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3만건, 경북 21만건 ‘미제사건’ 적체 심화…“전수조사 필요”

대구와 경북의 관리미제사건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묶여 있는 장기 사건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지역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대구경찰청 관리미제사건은 23만7천67건이다. 2020년 18만9천91건에서 5만건 가까이 늘었다. 경북도 같은 기간 17만5천634건에서 21만8천49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사이 매년 1만건 안팎씩 적체가 쌓인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366만여건이던 관리미제사건이 2025년 8월 463만여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등록 후 10년을 넘긴 장기 사건이 약 289만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추가 단서가 확보되지 않아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다. 수사부서장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되고 이후 정기 점검 대상이 된다. 제도 취지는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재수사한다"이지만, 현실에서는 장기간 정리되지 못한 사건이 통계상 계속 누적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유형을 보면 강력 사건과 형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 기준 강력 사건은 186만5천128건, 형사 사건은 173만5천297건이다. 최근에는 경제·사이버 통합수사 사건 증가가 두드러진다. 2020년 12만여건 수준이던 관련 관리미제가 2025년 40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비대면 거래 확대와 온라인 범죄 증가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의 '실체'와 '관리 통계'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오래된 사건 중 상당수는 사실상 추가 수사 단서가 희박한 상태지만 기록상 종결이 어려워 관리 대상에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아직 살아 있다"는 기대와 "아무 진척이 없다"는 좌절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제가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쌓이고 있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각 시·도경찰청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사실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실질적 재수사 대상이고 어떤 사건이 행정적 관리 상태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7

[국감] 대학 실험·실습실 중 가장 사고 많은 곳은 ‘경북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가운데 실험·실습실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대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별도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경북대에서만 총 55건의 실험실 사고가 발생해 59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4건이었으나 2022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1건, 2024년 10건, 2025년 9월까지 11건이 발생해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사고가 이어졌다. 사고 유형은 '기계·기구 사용 부주의'가 31건(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위험물 취급 부주의'(13건, 24%), '불안전한 자세·동작'(4건), '보호구 미착용'(4건) 순이었다.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人災)'로 분석된다. 실제 2025년 6월 화학관 실험실에서는 시약이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 2023년 6월에는 공대 건물에서 인장기 지그에 손가락이 물려 끝이 절단되는 중상이 발생했다. 2024년 11월에는 농대 실습장에서 탈곡기 끼임 사고가 보고되는 등 야외 실습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 부위별로는 화상 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베임, 자상, 화학물질 노출, 폭발 등 실험실 특유의 고위험 사고가 다수 포함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 대표 연구중심대학인 경북대에서 매년 두 자릿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와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별 안전관리 실적을 공개하고, 반복 사고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진단과 관리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국감] TK의원들 첫주 어땠나 …여야 ‘정쟁국감’ 속 공항 등 지역현안 질의 눈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초반부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강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눈길을 끌었다. ◆ 대구 의원들 공항문제 집중 지적 국감 첫날인 13일 TK 의원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신공항 대통령 직속 TF 구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가 TF 구성을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건의만 했다며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주군공항TF와 달리 TK 협의기구에 기재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TF 구성을 요청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실에 다시 제안하고 기재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국무조정실이 8년째 갈등과제로 관리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주체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사공항 이전에 맞지 않다며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10조 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책 사업임을 강조하며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구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며 "국방부도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주관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자, 광주 군공항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한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를 위해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TF 구성을 건의하고 빨리 실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 군공항 이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구 군공항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역설했다. 그는 "피해 대상 지역 규모만 봐도 대구가 수원보다 1.5배, 광주보다 2.3배 넓다"며 "이 수치만으로도 대구 군공항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영덕 참다랑어·북극항로·수도권 문화격차해소 등지적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대두지역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갑)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 장관에게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구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국가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문화예술허브 조성의 근거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인프라 격차를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전국 공연장의 31.3%가 몰려 있고, 인구 10만 명당 공연장 수는 평균 4.5개이지만 광역시는 2.4개, 시·도는 2.8개에 그친다"며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방의 문화 혜택이 광범위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거점도시별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해양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힌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획량 처리 및 유통 인프라 구축과 '참다랑어 허브 항만' 지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거점항만 육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과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문제를 두고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에게 "경북도가 운영 중인 TF에서 폐쇄든 이전이든 결론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질의했고 김 대표는 그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안동 이전에 대해 환경부가 다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따졌다. 우 의원은 "상주 등 (안동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낙동강 수량에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느냐"고 질타하며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거듭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7

