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대통령실 광주軍공항이전TF 언론에만 보도됐어요”…대구·광주·수원 정부 공동TF 구성 촉구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광주·수원의 시민단체가 대구에 모여 정부에 '3개 도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는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낡고 소음 피해가 심각한 군공항 및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건설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동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4면에 관련기사 채일병 광주추진협의회 대표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5일 광주를 방문해 약속한 대통령실 직속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언론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을 뿐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전에도 국토교통부, 광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광주군공항이전 TF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채 대표회장은 광주는 물론 대구와 수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군·민간공항 이전 TF가 대통령실 또는 정부 주도로 하루빨리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TF가 구성된다면 기존 정부부처와 지자체만이 아닌 해당 지역인 광주·대구·수원의 공항이전 추진 시민단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철 대구추진단 대표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더 이상 3개 도시의 공항 이전을 동네 불구경식으로 지켜보지만 말고, 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민간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관련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대회가 열린 대구상의 대강당에는 3개 지역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운집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1.12

세계 물 전문가 한자리에…‘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전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이중자동역세필터를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15일까지 이어지며, 60개국 1만2천여 명이 참석해 물 관리 기술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1.12

디지스트 주우진 원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AI 시대 리더 양성에 초점”

대구 창업 생태계의 보고인 '동대구벤처밸리'에 AI를 산업에 접목해 AX(인공지능 대전환)를 이끌어 갈 전략형 경영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원이 들어선다. 디지스트(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대구 동구 신천동) 설립 운영이 그것이다. 특히 기업체 재직자 과정은 오롯이 이곳에서 진행된다는 게 눈길을 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다. 내년 3월 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술과 경영의 융합을 산업 현장에 접목, 실질적 변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기술혁신 자체보다 경영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기반 의사결정 능력에서 결정된다"며 "신설된 대학원은 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X시대의 기술경영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DGIST가 기술경영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선 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첨단공학을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및 이익 창출 극대화를 연구하는 분야다. 과학과 기술을 지역 산업과 연결해야만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이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역할이자. 본질이다. 미국 시애틀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이 있다. 서북부에 시애틀이 있다면 동부엔 MIT와 캠브리지혁신허브가 있고, 서부엔 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가 존재한다. 각 지역 대학 출신이 그 지역에서 창업해 성장하면, 자연스레 같은 지역 출신을 채용한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대구에도 적용해보려 한다. DGIST에는 교수가 200여명이 있다. 교수 1인당 외국의 DGIST교수 논문 인용 수준은 세계 4위일 정도로 뛰어난 인재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대구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과제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다." ▶입학하면 학생들은 어떤 인재로 양성되나 "입학하면 AI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 AI가 기술경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통해 AX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그간 DX(디지털 전환) 관련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왔고, 자본도 대거 투입했다. 하지만 DX가 '생각하지 않는' 자동화 기술이라면, AX는 '생각하는' 자동화 기술이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선 AX 변환과 관련된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 이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서 AX를 원하는 기업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 기업들은 AX 전환을 하고 싶다면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 IT 업체에 맡기면 기업에 필요없는 요소를 만들어내거나 결과물 중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업이 원하는 변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현재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모집 정원은 재직자와 국내 전일제 인원, 해외 전일제 인원으로 구분된다. 학사를 졸업한 재직자는 취업보다는 본인 회사 문제를 가져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요즘 취업은 전공 지식만 갖고는 다양한 분야의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 전일제 학생이 졸업 후 여러 기업에 들어가려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본인만의 툴(Tool)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AI라고 본다. 