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R 리뷰] 대구FC, 김포에 3대3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는 김포FC와의 대결에서 허무한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구는 5일 홈인 대구iM뱅크파크에서 김포FC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6 6라운드 경기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시즌 3승 1무 2패로 승점 10점을 챙겼다. 대구는 이날 경기에서 수비에 황인택, 김강산, 김형진, 황재원을 허리 라인에 김주공, 김대우, 손승민을 선택했다. 전방엔 박기현, 박인혁, 세라핌을 주둔시켰다. 골문은 한태희. 대구는 김포에 선제골을 내주며 전반을 시작했다. 전반 22분, 김강산이 골문을 가르며 1대1로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시작과 함께 한태희의 골킥을 세라핌이 이어받아 득점으로 성공시키면서 대구가 역전했다. 하지만 후반 24분, 문전 앞에서 수비의 허술함으로 상대에 페널티킥을 헌납하며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2대2. 교체 선수로 에드가가 필드에 들어오면서 황재원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대구가 다시 앞서갔다. 팬들은 에드가 덕에 대구가 승점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 종료 몇 초를 앞두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공격을 이어가던 대구는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수비에 실패하며 김포 루이스에게 두 번째 골의 기회를 주고 말았다. 이날 인터뷰실에 입장한 김병수 감독의 표정은 어두웠다. 김 감독은 "경기를 몇 초 남기고 터진 상대팀의 골인 장면이 머릿속에 남는다"면서 "박스 앞에서 선수들의 집중력과 마킹 능력이 미흡한 경기였다"고 아쉬워했다. 김 감독은 "상대 골의 절반이 세트피스, 페널티킥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훈련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순간적 상황에서 자꾸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상 선수들이 많아 앞으로도 교체 선수 명단에 어린 선수들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경기를 우려했다. 한편 대구FC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6 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4.05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동해역사권역은 네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블루 가든 루프(Loop)'로 묶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와 바다, 숲과 치유를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일본 교토나 중국 베이징과도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관광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벤치마킹 모델은 일본의 시즈오카현 하마마쓰(Hamamatsu)다.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하마마쓰는 인구 80만 명의 도시임에도 연간 80만 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모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 국내 관광자원론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되는 박석희 경기대 명예교수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정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 인구를 늘리는 강력한 무기"라며 "포항의 산업 미학, 경주의 천년 역사, 영덕의 바람, 울진의 숲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동해안 가든 로드'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해역사권역 정원도시 생산 유발 효과 2천500억 주목되는 점은 하마마쓰의 숙박 전환율이 32.4%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원이 단순 관람지가 아닌 체류 공간으로 기능할 때 경제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4년 꽃박람회 기간 플라워파크 입장객만 100만6천586명이 방문했고, 전년보다 69.7% 증가했다. 이는 정원이 단순 조경사업이 아니라 '입장객 증가 → 체류시간 증가 → 주변 상권 소비 →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원이 가진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높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정원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보다 22% 높다. 진흥원은 이를 토대로 4개 시·군 연합 벨트가 완성됐을 경우 1천200억 원의 직접 소비와 2천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원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정원 1ha당 약 0.5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다만, 하마마쓰가 1970년대부터 누적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 용역을 통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포항, '철과 빛의 해안정원' 포항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스페이스워크·영일대·환호공원처럼 현대적 경관 인프라와 결합한 관광 실험이 가능한 도시다. 따라서 포항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정원보다 철·빛·바람·절벽·수평선을 조합한 현대적 해안정원이 어울린다는 게 진흥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포항 신라비 스토리를 얹으면 '고대 기록과 현대 산업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서사가 생긴다. 포항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인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와 중성리 신라비(국보 제318호)가 있다. 냉수리 신라비에는 신라 지증왕 당시 재산 분쟁을 중앙 귀족 합의로 해결한 내용이 공문서 형식으로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의 통치 체계를 보여주는 1차 사료로 평가받는다. 또 중성리 신라비는 신라 지증왕 2년(501년)쯤 제작된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로, 신라 초기 토지 소유·상속·행정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핵심 사료다. 더불어 포항에는 2025년 기준 원법사 명상정원(전국 사찰정원 1호)을 포함해 3곳의 민간정원이 운영되고 있어 민간 참여 기반도 이미 존재한다. ◆ 경주, '신라 왕경의 숲정원' 경주는 4개 시·군 가운데 검증된 정원 사례를 보유한 유일한 곳이다. 경북 지방정원 1호인 경북천년숲정원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 123만 명을 돌파했으며, 연평균 6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다. 축구장 46개 규모(33만㎡) 부지에 수목 350종, 초본 50여 종이 식재돼 있으며, 경주의 5개 산(토함산·선도산·남산·소금강산·낭산)과 3개 물길(북천·남천·형산강)을 모티브로 13개 테마정원으로 구성됐다. 천년숲정원은 첨성대·대릉원·안압지 등 경주 핵심 관광지와 인접해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감은사지·문무대왕릉·양남 주상절리 등 동해안 자산을 추가로 연결한다면 유적 도시를 넘어 역사·정원·해안이 결합된 체류형 힐링도시로 거듭날 여지가 있다. 수요 기반도 뚜렷하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18만 명으로, 국제 관광 수요를 정원 관광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 울진, '금강송과 치유의 생태정원' 울진은 네 지역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치유·생태·산림의 스토리를 갖는다. 행정 기반 역시 탄탄하다. 군 조직에 아예 정원팀이 있고, 해안숲 조성, 방풍림 관리, 정원 조성, 꽃길 조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상오 진흥원 원장은 "여기에 금강송, 불영계곡, 왕피천, 성류굴, 산불 이후의 생태복원 이미지를 결합하면 '회복과 치유의 정원'이라는 테마가 성립한다"며 "울진은 2025년 관광객 900만 명, 관광소비액 1천118억 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원은 신규 수요보다는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울진은 '차경(借景)' 조성에도 유리한 환경이다. 차경이란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을 정원의 배경으로 빌려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64억원을 교부받아 금강송과 힐링을 테마로 설계가 완성된 왕피천 지방정원의 핵심 원칙 또한 차경이다. 왕피천 지방정원의 식재 간격 설계 배치를 현장에서 조율하고 있는 울진군청의 신유리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다"며 "겸재 정선이 그렸던 포항 내연산의 기개와 송강 정철이 노래한 울진 망양정의 파도를 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라며 차경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 영덕, '바람과 항구의 마을숲정원' 영덕은 대게와 해안도로, 서핑, 항구, 바람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게 진흥원의 진단이다. 즉 대형 랜드마크 정원보다 강구항·고래불·해안도로의 결절점(사람과 차량이 모이거나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마을숲정원과 포켓가든을 촘촘히 넣는 방식이 더 매력적이란 분석이다. 경북도의 경우 영덕 강구항 마을숲정원을 4천328㎡ 규모의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광 이미지와 진출입 경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영덕의 2025년 관광객이 약 1천90만 명 수준으로 집계돼 수요도 충분하다. 경북도 정원담당 남종혁 주무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유동 인구가 있다면 필요한 것은 신규 수요 창출만이 아니라 통과형 방문객을 체류형 방문객으로 바꾸는 장치"라며 "정원이 그 핵심 전환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4.05

