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돋보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로 예우해야…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항상 붐비는 공공청사나 마트 등의 주차장에는 색상이 다른 주차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파란색의 장애인 전용 구역, 분홍색의 임산부 배려 구역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배려이자 약속이다. 다만 정작 과거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한 이들을 위한 자리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장애등급이 없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고령의 참전용사가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모습은 우리의 '보훈 문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일부 청사의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존재한다. 전국 178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2천259면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같은 '들쑥날쑥한 예우'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가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보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경우 보훈자들을 위한 배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대형 마트나 공공시설 입구와 가까운 곳에는 'Veteran Parking(참전용사 주차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더욱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 이력이나 훈장 수훈 사실을 새겨 넣기도 한다. 정희용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방법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서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2

[단독] 대구시 내년도 예산안, ‘최장 시간’ 계수조정 끝 사실상 확정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20시간이 넘는 '마라톤' 계수조정 끝에 사실상 확정됐다. 12일 영남일보 확인 결과,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시작한 대구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마무리됐다. 이는 9대 대구시의회 들어 최장 시간이 걸린 계수조정이며, 대구시의회 기준 역대급 장시간 계수조정으로 평가된다. 계수조정 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구시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1조7천7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조율이 필요했고, 안건 조절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계수조정 시간이 과거보다 다소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수조정은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인 최종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12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1년 …하루 1.3만명 ‘광역 이동축’ 안착

대구경북 숙원이던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이 개통 1년만에 하루 평균 1만3천900명대(올해 10월 말 기준)의 수요를 확보했다. 광역 이동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라는 상징성을 갖는 대경선은 기존 선로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모델로 평가받는다. 대구·경북권 통근 동선과 지역 간 이동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14일 개통된 대경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3천907명이다. 경산~대구~구미를 잇는 이동선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통근·통학 목적의 확실한 고정수요가 형성됐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대경선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61.9㎞ 구간을 평균 59분05초에 운행한다. 투입된 사업비는 2천억원대다. 총 9편성(실제 운행 8편성/예비 1편성)이 마련됐으며, 러시아워인 출퇴근 시간대는 19분02초 간격으로 운영된다. 환승할인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줄어든 점이 이용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개통 이후 지역 간 이동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도 확인됐다. 도로 혼잡상황이 일부 완화되고, 대구 도심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상권 유입이 확대됐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개통 후 구미·경산 거주 고객이 각각 48%,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엔 왜관역과 사곡역 사이에 북삼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2029년 개통이 목표인 원대역과 구미~김천 구간을 신설하는 대경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확장성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량으로 편성된 탓에 출퇴근 시간대 혼잡, 일부 역의 환승 불편, '경부선 청도 열차 사고' 이후 지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차량편성·운행간격 체계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취재진은 개통 1주년에 즈음해 지난 10일 직접 대경선을 타봤다. ☞3면에 르포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11

