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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지방소멸대응기금 1년…지자체 인구 유인책 속도
최근 지방소멸, 인구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소멸 징후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정책이나 법을 통한 정부의 대응책은 지난 1~2년 사이 본격화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지방소멸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수십 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봤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인 '청년들의 지방 이탈'에 대한 대응책은 부재했다.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의 '줄 세우기'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 방식은 소멸 위기 지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인 예산 따내기에 치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연속적인 사업 추진도 힘들어진다. 대구 남구의 사업이 기금 용도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경북지역 지자체가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정주인구' 대신 주기적으로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빈집과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대거 포함시켰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길을 제대로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09.04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이민자가 주류로 부상한 밴쿠버
캐나다 이민자들의 종착지로 꼽히는 밴쿠버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해양도시다. 더 많은 직업적 기회, 도시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이 찾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위치한 밴쿠버에선 어디를 가든 아시아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캐나다 이민자들 사이에선 밴쿠버를 중국의 홍콩과 빗대어 '홍쿠버'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BC주 밴쿠버 지방선거에선 중국계 출신 켄 심(Sim)이 재선을 노리던 케디니 스튜어트(Stewart) 전 시장을 밀어내고 최초의 유색인종 시장에 당선됐다. 아시아계가 캐나다의 대표 도시 밴쿠버의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밴쿠버 거주민의 절반 이상은 가시적 소수인종, 즉 유색인이다. 2021년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시와 버나비 등 일부 위성도시 인구를 합한 메트로 밴쿠버 인구는 총 261만명인데, 가시적 소수인종 수는 1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4.5%에 해당한다. 가시적 소수 인종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밴쿠버에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20%인 51만 2천여명에 이른다. 남아시아인(14%·36만9천여명), 필리핀인(5.5%·14만2천여명), 서아시아인(2.5%·6만4천여명), 한국인(2.4%·6만3천여명)이 뒤를 잇고 있다. ◆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영주권 확보가 쉬운 매니토바주 위니펙 등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뒤 밴쿠버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구 출신 오태호· 황소영 부부는 캐나다 위니펙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최근 밴쿠버로 이사를 왔다. 집값이나 세금 등 주거 부담이 위니펙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지만, 더 좋은 삶을 꿈꾸며 밴쿠버행을 선택했다. 황소영 씨는 "밴쿠버의 주거비는 위니펙보다 약 3배 비싼 편이다. 방 2개 달린 아파트가 한화로 7억원 정도다"라며 "영주권을 받기 전 남편은 위니펙 캐나다구스 제조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했지만, 영주권을 획득한 뒤 밴쿠버로 이사와 토목 설계 업무를 하게 됐다. 급여 역시 2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오태호 씨는 "과거 대구에서 하던 업무와 비슷한 일을 캐나다에서 하고 있다"라며 "운전면허 등 한국에서 획득한 자격증도 이곳에선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통용된다"라고 말했다. BC 주는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갈고 닦은 전문 기술을 캐나다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업 및 직업훈련 서비스 협회(ASPECT) 등을 통해 외국 자격증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더 많은 기술이민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최근 인증 문턱까지 낮추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필요한 직업군은 의료 서비스 분야다. 올해 2월 기준 의료 산업 구인 수는 14만 3천여개에 달한다. 황소영 씨는 "현재 주 정부 소속 병원에서 행정 직원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위니펙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지만, 의료 시설이 발달한 밴쿠버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이민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밴쿠버 주변에 넘쳐난다. 지하철 노선 한가운데 차이나타운 역이 있는가 하면 한인들이 모이는 한인타운도 활성화됐다. 밴쿠버의 위성 도시인 버나비에 위치한 한인타운에선 한국산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마트부터 은행 환전소, 법률사무소, 부동산과 같은 기반 시설이 밀집했다. 마트에서 만난 한국인 강모 씨는 "한인타운 주변에 거주하면 사실상 잘 영어를 못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다"라며 "교육과 직업적인 면에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만큼 이민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 이민 사회의 '명과 암'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이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사회적 혐오 등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2021년 캐나다 경찰 신고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증오 범죄 사고 3천360건 중 절반 이상인 1천723건이 인종 또는 민족과 관련한 범죄였다. 혐오 범죄의 표적은 흑인(645건)과 한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305건) 사람이었다. 특히,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최근 2년간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밴쿠버에 이민 온 중국인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차이나타운은 마약 범죄로 얼룩진 상태다. 대마초가 합법인 BC주 밴쿠버에선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2.5g 이하로 소지할 경우 법적으로 체포되거나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이런 사정 탓에 차이나타운 주변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즐비한 무법 도시로 변하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 최희수 기자는 "이민으로 성장한 나라임에도 이민자들 대하는 자세에 있어 당파 간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반면 야당은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다 "라며 "모든 사회적 혐오 문제를 이민자와 원주민 간 대립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캐나다는 인종차별을 방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밴쿠버는 범죄도시로 전락한 차이나타운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보안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거나 혐오적인 낙서를 지우는 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했다.캐나다 밴쿠버에서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대표 휴양지인 그랜빌 아일랜드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오주석 기자.밴쿠버 시장으로 활동 중인 중국계 캐나다인 캔 심. 지난해 10월 15일 치뤄진 총선에서 캔 심은 47.93%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출처 밴쿠버 시청밴쿠버 도시철도에 탑승한 승객 대부분이 유색 인종이다. 오주석 기자밴쿠버 그랜빌역 인근 카페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오주석 기자밴투버시의 위성도시인 버나비시에 한인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오주석 기자다양한 한인 음식이 진열된 한인마트에서 손님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밴쿠버 중심부에 위치한 차이나타운 입구.인사불성 상태인 백인 남성이 밴쿠버 차이나타운 인근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2023.08.20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초보 이민자들의 '성지' 캐나다 위니펙