기온 오른 봄, 늦어진 식목일?, 날짜 변경 두고 찬반 엇갈려

올해도 이렇다할 결정없이 평행선만 달리다 멈춰 설까.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탓에 해마다 회자되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슈가 있다. 바로 식목일(4월 5일) 날짜 조정 문제다. 논의는 해마다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전히 식목일 변경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국회엔 식목일 날짜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맞추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보다 하루 앞선 3월 20일로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 날짜가 다소 차이나지만 복수의 법안으로 식목일 날짜 변경이 제시된 이유는 기후 변화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봄철 평균 기온 도달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나무를 심기에 적절한 시기도 기존보다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기상청 조사 결과, 봄철(3~5월) 평균 기온은 2020년부터 11.8℃→13.2℃→13.2℃→13.5℃→13.2℃→12.5℃를 기록했다. 최근 봄철 기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으로 평년(1991~2020년 기준 11.9℃)보다 1℃ 이상 높은 고온 현상이 지속됐다. 2023년은 13.5℃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더운 봄이었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림 현장에선 현 식목일 날짜가 나무 생육관점에서 보면 늦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북도, 군위군, 대구환경청 등 공공기관은 일찌감치 지난달 말 나무심기 행사를 마치는 등 식재시기가 빨라지는 추세다. 또 산림청이 2021년에 실시한 '나무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96.6%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무심기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3월 중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엔 56.0%가 찬성했으며 '현재 식목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은 37.2%였다. 경북대 강준원 교수(임학전공)는 "나무는 생장이 본격화되기 전 심는 것이 활착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며 "현재 식목일 시기는 생리적으로 다소 늦을 수 있다"고 날짜 변경에 힘을 실었다. 지역별 차이도 지적했다. 대구경북 등 남부 지역은 이미 3월에 식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중부·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시기가 늦어지는 구조여서다. 강 교수는 나아가 전국을 동일한 날짜로 묶기보다 권역별로 시기를 달리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봤다. 강 교수는 "식목일을 상징적인 기념일로 유지하더라도, 실제 나무 심기 정책과 일정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념일 변경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북대 김성겸 교수(원예과학과)는 계절 변화 자체엔 공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들어 전반적인 계절 흐름이 예전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 느낌이 있다"면서도 "제도 변경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고 했다. 기온이 눈에 띄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023년을 기점으로 기온이 떨어졌고 올해 기상청 예보는 11.6~12.2℃다. 하락 추세로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식목일의 역사적·자연과학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신중론에 방점을 찍었다. 식목일은 임의로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24절기 중 '청명' 시기와 맞물려 설정됐다. 절기는 오랜 시간 축적된 계절 변화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어서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일부 앞당겨진 측면은 있지만 절기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전국 단일 날짜로 운영되는 행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남부와 중부, 북부 지역 간 기후 차이가 존재하지만 식목일은 국민적 행사로 이미 자리 잡았다"며 "단일 기준을 유지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날짜를 유지하되, 실제 식재 활동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04

