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진입 20여년...현주소와 과제] 농촌 노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신 '다문화 정착' 정책으로 전환해야

밀레니엄을 전후로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이 급증했다.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 교류가 자주 이뤄진 것도 한몫하지만, 그 배경은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의 영향이 가장 컸다.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 인프라 등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많았고, 이들의 결혼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들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논란·여성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자리를 잡은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다문화 가족 2세대도 성년이 돼 사회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는 미묘한 차별은 여전하다. 전통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에서는 지난해 기준 결혼 이민자가 1만5천명에 달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결혼 이민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묘책을 찾아봤다.지자체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여성·인권단체 거센 비판 받아결혼이민자 이중언어 큰 자산외국어 강사 등으로 역할 기대◆늘어나는 결혼 이민자…인식은 여전히 그대로경북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1만3천990명이었던 결혼 이민자·귀화자 수는 2년 만에 1만5천125명으로 1천135명(8.1%) 증가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는 포항(1천121명)·구미(1천77명)·경주(1천2명) 순으로 결혼 이민자 수가 많았다. 과거 농촌에서 주로 이뤄졌던 국제결혼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결혼 이민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초창기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원의 대부분이 수혜적 관점에서 이뤄졌다.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하면 일정액의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영양·청도·봉화·울진 등 4개 군(郡)에서 30세 이상 농어촌 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500만~600만원 정도다.이 같은 인식은 과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단적인 예로 문경시가 최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베트남 유학생과의 만남을 주선해 여성·인권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지난 4월 문경시는 '혼기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과의 만남'을 독려한다며 지원책과 출산장려금 지원 시책 등을 마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베트남 유학생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문경시는 인구증가 시책 취지와 성과 등을 설명하며 취업·장학금, 보육료 지원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하며 차별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주·인권단체는 혼인 적령기를 놓친 농촌 총각 대부분이 40~50대인 반면 베트남 유학생은 대부분 20대 초반인데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본래의 취지가 어떠했든 여성 성(性)상품화, 베트남 유학생 비하·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 예산이 상업적 중개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돼 결혼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결혼 이민자는 사회적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언어능력.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경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43명의 결혼 이민자가 방과 후 교실·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50여 명의 강사를 배출됐다. 언어권도 베트남어·중국어·영어를 비롯해 일본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전례 없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최첨단 스튜디오 시설을 구비하고 비대면 형태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울진에서는 결혼 이민자가 지역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실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진군과 울진군노인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총 12차례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취득한 결혼이민여성이 △베트남 문화 이해하기 △인사말 배우기 △국기 및 전통 옷 꾸미기 △가족호칭 익히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결혼 이민자를 며느리로 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경북도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는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에게 출신국 언어로 제작한 질 높은 언어·육아·직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이들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결혼 이민자가 의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을 하고 있다.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2021.07.19

[다문화사회 진입 20여년...현주소와 과제] "요즘은 국제결혼도 '자만추'가 대세예요"

"요즘은 국제결혼도 '자만추(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대세예요."강미영〈사진〉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은 성년을 맞은 다문화국제결혼사(史)를 되돌아보며 이 같이 말했다. 중개업체를 통해 농촌에 거주하는 노총각과 결혼하던 초창기와 달리 최근에는 개인적 소개나 유학·경제활동 등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성 간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농촌 중심의 국제결혼이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나 대도시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강 소장은 "초창기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문화에 대한 편견·선입견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별 탈 없이 정착한 뒤에는 '특별할 것 없는 이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소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다문화수용성 평가에서 2018년 기준 52.81점을 기록했다.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방증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강 소장이 뽑은 가장 아쉬운 점은 결혼 이민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고 있는 '결핍' 등 부정적 시각이다. 그는 "초창기 다문화 가족은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시각을 원하지 않고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며 "특히 다문화 2세대로 불리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더욱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선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결혼 이민자는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를 했지만, 결혼 외에도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며 "이들이 가진 언어적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해외시장 개척 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혼 이민자를 우리 사회의 소중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1.07.19

[다문화사회 진입 20여년...현주소와 과제] "나는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차별에 눈물 짓는 '또 다른 한국인'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등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지 20여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차별·편견적 시선은 여전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다문화수용성 지수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2.81점이다. 3년 단위로 한번 이뤄지는 이 조사는 2012년 첫 조사에서 51.17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53.95점 등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10가구 중 3가구는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호소한 조사결과도 있다. 경북 23개 시·군에서는 연간 1만5천여명 수준으로 결혼이민자가 늘고 있다. 도내 다문화 가구원 수는 5만2천여가구로, 다문화 2세대의 수는 1만4천여명으로 집계된다. 다문화 2세대가 어느덧 성년이 되면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 이민자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직전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다퉈 진출을 시도했던 신남방국가(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출신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국내 지자체·기업 등의 시장 개척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결혼 이민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강미영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장은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결혼 이민자 대학등록금 지원·양질 일자리 지원책 등을 앞다퉈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20년 간 결혼 이민자·가정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다. 이들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지수가 2012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역대학 봉사자가 다문화가정 아이와 자수를 놓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2021.07.18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여론조사]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다" 47.8%