캐나다 중앙부에 위치한 매니토바주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선도 중인 주 정부로 손꼽힌다. 대표 도시 위니펙은 낮은 진입 장벽과 초기 정착 지원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몰려드는 전 세계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 이민 초보자들의 성지 다양한 인종이 모여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위니펙에선 어느 곳에도 주류가 없다. 전체 인구의 4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위니펙은 도심에서도 순수 '백인' 캐나다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지난달 방문한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은 다 민족 사회가 자리 잡은 도시였다. 국제공항에서 숙소로 향할 땐 필리핀 출신의 택시 기사가 운전하고,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들어가면 인도에서 온 여성이 주문을 받는 등 어디서나 이민자를 만날 수 있었다. 캐나다의 대표 커피 브랜드 팀홀튼에서 만난 유해연 씨는 "20년 전에는 주변에 동양인이 없어 길을 가다 한국어를 들으면 반가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다"라며 "필리핀과 인도인을 필두로 한국인들의 수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 위니펙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했다. 위니펙의 주력산업은 서비스업과 농업, 제조업, 광물이다. 캐나다의 중앙부에 위치해 물류의 중심지로 손꼽히지만 6개월 이상 계속되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로 현지인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위니펙은 인구 유출을 주 정부 이민정책(PNP)을 통해 풀어가면서 현재 인구 증가 도시로 변모했다. 2021년 캐나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위니펙의 인구 수는 총 83만 4천여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5만 명 가량 늘어났다. 인구 증가의 대부분은 외국인 유입으로 창출됐다. 해당 기간 이민자 수는 16만 1천여명에서 20만 7천여 명으로 4만 명 이상 증가했다. 잠재적 이민자로 볼 수 있는 비영주권자 3만명까지 포함하면 위니펙에 사는 외국인 수는 24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들은 위니펙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군에 녹아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유해연 씨는 "이민자가 많고 법적으로도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겪는 상황은 사실상 매우 드물다"라며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 초기에는 인도나 필리핀 등 영어 생활권 이민자가 유리한 면이 있지만, 성실함으로 무장한 동아시아 사람을 선호하는 사업체도 많다 "고 말했다.◆ '주 정부-대학' 이민정책 순환고리 형성 다양한 인종이 모여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위니펙에선 대학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인재 양성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위니펙 도심에 위치한 사립대인 로버슨 대학(Robertson College)은 매니토바주정부이민정책(MPNP) 연계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만 1천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 전체 학생 수가 2천500명인 점을 참작하면 재학생 중 절반 정도가 외국인 유학생인 셈이다. 특히 지역 공립대학과 제휴를 맺어 졸업 후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획득할 수 있어 캐나다 영주권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로버슨 대학 글로벌 업무 관리자 헬렌 리는 " 1년간 학업을 이수하고 6개월 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매니토바주정부이민정책(MPNP)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국제 학생 입학자 수가 엄청 늘어났다"라며 "5년 전 국제 학생 수가 10명 남짓이었는데, 지금은 천명이 넘는다. 내년 캠퍼스 확장도 예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매니토바주 이민자들은 주로 기술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매니토바주는 주정부 이민정책 쿼터로 총 6천275명을 확보했다. 이 중 71.2%를 숙련공으로 뽑혔다. 대부분 매니토바에서 고등 교육 이상을 마치고 판매 및 서비스나 운송업 직종에 종사한 외국인들이었다. 출신 국가는 인도(62.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나이지리아(11.2%), 중국(10.5%), 필리핀(7.3%) 등의 순이었다. 로버슨 대학 국내 일자리팀 관리자 마이클 브라운 씨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매니토바 위니펙에선 지방 정부 차원의 이민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다른 주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매니토바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영어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건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이민과 관련한 총괄 업무는 캐나다 연방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 주 정부가 쿼터에 따라 지역 이민자를 추천할 경우 연방 정부에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문화 축제가 '국가기념일' 다양한 인종이 모인 만큼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형성됐다. 캐나다는 수 세기 동안 이민 문호를 개방하면서 '다양성'과 '평등'을 국가 운영의 대원칙으로 삼아왔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넘어온 이민자를 위해 매년 3월 17일을 '세인트 패트릭 데이'로 정하는 등 이민자 기념일을 국가에서 챙기고 있다. 이날 캐나다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이와 연관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선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본국의 문화와 전통을 누리도록 매년 '포크로라마'(FOLKLORAMA)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970년부터 진행된 이 행사는 8월 초에 시작해 2주간 열린다. 한국관을 비롯한 우크라이나관, 이탈리아관 등이 마련돼 있어 나라별 음식과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김재경 매니토바주 위니펙 한인회장은 "캐나다가 이민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이민자를 수용하려는 국가의 자세에 있다"며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이 원하는 만큼 영어공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본국에서 딴 자격증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도 외국인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면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몰릴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위니펙에서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도심에서 흑인커플이 마주오는 백인 여성을 바라보며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오주석 기자.캐나다 커피 브랜드점 팀홀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백인 남성의 주문을 접수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 도심에 위치한 로버슨 대학 전경. 오주석 기자로버슨 대학 일자리팀 관리자 마이클 브라운이 주정부 이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 위치한 캐나다 '인권 박물관' 오주석 기자김재경(왼쪽에서 두번째) 매니토바주 위니펙 한인회장과 운영진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
