40℃ 육박 ‘대프리카’도 놀랐다…물놀이장·도서관·카페로 앞다퉈 몰린 대구 시민들

대구경북이 연일 40℃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에 갇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물놀이장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도서관, 카페 등 도심 속 피서지로 앞다퉈 몰렸다. ◆물놀이장·도서관·카페…'더위' 탈출 나선 시민들 12일 오후 1시쯤 대구 이현공원 물놀이장. 뜨거운 햇빛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면서 공원 바닥에선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역대급 '찜통 더위' 속에서 이곳 물놀이장은 수백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은 11~12일 이틀간 임시 개장했다.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7℃까지 치솟았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여름을 견디고자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은 연신 몸에 물을 적시며 더위를 식혔다. 물놀이장 주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와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물놀이장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아이들은 물줄기를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기를 반복했다. 부모들은 물놀이장 가장자리에서 아이들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거나, 물총과 튜브를 챙겨주느라 분주했다. 그늘막 아래에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이들은 얼음물과 냉음료를 마시거나 부채질을 하며 몸을 식혔다. 물놀이를 마친 아이들은 수건을 두른 채 미리 챙겨온 간식을 먹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찾은 북구 시립도서관은 도심 속 휴양지를 방불케 했다. 바깥의 숨 막히는 열기와 달리 도서관 안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몸을 감쌌다. 도서관 곳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북캉스(북+바캉스)'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열람실과 자료실에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도서관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 보였다. 안소현(여·25·대구 북구)씨는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며 "올여름에는 아예 주말마다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을 생각이다"며 배시시 웃었다. 오후에 찾아간 대구 동촌유원지의 한 커피숍도 사정은 비슷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매장 안으로 들어온 시민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부채질을 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연신 들이켰다. 북캉스에 버금가는 '카캉스(카페+바캉스)'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매장 안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창가와 테이블마다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민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스무디, 팥빙수 등 시원한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었다. 특히 이날 대구 인근인 경산과 포항에 처음 발령된 '폭염중대경보'에 대해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기존 폭염특보(경보·주의보)보다 위험성이 큰 단계라는 점은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모르는 시민들이 적잖았다. 이에 재난문자에도 특보의 의미와 대응 방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보다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 시장, 대구 쪽방촌 찾아 냉방점검. 앞서 대구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구 서성로와 북성로에 있는 쪽방촌을 잇따라 찾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긴급점검했다. 최근 낮 기온이 35℃를 웃돌고 연일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냉방 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잡은 일정이다. 추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성로에 있는 '행복나눔의 집'을 방문,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북성로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에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추 시장은 "추운 겨울보다 폭염을 견디기 힘들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며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쉼터 운영 등 현장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까지 최고 36~38℃…비 내려도 무더위 계속 대구경북의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밤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15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13일에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8℃까지 치솟겠다. 이날부터 아침 기온도 23~27℃에 머물면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위의 기세(낮 최고기온 기준)는 14일(29~36℃)과 15일(27~36℃)에도 계속 이어지겠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2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시동…2028년 출범 시간표 가동

한동안 멈춰 있던 대구·경북 간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공동 시간표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격상과 정례 협의를 가시화하면서다. 다만 권한 배분, 행정체계, 재정 특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행정통합 실무협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과 협의체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테이블엔 양측 실무진이 4명씩 참석했다. 양 시·도는 먼저 추진단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는 추진단장을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구상이다. 실무 부서 중심의 논의를 부단체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로 바꿔 조정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의 채널도 정례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부단체장급 회의는 월 1회, 실무진 협의는 격주로 한 차례 여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정기 회의와 별도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주기와 인력 규모는 후속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양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통합의 큰 틀과 단계별 일정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동이 성사되면 2028년 출범을 전제로 통합 방식과 추진 절차, 단계별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양 시·도 간 권한 배분과 통합 이후 행정조직, 의사결정 구조, 재정 특례 범위 등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도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도 후속 협의 과제 중 하나다. 일단 양 시·도는 교통·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광역의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단계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12

일흔다섯에 구의회 입성…유성자 중구의회 의장이 보여줄 ‘경륜의 정치’

유성자(75) 중구의원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기초의원 중 최고령 초선이다. 전반기 의장 자리도 꿰찼다. 30여 년간 정당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했지만 선출직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던 그가 마침내 기초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유 의장을 지난 9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유 의장은 1998년 '선거에 출마하는 오빠를 도와달라'는 친구 권유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연설문 작성 능력을 인정받아 이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실무자로 오래 활동했지만 선출직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34세 때 군 복무 중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어린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해서다. 그는 "제게 정치활동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다"고 했다. 자녀들이 장성한 뒤 2018년에 처음 구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다시 출마할 생각은 없었다.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대신동주민자치위원장 등 풍부한 지역사회 경험을 좋게 봐준 주변 권유로 다시 용기를 냈다. 당선 소식을 들은 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주민들도 울어줬다"고 했다. 나이 이야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했다. 아직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다. 그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오랜 사회활동을 통해 사람 사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쌓았다. 나이는 경륜과 경험을 선사해줬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노인복지다. 그는 "2021년부터 중구노인복지관 자치운영위원장을 맡아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다"며 "요즘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인공지능(AI)을 배워 다른 이를 가르칠 정도로 능동적"이라고 했다. 그는 중구가 '시니어 친화도시'가 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중구는 노인복지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진 만큼,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도시에 도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유 의장은 "제10대 중구의회를 보고 주민들이 '이번엔 정말 잘 뽑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결과로 평가받는 의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12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③] 대구는 안전, 경북은 생존…기초의원 공약도 지역색 뚜렷