[나눔 캠페인 통·나·무 시즌2⑪] 조민채 제이블린 대표 “받은 사랑 되돌려주려 시작한 기부, 앞으로 후원재단 세울래요”

"저에게 따라온 감사와 행운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레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여성의류 쇼핑몰 '제이블린'을 운영하는 조민채(여·32) 대표. 2023년 8월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219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어릴 때부터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은 '성실함'이 몸에 익었단다. 차곡차곡 쌓인 사업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했다. 다행히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번성하면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큰 나눔'에 나설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은 '희노애락'의 연속이었지만, '촛불'같은 삶도 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웠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었다. 고교시절 유난히 예쁜 옷을 좋아했던 그는 2014년 '21세' 어린 나이에 의류업체를 창업했다. 하지만 '자만심'이 독이 돼 첫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한 단계씩 올라가야 성취감이 생기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 결국 창업한지 석달 만에 폐업했다"고 했다. 첫 사업 실패 후 서점에서 쇼핑몰 창업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다. 새벽까지 공부에 몰두했다. 2년 뒤인 2016년. 그는 '제이블린'을 창업했다. 매일 2~3시간만 잠을 잤다. 쇼핑몰 업무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보냈다. 자주 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빨을 깨물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지인들은 그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줬다. 짧은 인사와 응원 등이 그것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그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시 한 번 버텨냈다. 기존 고객들과 지인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이어져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베푸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본격적인 '나눔 사랑'을 시작한 것은 이 때부터다. 그는 "현재 연매출 30억원을 올리는 여성 사업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위로부터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며 "지난 10년 간 인생의 굴곡도 많았다. 20대 시절, 특히 팬데믹 당시 상황은 정말 어려웠다. 이젠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고 했다. 지난 4월엔 딸 손유원(2)양을 '대구 나눔리더(개인 100만원 이상 기부)' 최연소 회원(135호)에 가입시켰다. 엄마의 나눔 철학이 자녀에게도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는 "유원이에게 나눔의 발자취를 남겨준다면,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로 자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조 대표는 "마지막 꿈은 후원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은 그 후원재단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16

