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못 하는 '재활용 폐기물'] 부산과 달리 대구 단독주택은 종이·플라스틱 등 뒤섞어 배출

대구지역 단독주택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 탓에 현장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선별이 되지 않아 소각되는 쓰레기의 양도 적지 않다.대구시는 통합배출이 아닌 품목별 배출을 계획 중이다. 현재 대구시는 단독주택에 한해 재활용 폐기물 통합배출을 시행 중이다. 대구시 8개 구·군이 종이·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한꺼번에 넣어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쏟아지는 재활용 폐기물로 현장 노동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대구 서구 한 재활용선별장에서 15년째 일한다는 박모(63)씨는 "단독주택의 통합배출로 재활용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라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인이 있어 분리작업이 수월한 편이지만, 단독주택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수거된 재활용 폐기물들은 선별장에서 분류되지만, 배출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만 고르는 작업이 쉽지 않다. 분류작업자 송모(52)씨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골라내기 쉽지 않다"라며 "작업자 수도 적어 제대로 선별되지 못해 소각되는 양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구시는 연말부터 단독주택에 품목별 분리배출 시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재활용품선별 운영업체는 품목별 분리배출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선별업체 관계자는 "요일별로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등 정해진 품목만 걸러내면 돼 선별의 용이성은 물론, 재활용 가능한 양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구·군별로 소식지나 홍보물 배포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품목별 배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개 구·군에서 품목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보다 재활용 폐기물 잔재물 발생량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9년 부산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천432.5t 중 126.8t(8.8%)이 잔재물인 반면, 대구시의 경우 857.7t 중 119.4t(13.9%)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 ·글·사진=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제공하는 재활용 폐기물 배출 통합 그물망

2021.08.01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속도전] 선거구·학군 조정 등 편입 이후 난제 수두룩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경북 달성군이 대구시 달성군으로 편입된 이후 20여 년 만이다. 군위군 면적은 614㎢로 달성군(426㎢)보다 넓다. 군위군 편입 이후 대구시의 면적은 1천497㎢로 전국 광역·특별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편입 기대효과도 크다. 가장 큰 효과는 2028년 개항 예정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이다. 또 공항 신도시·항공 클러스터 구축, 신공항 연계 미래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 등 효과도 예상된다. 우려도 적지 않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자체가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위해 벼랑 끝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무리한 수를 뒀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 행정적 문제 외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정치적 문제, 학군 조정 등 통합 이전에 논의돼야 할 사안이 산더미다.통합신공항 후보지 합의문에도의원 총 60명 중 50명 서명임시회서 이견없이 통과 전망대구편입 추진했던 타지역과형평성 문제 불거질 가능성도◆대구시 편입 논의 어디까지 왔나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는 '군위군 편입을 위한 대구시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다. 공식적으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공론화된 지 11개월 만에 첫발을 디딘 셈이다. 당시 군위군의원 등도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대구시는 이후 정부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했다.경북도는 지난 9일 도의원·군위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편입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당초 최종보고회 개최 시점은 오는 10월이었으나 도는 8월 초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의회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이 가결된 만큼 경북도도 편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는 다음 달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8월20일~9월2일)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9월 중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안을 공식 건의한다. 다음 단계는 행안부의 법률안 검토·법제처 심의 및 입법 예고·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국회 제출 및 통과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군위군은 대구시에 편입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지난해 작성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포함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합의문에 전체 도의원 60명 중 50여 명이 서명했기 때문에 다음 달 임시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견 수렴 이후 찬반 투표 등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지자체 차원에서 오랜 시간 대구시 편입 등을 추진하거나 논의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지역 관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점이 없지 않다"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이해 득실 등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선거구 획정 등 과제 산적군위군의 기대대로 경북도의회에서 '관할구역 변경안'이 별 잡음없이 의결되면 군위군은 더 이상 '경북도 군위군'이 아닌 '대구시 군위군'이 된다. 대구시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2개 군(郡)을 포함한 지자체가 되는 것. 이에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된 1981년과 달성군을 편입한 1995년 이후 행정·정치·교육 등 다방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논의될 부분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현재 의성-청송-영덕과 같은 선거구로 묶인 군위군이 대구시로 넘어가면 대구·경북 일부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경북에서는 군위군이 빠져 나간 자리에 어느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면적이 넓은 경북 특성상 같은 생활권이 아닌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권이나 특정 지역의 유불리에 따른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이 예상된다. 특정 지역을 떼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도내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에선 어느 선거구에 군위군이 포함될지 관심이다. 물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서 동구을·북구을 중 하나의 선거구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유권자 표심 등도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군위군의 학군 조정 문제, 교원·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인사 및 소속 문제 등도 뜨거운 감자다. 지금까지 이들이 대구로 전입이 쉽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일부에선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지역 복수의 관계자는 "대구시 편입 문제를 두고 앞으로 행정 분야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군위군이 대구시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2021.07.28