[달갑지 않은 홀로서기 ①] 무력감에 빠진 자립준비청년·가정밖청소년…취업·주거 넘어 ‘심리 돌봄’ 필요

'자립'이란 출발선에 선 청년들은 통상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여건상 선택의 여지 없이 일찍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른 독립'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현실의 벽 앞에서 자립을 미루는 '유예된 독립'이란 양면성이 공존한다. 영남일보가 '사회적 책임'이란 굴레 속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상편(이른 독립)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하편(유예된 독립)엔 '캥거루족'과 '전업자녀'의 목소리를 담아내 이들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현실이 가혹할 뿐…" 김서연(가명·여·25)씨는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홀로 나와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이다. 김씨는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 나이가 들어 만 18세가 될 무렵, 퇴소 시점이 도래하자 그의 고민은 컸다. 시설 이용 기간을 연장(만 24세까지 연장)해 봤자, 언젠가는 시설 밖 삶을 혼자서 지탱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게 뻔해서다. 결국, 독립이란 '선택의 기로' 앞에 선 김씨는 일찍이 사회 공동체 속으로 스며들어 인생 경험을 쌓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정했다. 그는 "자립청년이란 틀 안에 계속 갇히다 보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육원을 나온 김씨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늘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던 환경에 있다가, 오롯이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면서다. 그는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인생이 순탄하지 않다 보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구상을 짜기가 힘든 편이다.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된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현재 김씨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독립 초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활용해 어느정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구색을 갖춘 상태지만, 직업이 있음에도 불확실한 미래에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다. 그는 "퇴소할 때 받은 자립정착금 1천만원은 보증금과 생활용품, 대학에 필요한 노트북 등을 마련하고 나니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현재까지 매달 5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큰 도움이 됐지만, 2개월 뒤면 지원이 끝난다. 불안한 마음에 현재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것 외에도 필라테스 강사 등 부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친구(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등을 노린 외부인들이 교묘하게 돈을 빼앗는 경우도 봤다. 이를 다잡아 주거나, 상담할 주변 어른이 사실상 없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외로움'이다. 낯선 사회 환경에서 풍기는 '이질감'과 사회에 혼자 남겨졌다는 '좌절감', 홀로서기에 따른 '고독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면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는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운동 등 개인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이겨내는 편이다. 무기력함이 올 때면 이를 꽉 깨물고 버티는데 여간 쉽지 않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족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편인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들은 눈치를 채는 편이다.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큰 목표는 '가족 만들기'다. 막연한 불안감이 앞서다 보니 저축을 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다 홀로 독립하는 경우 대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반찬 만들기나 금융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좋겠다"고 했다. ◆"부모가 있지만, 우리들은 사회로 내몰렸다" 자립준비청년처럼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린 또 다른 이들도 존재한다. 바로 '가정밖청소년'(가정폭력·학대·갈등·해체·방임, 가출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청소년 쉼터 등에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취재진이 만난 김민우(가명·23)씨도 여느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독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모님의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구에서 부친과 함께 지낸 김씨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원룸을 전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고가 지속되자, 가정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살이 지난 후 자신이 직접 복지 쉼터를 찾게 됐다. 그렇게 여러 곳에 연락을 돌린 끝에 21살이 되던 무렵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 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분류된 집단은 '가정밖청소년'. 하지만, 그로부터 약 2년 후 그는 시설을 퇴소했다. 시설 퇴소 시기(만 24세까지)와 맞물린 것도 있지만, 성인 나이에 언젠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홀로서기를 해야 했기에 굳은 결심을 내렸다. 그는 "학생 시절도 아니고 성인이 된 나이에 쉼터에 입소했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절박했다. 월세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이었다. 가정밖청소년으로 분류된 탓에 겨우 시설에 입소했다"며 "나를 받아준 쉼터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컸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소한 탓에, 퇴소 시기도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어서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탓에, 성인이 돼서는 괴리감이 덜 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산이었다. 오히려 성인이 돼 독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와닿는 애로사항이 더 많았다. 그는 "월세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아 미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미용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지만, 선뜻 도전하기가 망설여진다. 직업 훈련이나 진로 준비까지 병행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부친을 마냥 등질 수도 없다. 갈등이 있더라도, 내 혈육이 아닌가. 최근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행운도 얻었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가계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보육원이든 쉼터든 어려운 환경에서 지낸 것은 마찬가지다. 심리적으로 고립된 삶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누가 더 힘든지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다만, 내가 대구시민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소연했다. ◆시설 밖 아이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2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은 2024년 373명, 2025년 352명, 2026년(2월 기준) 372명으로 매년 300여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구지역 가정밖청소년을 전담하는 지역 내 청소년 복지시설 5곳(일시고정형쉼터·여자단기청소년쉼터·남자단기청소년쉼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입소자 수는 2023년 692명, 2024년 756명, 2025년 656명이다. 통상 이들 모두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는 시설 밖으로 내몰리는 '사회 진입 초기'다. 각종 지원 제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경제적 계획이 부족해 사회 정착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에 속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면서다. 현재 이들은 5년간 자립수당(매달 50만원·시설 입소 2년 충족)을 제공받는다. 대구에선 전담기관을 통해 LH 연계 주거 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비 지원,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주거와 끼니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구조가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진입에 돌입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이 느끼는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는 미미한 편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인천대 전지혜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들은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주거·생계·취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특히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취약성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와 학비 등 기본 생활은 상당 부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더라도 이를 어떻게 써야 하고, 현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다. 더군다나, 지원 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문제다"며 "현재 주거비나 생활비 등 단기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례관리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도 문제다. 고립이나 은둔 상태로 이어지는 상황 대다수가 사회적 실패를 경험할 때인데, 이를 극복할 회복 욕구가 없거나 재기 속도가 더딘 경향을 보여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에 달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청년(10.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를 두고 전 교수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렵고,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해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게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져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돌봄이 병행되는 체계가 중요하다. 주거·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상담, 멘토링 등 관계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후 관리를 평생 이어갈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킬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전담 인력 충원 등 지원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지만 다른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 이들 집단 모두 만 18세가 되면 시설(만 24세까지 연장)을 나와야 하지만, 지원 기준에 있어선 다소 상황이 엇갈린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가정밖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가 전담 부처인 까닭에 지원 정책에 조그마한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경우로, 사실상 부모의 보호가 공식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자립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각종 복지제도 이용 시 개인 단위로 판단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가정폭력이나 갈등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가정을 떠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된 상태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신청 등의 소득 산정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 기준도 함께 고려돼 제약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모두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경우,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후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가정밖청소년은 경기(1천만 원), 부산(1천200만 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는다. 대구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지원 제도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정밖청소년은 일정 소득 기준(차상위계층 이하)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보육원에서 5년 이상을 지내면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청소년쉼터 출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명지대 권일남 교수(청소년지도학과)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밖청소년은 모두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정밖청소년은 법적 가족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많아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신뢰성 문제는 고려해야겠지만, 실제로 원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우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4