[주말&여행-울산 동구 화정산 울산대교 전망대] ‘360도 뷰’ 울산항·태화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울산대교를 달리며 짙푸른 염포산 위로 불쑥 솟은 울산대교 전망대의 얼굴을 본다. 보인다. 지난 이른 봄, 황사로 인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돌아서야했던 날을 떠올린다. 그때 염포산톨게이트는 무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유료가 되었네. 동구청 옆으로 난 산길을 오른다. 큰 벚나무와 동백이 늘어서있는 가파르고 굽이진 산길이다. 우산을 쥔 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동구청 바로 뒤편, 방어진체육공원을 품고 있는 이 산은 염포산의 한 자락인 화정산이다. 예부터 봉수대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화장장이 있던 산, 오늘날 화정산 정상에는 울산대교 전망대가 자리한다. ◆ 울산대교 전망대 울산대교 전망대는 지상 4층, 높이 63m다. 1층에는 기프트 숍과 카페, 매점, VR 체험관 등이 들어서 있고, 2층은 야외 테라스, 3층은 실내 전망대, 4층은 야외 전망대다.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4층 야외 전망대는 개방을 하지 않는데, 오늘이 그랬다. 전망대 주차장 철책 너머로 바다와 강과 여러 산업시설들이 조금 희부윰하게 펼쳐진다. 벌써 뭉클하다. 바다로 난 커다란 창을 가진 카페에는 외국인도 보이고 아이도 있다. 유명한 매점 라면을 한 그릇 비우고 1층 체험관으로 향한다. 고래모양의 체험 기구는 초등 4학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쉽다. VR영상은 2인 이상일 때 관람 가능하다. 사람들을 기다려볼까 하다 돌아선다. "전망대에서 야외 촬영은 안 됩니다." "울산항 방향 산업시설 촬영만 금지인 것 아닌가요?" "전부 안 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3층 실내 전망대로 곧장 올라간다. 360도 통유리는 사방 막힘없는 풍경을 보여준다. 문수산, 가지산, 고헌산, 대운산 등이 아스라이 펼쳐지고 태화강과 동해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느껴진다. 대왕암의 출렁다리가 가느다란 목걸이로 걸려 있다. 동구의 집과 건물들, 화정산 북쪽으로 뻗어나가는 염포산 산록의 위엄도 인상적이다. 가장 압도적인 것은 이 모든 풍경들 사이에 자리한 대규모 산업 단지 시설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대규모 단위사업체의 산업현장과 항만 부두 일원의 하역시설, 야역장, 사무소, 창고들, 그리고 울산항을 드나드는 각양각색의 선박 등이 울산이라는 도시를 단번에 설명해준다. 백리를 흘러온 태화강이 울산대교 아래를 지나 동해와 합쳐지는 모습을 본다. 주먹만 한 배들은 마치 쇄빙선처럼 천천히 콘크리트 같은 물길을 헤치며 나아간다. 오래전 울산이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기지로 발돋움하던 시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울산 전도를 펼쳐놓고 태화강 끝자리를 지목했다. "여기 제일 아래쪽에 다리를 하나 놓으면 어때?" 참모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때문에 울산대교는 건설되기 전부터 '꿈의 다리'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왔고 그 꿈은 반세기 만에 실현됐다. 울산대교는 울산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을 잇는 1천800m의 현수교다. 2009년 11월에 착공해 2015년 6월 1일 개통됐다.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는 1천150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길다고 한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울산대교 개통에 맞춰 개관했다. ◆ 화정 이야기 '화정'이라는 지명은 조선 현종 13년에 화진(化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이후 목장이 생기면서 고종 때까지 목장동(牧場洞)이라 불리다가 1911년 '화정(化亭)'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화(化, 華)는 돌출된 곶(串)의 음전(音轉)이고 정(亭)은 마을의 고어인 '댕이'가 '쟁이'로 변한 것으로, 곧 화정은 '곶댕이' 또는 '꽃등이'의 표기로 본다. 수백 년간 목장이었던 땅의 변화는 실로 놀랍다. 동구청 뒤편의 저 빽빽한 숲은 편백나무 숲이다.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 2만 4천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숲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폭 60㎝ 가량의 등산로가 있었는데 최근 동구는 그 길을 넓혀 동구청에서 울산대교 전망대까지 전체 3㎞의 편백 숲길을 조성했다고 한다. 벤치와 평상, 어린이 놀이시설, 맨발 황톳길도 마련돼 있다. 완벽하게 달랐을 조선시대에도 이곳의 풍경은 인기였다. 옛날 화정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방어진 바다에는 검회색 바위에 꽃 같은 무늬가 하얗게 박혀 있는 '꽃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해가 뜨고 지는 만조의 시간이면 출렁이는 물결에 드리워진 '꽃바위'가 절정을 이뤄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데, 선비들은 이를 '화암만조(花岩晩潮)'라 부르며 방어진 12경 중 제1경으로 꼽았다. 1989년 항만축조 및 매립사업으로 '화암만조'는 사라졌지만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시가지의 일몰과 대한민국 산업수도의 황홀한 야경이 울산12경 중 하나로 그 대를 잇고 있다. 꽃바위가 있던 자리에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가 들어서 있다. 주황색 갠트리크레인이 조그맣지만 가깝게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대표 조선업체인 코쿰스(Kockums)가 쇠락하면서 내놓은 것을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구입한 것이다. 물론 크레인을 해체선적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당시 말뫼 사람들은 크레인이 해체돼 머나먼 이국땅으로 실려 가는 장면을 보며 슬퍼했고 스웨덴 국영방송에서는 장송곡을 내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저 크레인은 '말뫼의 눈물' 또는 '코쿰스크레인'이라고 불린다. 크레인의 이동은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코쿰스크레인 방향으로 난 오솔길이 내려다보인다. "저 길을 따라가면 봉수대가 있나요?" "맞아요. 한 20분쯤 걸려요." 가파르고, 생각보다 너른 길을 따라 무작정 간다. 간간이 들려오는 기계소리가 새소리와 섞인다. 방어진체육공원 주차장 옆에 봉수대 입구가 있다. 이곳에서 다시 잘 정비된 길을 따라가면 '화정천내봉수대'가 나타난다. 봉수는 과거 군사통신체계의 핵심이었다. 봉수제는 고려 의종 3년인 1149년에 성립되었고 조선 세종대에 체계를 정비해 조선팔도 조망이 양호한 산 정상부에는 어김없이 봉수가 설치됐다.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올려 국경과 해안의 무탈함을 한양도심 목멱산(지금의 남산) 중앙봉수본부로 전했다. 화정천내봉수대는 울산만 관문을 지키는 동해안 봉수대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군사통신 유적이다. 이곳에서 남쪽으로는 염포만 건너 남화동(南化洞)의 가리 봉수대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남목천 봉수대(주전봉수대)와 연결되었다. 연대 위 연통이 있던 오목한 자리에 조그마한 풀꽃들이 피어 있다. 연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주억거리는 꽃잎 위로 코쿰스크레인의 거더가 슬쩍 보인다. 꽃 핀 봉수대가 꽃바위 같다. 글·사진=류혜숙 전문기자 archigoom@yeongnam.com >>여행정보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다 밀양 분기점에서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으로 간다. 울주 분기점에서 65번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가다 청량IC에서 내려 울산항, 울산시청 방향으로 직진한다. 신여천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울산대교방면으로 직진, 울산대교를 건너고 터널 지나 염포산톨게이트(통행료1800원)를 통과한다. 톨게이트 앞 대송교차로에서 우회전해 약 280m 진행 후 동구청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올라가면 된다. 전망대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설과추석 당일은 휴관이며 전망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차료와 입장료는 무료다. 전망대주차장 만차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공영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는 1㎞정도다. 공영주차장 위쪽 작은 전망대에서 대왕암 출렁다리를 포함한 동구 일대를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고 일대의 편백 숲을 누릴 수 있다.