[활력 상실 대구경북 벤처기업] 매출액·종사자 양호 불구 가족경영 못 벗어나..."외부투자 비중 높여라"

대구경북 벤처기업이 성장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매출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창업 및 초기 성장기 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 운영이나 지배구조 부분에서도 전통적 가족경영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벤처업계 자체가 정체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지역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역 벤처기업이 역내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벤처기업 매출액은 20조원(12.1%)으로, 전국 평균(10.0%)에 비해 높았다. 또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벤처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4.8%)도 전국 평균(4.4%)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비중에도 불구, 성장 활력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지분 구조가 임직원 등 내부 지분이 높은 반면, 외부투자자 비중은 적어 대부분이 가족경영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벤처기업의 지분구조는 2019년 기준 창업자(61.3%)와 가족(17.1%) 및 임직원(17.0%)이 95.4%로 전국 평균(88.4%) 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벤처캐피탈이나 기관투자자, 엔젤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 비중은 불과 4.6%에 불과했다. 자금 조달 규모도 활기를 잃어가면서 벤처업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지역 벤처기업 중 정부 정책지원금을 이용한 기업 비중은 31.8%로, 전국(33.7%) 평균 보다 낮았다. 특히 첨단제조 및 첨단서비스 업종의 평균 수령액(2억원·1억5천만원)은 전국(4억원·3억4천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은행 대출 등 일반금융 이용 비중은 대구경북(30.7%)이 전국 평균(23.4%)을 크게 웃돌았다. 성장단계별 자금 조달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 정부 정책지원금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대구경북은 초기 기업의 정책지원금 이용 비중(56.3%)이 낮고, 오히려 성숙 및 쇠퇴기 기업의 이용 비중(57.8%)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유혜림 팀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정책지원금 확보 및 벤처캐피탈·엔젤 투자자금 유치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 벤처금융 생태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벤처투자 유치나 정책지원금 확보 등에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신성장산업 분야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대구경북 벤처기업 상당수가 전통적 '가족경영'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 활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2021.07.27

[대구도시철 3호선 출근길 운행 중단] 시민에게 안내문자 보내지 않은 이유가...

월요일 출근시간에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가 운행을 멈추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26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승객 하차 후 회차 도중 전차선 애자(절연장치) 파손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2시간 이상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3호선 운행은 오전 8시50분쯤 장애복구가 완료돼 정상화됐다. 도시철도 3호선의 운행 중단은 '환승'으로 연결된 도시철도 1·2호선 승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도시철도 운행 차질로 출근길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 3호선 명덕역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여·30)씨는 "1호선 교대역에 탑승 후 3호선 명덕역에서 환승을 하려고 했는데, 3호선 운행이 중지됐다는 방송을 들었다"면서 "잠깐 정차한 줄 알았는데, 열차가 출발조차 하지 않아 당황스럽다. 도시철도 때문에 지각하기는 처음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인근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몰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명덕역(7번 출구)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이정표를 보며 노선을 찾아보고 있었다. 이모(여·75)씨는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니 3호선이 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버스라도 탑승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서 "예전에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일부 시민들은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직장인 권모(여·33)씨는 "오전 출근 시간인데,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으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았을 것"이라면서 "청라언덕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역까지 가니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바쁜 출근 시간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각도 했다"고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재난 문자 공해라는 지적이 있어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장시간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26일 오전 6시40분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전동차가 회차 도중 전차선 애자 2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두 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은 황금네거리 인근서 촬영한 3호선 모습. 독자 제공26일 오전 9시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아양교역에 '3호선 열차운행 전면중단(환승불가)' 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자인기자