혼돈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법원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가시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의 컷오프 결정이 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주 부의장은 행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컷오프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뒤 복당했던 이른바 '어게인 2016' 행보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부의장 본인도 앞서 언론 등을 통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영남일보 인터뷰 등에서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예측 불허의 다자 구도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주 부의장 등 무소속 후보들로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박덕흠 공관위'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체제가 총사퇴한 뒤 4선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8인 체제의 새 공관위를 출범시켰다. 가처분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경선 후유증 수습이라는 과제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경선을 다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대구시장 경선을 잡음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박덕흠 공관위 성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기각 결정서 드러난 ‘주호영·이진숙 컷오프’의 그날…3명 반대·기권 후 “가결” 선포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3일 법원 결정문을 통해 컷오프가 결정되던 당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회의 상황이 확인됐다. 3일 공개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의 결정문에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제17차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지난달 22일)의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공관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두 사람의 컷오프 안건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컷오프 결정은 오전 대구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지역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후 시간에 결정된 것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당시 공관위 회의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도중 장동혁 당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 당시 공관위원 중 2명은 반대 의사를, 1명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기권한 위원은 당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위원장이 명확히 이야기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표결 절차를 두고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정황도 일부 있었다. 이 위원장이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찬성 의사를 묻거나 손을 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 측의 설명이다. 위원장이 반대 여부를 물은 뒤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위원들을 찬성한 것으로 일괄 간주하는 방식으로 가결을 처리한 것이다. 또한 사무총장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본인입장을 계속 강조하면 논의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회의장에서 이석했다가 표결에만 참여한 사실도 있었다. 이후 작성된 회의결과 문건에는 반대나 기권표의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없이 단지 "의결사항: 가결"이라고만 적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표결 절차에 다소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사가 나왔다면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1명이라는 소규모 회의체에서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자발적으로 반대나 기권을 표시한 공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찬성으로 정리한 것이 결정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위원들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거나 회의 분위기에 위축돼 침묵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컷오프에 대한 이유도 법적 공방의 대상이었다. 공관위는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제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산업 경쟁력 증진과 청년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정치 경력보다 경제·산업 분야의 능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였다. 주 부의장 측은 이 같은 '역할론'이 당헌 제99조의 컷오프 목적과 무관하고,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해 온 자신을 배제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여러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 지지율은 선거를 앞두고 변화할 수 있어 반드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 역할론이 사전에 마련된 자격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현재의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주 부의장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도 남겼다. 주 부의장 측은 이번 결정이 당대표 장동혁의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대구수성구갑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장동혁의 경쟁자인 한동훈이 그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논리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주 부의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천과정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서 자율성 보장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속보] 법원,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김부겸이 12년만에 다시 꺼내든 ‘박정희·박근혜’ 카드, 이번에는 다른 이유는?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최근 '보수심판'을 기치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외연확장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선거전 초반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보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부쩍 늘어 눈길을 끈다. 12년 전 비슷한 시도로 당내 역풍만 맞고 표심도 잡지 못했던 전략이다. 하지만 분명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 중앙 및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당내 의원들을 먼저 설득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이 당의 체질을 바꿔놓았으며,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실망한 중도보수 유권자라는 새로운 수요까지 생긴 것이다. 즉 같은 카드지만 판이 달라진 셈이다. ◆ 金 당에서도 "대구시민 목소리 전할 것"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대구 엑스코(EXCO)를 '박정희 엑스코'로 이름 붙여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교류하자는 제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당의 후보 면접에서도 김 전 총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은 것이 대구에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선 "국가 원로이고 지역사회 어른이니 방문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정치적 절차가 있어 그런 요청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방문해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출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란히 선 사진을 내걸고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했다가 진보 진영의 정체성 시비에 휘말렸고, 공약집에서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도 겪었다. 김 전 총리도 최근 출마 선언 현장에서 "당에선 난리, 표도 안 나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총리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자신감 있게 이 같은 발언들을 이어 나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내 설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이번 출마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교감을 가졌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최근 출마 공식화 직후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예방과 보수 원로 접촉 구상 등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예방 등 TK 보수 원로급 인사 접촉안을 직접 꺼내 의원들 반응을 살폈다. 김 전 총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도 조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회동에 참석한 A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김 전 총리께서 이미 작심한 듯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의 문제를 비롯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당 지도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당과 지역 민심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당 지도부에 "당이 다 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민심과 어긋날 경우 (비판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동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구시민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당 입장에 무조건 맞출 수만은 없다는 취지"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 국민의힘 극우 행보에 갈 길 잃은 보수표심 공략 지역 정가에선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체질이 대통령의 구호처럼 '실용' 위주로 재편된 점도,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에 대한 당내 수용력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본인이 대선 시절부터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보수 상징을 껴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의 행보 역시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중도보수 포용 기조라는 큰 흐름 위에 올라탄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TK) 보수 진영 내부의 지형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 내 강경 보수 색채가 짙어졌고, 이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늘어났다. 최근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논란을 겪고도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윤어게인 인사 등용' 등으로 극우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색깔론'을 꺼내 드는 등 극단적 프레임이 동원되는 현상도 온건 보수층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김 전 총리의 보수 끌어안기는 이런 '틈새'를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는 등을 돌렸지만 진보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길 주저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박정희·박근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외연을 좁히는 사이, 정반대로 포용의 폭을 넓히는 대비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박 전 대통령 예방처럼 파격적 구상에도 당 안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과거에는 '박정희' 석 자가 다른 지역 선거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김부겸이니까,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면접 직후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에 끝없이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 중 하나"라며 "4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쌓은 경륜은 대구시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주부터 대구 지역을 위한 공약 발표로 본격적인 지역 일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 5일 지역 부활절 예배 관련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반려동물 동반 입장’ 합법화 한달…현장선 혼란 ‘여전’