2025.10.16

[국감] 경주 APEC이 서울에서? 김승수 “AI시대 맞는 데이터 구축 시급”

"경주 APEC이 서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6일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일부 생성형 AI 답변에서 '서울 개최'로 안내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16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AI가 잘못 학습한 문화·역사 정보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대로 확산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정부가 이미 경주 개최를 확정해 발표한 상태다. 외교부와 준비기획단은 올해 하반기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고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련 인프라 정비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개최지가 명확히 공개된 국제 행사임에도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질문 방식에 따라 '서울'로 답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2주 앞으로 다가온 APEC을 두고 개최지조차 혼동되는 답변이 나온다면 해외 이용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제 제기는 개최지 뿐만이 아니었다.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석굴암을 이미지 생성 AI에 요청했을 때 석굴 구조가 사라지거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 국보 첨성대가 실제와 다른 구조로 묘사되는 사례, 경주 APEC의 상징물로 소개되는 얼굴무늬 수막새 이미지가 기괴하게 변형되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문화유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된 상징"이라며 "AI가 이를 왜곡해 재생산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의 범위와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사실관계 오류를 낼 수 있다. 특히 최신 국제행사 일정이나 지역 기반 문화유산 세부 정보는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부정확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오류의 원인이 데이터 부족인지, 질문 방식에 따른 응답 편차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오픈AI 등 글로벌 플랫폼이 정확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고증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크 박기태 대표와 김예래·백시은·이세연 청년연구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 이용자들이 AI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 정보를 접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문화유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제 플랫폼과 협력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주 APEC을 계기로 AI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6