2021.07.27

[대구 농업지도가 바뀐다] 사과 떠난 자리에 ○○가 자란다

'능금 꽃 향기로운 내 고향 땅은 팔공산 바라보는 해 뜨는 거리' 1971년 고 길옥윤이 작사·작곡하고, 패티 김이 부른 노래 '능금 꽃 피는 고향'의 가사다. 노래가 탄생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자타공인 '능금의 고장'이었던 대구이지만, 2021년 현재 대구에서 능금 꽃향기를 맡기란 쉽지 않다. 기온 상승 때문이다. 사과는 연평균기온이 8~11℃, 생육기 평균기온이 15~18℃의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91~2020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2.8℃로 이전 평년값(1981~2010년)보다 0.3℃ 올랐다. 대구 역시 같은 기간(1991~2020년) 연평균 기온은 14.5℃였는데, 이전 평균값(1981~2010년)과 비교해 0.3~0.4℃ 높았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구를 떠난 사과는 최근 강원 산간지역에까지 올라갔다. 능금이 대구를 떠나면서 새로운 작물이 존재감을 나타내며 대구의 '신(新) 농업지도'를 그리고 있다. ◆ 대구 '연' '잎들깨' 수확량 감소대구 동구 반야월 연꽃단지 일대는 1950년대부터 '전국 최대 연 생산지'로 자리매김해왔다.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반야월 연근의 생산 점유율은 34%로 전국 1위다.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의 연근 생산량은 4천182t 규모로 추산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대구의 연근 재배면적(175.82㏊)도 단연 1위다. 반야월 일대에는 연꽃테마파크, 연 생태관 등 연을 활용한 관광지도 있고, 대규모 연꽃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등 그 상징성이 크다. 하지만 정작 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전국 1위 타이틀'이 위태롭다며 걱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의 경우 6~8월 본격적으로 줄기가 자라기 시작한다. 잘 자라는 온도는 25~30℃이며, 39℃까지 괜찮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구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연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 20일 낮 최고기온은 33.9℃로 연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였지만, 같은 날 경북 안동과 상주도 낮 최고기온 각각 32.2℃, 31.8℃를 기록했다. 변우기 반야월연사랑협동조합 대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경북 상주, 문경, 고령, 심지어 경기도까지 연 생산 분포도가 넓어졌다"고 했다. 대구의 연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19일 찾은 반야월 연근재배단지엔 '연'대신 '벼'를 심은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통상 연 재배는 벼 농사보다 최대 6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작 혼합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많았다. 2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6)씨는 "몇 년 전부터 연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어 벼를 대신 심고 있다"고 했다. 30년동안 연 농사를 지었다는 박모(58)씨는 "언젠가부터 연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땅이 생기고 있다. 쌀도 직접 지어 먹을 겸 어차피 논에 물이 있으니 벼를 대체 작물로 심고 있다"고 했다. 농부들은 연 생산량 감소 원인을 '화학비료 찌꺼기'로 추정했다. 변우기 대표는 "연은 땅의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해서 화학비료를 쓴다"며 "연이 흡수하고 남은 화학비료 찌꺼기가 땅에 축적돼 산성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연은 '일모작'이라, 이모작 방식과 달리 비료가 토양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농부들에 따르면 대구의 '잎들깨' 농부들도 대구의 농업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에서 잎들깨를 재배한 지는 약 30년 됐다. 현재 대구의 잎들깨는 충남 금산과 경남 밀양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생산량이 많고, 시장점유율은 10%에 달한다. 대구 잎들깨는 향기롭고 짙은 깻잎 향으로 수요가 많은 편이다. 또 대구 농부들이 깻잎을 8~12장씩 묶는 '대구단' 방식, 깻잎을 단으로 묶지 않고 박스에 담는 '찹찹이' 방식 등을 개발하면서, 타 지역 재배지에 전파되기도 했다. '앞서가는 농법'은 대구 농부들의 자랑거리다. 문제는 높아지는 대구의 기온이다. 높은 기온은 깻잎이 타고 얇아지는 '온열 증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현재 잎들깨 재배지는 대구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경북 영천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깻잎이 자란 3~4월 대구의 최고기온은 8.8~29.5℃였지만, 영천의 최고기온은 5.1~27.7℃였다. 정재웅 대구잎들깨연구회장은 "이대로라면 15~20년 뒤엔 대구지역 잎들깨 재배지 자체가 사라지고 주산지는 경산 하양이나 영천으로 이동할 것이다. 대구의 잎들깨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선 하우스 등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상동체리' 급부상 능금 등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농작물을 대체하면서 웃고 있는 농부들도 있다. '상동체리'를 키우는 농부들이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대구 동구 상동마을에서 일본인이 처음 체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체리 재배가 이어지고 있다. 상동체리는 2012년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농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구의 체리 생산 점유율은 경주에 이어 2위(30%)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기준 대구의 체리 생산량은 37t에 달한다. 지난 19일 만난 마을 농부들은 "원래는 복숭아와 능금을 주로 키웠지만, 점점 체리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했다. 대구의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1990년대 이후 줄어드는 사과 수확량을 대신해 체리의 수확량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체리는 일교차가 최소 5℃ 이상인 날이 110~115일 이상이고 일조량이 높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 노동력도 비교적 적게 들고, 수확량과 소득이 높다는 점도 체리 재배의 장점이다. 농부들은 상동 체리가 국내 점유율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의 평균기온이 경주보다 높은 덕분에 수확이 경주보다 '1주일' 빠르기 때문이다. 상동마을 30여 가구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체리를 수확하고 있는데, 지난 5월 4주차 경주의 평균기온은 17.7℃, 대구의 평균기온은 18.5℃로 대구가 0.8℃ 정도 높았다. 송자일 대구상동영농조합 대표는 "일주일 차이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체리 수확이 1개월 남짓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수확 기간은 상동체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동마을의 환경도 체리를 키우기에 좋다. 전경호 대구체리작목반 감사는 "체리나무는 자라면 뿌리가 드러나는 품종이라 평지에 물이 차면 나무가 고사한다"며 "상동마을은 15~20%가 경사면이라서 배수가 잘 돼 체리가 잘 자란다. 토양도 체리 재배에 적합하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동구 반야월 연꽃단지 내 연밭에 모가 함께 재배되고 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수성구 성동교 인근 잎들깨 재배 시설의 모습.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송자일 대구상동영농조합 대표가 체리나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2021.07.26

