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일본, 빈집 소유주 찾는데 보조금 지급

국토연구원이 2019년 2월과 2021년에 각각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Brief)-영국과 일본의 빈집 관리 정책과 시사점'(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외)과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이다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중산층의 저렴 주택이 부족해지자 빈집 재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했다.

개개인의 주거 안정과 생존권 보장이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빈집 문제를 다뤘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권력 형태로 법제화했다.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우선해 공공성을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방정부는 빈집 방치 시 '카운슬 택스(Council Tax·지방정부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부동산이 빈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인 '빈집 프리미엄(할증료)'을 부과하는 법적 강제력도 행사했다. 2018년 이후부터 빈집 프리미엄의 세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300%까지 강화하고 유휴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했다. 현재 이 제도는 영국의 빈집 감소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빈집를 매입해 저렴 주택으로 개선하면, 정부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재활용도 유도했다.

일본의 경우, 빈집 발생 원인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소유자의 사망이 3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이 2013년에 13.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2014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특히 빈집 방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소유주를 찾는 데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지자체별로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빈집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일본은 위해 수준이 높은 빈집에 대한 주택용지 과세 특례를 없앴다. 고령자 사망 후 주택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빈집 상속 이후의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운영한다.

캐나다 밴쿠버는 캐나다 전역에서 임대 공실률이 가장 낮고 임대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임대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를 겪었다. 벤쿠버시는 2016년,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과세표준 금액의 1%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했고, 장기 임대 주택 재고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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