2023.08.20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캐나다, 지방정부 주도로 영주권 문턱 낮춰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서 이민자를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이민 선진국'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민자 혹은 이민자 자녀일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 19세기 말 대륙횡단 철도 건설과 함께 유입된 이민자들은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 대표 해양 도시인 밴쿠버의 시장이 중국계이다. 밴쿠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시적 소수(유색) 인종이다. 국가 전체 노동 시장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25%)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이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는 한국 등 세계 선진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풀어가고 있다. 매년 전체 인구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 이민자를 수용해 전체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캐나다 인구 증가 요인의 75%는 다름 아닌 '이민자'다. 특히 학력과 경력,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경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다. 1990년대부터 도입된 캐나다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은 이민자들에겐 영주권 획득의 문턱을 낮추고, 주 정부는 필요 인력을 연방 정부에 주도적으로 건의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 효과적인 경제 이민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중앙부에 위치해 매년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는 매니토바주 위니펙은 PNP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까지 이뤄냈다. 캐나다는 이민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은 물론 의료, 농업, 식품가공 등 캐나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해선 영주권 심사의 문턱을 낮춰서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친이민 정책으로 캐나다의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68년 캐나다 인구는 현재의 두배(2021년·3천800만명) 수준인 7천400만명에 이른다. 기대수명과 출산율, 국제이동을 최고 수준으로 전망한 수치이지만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보고서는 이민자의 대표자는 아시아인과 흑인이며,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의 비율이 2041년 캐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52.%)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캐나다 등 선진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국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국내 이민 정책이 저숙련 단기 수급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숙련자 등 고급 인력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인구 소멸이 현실화한 대구경북에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외국인 수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캐나다 밴쿠버 그랜빌 거리를 걷고 있다. 오주석 기자
2023.08.20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대구에 외국인이 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대구의 2021년 외국인 주민은 5만1천140명이다. 10년 전인 2011년(2만8천153명)보다 무려 81.7% 증가한 셈이다. 대구 외국인 증가는 서구 비산7동에 조성된 다문화촌 '비단마을'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서구청은 2015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구 비산7동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비단마을'은 화려한 염색공단, 다채로운 문화의 조화를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구청 측은 "외국인 수나 국적 분포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구 외국인 중 한국 국적 취득자는 4천 902명이다. 베트남 출신이 2천122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한국계) 출신이 1천56명, 중국 출신이 788명, 캄보디아 출신이 260명으로 뒤를 이었다.30대가 전체의 45%(2천204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 눈길을 끈다. 40대는 1천168명(23.8%), 20대는 522명(10.6%)이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따른 귀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한국 국적 취득자의 89.9%가 여성이지만, 지방소멸 시대 이민자와 외국인 주민들이 소멸을 막을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이민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다.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5만5천7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9천700명이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2%에 달했고, 고용률은 62.4%였다. 대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0.9)%, 고용률(59.1%) 보다 높다. 대구의 전체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3만6천956명이었는데,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7천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달서구(1만6천352명)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다. 다음으로 달성군(1만225명), 북구(8천846명), 서구(4천574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주민이 출산한 자녀는 9천 282명이었다. 2021년 기준 대구의 전체 다문화 가정 가구원은 총 3만3천881명으로 파악됐다. 대구에 꾸준히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들이 늘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외국인들이 대구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외국인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8개 프로그램(국비 2억7천만원, 시비 5억5천만원)이 운영 중이다. 외국인 주민 상담 및 캠프 지원 사업,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 외국인지원 글로벌라운지 운영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22개다. 예산은 46억5천만원(국비 20억 3천만원, 시비 17억원, 구군 10억2천만원) 규모다. 다문화 가족 정서안정 및 진로 취업 지원을 해주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방문 한국어 교육·방문 부모교육 등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등이 이뤄진다. 