[암초 걸린 대구형 공공배달앱] 시범지역 바뀌고 홍보 문제점 드러나...'예견된 참사' 지적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하는 건가요?"오락가락 행정에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의 출시가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공공배달앱 사업자로 인성데이타를 최종 선정하고 올해 6월까지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으나 최근 서비스 준비 등을 이유로 출시일을 8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그사이 서비스 시범 지역도 기존 수성구에서 달서구로 변경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말 바꾸기 행정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방문한 대구의 한 음식점의 POS기(판매 단말기)에는 민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만 설치되어 있을 뿐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대구시는 당초 공공배달앱 출시일인 6월에 맞춰 대구 전역에 대대적인 플래카드 및 버스 광고 등을 집행했으나 최근 출시일을 8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식당 인근에 위치한 정류장에는 '대구로'를 알리는 문구가 적힌 버스가 수시로 정차했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상인 우모 씨는 "공공배달앱이 있다 사실은 알지만 지역 상인들은 POS기에 어플을 내려받는 방법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 배달 앱 직원들이 수시로 식당에 방문해 영업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배달앱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구로의 상점용(POS)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수는 25일 기준 천 여건에 불과했다. 대대적 홍보에 나선 지 약 2달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플레이스토어 '대구로' 앱 댓글에는 "이딴 걸 기대하고 찾는 내 자신이 한심하다" 등의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대구형 공공배달앱 출시 지연을 놓고 지역 IT 업계에선 예견된 '참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2월 16일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영남일보 2월 3·9일자 보도)에 관련해 대구형 배달플랫폼 사업 추진 경과 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우선 사업자 선정과정에 일부 논란이 될 소지는 있지만 특혜는 없었다"라며 "배달 앱 운영 경험이 없는 인성데이타의 퀵서비스 경험을 높게 샀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지연 사태로 인해 대구시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전담기관인 대구시 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 따르면 선정 과정에 전문성(20%), 기술성(25%), 추진전략(25%)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사업자를 평가했지만 되레 이 같은 서비스 지연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안드로이드용과 더불어 아이폰용 앱을 함께 개발하는 과정에 출시일이 지연됐다"라며 "소상공인과 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가맹점을 3천 곳으로 늘리고 올해까지 5천 점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글·사진=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시청 별관 입구에 설치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플래카드.대구에 위치한 이 식당 POS기에는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21.07.26