과거엔 기술경영이라 하면 기술 중심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지금은 일반 프랜차이즈 영업에도 AI기술이 들어가는 시대다. 모든 취업 전선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AI이기에 취준생 입장에선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학부생들에게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주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은 크게 경영과 수리방법론, 첨단공학, 기술경영 4가지로 나뉜다. 경영 교과목은 마케팅을 비롯한 재무관리, 회계, 인사 등 여러 경영 관련 필수 내용을 접하게 된다. 기본적인 경영을 이해해야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리방법론은 첨단공학을 활용하기 위한 전(前) 단계이다. 확률론과 경제수학·응용이산수학·고급공학수학 과목을 이수, 첨단공학을 접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본격적인 과목은 '첨단공학'이다. 로봇이나 AI 관련 기계 및 시스템의 발전을 연구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기업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 마지막 '기술경영'이다. 특히 수업 중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쉽 기회는 실무 수업으로, 학생에게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졸업까지 프로젝트 2개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 기간은 각 3개월이다. 그 기간 학생과 경영교수, 공학교수가 한 팀이 돼 기업 문제나 과제를 선정, 그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실무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대학이 부담한다. 프로젝트 수행은 학생들이 기업의 실질적 AX 변환을 돕고 겪어봤다는 경험으로 축적된다. 실무 수업을 마친 학생이 현장에 투입되면 기업의 AX 변환을 주도 가능한 팀장급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간 기술경영은 4가지 교육과정 중 중간단계인 '수리방법론'과 '첨단공학' 분야가 조금 약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두 교육과정은 DGIST가 가장 강하고 잘하는 분야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두 분야를 더 강화하는 '도전적 운영'을 하려고 한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AI 인재육성의 핵심 요소는 바로 '산업 현장의 경험' 이다. 현재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등 관련 기관들과 지역 특화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은 학생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대상 기업을 매칭해준다. 지역 내 기계·IT·로봇·차부품 기업들은 대학과 여러 과제를 수행하며 발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AX 변환의 중심지가 되려고 한다. AI는 기술적으로 정립됐지만, 아직 AI를 경영과 접목시키는 기업 AX 변환 또는 경영과 접목시키는 면에선 연구할 부분이 많다. 미국에선 많은 대학들이 AX 변환을 막 시작했다. AI 경영 커리큘럼도 도입 단계에 있다. 성숙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도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중이다. AX 전문가로 거듭나려는 지역 인재들이 대학원을 쉼없이 찾아주면 좋겠다. 기술을 상업화에 매진해 지역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대학원은 지난 6일부터 2026학년도 입학생을 모집중이다. 모집 정원은 재직자(파트타임) 30명, 국내 전일제 10명, 해외 전일제 10명이다. 수여 학위는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과정에 따라 기술경영석사, 경영전문석사(MBA), 공학전문석사다. 희망자는 5학기 만에 경영·공학 두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재직자 과정은 동대구밴처밸리 내 한 건물에 들어설 DGIST 교육장에서 목요일 야간 및 토요일 수업으로 진행된다. 직장 병행이 가능하다. 전일제 과정은 DGIST 현풍 캠퍼스에서 주중 낮 시간대에 진행된다. 교수진은 공학 10명, 경영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학생은 졸업 때까지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대구경북 지역 기업 재직자나 기술·경영에 관심 있는 학부 졸업자가 대상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2

엘앤에프, LFP 국산화 ‘승부수’… ‘脫중국’ 공급망 대안 선두주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LFP(리튬·인산·철) 양극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 본사를 둔 엘앤에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LFP 양극재 내년 양산을 목표로 신규 설비 투자를 추진중이다.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긴 수명을 앞세운 LFP 양극재가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주류로 성장하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자립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엘앤에프의 목표는 '탈(脫)중국' 공급망의 대안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12일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글로벌 전기차용 LFP 양극재 적재량이 90만2천t으로 작년 같은기간 대비 65.7% 급증했다.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를 제치고 전체 양극재 시장 점유율의 60%에 가까운 수치로 성장했으며, 시장 내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긴 수명을 앞세워 EV(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LFP 배터리는 열적·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올리빈(Olivine)'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전하고, 철·인 등 풍부한 원재료로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문제는 현재 LFP 양극재 생산의 9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2025년부터 중국산 소재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유럽연합(EU) 역시 대외 의존도 탈피를 선언하면서, 검증된 품질의 '비(非)중국산' LFP 확보가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엘앤에프는 올해 키 메시지인 '돌파'를 바탕으로 LFP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LFP 전담 법인 엘앤에프플러스 설립을 완료했으며, 약 3천382억원을 투자해 연 6만t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착공,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엘앤에프의 무기는 '초고밀도' 기술력이다. 