또 실직·질병·이혼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긴급지원을 하는 '위기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있다. 대구시는 또 올해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달성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갈등을 중재하는 상담사업, 의사소통 향상 및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이 진행 중이다.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도 1억 원을 들여 국가별 장기자랑, 외국인노동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외국인 노동자 한류문화 적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외국인 증가 속에 대구의 다문화 수용성 개선은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여성가족부의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에서 2021년 영남권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1.11점으로 충청·강원(55.54점) 등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다행히 생산 현장에서 차별 문제는 점차 해소되는 모양새다. 달성1차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출신 수단타(32) 씨는 "외국인으로서 소외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6년째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다"며 "처음 일했던 회사에선 한국어 존댓말과 반말이 헷갈렸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말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 다니는 회사는 아주 친절하다.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대구 서구 비산7동의 비단마을에는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마을에 게시된 여러 나라 인사말.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다문화가족을 위한 결혼이민자 자조 활동 모습.
2023.08.13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윤석열 정부, 이민정책 선진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의 한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민청 설립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 선진화'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우수 인재 유치에 방점을 둔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 정부 이민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처는 법무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제시하며, 이민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외국인 출입국과 비자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 외국인 취업 관련은 노동부, 다문화 가정은 여성가족부,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따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민청은 이민 및 출입국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민청을 통해 10년 후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대거 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한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직접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피기도 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민청과 같이 별도 조직이 있는 나라들로, 법무부는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민청 설립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선 이민청 설치에 대한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 정책은 이미 시작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을 지난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17배나 늘렸다. 농업,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장 인력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 또는 산업에서 적기에 인력 공급을 위해 '맞춤형 비자정책 시행'도 준비 중이다. 특히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08.13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베트남과 '운명 공동체' 꿈꾸는 봉화군
경북도 최북단에 있는 봉화·영양·청송(일명 B·Y·C) 군민들의 평균 연령은 57.2세로 경북 평균보다 10살가량 많다. 청년들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 곳곳엔 노인들만 가득하다. 주변이 온통 산과 밭으로 둘러싸인 개발제한 구역이라 변변한 사업체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돌파구로 삼은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을 적극 수용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봉화군은 베트남 사람들과 '운명 공동체'를 꿈꾼다. 단순한 이웃사촌을 넘어 국내 최초 '베트남 타운' 조성에 도전하고 있다.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있는 충효당(忠孝堂)은 국내 베트남 이민자들의 '성지'로 손꼽힌다. 봉화군이 베트남 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 충효당 일대는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중국의 책봉체제에서 벗어나 장기집권을 이룩한 베트남 리(LY) 왕조(1009~1225)의 국내 유적지이자, 한국에 1천200여 명이 분포한 화산 이 씨의 집성촌이다.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466호인 충효당은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2018년 응 웬 부 뚜 주한베트남 대사가 한국에 흩어져 있는 베트남 선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충효당을 방문한 이후 수많은 베트남 특사들이 찾을 정도로 관계가 깊다. 충효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고택이다. 13세기 초 고려시대. 당시 베트남 리 왕조는 외척인 진수도((1194~1264·陳守度)의 역성 혁명으로 나라의 운명이 급속히 기울던 시기였다. 정변 이후 나라의 전권을 빼앗겨 숙청 위기에 몰린 이용상(6대 혜종의 마지막 왕자)은 바다를 건너 고려로 넘어와 화산 이씨라는 성을 하사받고 귀화했다. 고려에 정착한 이용상과 그 자손들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13대손인 이장발(1574~1592)은 19세 나이로 왜구와 싸우다 문경새재에서 전사했다. 그 애국심을 기려 화산 이씨의 집성촌인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충효당이 세워졌다. 2018년 한국으로 귀화한 황선화 씨는 "베트남 왕자를 기리는 유적을 한국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매달 커뮤니티를 통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라며 "연결고리가 있기에 베트남과 한국 간의 거리가 멀지 않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역사를 간직한 충효당을 중심으로 베트남 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충효당 주변은 슬레이트 지붕 형식의 오래된 주택과 창평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가 한데 어우러져 베트남 현지 마을을 연상케 한다. 또 화산 이씨 직계 종손 10여 명이 주변에 거주하는 등 베트남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도옥 루이엔 주한베트남공동체 대표는 "베트남 사람들 역시 열심히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품고 한국에 온다"라며 " 충효당은 베트남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정체성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군은 베트남 타운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1만 8천여㎡ 규모 부지에 베트남 전통 마을과 리 왕조 유적지 재현 공간, 연수·숙박시설, 문화공연장 등을 조성해 충효당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는 목적이다. 2027년까지 총 2천억 원을 투입해 인구 소멸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국가정책사업화를 건의했으며, 올해 6월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사업 용역에 돌입했다. 