[대경선 개통 1년]<상>‘개통 1년’ 앞둔 대경선, 출근은 익숙해졌고 북삼은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7시쯤 대구 동대구역 대경선(구미역~사곡~왜관~서대구~대구~동대구~경산)구미 방향 승강장앞. 쌀쌀한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방한 장비를 갖춘 사람들이 하나둘 몰리기 시작했다. 다음 열차 출발 시각(오전 7시22분)이 가까워질수록 어느새 긴 대기줄이 생겼다. 지난 1년간 이 공간을 오간 출근 인파가 만들어낸 '암묵적 규칙'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곧 2량으로 편성된 대경선 열차가 역사내에 진입했다. 이미 경산역에서부터 좌석이 상당 부분 찬 상태였다. 동대구역에서 열차를 탄 탑승객들은 곧장 남은 빈 공간을 찾느라 열차 곳곳을 살폈다. 직접 챙겨온 간이 의자를 깔고 앉아 휴식을 취하는 이들도 쉽게 목격됐다. "열차가 2량뿐이어서 아쉽다"는 출근길 승객들의 목소리가 십분 이해되는 장면이었다. 동대구역을 출발한 지 불과 약 5분만에 대구역에 정차했다. 다음 정거장인 서대구역에선 작업복 차림의 남성, 백 팩을 어깨에 둘러멘 직장인, 헤드셋을 쓴 대학생 등이 차례차례 열차에 올라탔다. 운좋게 좌석에 앉게 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아침 출근길 피곤함을 달래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지긋이 감고 있었다.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대구 도시철도(1~3호선) 출근길에서도 쉽게 접하는 모습이다. 오전 7시35분쯤, 열차가 서대구역에서 출발해 왜관역으로 향하면서 무미건조하던 바깥 풍경도 조금씩 바뀌었다. 도심을 벗어나자 열차의 속도감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열차는 10분 이상 빠르게 달렸다. 광역전철이라는 점이 실감났다. 왜관역 도착 안내방송이 흘러나오자, 잠을 청하며 휴식을 취하던 일부 승객들은 곧장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휴대전화를 바라보던 대학생들도 잠시 내려두었던 가방을 둘러메기 시작했다. 여러 승객이 왜관역에서 내리며 한바탕 혼잡스러움이 수그러들 때쯤, 간이 의자에 앉아 있던 직장인 김모씨와 잠시 대화를 나눴다. 30대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매일 대구역과 사곡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간의 의자에 앉아서 가길래 따라해 봤습니다. 나름 편안해서 좋아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쯤 대경선이 개통되자마자 곧장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집과 역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통근시간이 15분 정도 줄어든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열차가 사곡역에 정차하자, 김씨를 비롯한 승객 상당수가 하차했다. 열차는 종착역인 구미역까지 빠르게 달렸다. 동대구역을 출발한 지 약 50분이 지난 오전 8시12분쯤 구미역에 도착했다.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근처 공사 현장 감리를 맡고 있다는 황두환(58)씨에게 대경선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 황씨는 "이전엔 기차를 타곤 했는데, 대경선 생긴 이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시내버스와 환승이 된다는 점이 이점인데, 대구와 달리 구미에선 버스 배차간격 등 불편이 조금 있어요"라며 "특히, 지난 8월 중순 쯤인가. 청도 열차 사고로 지연이 잦았을 땐 난감한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구미역에 자가용을 가져다 놓고, 역사와 일터를 오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구미역에서 다시 반대쪽 종착역인 경산 방향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달 중 신규 개통을 추진하다가 청도 열차 사고 여파로 개통 시점을 내년 2월로 연기한 북삼역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다. 열차를 타고 가다, 사곡역에서 내려 북삼읍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로 갈아탔다. 여러 시민들 말처럼 배차간격이 커 20분가량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아야 했다. 하지만 환승이 가능한 덕에 저렴한 비용으로 북삼역 바로 앞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15분 정도 이동해 내린 북삼역 예정지. 첫인상은 '황량함' 그 자체였다. 역사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주변으로 별다른 상가 없이 차량정비소와 주유소만 덩그러니 있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약 1km 떨어진 인평성당 일원이 더 나았으리란 주민들 의견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다만, 인근에 도시개발예정구역이 위치해 있어 향후 확장성은 기대해볼만 했다. 다시 찬찬히 발걸음을 옮기며 역사 곳곳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역사는 대체로 완성된 모습이었다. 역전 시설 조성 공사가 한창이었다. 근처를 지나던 북삼읍 주민 박모(72)씨는 "여기 사는 입장에선 역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참 도움이 됩니다. 북삼읍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껴요"라며 들뜬 모습이었다. 이어 박씨는 "직장 생활하는 동안엔 대구에 쭉 살다가 7년 전 북삼으로 왔습니다. 아직도 대구가 익숙해 친구들을 만나러 대구로 자주 나가는데, 주로 왜관역에서 대경선을 이용하고 있어요. 북삼역이 생기면 훨씬 더 편리하겠지요"라고 했다. 박씨는 대경선를 이용하며 느낀 솔직한 심정도 털어놨다. 그는 "대구로 가는 길이 훨씬 편리해진 탓에 동네 상권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같은 노인들은 무료로 대경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또래 노인들이 다들 공짜로 대구로 가서 시장에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옵니다"라고 말햇다. 또, "노인 입장에선 열차에 자리가 부족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사곡역에 출발하면 가끔 앉아 이동할 수 있는데, 왜관역에선 꼼짝없이 서서 가야 해요.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1량이라도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고 했다. 그렇게 대구로 돌아오는 길. 기자는 왜관역에서 경산 방향 대경선을 눈앞에서 놓쳤고, 급한 대로 무궁화호 티켓을 끊었다. 그렇게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왕복 체험'을 마무리했다. 하루동안 경험한 대경선은 '개통 1년'이 지났음에도 평범하거나,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소중한 존재처럼 여겨졌다. 수요 및 일정에 따라 이동 수단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대경선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11

조리로봇 대구 기업 <주>BPK, 중기부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TIPS’ 선정