카페·일반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합법화(올해 3월1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으며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위생·안전 관리 규정과 영업정지 리스크 등으로 업주들의 고민이 쉽게 줄지 않는 모양새다. ◆식약처, 제도 개선책 발표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카페·일반음식점의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합법화됐다. 당시 개정안엔 △반려동물 조리장 출입 및 매장 내 이동금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주방 출입구 칸막이 설치 △영업장 내부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업주들 사이에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감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3주 만에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식약처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업주들의 우려가 컸던 예방접종 확인 방식은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반려동물 동반인이 영업장에서 직접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화됐다. 식탁 간격 기준도 '충분히 두도록 한다'에서 반려인이 케이지(Cage),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 별도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됐다. 이밖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케이지·유모차 등에 두는 경우,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장치 등 별도 시설을 마련하지 않도록 규정됐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이삼룡 사무관은 "음식점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현장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Q&A 코너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점주 "완화에도 여전히 부담"…현장 혼선 지속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여전했다. 일부 규정에 한해서만 정책이 완화된 탓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35)씨는 현장 내 실정에 맞춰 더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씨는 "음식 제공 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하는 유리컵·머그잔은 뚜껑이 없어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잔을 일일이 덮어 나가려면 결국 일회용 컵을 써야 하는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도 제한돼 있다"며 "결국 접시 전체를 덮는 돔 형태 덮개를 몇 개 구비해두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카페 점주 우모(38·중구 동인동)씨도 "'충분한 테이블 간격 유지' 조항이 부담이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기존에 반려견과 함께 오는 손님이 많아 펫존을 유지하고 싶지만,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장 내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면 경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료 업주들 사이에선 '그럴 바엔 노펫존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온다"고 부연했다. 예방접종 확인 규정도 골칫거리다. 손님이 몰릴 경우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고, 혹시 모를 사고나 단속에 대비해 애견 동반 손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예방접종 여부를 일일이 기록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라서다. 이에 대해 설채현 수의사(놀로동물행동클리닉 원장)는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이는 물림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고, 국내에서는 20년 넘게 발생 사례가 없다"며 "그럼에도 식당 업주에게 예방접종 확인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시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유예) 시범사업 당시 실제 카페를 운영해 봤다. 각종 규제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현장이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발생한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에 맞춰 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주 부담 줄이는 방향의 추가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일정 수준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가톨릭대 임현철 교수(외식조리경영학과)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하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규정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통상 모든 정책은 초기 단계 때 일정한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시일을 두고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임 교수는 "업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하고, 칸막이 설치나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마련 등 제도 준수에 드는 비용은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도 참여업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주들에게 주어진 리스크(Risk)를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구대 서은현 교수(반려동물산업학과)는 "이번 기준 완화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매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곧장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은 여전히 업주에게 큰 부담이다.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넉넉히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03

‘무투표’ ‘일당 독점’ 줄어들까…중대선거구 확대가 TK 기초광역의회에 미칠 영향은?

여당을 포함한 범진보계열 5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TK)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 지역 확대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도 필수적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는 평가다. ◆ 선거제 개편 시동 나선 범여권…TK 직접 영향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2일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5당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 △광역의회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키로 했다. 5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오는 10일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실현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바로 TK지역이다.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 구조가 가장 극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TK 지방의회는 선거 때마다 '결과가 정해진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TK의 무투표 당선자는 75명에 달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중구·달서구, 경북 예천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기도 했다. 이는 현행 '소선거구'(1선거구 1인 선출)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자 독식의 선거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보수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50.9% 득표율로 92.7%의 의석을 싹쓸이했다. 득표와 의석 사이의 괴리가 상당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 대구·경북 광역도 중대선거구제 도입될까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제8회 지방선거에서 '실험'의 형태로 시범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전국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수성구 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 바'에서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각각 당선돼 보수 독점 지역인 대구에서도 야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하는 결과를 냈다. 이번 5당 공동선언이 입법화될 경우 TK 지방의회에는 무투표 당선 감소 및 일당 독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의회의 경우 현행 '2인 선거구' 체제에서는 TK처럼 한 정당이 독점하면서 상대 정당이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중대선거구 도입으로 한 선거구에서 3~5인으로 확대되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무투표 선거'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제로 운영되는 광역의회에서 대구지역 시범 실시 가능성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역구 의원 30명 중 압도적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3~5명이 당선되므로, 30~4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제2·제3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도 TK 광역의회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대비 10% 정도인데, 이를 확대할 경우 일당 독주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수치가 담기지 않은 것도 당내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단면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합의안 도출은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전국적인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통합하는 광역단체만이라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전남·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결단만 내리면 시행할 수 있어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4.03

