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캐나다, 지방정부 주도로 영주권 문턱 낮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캐나다 밴쿠버 그랜빌 거리를 걷고 있다. 오주석 기자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서 이민자를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이민 선진국'이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이민자 혹은 이민자 자녀일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아가고 있다.

19세기 말 대륙횡단 철도 건설과 함께 유입된 이민자들은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 대표 해양 도시인 밴쿠버의 시장이 중국계이다. 밴쿠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시적 소수(유색) 인종이다. 국가 전체 노동 시장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25%)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이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는 한국 등 세계 선진국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노동 인구 부족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풀어가고 있다. 매년 전체 인구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 이민자를 수용해 전체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캐나다 인구 증가 요인의 75%는 다름 아닌 '이민자'다. 특히 학력과 경력,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경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다.
 

1990년대부터 도입된 캐나다 주 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은 이민자들에겐 영주권 획득의 문턱을 낮추고, 주 정부는 필요 인력을 연방 정부에 주도적으로 건의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 효과적인 경제 이민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중앙부에 위치해 매년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는 매니토바주 위니펙은 PNP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까지 이뤄냈다.
 

캐나다는 이민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있다. 신규 이민자 정착 프로그램은 물론 의료, 농업, 식품가공 등 캐나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해선 영주권 심사의 문턱을 낮춰서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친이민 정책으로 캐나다의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캐나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68년 캐나다 인구는 현재의 두배(2021년·3천800만명) 수준인 7천400만명에 이른다. 기대수명과 출산율, 국제이동을 최고 수준으로 전망한 수치이지만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보고서는 이민자의 대표자는 아시아인과 흑인이며, 이민자와 이민자 자녀의 비율이 2041년 캐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52.%)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캐나다 등 선진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국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국내 이민 정책이 저숙련 단기 수급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숙련자 등 고급 인력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인구 소멸이 현실화한 대구경북에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외국인 수용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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