대구지역 최초 조리로봇·포장자동화설비 제조 솔루션 기업인 <주>BPK(Best Pack Korea)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BPK는 앞으로 2년간 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대구 달서구에 본사를 둔 BPK는 2019년 설립된 청년 스타트업으로 인력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외식업계 현안에 대응하는 현장형 자동화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BPK의 유닛형 조리로봇은 공정별 표준 모듈을 조합해 구축 속도와 확장성을 높였다. 이 같은 기술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리틀펭귄'(3년간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AI(인공지능) 기반 유닛형 조리로봇(ROTTI)의 계량 정밀화, 레시피 최적화 및 예지보전 상용화 기술 개발'이다. BPK는 푸드제조 조리로봇을 개발·보완해 지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팁스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는 대구테크노파크의 지원도 한 몫했다. 대구TP는 장비 인프라와 멘토링, 시장검증 등을 통해 기술 리스크를 낮추고, 추천서로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 연계를 이뤄냈다. 이어 민간투자 파트너인 와이앤아처<주>와 매칭을 통해 성장 자금을 마련했고, 정부 R&D(연구개발)와 팁스 선정까지 이끌어 냈다. 송성혁 BPK 대표는 "BPK가 추진해 온 조리의 표준화·정량화·데이터화에 대한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AI 기반 조리로봇과 주방 자동화 솔루션을 더 고도화 해 외식업이 겪는 인력난과 품질 편차, 위생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로봇도시 대구의 제조·로봇 생태계와 함께 상용화를 앞당겨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11

‘첫 대구 ICT 상장’ 이지스, 상장 첫날 36%↑…“대구기업 새 이정표”

대구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 3차원 공간정보기술 및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기업인 <주>이지스가 지역 ICT 업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첫 날부터 투자가 몰리며 기업가치가 한 때 1천억원 넘게 뛰는 등 대구 ICT 1호 상장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지스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성호 대표 등 이지스 임직원 30여명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임원 등이 함께했다. 2001년 설립된 이지스는 지역 1세대 ICT 기업이다.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어스'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핵심 제품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한 'XDCloud 디지털 어스 플랫폼'으로, 물리적 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코스닥에 입성한 이지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상장 첫 날 장 시작과 함께 9분만인 오전 9시9분 상장가(1만5천원)의 두 배가 넘는 122%나 오른 3만3천300원까지 올라 '따블'(공모가의 두 배)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은 축소돼 36.67%오른 2만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천958억원이다. 이지스의 코스닥 입성은 지역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먼저 이지스는 지역 ICT 업종으로는 1호 상장기업이다. 이지스 상장 전까지 대구지역 상장법인은 총 56개사(社)로, 이중 ICT 업종 상장 기업은 없었다. 특히 대구 57번째 상장기업인 이지스는 비(非)수도권 최대 IT 기업 집적지로 거듭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 최초 상장사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이지스를 시작으로 수성알파시티 출신 IT 강소기업들의 상장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호 이지스 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 ICT 기업 1호 상장사라는 타이틀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구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활동중인 기업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해 따라올 수 있도록 선배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 상장사 탄생을 지역사회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상장 행사에도 참석한 주호영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도 혁신 창업이 가능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지스가 보여줬다. 이지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대구의 더 많은 혁신기업이 상장기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류동현 대구시 ABB산업과장은 "대구 토박이 AI 기업인 이지스의 상장은 대구가 AX(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더불어 AI 중심도시임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2호, 3호 대구 ICT 상장사가 곧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11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급식·돌봄·학교신설비…광역의원 교육예산도 수조원 심의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확정하는 재정구조지만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엔 의문이 붙고, 제대로 된 공약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나온다.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자치' 재정은 어떠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될까. ◆광역의회가 쥔 '지방교육재정' 결정권 광역의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역 교육 예산 심의권을 갖게 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으로 설치된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인사 비리'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태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시도교육위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왔고,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의회에서 지역 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의 예산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청(a)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b) △대구시 본청 교육 예산(c) △대구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d) 등이 교육재정이다. 이 중 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교육감이, 대구시와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은 지자체장이 편성하는데, 이들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모두 광역의회에 있다. ◆교육위원 1인당 다루는 예산 3천억원 넘어 직접적인 교육자치예산은 교육청(a) 예산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a+b)을 확인한 결과, 2016년 59조 8218억여 원이었던 예산(당초예산 기준)이 2022년 88조 2386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6조 8002억 원으로 더 늘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시도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가 189조5천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1조6천694억원), 경남(64조2천903억원), 경북(57조4천915억원), 부산(55조3천707억원), 인천(48조 7천149억원), 전남(45조7천646억원), 충남(44조3천312억원), 전북(43조3천139억원), 강원(42조9천63억원), 대구(41조5천469억원), 충북(35조7천974억원), 대전(26조4천345억원), 광주(26조2천527억원), 울산(21조9천184억원), 제주(15조2천504억원), 세종(10조6천152억원) 순이었다. 대구의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5조700억원이다. 이 예산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차로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위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돼 있다. 중복을 제외하면 시의원 15명이 약 5조원을 심의하는 셈이다. 시의원 1명당 3천380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다. 경북(6조6천823억원)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1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교육위 중복인원 4명 포함)이 심의함에 따라 도의원 1명당 3천37억원의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이다. 단순 산술치이지만 광역의회가 지역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광역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엿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 정책까지 폭넓은 교육 분야에 쓰인다. 그러나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유사한 경력이나 변변한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가졌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년대계'로 불린다. 그만큼 교육상임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광역의회에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한 정치적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기에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교육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스타트업 대상’ 지오로봇 강태훈 대표 “대구 창업은 기회…산업 생태계 바꿀 것”

