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이전론’ 다시 부상…현실화 주목

사법개혁 논란 속에 '대법원 대구 이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최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대응 카드로 대법원 지방 이전을 꺼낸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직접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는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대구가 평양·경성과 함께 복심법원이 있던 사법 중심지였다는 점을 들며 "대법원 소재지로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대구는 수도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전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주당 대구시당이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 집중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됐다. 대구에선 다시 살아난 대법원 이전 불씨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현 법원·검찰청 자리를 대법원 입지로 꼽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29년 법원·검찰청이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에 대법원이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법원 대구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라며 "지금은 일부 의원의 요구일 뿐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9.18

2006년 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초과이익 산출 기준 불합리”

여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06년 제정된 재초제의 불합리한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이익 산정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이 시·군·구 단위의 평균 상승률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위치나 단지에 따라 초양극화가 나타나는 지금의 시장 구조와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초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이 조합원당 평균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방식이 2006년 제정돼 약 2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데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상승분을 현 제도에서는 해당 광역시·도나 시·군·구 평균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활용하는데, 조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돼 가격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억원대부터 16억원대로 동별·단지별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률에서도 3~4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준공한 수성구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조합 271세대, 범어 1차 아이파크)를 예로 들면 수성구 평균 주택가격매매지수는 재건축 기간인 2016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9.9% 상승한 반면, 조합 인근의 범어동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39.7% 상승률을 나타내 약 4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을 현행 기초자치구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 지역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일 행정구역 반경 500m 이내 준공 10년 이내 유사단지'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분은 현행 수성구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8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의 단지 인접지역 아파트 상승률로 변경하면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현 제도에서 평균 4천만원씩 더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성구 범어동과 동구 신천동 등 최근 사업이 이뤄진 재건축조합 단지가 비슷하다. 범어우방1차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산정 방식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제도 개선과 폐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국토부는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재건축조합초과이익환수제 제도 폐지를 추진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6월 2차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 관계법률안을 제시하며 참고 바란다고 밝혀 입장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재초제 부과 대상 전국 77개 조합은 제초환법 폐지(유예) 등 산정 방식의 문제에 공감하며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두달 만 2억원 웃돈’ 범어2차 아이파크 보류지(전용 84㎡) 13억대 낙찰 ‘완판’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84㎡ 보류지 4세대 매물 모두 13억대 낙찰가를 형성하며 완판됐다. 낙찰가는 평균 분양가보다 약 2억원 높아 지난 7월 일반 공급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두 달만에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 우방범어타운2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이 아파트 보류지 개찰을 진행한 결과, 4세대 모두 입찰기준가를 7천~8천만원 웃도는 13억원대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저 13억2천550만원에서 최고 13억4천100만원 사이로, 입찰에는 20명이 참여해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4㎡C 타입으로 17~18층 매물은 12억5천만원, 19~20층 12억6천만원이 입찰기준가격이 제시됐다. 지난 7월 분양당시 해당 타입 평균 분양가(11억3천96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높았다. 조합 관계자는 "30~40대의 젊은 실수요자들이 대부분 입찰에 참여해 시세와 비슷한 13억원대에 모두 낙찰됐다"고 전했다. 이 단지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4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올해 7월 공급에서 최고경쟁률 148.5대 1로 100% 계약까지 완료된 단지다. 한편, 보류지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주택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8