민선 9기 대구·경북(TK)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지역의 산업과 관광,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별 과제를 함께 담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정책의 무게중심도 뚜렷하게 갈렸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구 9개 구·군 지역구 기초의원 114명과 경북 22개 시·군 지역구 245명(미회신 3명 제외) 기초의원들의 공약 7천499건(대구 2천237건·경북 5천262건, 하나의 공약에 여러 정책이 담긴 경우 각각 집계)을 AI를 활용해 전수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은 각 기초의원들이 선거기간 제출한 공보물이었다. 공보물이 없는 무투표 당선인들에게는 공약을 직접 물어 통계를 냈다. ◆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생존기반 대구와 경북 기초의원들의 공약은 모두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지만, 우선순위는 지역 특성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대구 기초의원들은 공약 정리본에서의 키워드 출현 빈도를 집계했다. 경북은 공약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AI가 유사 정책을 정책군별로 재분류한 뒤 추정 빈도를 산출했다. 대구 기초의원 114명의 공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정책 키워드는 '안전'(223회)이었다. 이어 '환경'(199회), '문화'(180회), '주차'(169회), '공원'(165회), '복지'(163회), '청년'(135회), '교육'(125회), '어르신'(107회), '상권'(9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북 22개 시·군 기초의원 245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교통·도로·주차 관련 키워드가 약 450회 이상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업·농촌(약 380회), 보건·의료·복지·돌봄(약 320회), 관광·문화·체육(약 290회), 경제·상권·일자리(약 240회), 안전·환경·주거(약 210회) 순이었다. 앞서 영남일보가 대구·경북 광역의원(85명) 공약(1천88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서 대구는 '생활밀착', 경북은 'SOC(교통·건설)'로 나온 바 있다. 경북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가장 선호한 공약이 대동소이했지만, 대구는 다소 결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생활환경 개선이 중심인 대구와 달리, 경북은 교통망 확충과 농업 경쟁력 강화, 의료·돌봄 기반 확충 등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 대구에서는 골목길 방범과 안심귀갓길, 스마트 가로등, 스쿨존 개선 등 생활 안전 공약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악취·미세먼지 저감, 정주환경 개선이 많았고, 문화 분야에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이 핵심이었다.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조성, 어린이공원 등 리모델링 및 정비, 산책로 조성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북에서는 도로 개설과 확장, 공영주차장 조성, 버스노선 확충, 행복택시 운영 등 이동권 개선 공약과 스마트팜, 농기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 경쟁력 강화 공약이 두드러졌다. 어르신 여가 활용을 위한 파크골프장 건설과 경로당 현대화, 돌봄 확대, 빈집 정비,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방소멸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는 청년 창업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 도심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북은 관광자원 개발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지역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구와 경북의 공약 키워드 차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분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은 22개 시·군 중 15곳(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다. 생존의 기로에 선 경북 지역 기초의원들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소멸 대응에 사활을 건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러한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시(市)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구 못지않게 공원·문화·청년·돌봄·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적지 않았다. ◆ 정당보다 지역색이 더 강했다 정당별 공약의 큰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핵심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도로와 산업단지, 관광개발, 지역 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은 돌봄과 청년, 교육뿐 아니라 주민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확충 같은 개발 공약도 특정 정당에만 집중되지 않았고, 돌봄과 복지 역시 양당 모두에서 확인됐다. 정당 이념보다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 생활환경, 주민 수요가 공약 방향 설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 지역구 기초의원 11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67명, 민주당은 43명, 무소속은 4명이다. 경북 지역구 기초의원 248명 중 국민의힘은 164명, 민주당은 52명, 녹색당은 1명, 무소속은 31명이다. ◆ 눈길 끈 이색 공약 생활 불편을 세심하게 해결하거나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공약도 많았다. 함광식(국민의힘) 남구의원은 창업이나 자영업 등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을 제안했다. 김기명(민주당) 남구의원은 제도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성 지능(느린 학습자) 청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모델 구축을 공약했다. 이연경(민주당) 달서구의원은 취약계층에 일률적 도시락 배달 대신 동네 반찬가게에서 원하는 반찬을 고를 수 있는 '동네 반찬 구독 바우처'를, 박새롬(국민의힘) 수성구의원은 경로당 어르신을 초등학교 강사와 방과 후 돌봄 인력으로 연계하는 '옆집 훈장님'과 '배고파요 훈장님' 사업을 제시했다. 구교강(국민의힘) 성주군의원은 공공시설 내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김현주(민주당) 군위군의원은 홀로 계신 어르신댁을 수리하는 '마을 맥가이버'를 약속하며 고령친화 정책을 내놨다. 미사용 세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환원제'(주경민 남구의원) 공약도 눈에 띄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박성곤(국민의힘) 청도군의원은 필요한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순회하는 이동식 마트인 '청도행복 이동점빵'을, 이재진(국민의힘) 포항시의원은 학부모들의 픽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주택단지-학원가를 촘촘히 잇는 '방과후 다람쥐 버스' 운영을 공약했다. 김형락(민주당) 영천시의원은 한국마사회 유치 시 '구내식당 금지' 공약을 꺼냈다. 직원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도록 '점심식사 쿠폰'을 지급해 상권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약도 보였다. 황현철(국민의힘) 울진군의원은 3천억원을 투자해 '중입자치료기의 울진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막대한 사업비와 국가 차원의 의료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구체성이 부족한 공약도 일부 확인됐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그냥 다해드림 센터' 설립을 다수 언급하기도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TK를 찾고 "그냥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공약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보물을 통해 "농업인의 버팀목이 되겠다" 등의 선언적 공약만 내놓은 의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영덕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대게 상권, 의성은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배후산업, 울릉은 여객선 공영제와 울릉공항 시대 대비, 구미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건립이나 '펫 산업' 육성, 영천은 말 산업 육성, 성주는 참외 산업 등 지역의 특산품이나 대표 산업, 자연환경을 활용한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공약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의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80개 공약을 냈는데, 그 80개가 대형 사업으로 채워져 있다면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공약을 몇 개 냈는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공약이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맞고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한지, 구체적 방법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2