올해 대구 스타트업계를 가장 빛낸 별은 누가 뭐래도 <주>지오로봇이다. 2022년 4명의 연구원으로 시작한 지오로봇은 불과 3년만인 지난 3일 '제9회 대구스타트업어워즈'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지오로봇 부스를 찾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한 지오로봇 강태훈 대표를 지난 9일 대구 달서구 지오로봇 사옥에서 만났다. 경영자(CEO)가 아닌 연구자로 본인을 소개한 그는 지오로봇 성공 스토리와 창업 뒷사정, 그리고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놨다. 다음은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스타트업어워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대구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상을 받아도 될 지 모르겠다. 앞만 보고 달려온 3년이었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 ▶지오로봇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오로봇을 창업한 지는 3년 반 정도 됐다. 현 사무실로 이사 온 지는 2년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출신 4명의 연구원이 의기투합 해 시작했다. 로봇과 IT(정보기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만든다. 물류산업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곧 이 로봇에 로봇팔까지 얹으려고 한다. 이동식 협동로봇, 즉 '세미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단순히 이동형 로봇(AMR) 회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로봇에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대표작인 '모바일 워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모바일 워커(Mobile Worker)는 모듈형 자율주행 이동 로봇으로, 전(全)방향(omni-directional) 구동 방식을 채택해 생산 공장은 물론 병원, 백화점 등 좁고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동뿐만 아니라 로봇 대 로봇, 로봇과 인간이 협업할 수 있는 '힘반응'(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이 회전 상태에 일으키는 변화)이 핵심 경쟁력이다. 이 힘반응을 통해 로봇을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레고 블록처럼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하는 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로봇의 모듈화를 통해 수요처 입장에선 유휴장비를 줄이고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이 잘 되는 점도 장점이라 하겠다." ▶대구(지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렵진 않았나. "쉽진 않았지만, 오히려 대구라서 좋은 점도 있었다. 흔히들 대구에 대기업이 없다고 하지만, 산업별로 보면 좋은 기업은 많다. 섬유와 자동차부품 쪽에는 내로라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자기 분야 한정으로는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췄다. 지오로봇은 자체 기술력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수량을 늘리는 건 다른 얘기다. 중견기업들은 신사업을 찾고자 하지만, 정작 발굴하는 건 쉽지 않다. 관성도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해서다. 지오로봇이 이들에게 신사업 및 새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로봇의 바퀴를 만드는 <주>진양오일씰은 국내 고무·플라스틱 선도기업이다. 진양오일씰의 사업군에서 로봇 확장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우리도 아무리 싸고 좋게 만들려고 해도 고무만 고민하신 분들의 기술력을 따라갈 순 없다. 우리는 진양오일씰과 1년 6개월가량 협업했고, 곧 로봇 바퀴 6종이 나온다. 지오로봇은 우수한 품질의 로봇 바퀴를 갖게 됐고, 진양오일씰은 신사업을 확보했다. 또, 기계·자동차부품 등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역량 있는 분들은 새 일자리를 타 지역에서 찾진 않는다.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물론 지방에서 고급 인력 확보는 쉽지 않지만, 지오로봇의 가능성을 보고 수도권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넘어와 준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다." ▶삼성과의 협업도 화제다. "지난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삼성전자와 협업 할 기회를 얻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Lab Outside'에 지원해 선발된 것이 계기인데, 경쟁률도 꽤 쎘던 걸로 기억한다. 그걸 시작으로 일을 키워 삼성전자 폴란드 사업장에서 협업할 기회를 얻었다. 당시 삼성전자는 3t 이상 고중량 물류 운반에 대한 해법을 모색 중이었고, 지오로봇의 모듈화된 이동로봇은 완벽한 해답이었다. 우리는 6t 이상 물류도 옮길 수 있는 5m 길이 로봇을 개발·납품했고, 약 두 달간 테스트 끝에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과도 20대 규모 계약을 맺었다. 어제(지난 8일)부터 현장에 투입됐다고 들었다. 국내 로봇기업 중 삼성에 납품하는 스타트업은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대기업과 협업하다 보니 느끼는 게 많다. 만약 대기업과 협업 기회가 있다면 주저 말고 손을 잡으라고 권하고 싶다.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걸 얻었다." ▶'FIX 2025'에서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나. "대통령께서 우리 회사 제품인 '모바일 워커'를 보더니 로봇에 왜 팔이 달려있냐고 질문하셨다. 팔이 달린 이유는 작업을 여러 군데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덧붙여 지오로봇이 어떤 기업인 지도 설명드렸다. 그리고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하이테크 기업들이 서울·경기에서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지오로봇은 대구에서 시작했고 협력·일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도 했다. 대구에서도 반드시 좋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씀드렸다." ▶창업을 꿈꾸는 로봇 꿈나무에게 한마디. "신랄한 것부터 먼저 말하겠다.(웃음) 함부로 창업해선 안 된다. 창업하려면 적어도 본인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딥테크(AI 등 과학기술 기반의 깊이 있는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려는 기술 및 관련 스타트업)를 창업하려면 절대로 본인 기술에 오만해선 안 된다. 