일반 LFP 밀도가 2.2~2.4g/cc 수준인 반면, 엘앤에프는 내년 2.7g/cc급 초고밀도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밀도를 15~20% 향상시킨 수치로, 삼원계 미드니켈 제품 수준의 효율을 내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현재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이 다수의 고객사 최종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반응도 뜨겁다. 지난 7월 SK온과 북미지역 LFP 양극재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시장 선점 기반을 다졌다. 지난 9월 진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반공모에는 10조원이 넘는 청약자금이 몰렸다. 국내 BW 공모 역사상 최대 규모다. 엘앤에프는 LFP 사업 본격화를 통해 NCM(하이니켈)의 고성능과 LFP의 고안정성을 아우르는 '투트랙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다. 엘앤에프 권혁원 공정개발연구소장은 "LFP 국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엘앤에프는 국내 유일 양산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1.12

“합격 엿 대신 올영 상품권”…수능 선물도 실용형 아이템이 대세

합격 엿과 찹쌀떡으로 대표되던 수능 선물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원하는 대학에 붙으라는 의미로 시작된 전통적인 선물이지만, 최근 인기가 주춤한 사이 '실용형 선물'이 새로운 대세로 떠올랐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대구 중구의 한 문구점. 수험생에게 줄 선물로 무엇을 가장 많이 사가느냐고 묻자, 직원은 "전통적인 엿과 찹쌀떡을 찾는 고객도 아직 계시긴 하지만, 요즘은 예쁘게 포장되고 한 입에 먹기 편리한 초콜릿을 대부분 찾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형 문구점 직원은 "수능 선물이 거의 다 팔리고, 합격 엿 두 세트만 남았다"고 했다. 예전 같으면 수능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문구점 진열대에 '합격 기원' 문구와 함께 물품들이 대대적으로 전시됐지만, 올해는 그런 풍경이 거의 사라졌다. 일부 매장에서는 별도의 수능 코너를 아예 마련하지 않고, 일반 상품들 사이사이에 응원 물품들을 소박하게 진열해뒀다. 조카에게 오늘 밤 전달할 수능 선물을 사러 왔다는 양모(여·45)씨는 "예전처럼 '수능 대목'이라는 분위기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팬시숍에서는 여전히 '행운'을 상징하는 제품들이 눈에 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키링, 합격 부적 디자인의 노트, '합격증서'가 그려진 초콜릿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가볍게 주는 응원 선물' 성격이 강해졌다. 온라인몰에선 상품권, 커피·디저트 교환권, 뷰티·패션브랜드 모바일 기프트카드가 인기 품목으로 부상했다. 간편하게 보내기 좋고, 수능 직후에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선택 이유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수능 선물을 아예 생략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수능이 끝난 뒤 '보상 소비'로 이미 큰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은 "수능 끝나면 라식, 해외여행, 퍼스널 컬러 진단, 운전면허, 운동, 쇼핑 등 1천만원 넘게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어차피 수능 끝나고 한창 놀러다닐 거라 돈 왕창 들어갈 예정"이라며 "굳이 선물을 줄 필요 없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1.12

[오키나와의 푸른 땀방울] 삼성의 불펜 양창섭과 이승민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 약점은 불펜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양창섭과 이승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했다. 우완투수 양창섭은 올 시즌 33경기에 등판해 63이닝을 소화하며 3승3패 2홀드 평균자책점 3.43을 기록했다. 시즌 중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군대 다녀온 뒤 첫 시즌인 만큼 아프지 않고 시즌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건 이룬 것 같다"면서 "아쉬웠던 점은 시즌 초반 경기 감각이 잘 올라오지 않아 컨트롤에 어려움이 있었다. 타자들과 승부하면서 조금씩 감을 찾았다"고 시즌을 되돌아봤다. 양창섭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지난 9월14일 KT 위즈전(6⅔이닝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꼽았다. 당시 호투로 선발진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쉽게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사실 선발 준비가 잘 안됐다"면서 "선발로 나갔을 때, 중간에 나갔을 때가 좀 달랐던거 같다"고 말했다. 양창섭은 내년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구종보다는 '컨트롤'에 집중할 생각이다. 그는 "삼진을 잡는 투수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같은 팀 아리엘 후라도나 원태인도 삼진을 많이 잡지 않지만 컨트롤이 좋아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동안 부상은 양창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트레이닝 파크에서 잘 관리해주셔서 따라하면 미리 방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년 목표에 대해 그는 "올해 롱릴리프나 대체 선발 역할을 맡았는데, 내년에도 선발로 들어갈 수 있다면 도전하고 싶다"면서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팀을 위해서 100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다른 좌완투수 이승민은 이번 시즌 삼성의 가을야구 진출의 공신이다. 올 시즌 62경기에 등판해 64⅓이닝 3승2패 8홀드 평균자책점 3.78을 기록하며 후반기 삼성 반등에 도움을 줬다. 올 시즌 불펜과 선발을 오갔다. 그는 "선발로 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제어하게 됐다. 선발에선 장점이 잘 안 나왔던 것 같다"면서 "반면 불펜에서는 1이닝에 내가 가진 퍼포먼스를 다 뽐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활약 비결에는 '컨트롤'을 꼽았다. 이승민은 "컨트롤이 더 좋아져 잘 던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컨트롤이 잘 되다 보니 카운트 싸움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또 직구를 많이 던졌던 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승민은 1m74㎝로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위력적인 공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작은 체격이지만 남들보다 분명히 좋은 게 하나는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게 직구의 볼 끝이라고 판단했고 직구 활용도를 더 높이면서 좋아졌던 거 같다"고 했다. 