AX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FIX 2025’ 22일 대구서 화려한 개막

산업 전시회 'FIX 2025'가 오는 22일 대구 엑스코 전관에서 개막한다. 대구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AX 대전환'을 전면에 내건 산업 전시회로 사흘간 펼쳐진다. 해외 기업 117개사 등 585개 기업이 참가해 전시와 콘퍼런스, 기술 발표에 나선다. 올해 FIX는 인공지능 전환을 중심에 둔 산업 기술을 집중 배치했다. 로봇과 모빌리티, 미래형 제조 솔루션이 주요 전시 축이다. 대구시는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과한 직후 개최되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추진된다. 관련 예산과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적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전시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시연에 나선다. 중국 유니트리(Unitree)의 G1 모델이 공개된다. G1은 양팔과 양다리를 갖춘 이족보행 로봇으로 산업 현장과 연구 환경을 대상으로 개발된 모델이다.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키트도 함께 제공된다. 최근 유니트리는 신형 모델 가격 정책을 조정하며 상용화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로봇 동작 시연과 기술 설명이 병행된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는 샤오펑 에어로HT의 X2 기체가 소개된다. X2는 전기 수직이착륙 방식으로 설계된 2인승 비행체다. 최대 체공 시간과 속도 등 주요 사양이 공개된다. 해외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기체가 국내 전시 무대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콘퍼런스 세션에서는 글로벌 AI 산업 동향이 다뤄진다. 10월 중순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주요국의 AI 투자 확대와 기술 주도권 경쟁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각국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확보 이슈도 함께 제시됐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관련 산업의 자립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해외 바이어 상담회도 운영된다. 참가 기업들은 수출 계약과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한다. 전시관 내부에는 산업용 AI 솔루션,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이 배치된다. 기술 시연은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기업 발표 세션에서는 실제 적용 사례와 기술 로드맵이 공개된다. 대구시는 "행사 기간 중 다수의 투자 상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FIX 2025를 통해 지역 산업 전환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시와 기술 시연, 국제 콘퍼런스 등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0.16

‘9년째 답보’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사업…시공사 선정 놓고 또다시 잡음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시발점인 시공사 선정에 난항이 지속되서다. 시공사 선정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수의계약' 절차와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조건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 다툼이 빚어졌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문시장 4지구 시장 정비 사업 조합은 최근 열린 제3차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관련 A건설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통과(찬성 46표, 반대 17표, 기권·무효 9표)시켰다. 앞서 시공사 선정은 각종 고발과 법정 다툼으로 2년여간 답보 상태였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개입찰 5회, 수의계약 3회 등 총 8차례 걸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중 올해만 3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진행(모두 유찰)했고, A사가 2차례나 단독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 건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조합원 간 의견이 엇갈려 사업 추진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A사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올해 세 차례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됐다면 대의원회를 열어 재공개 입찰 여부나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논의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이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2회 이상 유찰이 발생하면 조합에서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 이번에 A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된 만큼, 이달 말 총회에선 A사와의 수의계약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사가 제시한 사업 제안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A사의 사업 제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조합원들은 "A사가 공사금액을 715억원으로 제시해 놓고 레미콘 야간공사비 22억원을 별도 요구했다"며 "입찰공고에 '야간공사 포함'이라 명시됐음에도 별도로 청구한 건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사가 일반분양률 80% 이상, 분양수입 900억원 초과, 조합원 분양률 8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며 "일반·조합원 분양률이 100%에 이른다 해도 수입이 600억원을 넘기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다른 조합원들은 "A사의 제안이 과도하지 않다. 레미콘 회사는 야간공사를 못해서 주간공사 비용을 포함해 715억 원을 제시한 것일 뿐, 22억 원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원·일반분양률이 각각 80%만 달성돼도 분양 수입이 900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본다. 또한 A건설사에서 분양 제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30일 새벽 화재로 점포 679곳이 전소된 바 있다. 당시 4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16