영남일보는 대구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대구시민 1천2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7.8%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31.6%를 크게 웃돌았다. 절반 이상인 57.3%는 대구시의회가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대구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55.4%는 대구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답했다. 대구시의원의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 의원자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부정 응답이 34.4%, 긍정 응답이 12.8%였다. 앞으로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48.8%)가 '청원의 심사 및 처리·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꼽았다. 7월로 지방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1952년 초대 의회 출범 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되었다가 1991년 민주화와 함께 다시 개원한 지 30년 만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관의 문턱은 낮아졌고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도 따라왔다. 시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청구, 주민참여예산을 비롯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직접 해결할 기회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의원 자질 시비와 역량 부족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남일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주>리서치프로에 의뢰해 지방 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여론 조사는 대구시의회를 시작으로 경북도의회 및 대구 경북지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정 활동 '잘못한다' 47.8%40~50대 절반이상 부정평가주민의견반영 '못한다' 57.3%견제·균형 '잘못한다' 55.4%市 현안에 대처 '잘한다' 34.7% 34.4% '시의원 자질' 부정평가내년도 늘어나야할 예산분야로사회복지·中企 분야 가장 많아이번 조사는 대구시의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달 17~25일 대구지역 만 18세 이상 1천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이 47.8%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 31.6%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매우 잘하고 있다'는 2.8%에 불과했으나 '매우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12.1%에 육박했다. 열 명 중 한 명이 넘는 응답자가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아주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셈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다섯 명 중 한 명(20.6%)은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해 시민들의 무관심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 평가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높았는데 특히 40대(54.2%)와 50대(62.0%)에서는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대구시의회는 또한 주권자인 주민의 의견을 대구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7.3%가 '못 하고 있다'(매우 못하고 있다. 12.2%+못하는 편이다 45.1%)고 대답했고, 30.3%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2.1%+잘하는 편이다 28.2%)고 대답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역시 '매우 잘하고 있다'(2.1%)는 평가보다 '매우 못하고 있다'(12.2%)는 응답이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40대(66.8%)와 50대(68.5%)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반면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41.2%)는 응답이 '못하고 있다'(42.6%)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했다. 집행기관인 대구시와의 관계에서 대구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는 '잘못한다'는 부정 응답이 55.4%(매우 못하고 있다 12.3%+못하는 편이다 43.1%), '잘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이 31.5%(매우 잘하고 있다 2.4%+잘하는 편이다 29.1%)로 나왔다. 대구시의 현안과 관련해 대구시의회의 대처도 부정적으로 평가됐다대구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7%(매우 잘하고 있다 2.9%+잘하는 편이다 31.8%)에 그쳤으나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5.2%(매우 못하고 있다 13.7%+못하는 편이다 41.5%)로 집계됐다. 50대의 부정 응답이 66.2%로 긍정 응답(22.2%)의 세 배를 넘었으며, 20대에서는 긍정 응답이 48.5%로 부정 응답 40.5%를 소폭 웃돌았다.향후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 중 강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48.8%)가 '청원의 심사 및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꼽았다. 그 밖에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27.9%), '예산 심의 의결 및 결산 승인'(13.2%), '조례 재·개정'(6.8%) 등의 순이었다. 고연령층에서는 '청원의 심사 및 처리' '주민 의견 수렴 및 청취'를 우선으로 꼽았고 20대 저연령층에서는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시의원의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 의원자질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부정 응답이 34.4%(매우 불만족 12.8%+불만족 21.6%), 긍정 응답이 12.8%(매우 만족 1.5%+만족 11.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2.8%로 나타났다. 성·나이와 관계없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3배 이상 높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가 19.1%로 가장 높았고 40대(9.4%)와 50대(7.0%)에서는 10% 미만으로 낮게 나와 대조적이었다. 시민들은 대구시의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47.0%)와 '현재 공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25.5%)고 답했다. '윤리 특별위원회의 의무화'(15.0%)와 '교육 기능의 강화'(5.7%)도 해결 방안으로 꼽혔다. 내년도 늘어나야 할 시정 예산 분야로는 '사회복지'(21.7%)와 '산업·중소기업'(17.7%) 분야가 가장 많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35.3%)과 '공공의료 체계 강화'(22.4%)가 우선으로 꼽혔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17.0%)과 '희망 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용 안정성 강화'(14.3%)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 조사개요△조사의뢰 : 영남일보 △조사기관 : 리서치프로 △조사일시 : 2021년 6월17∼25일 △대상: 대구경북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 조사(RDD 방식) △응답률 : 1.6%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21.07.16