이승민은 마무리캠프에서 변화구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프로에서 던진 시즌 중 가장 잘 던졌다. 그럼에도 기복이 있다보니 아쉬움도 컸다"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결정구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스플리터를 연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시즌 이승민은 경기 중 마운드에서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른 검지를 깨무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 이호성이 마운드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툭툭치는 것을 봤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호성이와 같이 만들었는데 그게 도움이 됐다"면서 "내년 시즌에도 마운드에서 손가락 깨무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끝으로 이승민은 "내년엔 더 성장하고 싶다"면서 "욕심을 부리자면 내년에는 10홀드 이상은 해보고 싶고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 대구도시개발공사, ‘산업 벨트’ 퍼즐 맞추다…투자 부담 대폭 낮춰 공급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역 주요 개발지구에 대한 장기 무이자 할부 등 투자 부담을 대폭 낮추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역 기업과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부지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금호워터폴리스 등 산업단지별 맞춤형 공급계획을 내놓으며 대구 전역의 산업 벨트를 완성해가고 있다. 공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금호워터폴리스·안심뉴타운·국가산단의 선납할인율을 내년 3월까지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최장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연체료율도 6.5%에서 4.9%로 낮추는 한편 연체이자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해 투자자들이 유연하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구 검단동 일원 금호워터폴리스는 지원시설용지 28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를 공급 중이고, 이달 초에는 산업시설용지 26필지와 복합용지 8필지까지 추가 공급을 시작했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공급면적은 2만2천834㎡,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업무·창고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3.3㎡당 655만~800만원, 주차장용지는 3.3㎡당 542만원이다. 금호워터폴리스는 인근 산업단지와 물류 연계가 용이하고, 도시철도 4호선과 주요 진입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뛰어나 대규모 기업투자로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차·로봇 부품 제조업체 <주>동보와 2만3천㎡, 롯데칠성음료<주>와도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1만9천㎡ 규모 토지 분양을 완료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율하동 일원의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기업 입주에 최적화된 산업단지로 개발 중으로 이달 첨단산업용지 9필지와 복합용지 10필지 공급이 본격화됐다. 첨단산업용지는 지식기반첨단서비스 산업 분야 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필지별 면적은 1천238~2천671㎡, 3.3㎡당 459만~525만원이다. 복합용지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기업이 입주 가능하며, 필지별 면적은 1천205~2천166㎡, 3.3㎡당 529만~588만원이다. 동구 율암동의 안심뉴타운 역시 대구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주거·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용지는 전체 198필지 중 현재 170필지의 분양을 완료해 분양률 80%를 넘겼다. 도시개발공사는 준주거시설용지 12필지를 공급 중이다. 필지별 면적은 440㎡ 내외, 3.3㎡당 단가는 620만~1천490만원이다. 달성군 구지면의 대구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지원시설용지 등 다양한 용지로 구성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전체 258필지 중 223필지 분양을 완료해 분양률은 84%다. 현재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총 5필지를 공급 중에 있다. 상업시설용지 용적률은 800%이하로,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3㎡당 525만~638만원이다. 주차장용지는 4천492㎡로 3.3㎡당 243만원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정명섭 사장은 "주요 개발지구의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며 "지역 기업과 투자자들이 유연하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 수성구 연호지구 ‘대구판 성수동’ 꿈꾼다…문화예술 토대 新경제지대 주목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가 서울 성수동처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지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형성이 예고된 법조타운과 주거단지를 넘어 대구미술관·간송미술관 등과 함께 미디어아트관- 공공갤러리를 연계하는 문화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단순한 택지개발지를 넘어 예술에 기반한 신흥 문화예술지역으로 가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청은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부지를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해 5개의 사립미술관 부지로 조성키로 하고 내년 초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성구청은 사립미술관 개설 숫자를 향후 1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일대는 표면적으로는 예술을 위한 공간이지만, 도시경제 관점에서는 '예술자본이 부동산 가치를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예술자본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견인한 대표적 사례가 서울 성수동이다. 성수동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준공업지대였지만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디뮤지엄, 대림창고, 플래그십 갤러리, 디자인 카페 등이 들어서며 문화소비지로 급부상했다. 