‘대구 아파트값 바닥은 어디’ 100주 연속 하락세 찍나…수요 촉진책 시급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바닥 모르는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1월 3주 하락 전환한 뒤 현재까지 98주(한국부동산원 발표 기준) 연속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거침없이 오르며 지방과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어 지방 주택시장을 위한 정부의 수요촉진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공개한 '10월 2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매매가격은 지난 2주간(추석연휴에 따라 6일 조사 하지 않음) 누계로 -0.07% 변동률을 나타냈다. 이로써 조사 기간 기준 9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극약 처방이 없는 한 '100주 연속'은 시간 문제로 읽힌다. 구·군별로는 수성구와 중구가 추석 연휴 전인 9월 마지막주와 비교해 0.06%, 0.05% 각각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수성구의 경우 핵심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중이다. 동구(-0.16%)는 신서동·방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달서구(-0.12%)는 용산동·상인동 구축 중심으로 서구(-0.12%)는 평리동·내당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이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하락세를 보인 곳은 대구를 비롯해 광주(-0.01%), 대전(-0.03%), 강원(-0.01%),전남(0.05%), 제주(-0.06%) 뿐이다. 하락폭은 여전히 대구가 전국서 가장 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0.25%) 및 서울(0.54%)은 상승했고, 지방(0.00%)은 보합 유지로 집계됐다.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3년 11월 3주 -0.01% 변동률을 기록한 후 지금까지 단 한번의 보합과 반등 없이 전 주 대비 매주 하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이 기간 서구는 -11.73%, 남구 -10.21%로 두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구 전체로는 -8.61%다. 반면, 서울은 같은 기간 10.79%나 상승했는데 서울 내에서 성동구는 25.36%, 송파구 23.93%, 서초구 20.83%씩 상승해 초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장기 하락세 속 보합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했다.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면서 보합세를 거듭하던 전세가격이 매물 감소 영향으로 오름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2주간 누계로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매매가격 상승이 이뤄진 수성구(0.19%)와 중구(0.06%)를 비롯해 동구(0.12%), 달서구(0.03%)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북구와 서구는 각각 -0.07%와 -0.05%의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북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고, 전세가격은 0.01% 떨어졌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0.16

[국감]TK 의원들 기재위·산자중기위 국감서 날카로운 비판

대구경북(TK)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6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으로 주목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날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섰고, 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총 344조원의 국세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하고 있다"며 "비교적 징수가 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대형로펌에 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국세청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패소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감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에 국가 제한은 없지만, 최근 10년간 선정된 해외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었다"면서 "중국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오전엔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선정됐다고 답변한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오후에 구 의원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자 "정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고리대금업 논란이 있는 외식업체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명륜당이 고리대금업으로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며 "그런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사업에 선정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사업을 평가할 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16

[특별기고] 정부, 非수도권 실수요자를 외면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앞선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공급대책 후속법안 제·개정 및 사업부지 선정 등의 후속조치 이행의 불확실성 때문인 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총 27개 지역에 트리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출규제, 전매제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실거주 의무 등의 수요억제책만으로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주택시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빠진 단기 처방의 결과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켰던 지난 정부들의 과오는 과거일 뿐인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학습효과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대구 주택시장은 수 년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 주택산업 생태계마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도시마다 부동산시장의 온도차가 상이하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광역적으로 부양책과 억제책을 번갈아 사용하던 관행을 언제까지 답습할 것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효과는 과연 어떤가. 수도권에 부동산 억제책을 사용하고 지방은 부양책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누구나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비수도권 실수요자들을 외면할 것인가.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거 이동 계층사다리도 복원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역 부동산시장 실정이 투영된 맞춤형 부동산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대구과학대학 금융부동산과 교수)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