국내에서 그 분야 내로라하는 사람들과 겨뤘을 때 결코 뒤지지 않고 맞붙을 정도가 됐을 때 창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은 창업해선 안 된다. 딥테크 기업 CEO는 앉아서 도장 찍는 자리가 아니다. 개발자가 경영자 역할도 해야 한다. 희망적인 얘기는 서울·경기에서 창업하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다. 지방에서 시작하면 주변에 비슷한 레벨의 사람(기업)과 협업할 기회가 많고,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특히 AI 로봇 수도를 천명한 대구에서 로봇기업 창업은 분명 장점이 있다. 확실한 아이템을 갖춘 후에 창업에 도전하길 바란다." ▶향후 계획과 목표는. "다행히 이동형 로봇이 잘 돼, 그 라인업을 활용해 보려고 한다. 단순 이동로봇 판매 회사가 아니라 그 위에 다양한 애플리캐이션을 얹어서 물리적 AI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다. 하드웨어는 결국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좋은 데이터를 확보해 피지컬 AI로 넘어가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로봇 발전을 논하지만, 정작 일반인이 사서 쓸 만한 로봇은 많이 존재하진 않는다. 제한된 사용자가 있는 환경인 공장 및 창고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후 일상생활 쪽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 첫 단추는 병원이다. 로봇이 일상에 나오려면 지능이 많이 필요한 만큼, 작업 및 조작 지능을 더 업그레드하는 데 집중하겠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민에게 한 말씀. "지오로봇의 '지오'는 한문에서 따온 것으로, '알고 깨닫다'라는 뜻이다. 단순히 로봇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일을 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오로봇은 제조회사가 아니라 연구개발회사다. 로봇과 IT계열은 물론, 일반인들도 지오로봇을 편하게 방문해 다양한 얘기와 경험을 들려줬으면 한다. 지오로봇은 항상 열려있다.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 산업 생태계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2.10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초고령사회, 돌봄의 최전선엔 어르신이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이른바 '노노케어'는 이미 일상이다. 실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절반 이상도 60~70대다. 노인 돌봄 인프라의 큰 축을 고령층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돌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하루를 따라가봤다. ◆ "돌봄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일'" 10일 오전 9시쯤 경북 청도군에 있는 새봄요양원. 이곳엔 23명의 어르신이 생활한다. 낮 시간대엔 4~6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본다. 요양보호사들의 연령대는 가장 어린 '막내'가 54세, 최고참은 69세다. 업무가 시작되자 2층 프로그램실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원 원장들이 모였다. 전날 밤 특이 사항을 낮 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하는 아침 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일일 요양보호사가 된 취재진의 첫 업무는 이동 지원. 요양원 내 한 어르신의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어서다. 차로 이동하기 위해 휠체어를 밀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들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차량으로 옮길 때는 안아서 들어야 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김현정(여·57) 요양보호사는 "이 일에 젊은 사람이 많이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요령이 생기면 괜찮다"고 했다. 점심시간 전 프로그램실에선 노래잔치가 열렸다. 이곳 요양보호사들은 트로트 전문가다. 어르신들이 흥얼거리기만 해도 곧바로 노래방 기기에 제목을 입력해 함께 불렀다. 분위기에 떠밀린 취재진도 결국 장윤정의 '어머나'를 한 곡 뽑았다.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낮 12시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엔 씹기 편하고 소화가 잘되는 반찬들이 차려졌다. 한 어르신의 식사를 거들었다. 음식이 흐르지 않도록 숟가락을 입 가까이 대고, 어르신이 삼킬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한 숟가락을 건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엄청난 인내심과 섬세한 손길이 요구됐다. 식사 후 '식사량' 기록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매의 눈'으로 잔반 상태를 살폈다. 요양보호사들은 식사 외에도 배변 시간과 상태, 양치·세안 횟수 등 거의 모든 활동을 '일일 서비스 기록지'에 입력했다. ◆ "봉사하는 마음·인내심은 필수조건" 이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제2의 직업'으로 택했다. 올해로 '요양보호사' 12년 차인 김명희(여·60)씨도 그중 한 명이다. 본래 한식당을 운영했지만, 시어머니가 낙상사고를 당해 24시간 돌봄이 필요해지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김씨는 식당을 정리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전문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고, 동시에 노후를 대비하고자 자격증을 땄다"며 "자격증 취득 후 8년간 일하던 병원에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봉사하는 마음'과 '인내'를 일의 필수조건으로 꼽는다. 지병이 있는 어르신이 많은 탓에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일도 잦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더 잘해볼게요"라며 상황을 넘긴단다. 그는 "친정 부모라고 생각하면 힘든 게 하나도 없다"며 "면회 온 가족들이 '여기 오고 나서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고 격려해줄때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돌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처우와 근무환경이 더 개선돼 현장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10