2024년 상업용지 기준 공시지가는 2018년과 비교하면 3.1배 상승(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기준)했고, 공실률은 3% 이하로 떨어졌다. 문화 인프라가 '지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미술관은 경제적으로 인문적 소비를 유도하면서 '체류형 소비시간'을 늘리는 장치이자, 고소득층과 관광수요를 끌어들이는 브랜딩 자산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이 생기면 인근 상권 임대료는 평균 15~20%, 부동산 거래가격은 10~25% 상승하는 경향을 갖는다. 연호지구의 사립미술관 거리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그리고 세계적인 미디어아트기관 ZKM과 협력하는 연호미디어아트관(예정)이 한 축을 이루고 그 사이에 개인 미술관과 갤러리가 늘어서면 '대구판 성수 문화거리'가 완성된다. 이미 연호지구도 수요의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법원·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을 앞뒀으며 삼성라이온즈파크 연간 관중 수가 160만 명을 돌파하며 주말 유동인구가 급증했다. 미술관거리까지 더해지면 평일은 행정·업무 인구, 주말은 문화·관광객이 교차하는 24시간 상권이 형성돼 상업지 이상의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빌사부부동사중개법인 김주용 상무는 "연호지구의 토지 사용시기와 매입방법, 매입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LH가 연호지구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18개월 거치+5년 분할납부+토지리턴제' 의 지역맞춤형으로 제시해 수요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 대규모 매장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타운과 관련된 업종 종사자들이 핵심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 글로벌거래 핵심 열쇠 ‘ESG’ 한국산업단지공단 강한 드라이브

"바이어들이 먼저 묻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탄소를 어떻게 줄였는지, ESG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였습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열린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KICEF 2025)'를 단순 상담을 넘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역량을 평가하는 무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SG는 선택이 아니라 거래 전제조건입니다.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기업 엘앤에프 조정훈 전무의 말이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관세·노동 기준 강화는 전세계의 거래 문법을 바꾸고 있다. 견적 요청 단계에서 협력사의 배출·안전·인권 데이터와 원산지·공정 경로 증빙 요구가 일상화되면서 기업 현장의 교육·자문 수요도 동시에 부상했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ESG가 글로벌시장 거래 '핵심 열쇠'로 자리잡으며 기업의 ESG 규범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 중소·중견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ESG 변화의 최전선에서 체감 속도가 빠른 만큼 제조 거점을 넘어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수출 플랫폼으로 역할도 주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ESG로 무장해 통상 규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ESG 공급망 및 신통상 규범 대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산단공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에 선정돼 142개 중소기업에 ESG 컨설팅을 지원했고, 원청-협력사 공급망 대응 지원사업에 110개 기업이 공급망 공동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산업단지형 ESG 협력 모델'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신통상규범 대응 정책사업 수행기관이기도 한 산단공은 또 수출기업이 강화된 국제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KOTRA·국민은행·GLCA(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공동으로 CEO와 실무 투트랙의 현장형 패키지 프로그램인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처음 개최했다. 교육·자문·금융을 한번에 묶는 이 프로그램은 산업단지 중심의 글로벌 통상 대응 협력 플랫폼으로 산업·금융·무역 지원기관이 공동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력사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2차전지기업 엘앤에프와 코데이터솔루션·협력사 3개사와 한국산단공이 '산업단지 ESG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이 대표적 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엘앤에프 조정훈 전무는 "ESG는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번 파트너십은 산업단지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시작"이라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부동산특집] 실수요자라면 ‘평균 함정’ 속지 말고 내 집 마련 준비할 때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첫 주 기준으로 101주째 연속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산출한 대구 전체의 평균 지표다. 숫자만 놓고 보면 대구 집값은 하락하며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본다. 부동산전문 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 조두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주요 지역 아파트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미분양도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로 조건변경에 들어간 미분양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외곽지나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림세가 계속되지만 선호 지역 동네나 신축(준신축) 아파트는 올해 초부터 가격 움직임이 일어나며 오름세에 올라탔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최근 3년 거래 중 최고가를 나타낸 단지는 더 많다. 저점대비 가격 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져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라면 '101주 연속 하락'이라는 '평균이 주는 함정'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구 국민평형 18억 시대 열어…신고가 행렬 '주목'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 84㎡A타입 56층 매물이 18억원에 실거래되며 같은 평형 신고가를 새로썼다. 