[대선 시즌 대구 민심 1번지] 대권주자들이 서문시장 다음으로 많이 찾는 이곳은?

대구경북(TK)을 빼놓고 대한민국 정치사를 논 할 수 없다.대구경북의 이곳은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 점이다.바로 대구 서문시장이다. TK 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주자들이 연일 얼굴을 비추면서 이 곳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청년 창업의 테스트베드 삼성창조경제단지와 코로나 19 극복의 중심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도 최근엔 정치인들의 인기 방문 코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서문시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여야 주자들도 서문시장을 방문해 TK 민심을 청취했다. TK 출신의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2017년 대선 출정식을 이곳에서 열었다. 이후에도 홍 의원은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서문시장을 즐겨 찾았다. 이 밖에도 최근 흥행에 성공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당시 이 곳은 '오디션장'을 방불케 했다. 서문시장과 함께 새로운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은 삼성창조경제단지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다. 서문시장이 대구의 역사를 대표한다면, 창조경제단지에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트 업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대구동산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최전방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정치인들은 창조경제단지에서는 경제의 중요성과 미래 산업을 말하고, 대구동산병원에서는 방역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지친 민심을 위로하곤 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 동선을 짜면서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는 '장소가 가진 상징성'"이라며 "방문 자체가 메시지가 되길 바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2021.07.25

[국토부, 혼잡도로 개선계획 확정] 2025년까지 대구 파티마병원~신암북로,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대구 도심지 도로의 만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달서대로 입체화를 비롯한 4개 도로가 개설된다. 총사업비는 7천318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제4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해 지난 23일 최종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계획엔 총 23건의 도로 건설 사업이 최종 선정돼 3조8천 889억 원(국비 약 1조2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대구시의 경우 산업단지·철도역사·공항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혼잡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대구·경산시 간 간선축을 보강 하는 사업, , 대구 제4차 순환도로 연속성 확보사업이 추진된다. 산업단지·철도역사·공항 인근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매천대교~이현삼거리 도로(사업비 1천140억 원)와 공항교~화랑교 도로(1천448억 원)가 개설된다. 대구·경산시 간 간선축 보강을 위해선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2천272억 원)가 개설되고, 대구 제4차 순환도록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달서대로 입체화(1천618 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 밖에 파티마 병원~신암북로 도로 개설에 840억 원이 투입된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제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해소되어 국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과 대기오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라며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1.07.25