[Y르포]달서구, 대구 최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개소, “사무공간 절실했는데 큰 도움”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한 골목길.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푯말이 붙여진 7층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역 최초로 사회적경제(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윤리성을 중시하는 경제 시스템) 전용 거점 시설이 달서구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2일 개소한 센터(연면적 4천980㎡)는 1층 주차장, 2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및 입주 기업 공유 오피스와 회의실, 3~7층은 청년행복주택(50호)로 구성돼 있었다. 2층 현관문을 지나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입주 기업별 업무 공간인 공유 오피스가 눈에 띄었다. 현재 입주 기업은 총 5곳. 각 기업 직원들은 노트북을 켜 놓은 채 업무를 보느라 분주했다. 한 기업 직원은 "입주 공모 당시 총 5곳 모집이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겨우 입주할 수 있었다. 사무 공간이 절실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달서구청과 맞붙어 있어 사회적기업 특성을 살린 사업을 펼치기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유 오피스 복도를 지나 중앙 로비로 들어서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로비엔 주민홍보관, 중·소회의실, 디지털 희망스튜디오, 주민 쉼터 카페 등이 마련돼 있었다. 이날 센터 중회의실 안에선 SVI(사회적가치지표) 교육이 한창이었다. 센터 입주 직원 등 20여명은 빔프로젝터 화면에 비친 수치와 그래프를 바라보며, 강사의 설명에 따라 지표 계산 실습에 매진했다. 센터 측은 "지역 업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받을 만한 장소가 그동안 지역에 마련되지 않았다. 센터 개소로 교육 활동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한 교육생은 "사회적 기업들이 센터 내부에 모여 있다 보니, 업무 협의나 관공서와의 협조가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수월해졌다"고 했다. 3~7층엔 청년행복주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곳은 달서구청과 LH 간 협업을 통해 조성됐다. 입주 대상은 만 39세 미만 청년들과 신혼부부다. 월세는 매달 12만 원 수준이다. 달서구청 측은 "센터가 창업과 성장, 홍보, 네트워크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내 핵심 경제시설과 주거시설이 시너지를 발휘해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 AI 전환 대응 프로그램, 투자유치 컨설팅,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실무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8

[포토뉴스] 1981년부터 이어온 대구적십자 바자회, 올해도 성황

18일 대구 중구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별관에서 열린 제45회 대구적십자 바자에서 시민들이 쌓여 있는 사과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주최로 마련돼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기금 조성에 쓰인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8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상당수는 원룸촌에 있었다

삶의 현장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새 트렌드를 좇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 하는 일자리도 적잖다. 이에 영남일보는 '직업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현장의 숨소리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호 직업 체험보고서는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과 함께 일하며 완성됐다. ◆헌법 38조를 집행하는 사람들 대구 수성구청 '38기동팀'은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떼는 게 주업무다. 기자는 지난 10·16일 이틀간 38기동팀 일원으로 활동했다. 사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고액 체납자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38기동팀이 주로 찾는 곳은 원룸촌이나 오래된 주택가다. 생활고 탓에 세금을 내지 못한 이들의 차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고배기량 대형차가 많다고 했다. 간단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곧장 현장에 투입됐다. 38기동팀이 타는 차량은 겉보기엔 평범하다. 하지만 내부는 온통 최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다. 모니터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스캔됐다. 체납 여부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여년 전 차량 위에 CCTV를 달고 다니던 것에서 진화했다고 한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바로 인식 속도다. 시속 60km로 달려도, 심지어 80km로 달려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것. 팀원 말처럼 기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체납 여부를 지방세와 매치해 주는 기술이 핵심이다.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모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 아니다. 극심한 민원과 저항 탓에 업무 효율성을 감안한다. 체납 3건 이상, 1년6개월 이상 쌓인 상황일 때만 영치한다. 예전엔 번호판을 못 떼게 피스를 박아 놓거나 차량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동 후 긴장감은 계속 이어졌다. 체납 차량 알림이 뜨면 곧바로 현장에 정차해 번호판 영치를 준비한다. 번호판을 떼던 팀원들은 "이게 한편으론 누군가의 발을 묶어버리는 일이다. 생업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체납 2건이 적발됐지만 번호판 영치는 하지 않았다. 납부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려던 순간 해당 차주를 마주쳤다. 첫마디는 "차 뺄게요"였다.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한 차주에게 체납 사실을 고지하자 "미안하다. 금방 내겠다"고 겸연쩍어 했다. ◆'법 집행'과 '인간적 고민' 사이 38기동팀 업무는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장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붙여 납부를 유도한다. 영치된 번호판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은 결국 공매로 넘어간다. 세금 회수 후 잔여 금액이 체납자에게 돌아간다. 팀원들은 폐차할 만큼 낡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세금납부 의무를 끝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압류가 걸려 있어도 12년 이상 된 차량은 소유주가 직접 폐차 말소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악순환을 끊고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38기동팀은 법 집행과 함께 시민 상황을 고려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체납자에 대한 일방적 강제 징수보다는 소통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체납이 중범죄는 아니지만, 차량 없이는 생업이 어려운 분들에겐 번호판 영치가 발을 묶는 것과 같다"는 38기동팀의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 졌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며 일하는지도 새삼 실감했다. 법 집행과 개인 사정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하는 38기동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다. 생각보다 인간미가 많이 느껴졌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권성동 구속…우려하는 TK 정치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친윤 핵심'으로 권력의 정점이었던 권 의원이 구속되자 전 정권을 지지했던 TK에도 특검의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며, 22대 국회 현역 의원의 구속도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규정하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한 TK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의원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혐의도 없지만 어떻게든 소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의원실 관계자도 "권성동 의원 구속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TK 의원도 "특검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법원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이 대법원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당의 핵심인 TK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역의 한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지선 승리를 위해 특검을 이용할 것"이라며 "어차피 처음부터 정치적인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내란 특검의 한남동 관저 진입 방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 의원은 "특검이 한남동 관저에 간 의원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벌써부터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서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이미 특검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 지금은 무덤덤해졌다"고 토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7