[뉴스後]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대구시가 한시적 통합 관리”

지난 7월 침수사고가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지역의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가 일원화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북구청은 최근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 일원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이달 중 관련 규약을 고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큰 골자는 노곡동 침수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배수시설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북구청이 관리 중인 고지배수터널의 관리 사무를 대구시(도시관리본부)에 한시적으로 위탁한다는 것. 대구시와 북구청 측은 "운영·관리비용 부담분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배수시설 관리 이원화가 침수피해가 커진 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금까지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청이 각각 관리했다. 배수시설 관리주체가 나눠진 탓에 침수 및 제진기가 멈춘 이유 등을 두고 대구시와 북구가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사고 분석 이후 '중기 대책'으로 "노곡지구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10

[2025 프로축구 결산] <상> 대구FC, 인천사례서 재승격 전략 찾아라

창단 후 두 번째 강등을 맞은 대구FC 앞에는 K리그2라는 새로운 길이 놓였다. 강등은 있을 수 있지만,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 대구FC의 강등 원인과 승격 가능성을 상편, K리그 1·2부를 망라한 결산을 하편에 나눠 싣는다. ◆10년 만의 다이렉트 강등…초반 대량실점이 '패착' 38전 7승13무18패. 대구FC의 2025 K리그1 최종 성적이다. 최하위(12위)로 다이렉트 강등됐다. 내년 시즌 2부에서 뛴다. 10년 만이다. 시즌 초반, 대량 실점과 연패가 결정적 패착이 됐다. 9라운드 전북 현대전에서 패하며 창단 첫 7연패에 빠졌다. 당시 박창현 감독 체제는 쓰리백에서 포백으로 전술 변화를 시도했지만 연패의 늪에 빠졌고, 박 감독은 자진 사임했다. 5월말, 17라운드부터 소방수로 김병수 감독을 투입했지만, 지긋지긋한 '16경기 무승'이란 터널에 갇혔다. 수비불안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대구의 고질인 팀의 에이스 세징야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고, 급기야 팀의 원탑이 부상으로 장기이탈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실점은 꾸준히 쌓여갔다. 시즌 후반부터 김 감독의 전술이 선수들에 흡수된 것으로 평가된다. 패배를 줄이고 무승부를 이어가며 승점을 확보하는 경기를 늘려갔다. 34라운드 울산전, 35라운드 수원전, 37라운드 제주전에서 대구는 모두 1대1로 무승부 행진을 했다. ◆구단의 소통 부재, 팬들 실망감 부추겨 대구의 강등 수순 과정에서 구단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는 팬들이 적잖다. 대구의 서포터즈 연대'그라지예'는 지난 5일 대구 구단의 방향성 없는 운영, 스쿼드 구성 악화, 사령탑 교체, 인사 적체, 외부 간섭 차단을 주장하며 장기 투쟁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팬들과의 소통 부재는 위기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31일엔 13경기 무승으로 강등 위기에 처하자 팬들과의 간담회도 마련됐다.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팬들은 부진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했지만, 구단은 사과성 발언을 반복할 뿐 팬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소통을 거부한듯한 구단의 대응은 결국 일부 팬들과 조광래 전 대표이사 일행 차량과의 대치를 빚어내기도 했다. 또 대구FC는 시민구단으로서 대구시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주식회사로서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돼야 마땅하지만 대구시가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적잖다. ◆대구, 막판 10경기서 "경기력 되찾았다" 평가 이처럼 대구는 뼈아픈 강등을 했지만, 희망의 작은 불씨까지 꺼져버린 건 아니다. K리그1 마지막 10경기(29~38R)의 승무패와 승점을 보자. 