[대구문인협회가 추천하는 이달의 지역작가 도서 4권]

◆나 하나만이라도/김은수 지음/도서출판 은수/130쪽/1만3천원 AI 시대의 문학적 전환 속에서 김은수 시인은 새로운 시적 방법론으로서 '의미 시(意味詩)'를 제창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는 현대시의 시적 사고를 단순한 감성의 표출에 머무르지 않고, 4차원의 진리를 탐색하는 인식의 확장으로 이끌고자 한다. 이러한 시적 지향은 그의 의미 디카 시집 '흔들리는 이유'에서 처음 구체화되었으며, 이어 두 번째 의미 시집 '나 하나만이라도'로 심화·확장되었다. 특히 그는 이 시집들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태국 등 여러 나라 국립대학교 한국어과에 발송하여, 한글 문학의 깊이와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은수의 시 세계는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로 빚어낸 정갈한 미학을 특징으로 한다. 그의 시는 과장이나 수식에 기대지 않고, 체험에서 우러난 삶의 깨달음을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로 형상화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낮은 자세 속에서 시인은 대상과 은밀히 교감하며, 사물에 생명과 인격을 부여하는 활유적 표현을 자주 구사한다. 이로 인해 그의 시편들은 대상이 내면으로 스며들어 재구성되는 심상 풍경으로 드러나며, 자아와 세계가 서로를 비추고 스며드는 서정적 깊이를 획득한다. 또한 그의 시는 자연에 순응하며 그 질서 속에 자신을 놓으려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정신을 바탕에 두고 있다. 자연과 인간,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나아가려는 이러한 태도는 전통 서정시의 맥을 잇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 속에서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영미문학향연/이정경 지음/도서출판 진서/263쪽/1만7천원 수필가 유당 이정경의 '영미문학향연'은 필자의 저간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학부 시절의 열정적인 탐구와 몰입, 앎과 사유의 흔적을 채취한 결과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W.워즈워스, W.B.예이츠, 존 밀턴, 찰스 디킨스,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등 주로 영미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영미문학의 향연이다. 문학은 나의 연인이란 책의 머리말에서 보듯이, 문학은 태양을 향해 날아가며 밀랍이 녹아 바다에 추락한 이카루스에 비견된다. 죽음을 불사한 모험은 태양-사랑에 대한 열정 때문이다. 이 책에는 학문적 성장의 기록으로서, 사고와 해석의 폭을 확장하는 과정으로서, 신선한 해석의 관점과 시각이 제시되어 있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텍스트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도는 해석에 새로움(novelty)과 개성을 부여한다. 특히 '자비(mercy)'라는 종교적·도덕적 가치와 방법을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데서 인문학적 깊이와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하여 기존 연구와는 일정하게 구획되어지며, 또 단편적인 분석이란 한계 속에서도 문학적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진리와 아름다움으로서 문학을 통해 인생을 향유하고 학문을 통해 예술을 완성한다면, 문학은 인생의 다른 이름이다. 유당의 이번 저작은 단순한 과제물 정리와 모음집의 성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재정립하고, 비평가 혹은 창작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새로이 다지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날들은 그림자도 떼어놓고/노진화 지음/도서출판 이um/132쪽/1만2천원 노진화 시인의 시집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아침 바다와 생명이 끓어오르는 갯벌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시집은 자연의 풍경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한 서경에 머물지 않고 가족의 시간과 삶의 진실로 깊이 스며드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푸른빛이 햇살이 사그라진 뒤에야 비로소 숨을 내뿜듯, 시인은 '늘 빛나는 것들'이 물러선 자리에서 드러나는 작고 연약한 존재들의 미세한 빛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 빛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오래 남아 마음을 적시는 생의 본질에 가깝다. 특히 시의 근원적 공간이라 할 '갯벌'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명의 생성과 순환을 상징하는 모태로 기능한다. 수많은 구멍과 그 사이의 간극에서 태어나는 미세한 생명들은 존재의 끈질김과 연약함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 풍경 위에서 시인은 아버지의 이상과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가족을 지탱해 온 희망의 결을 선명하게 길어 올린다. 자연과 가족, 기억과 현재가 하나의 층위로 포개지면서 시는 단단한 정서적 깊이를 획득한다. 또한 이 시집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을 보여준다. 과장되지 않은 언어와 생태적 이미지는 삶을 은은하게 환기시키며, 독자의 기억과 감각을 부드럽게 깨운다. 바다와 갯벌이 그러하듯, 이 시집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여운으로 남아 삶의 방향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된다.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일상을 고요하게 흔들며,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무는 시적 체험을 완성한다. ◆나는 누구인가/한은희 지음/도서출판 띠앗/220쪽/1만4천원 현대 사회에는 미아(迷我)가 많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타인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방황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의 탓일까? 혹은 적막한 새벽이 걷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막막한 아침과 미성숙한 자신의 한 토막을 마주하는 것보다, 외면하는 편이 더 쉬운 탓일까. 한은희의 소설 '나는 누구인가'는 해리성 둔주를 겪는 소년과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소년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아픔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두 소년 모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회로부터의 심리적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린다. 누군가는 기억을 버리고, 누군가는 참된 자아를 버린다. 누군가는 여정 끝에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누군가는 또 한 번 자신을 잃는다. 저자는 사회적 편견과 학교폭력으로 상처 입은 청소년의 현실을 다양한 작품으로 담아냈다. 이번 소설은 이와 같은 청소년기 내적 불안과 갈등을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두 인물 간의 관계와 외적 갈등을 다채롭게 풀어내,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과 어른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단원마다 삽입된 네 컷 만화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독서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이 소설은 해외 판권 수출을 위해 지난 3월6일 출판 저작권 전문기업 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와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리=김형범 대구문인협회 부회장 대구문인협회