작년 8월 같은 타입 34층 매물 14억7천만원, 올해 8월 37층 매물 16억8천만원에 각각 실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평형 18억 거래'라는 상징적 의미와 동시에 상승흐름의 단면을 드러낸 숫자다.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 전용 84㎡(10층)도 지난달 16억6천300만원에 거래돼 집값 상승기인 2021년 기록한 최고가(16층·17억원)에 근접했다. 이런 추세는 타지역에서도 비슷하다. 전용 84㎡를 기준으로 동구의 동대구이안센트럴D 16층 매물은 7억2천만원으로 신고가로 기록됐고, 중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34층 매물은 8억4천만원에 실거래돼 2023년 이후 최고가를 나타냈다. 최근 3년 거래된 최저점 대비 100% 이상 가격을 회복한 상황이다. 수성구에서는 또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29㎡ 17억9천500만원으로 최고가, 재개발이 이뤄지는 수성구 한도아파트 전용 70㎡는 11억6천만원에 실거래돼 눈길을 끌었다. ◆미분양 소진 얼마나 됐나 주요 단지 신고가와 저점대비 가격 회복, 최근 3년간 거래가격 추이는 미분양 감소 분위기와도 맞물린다. 대구의 9월 기준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225호 줄어든 8천537호다. 지난해 12월(8천807호)보다는 270호 감소했다. 올해 대구에서 신규 공급된 공동주택이 중구와 동구, 수성구 등 7개 단지 2천400여세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소진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구군별로는 수성구에서 큰 폭 소진됐다. 수성구는 8월 1천55호에서 9월 954호로 한달 사이 101호 줄었다. 1년 전만 해도 미분양이 1천200호를 웃돌았으나 현재는 1천호 아래로 내려 앉은 것. 북구와 남구 역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역의 주택·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르고 대구 집값도 긴 터널 끝에서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 실수요자라면 할인분양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며 조언했다. ※ 본 기사는 광고주 협찬으로 제작됐습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동대구로에서] ‘대구의 시간’을 빼앗지 않기를

될 것처럼 기대를 안겨놓고 끝도 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행위는 고문이나 다름없다. 상대는 그 작은 희망에 매달리느라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다른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법이다. 이것이 희망고문이다. 이 단어가 일상 생활 속에 파고들며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주인공 대사로 언급되면서로 기억한다. 사람과 사람 간 관계성에 주로 쓰이던 희망고문이라는 용어를 최근 취재 과정에서 접했다. "롯데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오래한 탓인지, 아주 강한 수준의 이행담보를 담은 합의각서인 것 같습니다." 2023년 대구시와 롯데쇼핑이 수성구 대흥동 일대 지어지는 복합쇼핑몰(타임빌라스 수성)을 두고 대구시 고위직 공무원이 꺼낸 말이다. 그래. 희망고문이었다. 롯데쇼핑이 수성알파시티에 복합쇼핑몰을 개점하겠다는 개발 구상은 대구시민에겐 오랜된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희망고문이다. 2026년 6월 준공을 약속한 시점이 이제 반년 남짓 남았지만, 건물 공정률은 20%에 그친다. 약속한 시일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은 이유로 속단하기에 이르다는 시선도 있겠지만, 건물 뼈대 조차 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준공도 개점도 미뤄지지 않을지 우린 또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대구에 보여왔던 행보가 그랬다.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간다. 개발부지를 매입한 뒤 연면적 37만㎡ 규모의 대형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롯데의 구상은 2019년께 사업계획을 돌연 축소해 연면적 23만㎡ 규모로 2022년 개점으로 수정했다. 이후에도 국내외 경기악화와 코로나19로 개점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이 마저도 지지부진했다. 보다 못한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지 환수와 세금 철퇴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 카드까지 내놓으며 압박하자 '2026년 6월 준공과 9월 개점'을 명시한 합의각서를 하게 됐다. 건물 준공과 개점 시한을 못박고, 일정 유예기간 후까지 개점이 미뤄지면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이행조치가 담겨있다. 시민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겠냐'하는 기대를 걸었다. 대구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유통업계 관계자 누구도 내년 개점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롯데가 현실적인 일정표를 다시 제시하고, 시민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안한 시그널은 또 있다. 지난달 롯데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공정률 10%에서 결국 포기했다. 오프라인 유통시장 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울산에 남은 건 '잃어버린 10년'이었을 것이다. 롯데몰 개점을 기다리며 꿈과 희망을 안고 주변 지역에 투자한 이들도 있다. 개점만 바라보며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지만 아직 꿈을 꺾진 않았다. 대구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롯데복합쇼핑몰의 신속한 건립에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롯데의 비전을 믿고 기다려온 시간, 시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 불확실한 계획을 "곧 된다"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시민의 시간을 인질로 삼는 행위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사업성을 담보하고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지역 사회와 약속은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점도 분명하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12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이슈분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대노한 이유는… ‘공소 유지 약화’ 우려