“당당치킨 살려내라”…대구 홈플러스 마지막 세일에 아쉬움

지난 11일 대구의 한 홈플러스 매장. 계산대 앞에 줄이 길게 이어졌다. 직원은 물건을 찍으며 포인트 적립 여부를 물었다. 이 포인트를 앞으로 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손님이 몰려도 직원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매장을 찾은 한 소비자는 "물건을 반값에 담으면서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지난 9일부터 멤버십 회원 대상 50% 할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전국 매장에 소비자가 몰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진행되는 사실상 재고 정리 성격의 행사다. 매장 곳곳에 '50% 할인', '1+1', '70% 할인' 안내문이 붙었다. 온라인에서는 계산줄이 30분 넘게 이어진다는 글과 텅 빈 진열대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전국 소비자 중에서도 대구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 홈플러스는 1997년 대구 북구 칠성동에 국내 1호점 '삼성홈플러스 대구점'을 열며 출발한 기업이다. 한때 대구·경북에서 13개 점포를 운영했다. 하지만 상인점, 경산점, 포항점, 구미점 등이 문을 닫았고 현재는 대구 성서·칠곡·남대구·수성점과 경북 안동·영주·문경·경주점 등 8곳이 겨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칠곡점을 찾은 이민호(44)씨는 라면을 사러 갔다가 비어 있는 매대 앞에 멈춰 섰다. 김씨는 "칠곡에는 대형마트가 여기 하나뿐이라 어릴 때부터 계속 이곳만 다녔다"며 "대학생 때는 이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텅 빈 진열대를 보니 울컥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도 추억을 꺼내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10년 넘게 다니던 곳인데 둘러보다 눈물이 날 뻔했다. 물건을 싸게 사도 기쁘지 않고 슬펐다"는 글부터 "어릴 적 차로 1시간 거리에 홈플러스가 생기자, 부모님 따라 처음으로 갔었는데 그날 기분이 기억난다"며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곳임을 돌아보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홈플러스가 사실상 영업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주말마다 장 보던 곳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동네 유일한 대형마트인데 문 닫으면 이마트까지 지하철로 40분을 가야 한다"는 걱정도 이어졌다. 즐겨 찾던 상품과 작별하는 반응도 잇따른다. PB 돼지고기 '보리먹은돼지'를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었다는 글, 킹크랩과 델리 코너,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그립다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당당치킨 다시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네이버가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넘어 응원하는 분위기다. 한편 홈플러스는 신선식품과 주류 등 일부 품목은 이미 납품이 끊겼고, 온라인 당일배송 '매직배송'도 지난 1일부터 중단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12

[입법돋보기] 가게 접었는데 빚이 8천만 원…소상공인 ‘패자부활’ 돕는다

#1. 대구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박모(64)씨. 가게 집기를 헐값에 처분하고도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았다.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과 신용 하락 탓에 정상적인 구직이나 재창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장사 밑천으로 빌린 돈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빚더미에 앉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약 97만 6천곳 중 68.5%가 폐업 당시 평균 8천531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껴안고 있었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대출금 상환(45.5%)' 압박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명줄'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금융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재창업 교육이나 취업 훈련 등 다소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목을 잡는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금융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등 금융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연계하는 종합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 창업을 시도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정책자금 대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⑧] 세종에 부처 있어도…지방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는 이유