[대선 시즌 대구 민심 1번지] 정치인들은 대구 왔다하면 왜 서문시장부터 찾는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 서문시장이 '선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범야권 대권 잠룡들이 연일 얼굴을 비추면서다. 지난 20일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문에 서문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최근 유례없는 흥행을 거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도 이 곳은 주 무대였다. 정치인들은 왜 대구에 왔다 하면 서문시장부터 찾는 것일까. 대구를 찾는 정치인들의 또 다른 주요 방문 코스는 어디일까. ◆이회창·이명박·박근혜부터 이준석까지 찾는 '보수의 성지'조선 시대 전국 3대 장터로 꼽히던 서문시장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선부터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이회창 전 총재가 서민적 이미지를 위해 시장을 찾았다. 이 전 총재는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상인들은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며 화답했다. 서문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역풍이 불자 세 결집을 위해 서문시장에 방문했고,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기(氣)'를 얻어갔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시장을 찾았던 그의 마지막 방문은 4지구 대형화재가 발생한 2016년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07년 시장 내 '칼제비 골목'에서 칼제비(칼국수+수제비)를 먹었다.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제19대 대선 출정식을 서문시장에서 열어 보수의 적자임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후에도 주요 사안을 발표하거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을 수시로 찾았다. 이처럼 보수 대권 주자들이 서민 이미지를 구축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데 서문시장은 큰 역할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바른정당 대선후보 시절 서문시장을 찾아 '배신자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섰다.서문시장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 사이에서도 '메인 스테이지'였다. 이준석 대표는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에서 2주간 상주하겠다"고 선언한 뒤 서문시장을 수시로 찾았다. 이 대표는 "어린 시절 명절에 대구에 오면 꼭 들르던 곳"이라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의 최대 경쟁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막판 유세를 위해 시장을 찾았다. 대구 경북(TK) 맹주를 자처하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서문시장에서 '칼국수 먹방'을 선보였다. 주 의원은 평소에도 시장을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지지율 정체를 지난 20일 대구 방문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그 중심지는 역시 서문시장이었다. 시장에는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몰렸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단체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의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여권 인사 중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서문시장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권 주자이던 2016년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등을 약속한 바 있다.여야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게 서문시장을 찾다 보니,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정치인들이 몰려들면 오히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대를 이어 점포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불에 타 없어진 4지구 재건축의 경우, 오는 사람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정치인들이 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진정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요즘 뜨는 방문지는 어디?대구를 찾는 정치인들이 서문시장에만 방문하는 건 아니다.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삼성창조경제단지, 지역 대학 등도 주요 코스다. 방문 장소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동산병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필수 코스가 됐다. 야권 인사들은 이곳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고, 여권 인사들은 K-방역이라며 추켜세웠다.동산병원과 가장 인연이 깊은 정치인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지난해 3월 보름간 이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며 '의사 안철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다음 달 27일 다시 부인 김미경 교수와 동산병원을 찾아 의료봉사에 나섰다.그는 지난 21일 1년 3개월 만에 이곳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두고 "비과학적이고 탁상행정 중심이라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전날(20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동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 초기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여당에서)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에 대구 시민들이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동산병원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를 둘러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대구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자 20여 일간 상주하며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정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 15개월 3일 일하면서 그중 3주를 대구에서 보냈다"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다른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삼성 창조경제단지도 정치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최근 청년 창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곳을 찾는 정치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이곳을 찾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기서 개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문시장이 고정적인 코스라면, 나머지 장소들은 방문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방문 장소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계산된 것"이라며 "'세대교체'가 화두가 되자 지역 대학 방문 횟수가 많아졌으며 코로나19 하면 상징적인 곳이 동산병원인 것처럼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동선을 짜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201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이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자와 상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영남일보DB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 영남일보DB지난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영남일보DB

2021.07.24

[또 수도권이냐] '로봇 테스트 필드' 입지 선정 평가항목에 '균형발전' 빠졌다

로봇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대구시가 도전장을 던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사업 부지' 평가 항목에 '균형 발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K-바이오랩 허브 구축사업·이건희 미술관 유치 사업 등에 이어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마저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 등에 따르면 주요 평가 항목 및 기준 가운데 '균형 발전'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입지 조건 평가가 전체 점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지 조건으로만 따진다면 로봇, IT 등 첨단기술 기업, 관련 R&D(연구·개발) 시설 등이 집중된 서울·경기 등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경남을 비롯한 5~6개의 지자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참여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며 "비수도권만 놓고 따진다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는 대구와 로봇 랜드가 있는 경남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균형 발전 평가 항목이 없는 상황에서 입지 조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한다면 사업 유치 여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구 로봇 산업이 최근 4년간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 비수도권 지역 중 로봇 기업이 가장 많다는 점,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산업클러스터·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 자유 특구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로봇 테스트 필드가 구축되면 로봇산업진흥원이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유치 한다면 진흥원이 조직을 따로 떼어서 운영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로봇 테스트 필드는 대구에 오는 게 맞다. 사업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3천억원의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은 오는 30일 사업 계획서 접수에 이어 다음 달 6일 최종 입지가 결정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부지' 평가 항목에 '균형발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도권이 또다시 국가 주요사업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대구 북구 노원동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경. 대구시 제공

2021.07.22

[대구도시철도 차량기지] 죽은 맹꽁이 두 마리가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 막을까?...봉무IC 인근서 사체 발견