2025.10.16

삼성 라이온즈, 한화 상대로 다시 한번 ‘업셋’ 성공하나

삼성 라이온즈가 또 한 번의 '업셋'(하위팀이 상위팀 상대로 승리)에 도전한다. 삼성은 17일부터 정규시즌 2위 한화 이글스와의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5전3선승제 시리즈를 치른다. 1·2차전은 각각 17일 오후 6시30분, 18일 오후 2시에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다. 이후 3·4차전은 20~21일 오후 6시30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다. 시리즈가 5차전까지 갈 경우 23일 오후 6시30분 다시 대전에서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역대 5전3선승제 준플레이오프에서 4위가 3위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사례는 지난해까지 10번이다. 10팀 중 단 2팀(확률 20%)만이 플레이오프에서 2위를 꺾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20% 확률을 위해선 대전 원정 2연전에서 최소 1승 이상 챙겨야 한다. 삼성과 한화의 포스트시즌 맞대결은 지난 2007년 준플레이오프 이후 18년 만이다. 역대 포스트시즌 상대 전적은 5차례 맞대결에서 삼성 2승, 한화 3승으로 한화가 근소하게 앞선다. 올 시즌 정규시즌 상대전적도 팽팽했다. 양팀은 8승8패로 균형을 이뤘다. 서로 3연전을 싹쓸이한 경험도 있다. 한화는 5월, 삼성은 8월 대전에서 3연전을 모두 승리했다. 이번 시리즈는 '창과 방패'의 대결 양상을 띤다. 삼성은 강한 타선을 앞세운 공격야구가 강점이다. 정규시즌 팀 타율 2위(0.271), 홈런 1위(161개), 팀 OPS(출루율+장타율) 1위로 리그 최고의 타격을 자랑했다. 중심에 선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는 홈런 50개, 158타점으로 외국인 최다 홈런·KBO 단일 시즌 최다 타점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화는 강력한 마운드로 정규시즌을 지배했다. 팀 평균자책점 1위(3.55), 피안타율 2위(0.244), 탈삼진 1위(1,339개) 등으로 활약했다. 특히 에이스 코디 폰세는 다승(17승), 평균자책점(1.89), 탈삼진(252), 승률(0.944)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수비에서는 양 팀 모두 안정감을 보여준다. 정규시즌 실책 부문에서는 한화가 86개로 가장 적었고, 삼성은 8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시리즈 삼성의 약점은 체력이다. 포스트시즌에서 한화보다 6경기를 더 치르며 피로 누적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실전 감각과 타격 흐름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화는 정규시즌 이후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아 타격감 유지가 관건이다. 플레이오프 1차전 삼성은 헤르손 가라비토를 선발로 예고했다. 가라비토는 와일드카드, 준플레이오프에서 선발과 불펜으로 활약했다. 한화는 폰세가 마운드에 오른다. 박진만 감독은 "한화는 선발이 탄탄한 팀이다. 투수들을 무너뜨려야 이길 수 있다"면서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고민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0.16

‘K-배터리 생존’ 대전환의 기로…<상>新생태계서 길을 찾다

'K-배터리' 산업이 생존을 위한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폭발적인 시장 성장의 이면에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 리스크와 날로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2차전지 업계는 과거 원자재 확보에서 완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밸류체인(가치 사슬, Value Chain)'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여러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밸류체인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생태계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가에 생존이 달렸다. '순환경제 생태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산·학·연이 뭉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대구에서 개막하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로 총출동 한다. 23일에는 글로벌 양극재 기업 엘앤에프 주최로 '2차전지 순환경제 포럼'도 열린다. 포럼은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포럼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과 협력 모델이 제시될 지 업계의 이목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과 규제의 파고…'닫힌 고리'의 한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은 데이터로 명확히 드러난다. 핵심은 원자재의 대(對)중국 의존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2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극재 핵심인 수산화니켈과 전구체도 각각 96.4%, 94.1%를 중국산에 기대고 있고, 사용되는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차전지 핵심 광물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58.7%에 달한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41%), 독일(14.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외부 환경은 더욱 거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지정된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을 포함한 배터리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역시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 원자재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고, 소비량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충당하도록 강제했다. 2027년부터 도입될 '배터리 여권'은 원자재 원산지부터 탄소 발자국,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까지 전 생애주기 이력 추적을 의무화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내 2차전지 업계는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회수하는 '폐쇄형 순환(Closed Loop)' 모델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선형적 밸류 체인의 끝에 재활용 고리 하나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 최영렬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전문가(ISO국제심사원·메가프로젝트 전문위원)는 "글로벌에서 폐배터리를 처리해 만든 중간재 '블랙매스(Black Mass)'가 최종 정련을 위해 다시 아시아로 운송되는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용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사실상 여러 개로 끊어진 '호(Arc)'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폐배터리'가 그 주인공 업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공급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핵심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폐베터리 발생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올해 208억달러(한화 약 27조원)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이면 2천89억달러(약 2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전세계적으로 약 4천227만대의 전기차 폐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폐배터리 발생량이 3천339GWh(기가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KPMG는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30년에는 574억 달러(약 68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차 폐차가 본격화돼 약 56만대의 폐차가 예상되며, 2030년부터는 연간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발생해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2029년 약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업계 어젠다 선점 '한창' 미래 2차전지 산업의 생존과 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밸류체인이 광물~소재~배터리로 이어지는 단방향이라면, 산업 경계를 넘어 여러 참여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도 시장 속 생존을 위한 어젠다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올해 독일뮌헨 IAA 모터쇼에서 '배터리 순환경제 고위급' 포럼을 열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핵심 고객사와 BASF 등 핵심 소재사, 유럽배터리연합(EBA) 등 글로벌 협력 협의체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해 방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발빠르게 움직였다. 업계는 배터리 순환경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의제임을 전세계에 각인시키고 글로벌 표준 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정책 마련 분주 순환경제 생태계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정부는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부터 연구개발(R&D), 인프라, 금융 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수거·보관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한국형 배터리 여권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최초의 방점'…K-배터리 순환경제 포럼 의미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지역 기업들이 순환경제 생태계의 설계자로 나선다. 오는 23일 양극재 전문기업 엘앤에프 주최로 대구 엑스코에서 '2차전지 순환경제 포럼'이 열린다.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다수의 배터리 관련 컨퍼런스가 개별 기술과 제품에 중점을 둔 반면, 순환경제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운 포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럼은 단순 의제 나열을 넘어 배터리·소재업계, 정부, 학계가 실무를 바탕으로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전지 순환경제 구축 과정에서 실무 현장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정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학계와 함께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정우철 포스텍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며 엘앤에프, 세방, 네이처이앤티, 에코알앤에스 등 민간 기업들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K-배터리 산업은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규제 속에서 생존이냐 아니냐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는 23일 열릴 2차전지 순환경제 생태계 포럼이 K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10.15