국회의사당 인근 빌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또는 '중앙협력본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상시 로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조정래 이화여대 교수는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서울사무소를 아예 '정부 간 로비'의 기지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의 3분의 2가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연방 예산을 놓고 다투듯, 한국의 지방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중앙을 상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인천' '경기'마저 서울에 조직을 두는 현실 이런 상경 로비는 서울을 제외하곤 예외가 없다.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위치는 대부분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와 인접한 마포구 일대. 상주 인력은 6명에서 15명 선이다. 각 시·도는 이 서울사무소 안에 다시 '세종팀'을 따로 두고 세종의 중앙부처를 상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 작업이 국회(서울)와 부처(세종)로 나눠 있으니, 지방의 대응 조직도 둘로 쪼개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서울 자치구 25곳을 뺀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 중 47곳(23.4%)이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2018년 기준) 시는 75곳 중 27곳(36%), 군은 82곳 중 20곳(24.4%)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 안에 있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서울사무소가 없다. 중앙과 이미 붙어 있는 자치단체는 '상경'할 이유가 없다. 거리가 곧 격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하다. 소속 기초단체의 서울사무소 운영 비율은 충북이 63.6%로 가장 높고, 경북이 52.2%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2곳이 서울에 사무소를 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경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38.9%), 전남(36.4%)이 그다음이다. 반대로 인천·광주·대전·울산은 산하 기초단체 중 서울사무소를 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대구는 8개 구·군 중 1곳(12.5%)에 그쳤다. 조 교수의 통계 분석에서는 농어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사무소를 둘 가능성이 컸다. 특산물을 팔고 국비를 따내야 하는 절박함이 클수록 예산 로비를 위해 서울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다. 상경 로비의 강도가 곧 그 지역이 겪는 소외의 크기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 부처 편성부터 국회 의결까지, 전 과정 밀착 지방정부 서울사무소의 예산 업무는 사실상 1년 내내 돌아간다. 봄·여름에는 각 부처가 이듬해 예산안을 짤 때 지역 사업이 원안에 담기도록 부처 실무자를 접촉하고,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논리를 대며 방어한다. 그리고 가을에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승부처가 바뀐다. 대구경북(TK) 광역단체의 서울사무소 본부장을 지낸 A씨는 "증·감액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다. 11~12월 예산 심사철이면 지자체장과 서울사무소는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여의도에 상주하며 총력 대응한다"면서 "예산의 최종 열쇠를 쥔 곳이 세종의 부처가 아니라 서울의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예결위 예산소위 단계에서는 분초 단위로 수천억 원의 향방이 바뀐다"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껏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자체의 핵심 숙원사업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깜깜이 증감액'이 이뤄지는 계수조정 소위 국면에서, 어떤 사업이 살아남고 사라지는지를 초 단위로 좇으며 지역 출신 의원과 상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진짜 실력인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평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료, 이른바 '재경 출향인'과 언론인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평소에 관리해 두었다가 예산철에 총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보람·조정래의 2014년 연구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배분에서조차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 같은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지역이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순수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사무소들이 국회 앞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다. 물론 서울사무소를 향한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미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별도의 로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예산낭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도 주정부의 워싱턴 사무소를 두고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현장은 이를 낭비가 아닌 방어로 본다. A씨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를 메우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기회비용"이라고 단언했다. 입법과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쥔 국회에 대한 정보와 인맥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이 통째로 밀려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 세종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상경 결국 서울사무소는 지방이 중앙에 닿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풀이된다. 사무소 임차료와 상주 직원 인건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까지 수도권 지자체라면 낼 필요가 없는 '거리 비용'을 비수도권만 감당하는 셈이다. 조 교수는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지방 관계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예산 확보에 나설 때 머물 공간과 거점이 필요하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서울 사무소는 여전히 국회 곁을 지키고 있다.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도, 예산의 최종 관문인 국회와 대통령실, 여야 정당이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회(여의도)와 대통령실(청와대), 거대 양당 당사가 모두 서울에 몰린 구도는 오히려 뚜렷해졌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2025년 9월 한 방송 대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종에서 2~3일 근무하기도 힘들다. 서울에서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아 계속 서울을 오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처 장·차관들의 사정은 더 심하다고도 했다. 균형발전을 책임진 기구의 수장마저 서울로 끌려 올라오는 현실이, 지방이 서울사무소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그대로 설명한다. TK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본부의 B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회보다 세종 출장이 잦다. 재정여력상 서울과 세종 두 곳 모두 인력을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세종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회가 완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비에 끌려다니는 지방…개선점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 제도 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는 "국비 비중을 낮추고 세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공동세 방식으로 조세 구조를 바꾸면, 예산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면, 국비를 좇아 서울로 올라올 유인 자체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의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방교부세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B씨는 "현재 국회의원의 성과처럼 쓰이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식이 아닌 인구소멸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정을 할 경우 재정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과도하게 쏠린 예산 권한도 도마에 오른다. 조 교수는 "기재부와 논의해 끝낼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다 보니, 서울사무소를 두고 대응하는 이중 구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편성은 세종에서, 최종 증·감액은 서울에서 이뤄지는 지금의 이원 구조가 지방의 상경 로비를 이중으로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민원 최일선’ 찾은 추경호…대구 민원행정 ‘해결 중심’으로 바뀌나