대구 동구 봉무IC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엑스코선 차량기지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2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더샵4차 주민들은 아파트 뒤편 금호강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환경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지 조사에 나선 대구시는 봉무IC 집적소에서 죽은 맹꽁이 유체 2마리를 발견했다. 박모(42)씨는 "2014년 입주할 때부터 맹꽁이 울음소리가 밤만 되면 들려왔다. 이시아폴리스 근처가 원래 습지였기 때문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당시 현장을 확인한 환경 전문가는 "맹꽁이들이 봉무IC 집적소 물이 고인 곳에서 죽은 상태로 있었다. 봉무IC 집적소와 이시아폴리스4차 수로는 연결돼있는데, 수로에서 산란을 한 맹꽁이들이 봉무IC 녹지대 근처에 서식을 하는 것 같다"며 "수로에서 봉무IC로 이동하는 곳이 절벽형태로 돼 있어 맹꽁이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상태로 갇혀 죽은 것 같다"고 했다. 맹꽁이가 발견된 곳이 엑스코선 차량기지로 거론되는 '봉무IC'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멸종위기 2종으로 분류되는 맹꽁이에 대한 보호는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지난 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과 이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봉무IC 일대가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될 경우 엑스코선 차량기지로 활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김종현 엔에이피 자연생태연구소장은 "맹꽁이를 시에서 보호해야만 한다. 봉무IC 중앙 잔디가 깔린 곳에 맹꽁이 산란 서식지를 만드는 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했다"라고 말했다.환경당국은 아직 맹꽁이 서식지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맹꽁이 한 두 마리가 나왔다고 서식지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 다음 주 멸종위기종센터, 국립생태원, 대구시와 함께 실시할 합동 조사를 통해 최종 서식지 확인이 된다면, 대구시에 멸종위기종 보호조치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20일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더샵4차 아파트 수로에서 발견된 맹꽁이 유체 사체 김종현 엔에이피 자연생태연구소장 제공20일 맹꽁이 사체가 발견된 봉무IC 수로 김종현 엔에이피 자연생태연구소장 제공

2021.07.22

[정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 예고] 대구, 에너지·산업·환경 등 3개 기술원과 IBK중소기업은행 유치 총력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는 수도권에 밀집된 12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관련 계획의 초안을 수립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혁신도시 시즌2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올라 곧 발표를 할 것"이라며 군불을 지폈다. 아직 지역별 이전 기관이나 혁신도시 조성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않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는 '산업진흥' '환경 및 에너지' '의료'라는 큰 틀에 맞춰 20개 전후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도 최근 미래전략기획단을 꾸리면서 지역 인프라 및 정부 계획 발표 등에 발맞춰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기관 유치를 위해 '대구 공공기관유치 실무추진단' 및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꾸리면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 했다. 미래 신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국내 유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기관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메디시티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료 관련 기관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IBK 중소기업은행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들 기관의 본사 직원 수를 합하면 약 4천200여명에 달한다. 경북도는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카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하 부지사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정부가 발표할 이전 계획의 큰 틀을 꿰고 있고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하 부지사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수시로 회의를 하며 대응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 언제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2021.07.21