봉화군은 봉성면 창평리에 베트남 타운이 완공되면 소비 증대에 따른 관광 교류 활성화는 물론 베트남 이주민 증가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경북도 최북단인 봉화군이 지역의 자립을 위해선 관광 등 부가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라며 "정착 이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군이 베트남 사업에 뛰어든 건 베트남의 가능성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은 1억명 이상의 인구에 평균 연령이 32세로 '젊은' 국가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평균 연령 44.5세인 한국보다 12살이나 어리다. 베트남 출신 엄마와 함께 사는 다문화 가정도 상당한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의 다문화 가구(1만5천58가구) 중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구는 4천 768가구로 가장 많다. 경북의 일상 깊숙이 베트남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오는 207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 수는 3천 7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0.78명)을 기록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2020년 15%에서 2070년 46%로 치솟을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결국 한국의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산 이씨 종친회 이시창 사무국장은 "충효당 일대에서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80대 이상 노인이다. 그 분들의 빈자리를 한 뿌리인자 친척인 베트남 이민자분들이 채워준다면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있는 충효당(忠孝堂)은 한 베트남 리(LY) 왕조(1009~1225)의 국내 유적지이자 국내 화산 이 씨의 집성촌이다. 오주석 기자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에 있는 충효당(忠孝堂) 모습. 오주석 기자지난 5월 한국-베트남 문화교류 캠프에서 도옥 루이엔(하얀 옷) 베트남공동체 대표와 참석자들이 봉화군 충효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베트남 타운 조성이 추진되는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일대. 봉화군 제공충효당(忠孝堂)이 위치한 경북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 마을 주변에 빈 집이 곳곳에 방치돼 있다. 오주석 기자
2023.08.13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아시아의 작은 미국' 꿈꾸는 경북
경북도는 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진 지금, 지방 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 올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에 최종 선정되면서 외국인이 몰려드는 지자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 비자(F-2)'를 지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학사' 자격과 '한국어' 실력을 갖춘 젊은 외국인들이 경북을 찾기 시작했다. 인구 소멸 지역인 영주·영천·의성·고령 등 4개 시·군에 할당된 쿼터 290석은 접수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5월 모두 채워졌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거주 비자의 1회 체류 기간 상한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비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다.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을 올해 15곳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광역 비자 제도 구상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형 초청 장학생 제도(R-GKS)를 마련해 외국인들의 정착 및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내년에는 1천 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와 유학생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 때 큰 장벽인 '언어' 및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도 꾸렸다. 경북형 한글학교와 비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가족센터와 연계한 희망이음 사업을 통해 1인당 20만원씩 6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 현재 한국은 다문화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며 "외국인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올해 초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과 함께 경북 영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외국인이 장비를 정비하고 있다.지난 3월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취업 박람회'를 찾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2023.08.13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지방소멸 위기감에 주목받는 '외국인 이민'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민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외국인 유입정책에 적극적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 2021년 기준 대구의 외국인 주민은 5만1천14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2만8천153명)보다 81.7% 증가했다. 경북 역시 9만8천197명으로 10년전에 비해 93% 늘어났다. 특히 경북은 정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 비자(F-2)'를 지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실력과 한국어 자격을 갖춘 젊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해졌다. 4개 시·군에 할당된 쿼터 290석은 접수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5월 채워졌다. 경북도는 특화형 비자사업 시·군을 15곳으로 확대하고, 초청 장학생 제도(R-GKS)를 마련해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을 도울 작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했고, '외국인 공동체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의 목표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다. 외국인 공동체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봉화군은 아예 '베트남 타운'을 추진한다. 베트남 국내 유적지인 봉성면의 충효당 일대에 숙박시설, 문화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역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외국인 주민 상담,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글로벌라운지 운영 등을 통해 대구 적응을 돕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할 때 한국의 인구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실장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의 지방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이 외국인 이주 사무를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외국인지원사업 중 다문화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모습. 대구시 제공
2023.08.13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주민들이 안 돌아오고, 거래도 안돼요."