민원 접수에 머물던 대구시 행정이 '해결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20달구벌콜센터의 상담 체계와 근무 여건을 점검하면서, 부서 이관 뒤 처리 과정과 악성민원 대응, 상담사 보호 대책까지 손질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 시장은 10일 대구시 대표 민원 상담 창구인 120달구벌콜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과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어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시민 불편이 접수된 뒤 답변이나 담당 부서 연결로 이어지는 과정을 꼼꼼히 살폈다. 120달구벌콜센터는 교통과 복지, 차량등록, 주택, 환경 등 시정 전반에 관한 문의를 받는다. 생활불편 신고와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 단계에서 답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부서나 온라인 민원 창구로 넘긴다. 전화와 문자, 인공지능(AI) 상담,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여러 채널도 운영한다.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강조해 온 추 시장이 민원 대응 최일선을 찾은 것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행정부터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추 시장은 "시민들은 궁금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120을 찾는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민원일 수 있어도 시민에게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끝까지 책임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 서비스의 실효성은 첫 응대보다 최종 처리 여부에 좌우된다. 상담사가 바로 답하지 못한 사안이 담당 부서로 넘어간 뒤 진행 상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시민은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120달구벌콜센터 상담 건수는 28만726건으로, 월평균 2만3천3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담사가 즉시 답변한 민원은 19만5천398건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나머지 8만5천328건은 두드리소나 담당 부서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콜센터의 기능을 단순 안내에서 사후 관리까지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교통·복지·주택·환경 관련 문의를 유형별로 분석해 행정 절차의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역할도 요구된다. 상담사 보호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이들은 시민 불만을 가장 먼저 접하면서 폭언과 욕설, 반복 전화 등 악성민원에 노출되기 쉽다.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를 주문하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시장은 취임 전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감정노동과 악성민원 대응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 시장은 "시민들이 120달구벌콜센터를 통해 대구시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 만족도와 상담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1

[대구시 산하 기관 실태 분석 下] “적발돼도 ‘주의’로 끝?”…징계 등 처분율 6% 뒤 ‘총체적 부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셀프 수당'과 '특혜성 복지'를 챙기고 무자격 업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는 등 도덕적 해이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작 대구시의 사후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쳐 부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5개 산하 기관의 외부 감사보고서 6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806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산집행과 인사채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문책이나 환수 등 실질적인 제재가 내려진 사례는 단 6.2%(50건)에 불과해 대구시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분석 결과 전체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예산집행(117건), 인사채용(107건), 계약(89건), 안전(69건) 순으로 규정 위반이 잦았다. 적발된 806건 중 예산 환수·회수(20건)나 징계·문책(29건), 고발·수사의뢰(1건)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핵심 사안은 50건으로 전체의 6.2%에 그쳤다. 전체 지적사항 중 '징계·문책'만 놓고 보면 3.6% 수준에 불과했다. 주의(410건)가 50.8%로 가장 많았고 시정(186건), 통보(96건), 개선·권고(64건)가 뒤를 이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은 타 광역시와의 데이터 비교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동일한 기간(2013~2026년) 대전시 산하기관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실질적 제재에 해당하는 처분율은 8.1%(1천462건 중 118건)로 대구보다는 높았다. 대전은 2019년 이후 징계 내역을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문서 양식이 변경돼 최근 수치가 과소 집계됐음에도 대구를 훌쩍 뛰어넘는 처분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분상·재정상 조치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기준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전의 처분율은 무려 24.1%에 이른다. 수백 건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95% 이상을 말뿐인 '주의·시정'으로 덮어버린 대구시의 온정주의적 감사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 '셀프 심의'에 교육 전무…무너진 연구 윤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태는 공공기관의 해이해진 규정 준수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2023년 연구원의 특정 실험 연구책임자는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이 제출한 실험계획안을 스스로 심의하고 승인하는 '셀프 승인'을 감행했다. 생명 윤리 및 안전 관리의 기본인 필수 교육과 연간 지도·점검마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년간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내린 처분은 고작 행정적 면피에 가까운 '주의' 조치였다. 2013년 감사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심각한 품위 손상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타 기관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본인 명의로 연구용역비 또는 자문료 직접 수령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가족 명의를 빌려 총 16개 용역에 참여하고 4억24만7천 원의 연구용역비와 자문료를 챙겨 검찰 수사를 받았다. ◆ 공공예산을 특혜성 복지로…'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공공 예산을 동원한 과도한 임직원 '특혜성 복지'와 부당 지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사무관리비로 휴양시설을 지원했다. 2024~2025년 사무용품 구입이나 소규모 수선 등에 써야 할 '사무관리비' 예산 약 3억2천만 원을 임직원 개인의 휴양시설(숙박비) 지원금으로 부당 집행했다. 또한 직원들의 '리프레시 여행'을 공가로 처리하면서 소요 경비 8천820만 원을 '국외여비' 항목으로 부당 편성해 집행했고, 5회의 공무국외여행 중 기내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총 168만8천390원을 중복 수령했다. 퇴직자 외유성 연수 및 예비비 유용 사례도 있다. 대구교통공사는 정년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국내 연수를 기획해 2020년부터 6차례, 총 65명에게 1억1천486만여 원의 국내연수비를 부당 지급했다. 