[국감] 포항 북극항로 거점 당부·구미한국옵티컬 문제 해결 등 TK 이슈 국감 한복판에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과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북극항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북극항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 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가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여지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 장관을 향해 "용역과 관련해 (포항 영일만항 등 복수 거점 항만 전략과 같이) 많은 아이템들이 연구되고 예산 투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포항시 영일만항을 방문한 적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그 특성에 맞게끔 거점항만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지역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도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직접 구미를 찾아 600여일간 고공농성에 나선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를 만났던 만큼 회사 측에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텐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생산 물량은 같은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한국으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적을 해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전적 채용 문제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2016년에는 3~40명이 평택(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구미(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와서 일하기도 했고, 구미에서 평택으로 간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됐던 전적 채용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 채용이 아니라 구미에서 퇴사 후 평택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며 현재는 채용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본사와 한국 간의 소통과 함께 노사 간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사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15

대구, 경주APEC ‘빈손’ 우려…낙수효과 못 얻자 “대비 소홀” 지적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근 대구의 표정은 울상이다. APEC 관계자들의 방문이 극히 적어 '낙수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부산시와 달리 APEC 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APEC 기간 대구에서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외교부 주관 국가행사인 데다 관할 광역단체가 경북도여서 대구시는 APEC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도시철도 3호선 APEC홍보열차 운행과 개최 시기에 맞춘 '대구관광 이벤트', APEC과 연계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SNS상의 APEC 기념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싶었으나, 외교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보니 제약이 있었다"며 "경주와 가까운 거리라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접 지역인 만큼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대구의 관광을 알리고자 여러 이벤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대구는 APEC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행사 특성상 지자체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등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호텔·관광 업계 등에선 적극적으로 준비한 부산시와 대조적인 모습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투숙객 수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연초부터 APEC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외교부와 적극 소통에 나서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경주 인근의 가장 큰 도시'임을 강조하며 숙박시설 홍보에 적극 나선 결과, 해운대·기장 등 일부 특급호텔은 주요 기업 CEO들의 투숙 예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또 각국 정상의 방문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세계 정상들이 최고의 시설을 갖춘 부산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외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필요조건이 맞았던 것 같다"며 "부산경찰청 및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만큼, APEC이 마무리될 때까지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대학원생은 "APEC 개최에 따른 경제효과가 7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이 행사에서 대구라는 도시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부산이나 울산보다 존재감이 미약하다. 대구지역 낙수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40대 한 시민은 "APEC 같은 국제행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외교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구가 경주와 가까워도 역할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노진실·이남영기자 know@yeongnam.com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