지난 22일 오후 1시 대구 북구 칠성 2가 주택 단지. 적막만이 감도는 이곳에서 빈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곳은 대구역과 불과 700m 남짓 거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과도 도보로 5분 거리였다. 인근에 다이소, 스타벅스 등 상가도 있었다. 이곳에서 주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부터다. 당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한두 명씩 이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빈집들이 생겨났다. 지난 2010년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A씨는 "옛날 집이다 보니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의 빈집은 4만 호가 넘었다. 3만 호대를 유지하던 빈집이 급증한 셈이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 위치한 빈집은 4만3천86호에 달했다. 지난 2021년 3만6천121호, 지난 2020년 3만9천69호를 훌쩍 넘어섰다.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인 빈집도 통계수치에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기준 대구에 있는 빈집 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3만6천299호로 84.3%를 차지했다. 대구의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북의 시골 마을과 다르다.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원주민들이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신축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 빈집이 생기기도 한다. 대구시 홈페이지에 나온 지난해 12월 기준 공동주택 분양현황에 따르면, 올해까지 대구에는 1천696세대, 내년에는 722세대, 2025년에는 4천473세대, 2026년에는 5천686세대가 공급된다. 전세 및 주택 가격 하락도 빈집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직장인 방모(40)씨는 2년 동안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빈집으로 놔두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동구 신천동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내놨지만, 지금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초보다 4천만 원이나 낮춰 급매로 던져도 여전히 매매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방씨는 "2~3번 정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래가 되지 않았다. 앞으로 2년 동안 대구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쏟아진다는 소식에 거래가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 보니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가 이뤄질 때까지 빈집으로 놔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지난 22일 오후 1시 대구 북구 칠성2가 주택 단지의 한 빈집.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북구 칠성2가 주택 단지에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3.07.3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일본, 빈집 소유주 찾는데 보조금 지급
빈집 발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도 당면한 문제다. 빈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특히 세재 개편에 신경을 쏟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2월과 2021년에 각각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Brief)-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외)과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이다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중산층의 저렴 주택이 부족해지자 빈집 재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했다. 개개인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빈집 문제를 다뤘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권력 형태로 법제화했다.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우선해 공공성을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방정부는 빈집 방치 시 '카운슬 택스(Council Tax·지방정부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부동산이 빈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인 '빈집 프리미엄(할증료)'을 부과하는 법적 강제력도 행사했다. 2018년 이후부터 빈집 프리미엄의 세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300%까지 강화하고 유휴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현재 이 제도는 영국의 빈집 감소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빈집를 매입해 저렴 주택으로 개선하면,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재활용도 유도했다. 일본의 경우, 빈집 발생 원인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소유자의 사망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이 2013년에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2014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특히 빈집 방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소유주를 찾는 데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빈집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일본은 위해 수준이 높은 빈집에 대한 주택용지 과세 특례를 없앴다. 고령자 사망 후 주택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빈집 상속 이후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운영한다. 캐나다 밴쿠버는 캐나다 전역에서 임대 공실률이 가장 낮고 임대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겪었다. 벤쿠버시는 2016년,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과세표준 금액의 1%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했고, 장기 임대 주택 재고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3.07.3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빈집정비사업' 제대로 안되는 이유