[인터뷰] 조종수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심사위원장

17일 당선작 발표로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절차는 모두 끝났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의 형태, 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였다. 이 절차를 모두 관장한 심사위원장 조종수 교수(59·건국대 건축설계과)를 만나 2030년 준공 예정인 대구시 신청사가 어떤 공간으로 기능할지를 물어봤다. ▶대구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총평을 한다면. "심사에 앞서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시민을 위해 흩어진 행정을 한 곳에 집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출품작(14개) 모두 뛰어났다. 이 중 접근성·효율성·활용성·미래지향적 랜드마크 등 4가지 기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5개 작품이 결선에 올랐다." ▶신청사 건립지가 '시민이 선택한 공간'이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렇다. 한 지역의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성'이지 않겠나. 시민이 직접 신청사 부지를 선택했다는 점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장소적 특성도 있지만, 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다." ▶당선작에 대해 평을 한다면. "당선작의 경우 행정 공간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합리적으로 나뉘어 공공성, 효율성을 함께 갖고 있단 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더욱이 두류공원 등 인근 자연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시각적으로만 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끌어안았다. 마치 공원 안에 시청사가 자리잡은 느낌을 줬다. 시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설계 구현과정에서 대구시, 시민의 역할이 있다면. "시민이 의견을 내고, 또 이를 반영하는 '참여형 시청 건립'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시민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조율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중심'이란 전체적 맥을 유지하도록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포토뉴스] 무궁화호 선로 사고 여파, 일상이 된 ‘열차 지각’

17일 대구 동대구역 전광판에 열차 출발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무궁화호 선로 사망사고 이후 작업중지 명령 여파로 열차 서행이 이어지면서 승객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7

“기초의회 본회의장에도 국회처럼 진영 논쟁?”…‘욕설 파문’ 휩싸인 대구 동구의회 파행

대구 동구의회 본회의가 '욕설 파문'에 대한 신상 발언을 두고 쉴새없이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진영싸움이 지역 기초의회로 옮겨붙은 모양새였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동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평훈 구의원은 신상 발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분위기가 격앙되자 돌연 발언을 철회했다. 안 구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려한 건 최근 진행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A구의원이 민주당을 모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당시 정회 중 안 구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구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념성향을 말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포함한 비방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게 된 안 구의원이 '개인 간 문제가 아닌 당 대 당의 문제'라며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신상 발언 진행에 앞서 정회가 선언됐고, 동구청 직원 및 취재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정회시간 동안 본회의장은 고성이 오갔다. 이후 본회의가 재개됐지만, 격해진 분위기에 신상 발언은 무산됐다. 안 구의원은 "A구의원은 '오해'라고 말하지만,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당 발언은 단순히 개인 간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대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A구의원은 "그런 뜻(비방)으로 말한 게 아니다. 평소 당은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말을 편하게 하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시웅·박영민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포토뉴스] 모의법정 체험하는 대구지역 초등학생들

17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이 'AI로 그림을 그린 것도 죄가 되나요'를 주제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9.17