2026.04.03

‘특수학교 만큼 강화’…대구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첫 도입

대구에서 처음으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중증장애학생 교육시스템이 등장했다. 공식 명칭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다. 기존처럼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이지만, 시설과 인적 인프라가 특수학교에 버금가는 만큼, 장애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초등학교에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4학급'이 시범 설치됐다. 중증장애(자폐·지적장애) 1학년생 22명이 수업 대상이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특수학교의 전문 교육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은 일반 학생과 수업을 절반가량 같이 받고, 나머지는 특수학급에서 생활했다. 대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351개교에서 519학급(2천601명)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대구에서 도입한 특수학교형 학급은 기존 특수학급에서의 생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당초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수업 방식은 장애학생이 일반 생활이 가능한 정도를 확인하고 적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과의 마찰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보다 교사 인력이 증원되고 관련 지원도 많아 장애학생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일반학교 경우 특수학급당 교사는 1명 정도인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에는 1.5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행동중재지원실·심리안정실도 설치된다. 천내초등 학부모 박가영(가명·여·34·달서구 진천동)씨는 "원래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 4년간 유예를 했다. 올해 천내초등에 입학한 후 한 달가량 지켜보니 걱정 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가 하교 후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심이 된다"고 했다.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없는 통학버스도 운영된다. 천내초등은 통학버스 2대로 22명 전 학생의 등하교를 맡고 있다. 기존 일반학교에선 통학버스가 운영되지 않아 학부모가 직접 동행해야 했지만, 여기서는 등교부터 하교까지 학교가 모두 책임지고 장애학생을 관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천내초등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가 확인되면 권역별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황정문 유아특수교육과 과장은 "대구는 많은 특수학교와 관련 시설이 있지만, 장애학생 입학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은 특수학교처럼 높은 수준의 특수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지원하는 대구지역 대상자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2021년 2천287명이었으나 2025년엔 2천731명으로 444명(19.4%) 늘었다. 배치된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천177명에서 2천51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특수시설 학교 규모가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신청자 수 대비 실제 배치된 비율은 2021년 95.2%에서 2025년 91.9%로 떨어졌다. 지난해 8.1%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입학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데이터상 배치되는 시설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구분된다. 현재 대구지역 특수학교는 총 11개(공립 5곳·사립 6곳)다. 전국적으로는 특수학교 신청자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 특수학교 신청자 수는 5만1천896명으로, 2021년 4만203명 대비 1만1천693명(29.1%)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신청자 수가 늘고 있지만 배치 비율은 2021년 93.8%에서 2025년 87.5%로 감소했다.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배치 비율(지난해 기준)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76.7%)이다. 유일하게 70%대에 머물렀다. 이어 제주(83%), 인천(83.9%), 광주(84.5%), 경남(86.1%) 등으로 나타났다. 배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94.3%)이고, 다음으로 충북(92.5%), 대구 순이다. 중증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수요가 증가하지만 시설 확대는 쉽지 않다. 특수학교 건립은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편의 및 안전시설이 추가 설치돼야 해 일반학교 건립에 비해 25%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예산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다. 또 기피 시설로 인식돼 학교 부지 인근 동네 주민의 반대도 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대 박정식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학생 입학 수요 증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전처럼 장애 자녀를 숨기기보단 특수학교에 보내 특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상태가 호전되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그만큼 많아졌다"며 "아울러 여러 진단으로 자녀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다 보니 장애 학생의 인원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설 부족은 특수학교형 특수학급과 같은 정책으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02

[Y팩트체크] 기름값 싼 주유소 찾아가는 ‘원정 주유’, 진짜 경제적일까?