대구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조모(여·21) 씨의 뒷집은 빈집이다. 지난 2010년 조 씨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텅 비어있다. 빈집의 주인이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된 빈집이다 보니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는다. 길고양이들의 '단골 아지트'이기도 하다. 조 씨는 서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개인 자산'이라는 이유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조 씨는 "악취와 벌레가 가장 큰 문제다. 관리하지 않다 보니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담당 구청에서 개인 자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만 해 답답하다"고 했다. 대구경북이 늘어가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빈집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빈집의 대표적인 관리 방법은 '빈집정비사업'이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철거해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만들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를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속도가 붙기란 힘들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6호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이 이뤄졌다. 1년에 평균 39호에 대해서만 정비사업이 이뤄진 셈이다. 일단 빈집은 '사유재산'이다. 소유자가 있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소유자는 빈집을 굳이 철거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시골에 있는 빈집들은 대체로 부동산 가치가 낮고 인구 유입이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 집을 처분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수리·정비나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빈집을 물려받은 자녀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묵히면서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많다. 도심 빈집의 경우엔 재건축·재개발 등의 소문이 들리면 소유자들이 빈집정비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 계약 기간 후 재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빈집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오래된 폐가는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허락을 받기 어려운 점도 있다. 관련 법 규정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또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빈집 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고,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철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직권 철거 명령을 해본 적 없는 지자체도 있다. 예산상 문제도 발생한다.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해 빈집정비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청도군의 경우 매년 빈집 철거 사업을 군비 100%로 진행한다. 이런 탓에 예산액을 크게 배정하는 것엔 무리가 따른다. 올해 24명이 신청했지만 15명을 선정했으며, 호당 200만원을 지원했다. 빈집을 완전히 철거하기엔 모자란 금액이다. 대구 한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빈집정비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유가 있다. 소유주들을 찾고 동의받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개인 소유다 보니 이행강제금 등 강제집행을 하는데도 무리가 있다"면서 "빈집 활용하는 방안도 문제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빈집의 경우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에 나서는 방식으로 빈집으로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고 있다. 청도군은 2020년부터 고수7리 뒷마지구에 도시새뜰마을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폐가를 비롯한 주택정비, 안전 및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보상 등 문제로 답보 상태다. 당초 올해까지 마무리짓기로 예정했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빈집 통계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라서 통일성 있는 빈집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시와 농어촌 빈집 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추정치로 도출한 빈집 수(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와도 차이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빈집실태조사의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의 빈집관리 전담조직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에 구축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빈집. 오랜 시간 관리 되지 않은 탓에 악취와 벌레 등이 들끓는다. 영남일보 독자 제공
2023.07.3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쓰레기만 가득' 흉가로 변한 청도, 영천의 빈집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청도군 청도읍 고수7리.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이 마을 도롯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도중·고부터 읍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청도역에서 울리는 안내 방송이 마을까지 울릴 만큼 역사가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읍내 너머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가 놓여 있었다. '초역세권'이나 다름없다. 전국의 비슷한 군 단위 지역과 비교해봐도 교통의 요지인 데다 생활 편의성도 갖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뒷마지구'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청도군 내에서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부선 철로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시설이 노후화하면서다. 고수리의 빈집은 38채, 이 가운데 고수7리에 절반(19채)이 있다. 마을회관이 위치한 언덕 중턱에서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열 걸음을 뗄 때마다 빈집이 목격됐다. 빈집은 주로 골목 안을 중심으로 마치 전염된 듯 다닥다닥 밀집해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끊겼다는 것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건 대문이었다. 녹슬고 삭은 철제 대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의 기능을 잃었다. 잡초와 식물들이 성인 무릎 높이보다 더 높고 무성하게 자라 길을 가로막고 있다. 담쟁이덩굴이 돌담을 넘어 바닥까지 뻗친 집도 있었다. 집 안 나무 천장과 슬레이트 지붕은 내려앉았고 나무 칠은 벗겨져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쓰레기 더미와 나뭇가지들, 여기 저기 뒤엉킨 거미줄은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막걸리 할매' 집이었다던 도로변 집 대문도 굳게 닫혔다. 20년 전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밤늦게까지 왁자지껄했을 테지만 이제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치된 흉가로 변했다. 박표곤(45) 고수7리 이장은 "예전에는 학생들 학교 보내기 위해 여기 세를 살기 위해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조용하다"고 쓸쓸하게 말했다. 경북의 다른 지역 형편도 비슷하다. 지난 25일 영천시 서부동에 위치한 한 빈집은 나무판자로 문을 막아놓은 상황이었다. 문 앞에는 의류·종량제봉투 수거함, 쓰레기봉투 등이 놓여 있어 불쾌한 냄새가 났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빈집.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쓰레기 등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붕이 낡아 폭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불면 곧 무너질 것처럼 위험해 보였다. 영천시와 청도군의 빈집은 각각 680여 채, 570여 채에 이른다. 영천시와 청도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규모인데, 훨씬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빈집비율은 청도가 19.8%로 경북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영천도 경북 전체 평균(11.8%)을 웃도는 13.5% 수준이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청도군 청도읍 고수7리의 빈집. 방치된 지 한참 돼 건물 한쪽이 무너져내렸지만, 다행히 철거 공사를 앞두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경북 영천 서부동의 한 빈집. 낡은 지붕이 폭우, 태풍 등에 취약한 상황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3.07.3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구 서구와 남구의 '소멸 위기감'