검찰이 요즘 메가톤급 태풍에 휩싸였다. 검찰청 폐지(2026년 10월)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그 도화선이었다. 검사들이 이처럼 크게 동요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내년이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분리로 수사에선 손을 떼는 검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인 '기소 업무'조차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에 공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의 공소유지 책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 18개 지검장과 8개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것. 특히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과 공소팀 모두의 항소 제기 의견 대신 '신중히 결정하라'는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노 총장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수천억원의 민간 부당이익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소 유지'란 업무적·법리적 틀을 깼다는 점이다. '공소 유지'를 통해 규정대로 법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포기한 게 검찰 조직 지휘체계를 뿌리째 흔들리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검찰 수뇌부 간에 관철된 결과물로 여겨지는 탓에, 앞서 검찰청 폐지로 속앓이하던 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검란(檢亂)'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검찰 사무에서 공소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이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 상소 제기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검찰 구성원이 바라는 건 모든 권한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외풍을 막아 소신껏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 법조인들 사이에선 내년 검찰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공소 유지'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깨뜨리는 행위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검찰청 폐지 자체가 잘못된 사안이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조차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봐도 그렇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권이 더 중요해졌다. 공소 유지에 더 충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들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화 변호사(전 검사·판사 출신)는 "형사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사건과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사건 등 중대 사건에 한정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주요 공소 사실과 변론 기록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없어 자칫 공소 유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다만,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앞으로 공판 검사만 남게 되는데 사실상 이같은 논의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초등 ‘늘봄’ 용어 사라지면 어쩌나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행정 서류상에서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관련 공문에 늘봄과 함께 여러 용어를 혼재해 사용하면서 윤석열 정부 사업 지우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만약 익숙해진 '늘봄' 용어가 없어지면 일선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온다. 11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기존 '늘봄'으로 통일돼 표기됐던 교육부 공문에서 최근 '초등 돌봄 교육' '돌봄 및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초등돌봄교육'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늘봄학교 신고센터 메뉴도 있다. 이 사업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겐 적잖은 혼란을 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늘봄과 함께 의미를 풀어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에 통일된 표현을 쓴 것과 비교하면 최근 늘봄 명칭 사용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운영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이다. 초1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됐고,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됐다. 내년엔 3학년 적용이 검토될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선 이재명 정부가 늘봄 명칭을 내년 사업부터 변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모두 안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사업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며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만에 또다시 변경한다면 학교 현장 혼란과 예산 낭비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엔 늘봄학교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산하 '늘봄학교정책과'가 있다. 전국 시도에도 부서가 있다. 당연히 대구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엔 늘봄학교담당(계)이 있다. 실제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엔 '늘봄지원실'이 존재한다. 늘봄지원실장을 중심으로 늘봄실무사·늘봄전담사가 근무한다. 관련 부서와 인력 직책엔 하나같이 늘봄이 붙는다. 늘봄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안내, 사이트 등을 포함하면 명칭 변경 범위는 더 확대된다. 지난해 대구에선 늘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 수 천여만원이 소요됐다. 초1·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작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늘봄 개념을 두고, 학교에 문의하거나 엄마끼리 대화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며 "또다시 바뀐다면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교육부가 늘봄 명칭에 대한 방침을 내놓은 건 없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칭 변경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는 현재 자체 공문 발송 시 늘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