“대구 미래 담을 새 행정 공간”…대구시 신청사 설계 최종 당선작 선정

대구시민의 숙원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2030년 준공 목표)사업'의 밑그림이 마침내 공개됐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낙점된 최종 당선작은 숲과 도시, 시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콘셉트로 설계됐다. '대구 미래를 담아낼 새 행정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는 17일 동인청사에서 신청사 국제설계공모에서 <주>나우동인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출품한 'FORETscape 숲이 깃든 문화청사'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자에겐 향후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의도 구현 용역발주시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연면적 11만8천328㎡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로 설계됐다. 감삼역~신청사~두류공원 연결과 신청사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공간 개방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설계공모엔 국내외 정상급 설계사무소 29개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총 14개 작품을 제출했다.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선해 당선작(1등)과 4개 입상작(2등~5등)을 확정했다. 정재우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숲의 도시, 예술의 도시, 시민의 도시'라는 대구의 세 가지 정체성에서 신청사의 해답을 찾았다. 자연과 시민, 문화와 행정이 하나가 되는 대구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다음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연말 착공해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신청사 건립 총 사업비는 4천500억원으로 추산한다. 현재까지 행정자산 매각 등을 통해 2천700억원은 잠정적으로 확보했다. 지방채 발행도 고려 중"이라며 "내년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모든 행정 역량을 쏟아부어 신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7

[김재권이 부동산 읽기]친척·지인에게 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주의

요즘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분야든 사기꾼 없는 곳이 없지만 특히 불황기에 돈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속이는 사기꾼이 더 설쳐대니 주의해야 한다. 안 팔리는 상가나 아파트, 주택, 토지를 팔아보려는 기획부동산들의 전략은 갈수록 진화하지만, 친인척과 지인들부터 접근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텔레마케팅이나 광고 등으로 접근하면 일단 거부감이 클 것이므로, 다단계식으로 친인척, 동기, 동창 등 지인부터 공략하는데, 아무래도 지인이라서 쉽게 믿고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단계식 판매기법은 기획부동산이 영업사원을 채용한 후 상당한 인센티브나 수당을 약속하며 친인척, 지인을 끌어와 매수하게 한다. 그렇게 매수한 지인을 이번에는 직원(부장, 팀장 등 직책을 줌)으로 채용하여 상당한 수당을 약속하며 그 친척, 지인들에게 판매하게 한다. 그런데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두 달 내 실적을 못 내면 압박을 주어 그만 두게 하는데, 결국 기획부동산은 직원의 지인들로부터 빼먹을 만큼 빼먹으면 토사구팽으로 내쳐버리는 구조이고, 매수자가 기획부동산에 가서 환불을 요구하면 회사는 잘못이 없다며 판매한 지인에게 책임을 넘겨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친인척이나 지인이 접근해서 좋은 물건이라고 권유하면, 먼저.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왜 당신이 매입하지 나한테 권유하느냐"라고 반문해 보는게 좋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지인은 "우리도 수익이 좋아 매수(투자)했으니, 믿고 사라"고 하거나 "나도 물건이 좋아 여러건 투자했는데, 자금여력이 없어 당신한테 권유하는 것이다"라고 대응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과감히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면 오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한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물건 즉, 개발되면 몇 배, 몇 십배 오를 물건이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독점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다. 기획부동산이 권유하는 투자물건이나 은행 이자보다 더 수익을 낸다며 권유하는 투자는 거의 100% 사기이다. 피해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말이 "내가 그때 뭐에 씌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 지인이 권유하더라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내가 산다. 경솔히 투자하는 즉시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실현 불가능한 단기고수익의 욕심부터 버리고 내가 잘 아는 지역 및 분야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9.16

김승수,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 지적…“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

경북·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양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가 영남권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남권 물류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은 단순히 경산시와 울산시의 사업이 아니라 영남권 전략자산으로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의 영역"이라며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시민이 모두 힘을 모으고 한목소리 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구조를 보면 자동차 부품·기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0분 정도면 가는 거리를 한 시간이나 우회하는 건 1분1초가 소중한 산업시대에 말이 안 된다"며 경산~울산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울산지역 의원들도 고속도로가 영남지역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현 의원은 "물류교통은 도시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울산~경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 도시가 모두 성장할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도 경산에 집적돼 있는 차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당 3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경산엔 2천개의 차부품 공장이 있다"며 "경산에서 만든 차부품을 신속하게 울산으로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울산과 경산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북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또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도 참석해 고속도로 신설에 힘을 보탰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