공로연수제 시행으로 감액되는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꼼수로 3년간 51명에게 총 1억4천740만 원의 활동비도 부당 지급했다. 노후 시설 개량이나 출장 여비 등 별도 예산이 편성돼야 할 사업에 51억 원의 예비성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4년에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금액 쪼개기 계약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시의회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사 전체를 기준으로 동일 업체와 3회 이상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2023년 59회, 2024년 69회에 달하는 등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된 정황이 확인된 것.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교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인 2등급을 유지했다. 청렴도 우수등급 이면에 평가 지표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안전불감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4월과 7월 지하도 상가에 '가스 누출 감시 시스템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해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부실을 드러냈다. 지하도 상가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공·관리 기준이 엄격히 제공돼야 한다. 이로 인해 소장 등 6명에게는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공단 측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셀프 수당'에 '예산 소진용 쇼핑'…규정 비웃는 꼼수들 내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했다. 대구의료원에서는 금연지원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센터장과 소속 팀장들이 내부 금연지원사업 강의를 명목으로 2015~2016년에 22회에 걸쳐 총 66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동일인에게 축·부의금 등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23년 하반기 피복비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로 작업복으로 부적합한 고가의 등산복을 구매해 제복 착용 대상이 아닌 연구소 직원 등 26명에게 무단 지급했다. 연구소 측은 "단지 예산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등산복을 구입한 것은 아니며, 연구실 위생복은 이미 지급돼 있었고 당시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실내 근무뿐만 아니라 출장 시에도 입을 수 있는 겨울 근무복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2018년 감사에서는 위험물질과 상시 접촉하지 않는 정수팀장에게 3년 넘게 169만여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화분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길게는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급해 기안을 올리는 등 1천393만 원의 회계 처리 절차를 위반했다. 신용카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현수막과 커피원두 구입 등 31건에 82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노숙인 시설 담당자의 직무 태만으로 생활인 11명에게 지급돼야 할 기초연금 약 3천568만 원이 누락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또 시설 운영 경비로 쓰여야 할 매점 및 자판기 수익금을 미지급된 기초연금 변제에 부당 집행했다. 시설 측은 '담당자의 실수'를 핑계 댔으나, 감사관실은 "업무 분장 불명확과 책임자 지정 부재 등 총체적인 관리 감독 태만"이라고 짚었다. ◆ 대구시 감사위 "소송 위험·법적 근거 부족 등 현실적 한계 있다" 이처럼 동일한 사례의 비위가 반복되고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만, 감사를 주관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박건정 주무관은 "환수나 시정 조치를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급할 근거 자체는 있는데 지급 방식이 부당했다거나,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환수까지 끌고 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제도를 다시 설계하라는 '개선'이나 '통보' 처분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환수 조치가 불러올 행정적 리스크도 우려했다. 박 주무관은 "부당하긴 하나 경미한 절차상 위반 사항을 과도하게 환수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적 손실이 커지면 애초 감사의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감사 처분 요구가 나가기 전 기관이 자진해서 시정 조치를 완료해 처분 수위가 낮아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에 지적된 비위가 다음 감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비위라면 징계 기록을 관리하고 있어 명확하게 신분상 처분 수위를 높인다"면서도 기관 차원의 문제는 복잡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관 단위에서 재발하는 절차상 하자는 담당자가 교체됐거나 기관의 구조적 한계 등 참작할 요소가 많아 처분 수위를 높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침 부재로 발생한 문제라면 시가 직접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유도하는 '통보'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전문가들 "처벌 실효성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와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명대 성영태 교수(행정학과)는 감사 당국의 고충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온정주의적 처분은 결국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성 교수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소송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이 정도 사안에 처분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인식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의 주 목적은 단순 적발이 아니라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 방지"라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은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지 못해 결국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합당한 처벌 기준 확립이 1순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실 전보가 잦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는 만큼,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사회는 총체적 부실과 솜방망이 처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그동안 산하 기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확장되면서, 크고 작은 운영상 문제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 서비스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인데 작금의 사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은 처장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으로 최고 결정권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관계자들 스스로가 더 높은 윤리의식과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산하기관장의 리더십이다. 적절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은 물론이고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춘 기관장이 조직을 이끌어야만 수십 년째 반복되는 부적절한 사례를 비로소 개선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실·김지혜기자 know@yeongnam.com