대구FC는 15점으로 12개 팀 중 중위권(6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대구의 강등 성적(12위)보다 무려 여섯 계단 올라간 수준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점은 대구가 이 기간 단 1패만 기록해 1부 구단 중 '가장 지지않는 팀'으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12개 팀 중 1패를 기록한 팀은 대구가 유일하다. 반면, 1위를 점한 대전하나시티즌 2패를 비롯해 광주FC 4패, 김천상무 5패, 제주SK FC는 6패를 기록했다. 이진택 인천 유나이티드 FC 부장은 "대구의 막판 10경기는 놀라웠다. 한 번만 졌다. 대단했다. 그 전까지 계속 패하다가 경기력를 되찾고 제자리를 잡은 것"이라면서 "결국, 대구는 경기력이 올라왔지만 초·중반 벌어진 승점차를 극복하지 못해 강등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은 "대구는 코리아컵 우승과 준우승 등 업적이 많은 팀이다. 시민구단 특성상 제약된 예산 구조 속에서 잘 해왔다는 것을 타구단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K리그는 강등권이 3개 팀이다. 자칫 잘못하면 탈락 위기에 처하는 게 K리그"라고도 덧붙였다. ◆인천, 전력 그대로 승계해 재승격 성공 인천 유나이티드는 올시즌 K리그2 강등 1년 만에 재승격했다. 지난 시즌 K리그1 최하위 12위로 추락, 창단 처음으로 2부 강등됐다. '생존왕'이란 별명이 붙을만큼 팀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인천의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특히 2부 팀들이 늘면서 기업구단조차 1부 승격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의 급속한 승격은 그래서 더욱 놀랍다. 인천은 자신들의 승격 비결을 무엇이라 꼽을까. 인천 구단은 강등 후 선수들을 지켰다. 대부분의 강등 구단들, 특히 지자체 예산이 불가피한 시민구단의 경우 핵심 선수들이 줄줄이 이적한다. 떠날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동료 선수들도 갈피를 못잡는다. 그게 강등팀을 더욱 추락시키는 주된 요소라고 구단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인천의 핵심 선수인 무고사를 중심으로 한 바로우, 제르소, 이명주 등이 팀을 떠나는 대신 잔류를 택했다. 무고사는 최근 팀의 재승격 후 "강등이 확정됐던 경기에서 팬들과 다시 K리그1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이 부장은 "축구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스포츠다. 선수 한명을 데려오면 따라 뛸 수 있는 선수를 추가로 뽑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면서 "인천은 강등 후 선수들이 떠나지 않아 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강등팀은 무엇보다 선수들이 안 떠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꾸면 기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다시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정비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은 지난 시즌 챔피언십 우승의 스쿼드를 보유하고도 올시즌 강등권을 가까스로 피하는 불운을 겪었다. 박성균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은 "인천의 1년만의 재승격은 선수단 누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능한 감독을 영입해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간 것에 비결이 있다"면서 "팀의 핵심 선수를 다 붙잡고, 필요한 경우 영입을 하니까 전력이 더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국장은 "대구는 선수 뎁스가 얇다. 선수단 보강이 시급한데 강등 후 주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구축구협회장은 "재승격도 중요하지만 다시 2부로 추락하지 않는 팀이 되는 게 더 시급하다"면서 "이참에 유소년 육성을 통해 대구 축구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면서 팬친화적 사업을 확장하는 등 시민구단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두터운 팬심은 대구가 빠른 시일 내 승격하는 것은 물론, 대구의 영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강등은 뼈아프지만 이것을 대구가 팀을 단단하게 재정비하고 한걸음 진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구는 운이 좋다. 내년 2부에서 최대 3개 팀이 승격할 수 있다. 1부 승격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12.10