[대구경북행정통합 선결 과제] 특별지자체 설립하려면 광역협력추진단 신설 시급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과도기 성격인 '대구 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 지자체)' 설립을 위해선 실무를 전담할 '광역협력추진단'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별 지자체로 이관될 업무는 현재처럼 교통·관광 쪽에 국한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공무원교육원 등 양 시·도의 유사 기능 사무를 최대한 포함시켜 통합관리의 실질적 시험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4월 출범한 범 정부 메가시티 지원 태스크 포스(TF) 측에 대략적인 행정통합 추진 3단계 추진 구상안을 전달한 바 있다. 광역협력추진단 신설 및 운영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특별지자체 설립 및 운영(민선 8기)→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출범(민선 9기)이다. 하지만 첫 단추인 광역협력추진단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협력 추진단이 구성되면 범 정부 TF와의 공조 및 다른 지자체와의 지속적 연대를 위한 창구기능을 맡는다. 특별지자체 설립 로드맵도 마련한다. 이처럼 중요도가 큰 협력추진단의 부재는 메가시티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장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추진위는 다음 달 '행정통합 백서발간'이 끝나면 해산수순을 밟게 된다.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까지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업무는 10개월간 공백이 생긴다. 자칫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 내년 상반기 내 특별 지자체 출범을 준비 중인 부산·울산·경남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산하)에 연구를 의뢰한 메가시티 관련 최종 보고서가 다음 달 완료된다. 대구·경북과 최종 지향점은 다르지만 부·울·경과의 추진 간극도 벌어지게 된다. 협력추진단 세부 업무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다. 단기 과제는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등 교통 시스템 구축 △1시간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노력 △친 환경 급식 체계 완성 △대구 경북 관광대전 개최 등이다. 산업정책· 문화 관광· 복지 보건· 사무 및 재정 배분 등 5개 분야별 발전전략 실행과제 발굴은 중장기 과제로 점찍어놨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협력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 선거 이후 행정통합 재추진이 자칫 레토릭(수사 어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지자체 이관 업무범위에 대한 걱정도 크다. 대구 경북은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연구' 과제 수행을 의뢰한 상태고, 결과는 올 11월에 나온다. 이 연구과제에는 특별지자체에 이관할 업무를 교통·관광에만 국한시켜 놨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 경북은 교통·관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행정통합과 연계한다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덩치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양 시·도에 유사 기능을 갖는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업무도 특별지자체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 지자체장을 번갈아 가며 맡을 지, 외부에서 CEO형태로 영입할 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시·도지사가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가질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7.21

[정부, 원전 지원금 380억원 반납 통보] 영덕군 "인센티브 성격으로 회수 대상 아냐...법적 소송"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에 대해 회수 결정을 내리자 영덕군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영덕군이 지난 2012년 신규원전 예정지로 고시된 후 산업자원부로부터 2014~2015년에 걸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내려받은 돈이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에서 회수 결정을 내린 후 20일 영덕군에 공문으로 기한 내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미집행 특별지원금 잔액(380억 원 +이자)을 반납고지서에 따라 30일 내 납부 할 것'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채무이자 부과'됨을 담고 있다. 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 신청에 대한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수혜성 급부로 회수조치 대상으로 볼 수 없기에 법적 소송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80억 원은 국고 귀속이 아니라 그동안 영덕군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는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14년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1조 원 지원 약속과 산업부가 제안한 10대 사업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산업부의 승인 아래 실시했던 29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사업과 정부 정책변경(탈원전)에 따른 회수조치에 영덕군은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영덕 군의원들과 동석했던 하병두 군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영덕군의 법적 소송에 필요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회수 조치에 대해 원전건설 예정 고시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예정 구역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석 리 주민 생존권대책위 윤영곤 사무국장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온전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므로 끝까지 법적 싸움을 해서라도 반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영덕군의 법적 대응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에만 수억 원이 예상되며, 회수에 불복하고 버틴다면 1년에 20억 원 정도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이자 (연 5%)도 영덕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21일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의원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380억원)회수처분에 대한 입장발표와 함께 법적소송을 통한 대응을 밝혔다.

2021.07.21

올 들어서만 23차례 '사드충돌'...부상자 속출, 정신적 피로 등 "경북 성주가 아프다"

경북 성주 사드(THE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내 장비와 공사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 경찰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간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과정에 부상자 속출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확대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들어 국방부와 경찰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및 기지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과 관련해 사드 반대 단체와 총 23차례나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지난 5월 14일부터는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이 이뤄지면서 잦은 충돌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작전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작전 이후에도 경찰의 폭력, 강제 진압의 충격이 가시지 않아 괴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주 2회 장비 반입과 경찰 작전으로 주민들은 일주일 내내 경찰 폭력과 트라우마에 노출된 상황이며 이는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권침해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21일 서울과 대구에서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반복적인 경찰 진압 작전 중단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작전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충돌이 연일 계속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가 어렵게 구성된 후 한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협의회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국방부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회의 일정조차 기약할 수 없어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성주군 초전면에 사는 A씨는 "계속되는 충돌 소식에 그동안 참고 억누르고 있던 답답함이 폭발할 지경"이라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념 간 대립은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역에서 더 이상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20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단체와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아서며 사드 철수를 외치고 있다. 20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회원이 경찰의 강제해산에 항의하고 있다.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