2026.07.11

수출·생산 날았지만 체감경기는 ‘바닥’…대구시, 로봇·AX 현장 목소리로 돌파구 찾는다

대구지역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장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역시 내수부진과 원자재가 상승 우려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경영 악화를 예상하며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0일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 경제계와 공식적으로 마주한 자리로 마련됐다. 지표상 상반기 대구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다. 올 1~5월 대구 제조업 평균 생산은 금속가공제품(23.8%)과 전자부품(21.1%)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수출도 누계 기준 39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0% 늘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온도는 낮았다. 대구상의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1.5%가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52.3%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영전략 역시 '안정'(48.5%)과 '긴축'(40.2%)을 택한 기업이 대다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 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와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공군승 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장은 "정부 정책이 휴머노이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대구 로봇을 사용하는 지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대구 주도의 선도형 AX(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 내 정주 여건 인프라 및 글로벌 AX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추 시장은 "기업 현장 전문가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행정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애로 해결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운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역 로봇 판매 인센티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로봇 및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인 휴머노이드 분야 피보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ICT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성알파시티 내 커뮤니티센터 등 주거 및 정주 여건 인프라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10

[Y르포]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대비 대테러 훈련 현장 가보니

대구경북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대구스타디움(수성구 대흥동) 전면광장. 매캐한 연기와 굉음 속에서 두꺼운 방폭복과 레벨 3단계 화학 보호복을 입은 경찰특공대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FTX)을 한 것이다. 다음 달(8월) 22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특별한 상징성을 갖는다.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를 치러낸 대구가 실외 대회까지 유치하며 세계 최초로 실내·외 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로 대구체육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계 각국에서 아마추어 육상동호인 1만1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만큼 '안전'은 이번 대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국제 행사 특성상 각종 돌발 변수와 위협 요소가 상존하기에 철저한 대테러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은 최악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긴장감 속에 전개됐다. 대구경찰청을 필두로 국가정보원, 육군 50사단, 201신속대응여단, 19화생방대대, 119특수대응단, 대구환경청 등 핵심 안보·재난 대응 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뭉쳤다. 훈련은 경기 시작 전 수많은 관중이 운집한 상황을 가정해 입체적·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연출했다. 1부 훈련에선 불법 드론에 의한 '사린가스(맹독성 신경가스)' 살포 상황이 부여됐다. 경찰 특공대가 재밍(전파방해)건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대구환경청과 19화생방대대가 현장에 신속 투입됐다. 이들은 화학 물질을 탐지하고 제독소를 설치, 오염물질을 완벽히 통제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2부 훈련에선 방화·폭발물 설치, 테러범에 의한 선수단 납치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첨단 무인 소방로봇과 폭발물 처리 로봇 '스퍼(SPUR)'가 투입돼 1차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이어 상공에서 헬기 레펠을 타고 하강한 특공대원들과 지상의 201신속대응여단이 순식간에 납치 차량을 포위, 테러범을 사살·검거하며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냈다. 진기훈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오늘 훈련을 토대로 대테러 합동 준비 태세가 더 확고하게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빈틈없는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훈련을 주관한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화생방, 폭발물, 인질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동일하게 훈련을 진행했다"며 "유관기관들이 원팀이 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니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10

“대구, 민주당, 최연소, 운영위원장”…남구의회 주경민의 로드맵은?

'최연소 기초의원' '대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 주경민(22) 대구 남구의원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의회에 입성한 데다, 전국에서 가장 어린 초선 기초의원으로 구의회 운영위원장까지 맡았다. 임기 시작 일주일을 갓 넘긴 9일 남구의회에서 만난 그는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주 구의원이 이른 나이에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청년 유출'이었다. 그는 "대구를 떠나기 싫지만 먹고살 길이 없어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며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가 의정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남구의 주거 환경이다. 남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이다. 주 구의원은 "청년이 머물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살 수 있는 집, 생활할 수 있는 동네가 필요하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다듬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의 유불리보다 지역을 살리는 방향이 더 중요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가치로 내세워온 만큼,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4년 임기 동안 주 구의원이 가장 앞세우는 의제는 '주민 주권'이다. 우선 전면 시행을 앞둔 주민자치회가 행정 주도에 머물지 않고 주민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중간 지원 조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정 계층이나 일부 단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고, 예산 규모도 키우겠다는 것. 그는 "수원시가 주민세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남구도 주민세 약 13억원을 주민 삶에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전국 최연소 초선 구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선 "남구의회가 당파를 넘어 과감한 선택을 해준 결과"라고 했다. 주 구의원은 "선배·동료 구의원들의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세대 교체를 넘어 세대 공존의 구의회를 만들라는 주민과 의회의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09

[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②]소나무 씨 마르는 대구·경북…기온 상승에 ‘재선충’이 남긴 ‘붉은 죽음’