한수원이 그리는 미래도시 만난다…‘SSNC’ SMR Smart Net-zero City

경주엑스포 서편주차장에 주차 한 뒤 천천히 걷는다. 왕릉 모양의 작은 구릉은 투명한 모자를 쓰고 있다. 햇빛에 반짝이는 건물,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업 홍보관 SSNC(SMR Smart Net-zero City)다. SSNC는 기술과 미래로 향하는, 에너지의 여정을 체험하는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리는 SMR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미래도시가 우리를 맞이한다. SSNC 내부는 언뜻 강연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공간을 감상한다. 낮고 작은 공명음이 신비롭고 몽환적으로 깔린다. 이 공간은 '제로스퀘어(Zero Square)'다. 0부터 5까지, 여섯 공간으로 나눠진 SSNC의 로비이자 한수원의 '탄소제로(0) 도시'의 비전을 상징하는 곳이다. 도슨트의 안내를 따라 첫 공간인 '에너지루프'로 이동한다. 에너지루프에서는 인간이 어떤 에너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왔고, 사용할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다음인 '에너지그라운드'에서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모형으로 에너지 생산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세상을 밝히는 힘'을 테마로 주요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발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놓았다. 네 번째 공간인 '에너지하모니'에서는 SMR(Small Modular Reactor·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개념을 설명하고 SMR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특히 벽이 열리며 방금까지 영상에 있었던 SMR이 실제 모형으로 눈 앞에 등장하는 순간은 전율을 일으킨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하모니' 즉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출력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운 SMR의 유동성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와 시너지를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의 흐름을 지켜내는 최적의 발전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SSNC는 홍보관의 이름인 동시에 새로운 미래도시의 개념이다. '에너지파노라마'는 SSNC의 개념을 거대도시 모형으로 설명하는 공간이다. 마지막 전시관인 '에너지비욘드'에서는 또 다른 미래에너지인 수소를 통해 '다음'을 생각하게 한다. 신에너지인 수소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이 전시돼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SSNC 홍보관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한수원의 비전과 노력을 국민과 공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여정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SSNC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글·사진=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12.10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안

1911년 제정된 '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제령)을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령이라고 한다면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10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은 모든 분야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급변하는 생활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가 이를 적극 반영해 바뀌어야 하지만 현행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어로 공익사업법)은 생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제도가 합리적이어야 보상갈등을 줄이고 보상행정을 간소화해 신속한 공익사업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기본방향을 민주성의 원리, 합법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형평성의 원리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익사업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또한, 열람·공고제도에 있어 일간신문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사업에 있어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의 완전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어야 하므로 생활보상이 확대돼야 한다. 둘째, 합법성의 원리에 따라 불법적인 물건이나 권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상대상자 등의 판단에 있어 공적장부에 의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예컨대 주택의 거주여부나 가구원수 판단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고, 농지의 경작여부나 실경작자 판단은 '농지법'상 농지대장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독립 행정청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용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 감정평가업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의 기관에서 2인의 감정평가업자 모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의보상에 응하는 자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보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의 원리를 반영해 공법상 제한은 용도지역의 제한만을 반영해 감정평가하고, 용도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등 그 밖의 제한은 그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 전 보상의 경우 협의 당시로, 사업인정 후 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2.10

기후 위기는 곧 ‘경제 위기’…대구경북 16년간 잠재 부가가치 44조 놓쳤다

16년간 기후 변동성으로 인해 사라진 대구경북지역의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4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로 인한 대구경북지역 경제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한은 2025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에서 김규현 교수(계명대)와 이지웅 교수(국립부경대)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데이터처(통계청)와 기상청의 공동데이터를 활용해 15개 주요 산업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분석 결과, 더위의 정도 보다는 계절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발표를 맡은 김규현 교수는 "(여름-겨울의) 기온차가 평년보다 적은 '온화한 해'에는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가장 온화했던 해에는 기준 대비 생산성 성장률이 14.8%포인트(p)나 높았다. 반대로 기온차가 평균보다 큰 '극심한 해'에는 9.9%p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후 변동성으로 사라진 잠재적 부가가치 누적 손실액이 대구는 13조원, 경북은 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누적손실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대구는 매년 약 8천100억원, 경북은 약 1조9천억원의 잠재적 부가가치를 기후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매년 각 지역내 총생산(GRDP)의 1.2~1.6%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교수는 "비유하자면 기후변동성으로 매년 대구와 경북에 새로운 중견기업 수 십 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피해가 전달되는 경로에 있어선 대구와 경북이 차이가 있었다고 분섰했다. 대구는 총 피해액의 약 70%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했고, 폭염 등이 소비 활동과 도시 기능 전반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경북은 제조업 피해액 규모가 서비스업을 압도해 생산 차질과 운영 비용 증가 등 제조업 기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대처 방안으로 "대구는 폭염, 한파가 소비와 도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도시형 기후재난 적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경북은 주력산업의 생산기반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산업형 기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