지난 12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서구 비산 1동. 인근에 위치한 철길에서 기차가 지나가자 소음이 온 마을 덮었다. 가파른 언덕으로 이뤄진 이곳에선 낡은 주택이 많다.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 역은 2.6㎞ 떨어진 '2호선 반고개역'이다. 도보로 이동 시 42분이나 소요된다. 반고개역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10여 분을 걸어야 한다. 대구염색공단과의 거리도 2㎞에 불과했다. 지난 10일 대구 남구 대명5동을 방문한 결과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곳곳에 빈집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빈집 인근에는 재건축·재개발 공사 현장이 널려 있다. 대명5동의 경우 캠프워커와 인접해 있어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21년 서구와 남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됐다. 대도시인 대구도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될 수 있다는 충격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서구와 남구의 인구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서구의 인구는 17만 700명, 지난 2021년 16만4천528명, 지난해 15만9천827명이다. 남구의 경우 지난 2020년 14만6천632명, 지난 2021년 14만3천175명, 지난해 14만1천519명이다. 서구와 남구는 대구의 대표적인 구도심이다. 1970~80년에는 '부촌'으로 인식됐지만, 현재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대구염색공단, 상리동음식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부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구와 남구는 '교통 취약'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역 보유 수(주소지 기준)를 보면 서구는 3곳, 남구는 9곳이다. 수성구 18곳, 달서구 16곳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학원 수는 총 1만 188개다. 수성구가 2천892개(28.4%)로 가장 많았다. 달서구가 2천384개(23.4%)로 두 번째였다. 반면 서구는 351개(3.4%), 남구는 402개(3.9%)에 불과했다. 서구와 남구 주민들은 빈집을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낙후된 이미지' '교통' '교육'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서구 비산1동에서 거주하는 박모(50) 씨는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오고 있다. 입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서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교육적인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교통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글·사진=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서구 비산1동 풍경.대구 서구 비산1동 인근에 위치한 철길에 기차가 지나가자 소음이 온 마을 덮었다.대구 서구 비산1동 곳곳에는 낡은 집들이 위치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2023.07.31
이 집 저 집 텅텅…전염병처럼 퍼지는 지방 '빈집'
빈집은 전염병 같다. 마을에 빈집이 생기면 어느샌가 또 다른 빈집이 생겨난다. 사람의 자취가 끊기고, 방치된 흉가 근처 주민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 둘 마을을 떠난다. 마을 전체가 '슬럼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사람이 모두 떠나고 나면 결국 마을은 사라지게 된다. 청도에서 빈집이 밀집한 청도읍 고수7리의 골목은 대낮에도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돈다. 한눈에도 사람의 손길이 닿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구분된다. 빈집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온기까지 잠식하는 듯했다. 영천시 서부동의 오래된 빈집에는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경북지역 곳곳에서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 빈집은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무너져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의 빈집은 가뜩이나 입지가 좁아진 지방을 더욱 힘들게 한다. '낙후 이미지'가 쌓이면서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빈집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집 현실이 천양지차다.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 현황'(도시+농촌+어촌·일부 중복)을 종합하면, 전체 빈집 13만2천52호 중 16.6%(2만1천963호)가 경북지역에 있다. 전남(2만8천19호·21.2%) 다음으로 많다. 전북(1만9천104호·14.5%), 경남(1만4천455호·10.9%), 강원(8천344호·6.3%) 등 지방의 '도'(道) 지역에 빈집이 몰려 있다. 반면, 서울의 빈집은 2천859호로, 전체 빈집의 고작 2.2%를 차지했다. 인천(3천995호)은 3%, 경기(4천154호)는 3.1%였다. 특히 대구의 빈집도 2천 518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부, 국토부, 해수부가 규정한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미분양 주택은 제외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빈집은 4만3천86호이다.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인 빈집도 포함된다. 대구의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북의 시골 마을과 다르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원주민이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빈집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에 대응이 빈집 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대한부동산학회지에 실린 '빈집 발생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저자(송옥자·이춘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통해 주택을 관리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고령화를 방지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해 인구 유입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대구 북구 칠성2가의 한 빈집에는 쓰레기 등이 쌓여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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