차량용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싼 주유소를 찾는 '원정 주유'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저가와 최고가 갭은 대구에서만 ℓ(리터) 당 200~300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가득 주유하면 산술적으로 적잖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싼 휘발유를 찾아 왕복 20㎞를 이동해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2일 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1㎞, 6㎞, 20㎞ 이동하는 '원정 주유'의 체감 효과를 계산해봤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구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906원. 대구 최저가는 1천799원, 최고가는 2천95원이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준중형~중형 세단 연료탱크 55ℓ(평균 용량)에 연료를 가득 채운다고 가정하면 주유비는 9만8천945원~11만5천225원이다. 최저가와 최고가 단순 차이는 1만6천원으로, 최저가 주유소에서 약 9.05ℓ 휘발유를 더 넣을 수 있다. 연비가 12㎞/ℓ인 차량이라면 약 100㎞를 더 주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운전자가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왕복 10㎞ 이상 이동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차이는 현저히 줄어든다. 영남일보 본사(동구 동대구로 441)를 기준으로 주유소를 찾을 경우 6㎞ 떨어진 A주유소는 ℓ당 1천818원. 1.6㎞ 떨어진 B주유소는 ℓ당 1천895원으로 A주유소보다 ℓ당 77원 비싸다. 단순히 A, B주유소에서 55ℓ를 가득 주유하면 각각 9만9천900원, 10만4천225원 비용이 들어 6㎞ 먼 주유소가 4천325원 경제적이다. 하지만 저렴한 A주유소를 찾아 왕복 주행(12㎞)하면 1.2ℓ(연비 10㎞/ℓ 가정)가 주행에 쓰여 2천182원이 들어가 체감 차이는 2천143원으로 준다. 커피 한 잔 값도 안되는 돈이다.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소모 비용까지 더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도 나온다. 긴 대기행렬과 이동에 따른 시간적 소모, 타이어 마모와 같은 차량 소모성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운전자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불편함까지 따지면 가까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게 경제적이란 결과가 나온다. '원정 주유'를 20㎞ 떨어진 곳으로 가면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도 나온다. 영남일보 본사 기준 20㎞ 떨어졌지만 ℓ당 1천799원으로 가장 저렴한 C주유소에서 가득 주유하면 9만8천945원이 든다. 앞선 가장 가까운 B주유소(10만4천225원)와 비교하면 5천280원 저렴하지만 이동(왕복 40㎞)에 드는 기름값을 감안하면 2천 원 정도가 더 쓰이는 셈이다.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가격이 고공행진하다보니 10원, 20원이라도 아끼자며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거리를 고려한다면 몇 십원 아끼겠다고 먼 거리의 주유소를 방문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동 사태로 당분간 기름값은 1천900원 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4.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 VS “단기처방 그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두고 설왕설래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해야 한다" VS "단기 처방에다 지방 선거 앞둬서 오해 소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가계 운영 및 생계 유지에 고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현금 지원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밝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원칙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서 소규모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 정모(46)씨는 "중동 전쟁 이후 불거진 고유가·고환율로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다들 외식 등 기본적인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며 "해외여행의 경우, 중동 전쟁 이전엔 우리 같은 서민들도 한 번씩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자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가뜩이나 '산업의 쌀'이라고 많이 인식하는 나프타 등 각종 공업제품 원료 가격도 치솟아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 정부의 피해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은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다가는 각종 이해관계 탓에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쟁에 따른 피해 정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지금이 피해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되도록 폭넓게 지원금을 줘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조세 저항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날 오후 대구 범어네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이교현(39)씨는 "결국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는 일인데, 예전부터 민생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부 부채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 지원금 비용을 충당하느라 다른 복지정책들이 행여 후퇴하지나 않을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다만,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여서 괜히 정치적 의심을 사거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실제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형태로 갔으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국가 부채가 가뜩이나 높은데다 전쟁 장기화 상황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단기 처방'이 내려진 것 같다"며 "광범위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을 겪거나, 차량이 있어야 생업을 유지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을 하며 장기전을 대비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지자체별 재정력과 인구구조를 고려한 국고보조율 다층화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분에 대한 국비부담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예상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국비·지방비 분담률(국비 80%, 지방비 20%)의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보조사업이 전국 표준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며 "지자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4.02

대구도 번진 ‘4세 고시’…범어·만촌 중심 사교육 시장 확대

매일 오전 10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원한 만 3세 레이는 오후 3시30분쯤 귀가한다. 간식을 먹은 뒤 오후 4시30분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된다.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의 절반은 파닉스 발음 교정에 할애한다. 알파벳을 반복해 소리로 익히는 과정이다. 이후엔 영어로 일상 대화를 이어간다. 수업은 영어 동화 읽기로 마무리된다. 이 일정은 주 2회 반복된다. 회당 수업료는 10만원 안팎이다. 레이는 "힘들지만 수업이 재미있다"고 했다. 7세 찰스의 일정은 더 촘촘하다. 파닉스를 마친 뒤 영어로 일기를 쓴다. 현재는 3~4줄을 채우는 수준이다. 연말 목표는 한 페이지다. 단어보다 문장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진다. 표현을 고쳐 쓰는 과정이 이어지면 수업이 1시간을 넘기는 날도 있다. 5월부터는 어린이 대상 영어시험 준비도 계획 중이다. 이 모든 게 국제학교 진학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찰스는 "영어일기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다"고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금지된다. 만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을 넘겨 교습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을 겨냥한 조치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 교습을 제한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조기 사교육은 수도권지역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구에서도 '4세 고시'가 낯설지 않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지역에 있는 만 5세 미만 대상 영어학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8곳이다. 수요는 수성구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에 집중돼 있다. 학원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로만 보면 서울 대치동 다음으로 범어동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영어유치원 수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추가 학습이 이어지는 구조다. 레이와 찰스처럼 별도 수업이 따라 붙는다. 대구에서는 학부모들이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영어 과외 교사를 찾는다. 수업료는 시간당 5만~2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영어권 유학 경험자나 통번역 경력자가 주로 참여한다. 일부는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원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공부방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외국인의 개인 교습은 제한돼 있지만, 소규모 그룹 형태의 공부방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이다. 학원이나 개인과외가 아닌 교습소·공부방 형태로 신고해 법 적용을 받는다. 수업은 4~5명 단위로 진행된다. 수요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수성구지역 중에서도 범어3동과 만촌동 일대 학군을 중심으로 전문직과 자영업 고소득 가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이 앞당겨지면서 관련 사교육도 함께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추가 수업이 사실상 필수로 인식된다. 영어 수업 5년 차 교사 임모씨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추가 수업을 병행한다"며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파닉스 완성과 국제학교 준비가 목표인 경우 늦은 시간까지 수업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범어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영어유치원은 자리가 제한돼 있고 경쟁도 거쳐야 한다"며 "수업에 수준 차이가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도 관련 관리에 나서고 있다. 매년 5월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교습비 추가 징수,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한다. 지난해에는 교습비 게시 표시 위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 17건이 적발됐다. 다만 학부모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중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 입학 준비를 위한 과외나 공부방 형태의 추가 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직원은 "수도권 일부에서 레벨테스트 형태의 사교육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구는 상담이나 수준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부 발표는 있었지만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구체적 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이지영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