대구·경북 산림 지도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병해충 활동이 빨라지면서 푸르던 소나무 숲이 붉게 타들어 가고 있는 것. 병해충 확산으로 말라 죽은 '고사목'이 자칫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로 돌변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기후재난 보고서' 그 두 번째 순서로, 기후변화와 병해충, 산불 위험이 맞물리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소나무 숲의 현실을 집중 조명해본다. 지난 1일 찾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 62번지 일대. 산 진입로에 들어서자 붉게 물든 소나무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보면 단풍이 든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잎과 가지가 말라붙은 고사목이었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솔잎이 흔들렸고, 발밑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산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벌목된 나무와 잘려나간 밑동이 곳곳에 드러났다. 군데군데 소나무가 빠져나간 자리는 휑하게 비어 있었다. 살아 있는 나무 사이로 붉게 말라 죽은 소나무가 뒤섞였고, 일부 고사목은 산비탈에 쓰러진 채 남아 있었다. 모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다. 현재 포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포항시가 발표한 '20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최종보고서'를 보면, 포항지역 소나무림의 31.3%가 이미 완전 고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고사목은 약 397만그루였고, 올해 3월엔 약 481만그루(추정치)에 육박했다. 재선충 피해는 경북 동남부, 대구권까지 뻗어가고 있다. '소나무의 병'이 일부 산림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 전역의 산림 지도를 바꾸는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7일 방문한 청도 산림 현장도 앞서 찾은 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때 '푸른 숲 뷰'로 알려졌던 한 카페 주변에는 붉게 고사한 소나무들이 산비탈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여전히 숲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아 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뒤섞여 있었다. 청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임예슬(여·52)씨는 "예전엔 산에 오르면 솔향이 먼저 났는데 요즘은 마른 나무가 부서지는 느낌이 더 크다"며 "봄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혹시 불이라도 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재선충병의 흔적은 쉽게 확인됐다. 지난 7일 찾은 대구 동구 도동 향산 산길 주변에는 방제를 위해 베어낸 소나무 밑동이 즐비했다. 능선을 따라 올라가자 붉게 마른 나무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 고사목은 산비탈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손으로 마른 가지를 꺾자 수분기 없이 쉽게 부러졌다. 향산 근처에서 밭일을 하던 손병국(62)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붉은 나무가 많지는 않았다"며 "죽은 나무가 산에 그대로 있으면 보기에도 흉하지만, 불이 나면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봄마다 바람이 세게 부는데 산에 마른 나무가 많아지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 재선충병 확산 배경엔 기후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매개충의 생존 가능성이 커지고, 봄철 활동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퍼진다.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는 과정에서 재선충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고, 감염된 소나무는 수분 이동 통로가 막혀 빠르면 수개월 안에 말라 죽는다. 실제 매개충 활동 시기는 예년보다 빨라졌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이 재선충병 매개충의 성충 출현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9년 당시 '5월11일'에서 지난해 '5월2일'로 7년 만에 약 9일 빨라졌다. 이에 영향을 미친 기온 상승도 가파른 편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대구·경북의 연평균기온은 13.1℃로 평년보다 0.5℃ 높았다. 특히 매개충 활동이 본격화되는 봄철과 맞물린 3월 평균기온은 7.9℃로 평년보다 1.5℃ 올랐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악화일로다. 산림청의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 감염목은 413만7천320그루로 집계됐다. 이 중 경북은 186만5천147그루, 대구는 18만6천733그루로 대구·경북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205만1천880그루가 발생했다. 전국 피해목의 49.6%다. 피해 강도도 높다. 2025년 기준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극심' 지역 6곳 가운데 경북 포항·경주·안동 등 3곳이 포함됐다. 이처럼 재선충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지자체 차원의 방제 방식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 이명재 산림병해충팀장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현장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원천 방제가 원칙이지만 피해가 광역화되면서 예찰, 벌채, 운반, 파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한계치에 도달해 재선충 확산을 최대한 늦추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선충병 확산으로 죽은 '소나무'가 산림 안에 위험 요소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불에 잘 타는 천연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서다. 재선충 피해목은 수분을 잃은 채 고사목으로 쌓인다. 마른 줄기와 가지, 솔잎은 산림 안의 연료량을 늘려 산불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산불로 훼손된 숲은 다시 병해충과 건조화에 취약한 공간으로 남는다. 재선충 피해와 산불 위험이 서로 맞물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과)는 "재선충병 피해목이 '산불 원인'이 될 수 없지만, 말라 죽은 나무가 숲 안에 쌓이면 자칫 '산불 연료'가 될 수 있다. 재선충병으로 수분을 잃은 고사목은 불이 붙기 쉽고, 마른 솔잎과 잔가지는 산불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과 강풍이 겹치는 시기가 잦아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기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산림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화한 기후 적응 메커니즘을 고려해 숲의 종 다양성과 수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생태적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영남대 박선주 교수(생명과학과)는 "과거 소나무 숲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기후 환경에서 소나무 숲을 되살리는 건 생태학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며 "기온 상승에 따른 재선충 확산과 재선충으로 생긴 고사목이 다시 산불 위험을 높이는 기후재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숲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각종 기후 재해에 강한 대체 수종을 도입해 숲의 구조적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09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선 9기 첫 실무 테이블 오른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통합 실무협의에 나선다. 양 시·도 단체장이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에 큰 틀에서 뜻을 모은 뒤,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첫 협의 테이블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협의는 10일 오후 3시 30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행정통합 논의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그간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 전략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핵심 과제로 거론돼 왔다. 다만 통합 방향과 절차, 추진 기구, 시·도민 공감대 형성 방식 등 풀어야 할 현안도 적잖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에 행정통합 논의 시즌 3에 나서는 대구경북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 구상을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실무협의 정례화 여부와 단계별 추진 절차, 쟁점 조율 방식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양 시·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며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궤도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09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니다”…5년 만에 다시 불붙은 민법 개정 논의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추진에 재시동을 걸면서다. 그간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명'이란 가치가 더 존중받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물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재추진을 위해 오는 16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입법 방안과 반려동물 압류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에선 △동물 관련 법제화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이 토론회를 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민법 개정 재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야만적인 동물학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민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 신호탄이 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를 보면 유체물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도 법적으로는 물건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 민법 개정안은 '물건'으로 치부된 동물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게 핵심 목표다. 반려동물 '죽음'과 관련해 '쓰레기'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학대'에 대한 낮은 처벌 등이 문제 의식으로 자리한다. 현행법이 정서적·윤리적 쟁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상식 밖의 법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5년 만에 재개된 개정 논의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도 높은 편이다. 법무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달 22~25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 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는 이 민법 개정안이 동물복지권 인식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10살 푸들을 키우는 김향호(59·대구 중구)씨는 "동물이 법적으로 일반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민법 개정을 계기로 동물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책임도 한층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법무부의 민법 개정 추진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 민법 개정 논의가 장관 개인의 의견 표명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법이 전격 개정되면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피해 배상 현실화 등 후속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에 관한 실무상 평가와 향후 과제 논문 집필)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란 관점에서 동물 학대 당사자라 하더라도 피해 동물 사육금지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규정이 시행된다면 일반 물건과 달리 일정한 경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박주연 변호사는 법원이 형량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할 때 동물의 생명성과 특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그동안 '반려견은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등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토끼가 죽은 사건에서 교환가격인 8만원만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판례도 있었다"며 "즉 지금껏 사건마다 판단자(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결과가 엇갈렸지만, 민법이 개정되면 동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법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민법 개정이 반려동물에 대한 최우선 가치를 생명 존중으로 삼는 사회 인식 전환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구대 김규섭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명체"라며 "민법 개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학대·유기 예방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2021년 동물을 '지각력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물건에 관한 조항도 동물의 본성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때만 적용하도록 했다"며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회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