[탈원전 따른 경북지역 피해 분석 용역 착수] 정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 나서는 지자체...실효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상대 피해 보상 소송 준비가 본격화된다. 경북도는 16일 오후 동부청사(포항) 회의실에서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 지역 피해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는 물론 해당 정부 부처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탈원전 기조 및 원전을 뺀 탄소 중립 실천 의지에 대한 '정책 미스 매치'가 우려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 용역은 <재>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이 수행하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과업 중에는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이 가능하지만 4년 앞당겨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에 대한 피해분석에 관심이 몰린다. △월성 2·3호기, 한울 1·2호기 등 향후 10년 내 경북 도내 소재 수명 만료 예정 원전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지역 피해 보상 특별법' 발의 및 보상, 대안사업(국책사업 지원) 마련방안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등도 주시해야 할 과업대상이다. 계획된 용역 기간은 내년 2월까지지만 도와 대경연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간보고회는 올 9~10월 중에 2차례 열고 최종보고회는 11~12월 중에 개최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철우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우수한 국내 원전 핵심 기술자들이 빠지게 되면 앞으로 원전을 짓고 싶어도 못한다. 또 원전을 포기하면 곧 전기관련 재앙이 온다. 지금의 풍력·태양광만으로는 역부족 "이라며 "용역을 통해 피해분석결과가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7.15

[동물화장장 없는 대구] 언제까지 타지역서 화장해야 하나요...불법 장묘까지 '기승'

대구에서 불법 동물 장묘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나날이 늘고 있는 데 비해 '합법' 동물 장묘 업체는 턱없이 부족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동물장례업체 대표 A(여·57)씨와 상조 대행업자 B(4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동물 장묘 업체를 운영하며 인터넷에 동물 장묘에 관한 광고를 게시했고, B씨는 A씨의 의뢰를 받아 이동식 소각 처리차량을 이용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대구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단, 소유자가 원하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장례, 납골을 할 수 있다.석종출 <사>한국동물장례협회 감사는 "바쁜 사람들,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경우, 대신 장례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허가 업체가 아니라 불법 업체에 장례 의뢰를 한다는 것이다"라며 "적법 절차를 밟아 화장하고 장례 치르려면 대행업자가 금전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법 화장을 하곤 한다"고 했다.또 "'장례' 허가는 받았지만, '화장' 허가는 못 받은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업체는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화장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대개 이동용 소각 차량을 접근이 어려운 산골짜기에 두고 화장을 하곤 하는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동물 화장은 이럴 것이라 생각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업체를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불법 화장장 이용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이 직접 참관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물과 유골을 섞는 식이다. 한 동물 장묘 업계 관계자는 "5㎏짜리 강아지 두 마리 정도는 한 번에 화장 가능하다"며 "보호자 감시망을 피해서 화장이 이뤄지면 속일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동물 장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서 '동물장묘업'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 업체도 '화장'과 '봉안'은 불가하고, '장례'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은 10만2천759마리에 달한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짓기도 쉽지 않다.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의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지난 2017년부터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의 한 수의사는 "대구에 정식 동물화장장이 없어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는 사람 70% 정도가 타지의 화장장을 찾는데, 잘 모르고 불법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며 "동물 장묘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구는 시설도, 인식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반려동물 추모관(영남일보 DB)

2021.07.12

[대구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최하위권] 전국 1위 전남과 30배 차이..."시민 인식 부족 영향"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과 세종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국가정보포털(KOSIS)이 집계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구는 13만5천839㎾로, 전국(2천317만1433㎾)의 0.58%에 불과했다. 누적보급량 420만6천49㎾을 기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남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 태양광 및 폐기물 시설 보급사업이 활발한 경북(323만4796㎾)은 전남과 충남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태양열과 지열을 중심으로 매년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대구시 물에너지산업과에 따르면 대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용량은 2016년 6천487㎾에서 2019년 2만6천912 ㎾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열 역시 같은 기간 2천574㎾에서 6천319㎾로 3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치중돼 있다. 실제 2019년까지 태양광 시설의 누적보급량 10만3천483㎾ 중 RPS 발전사업의 비중이 전체의 63%에 육박했다. 주택지원(7천935㎾) 및 건물지원(1천514㎾)사업은 둘을 더해도 전체의 9.13%에 불과했다.대구에서 태양광 설비 기업을 운영하는 A사 대표는 "대구의 경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지형 구조와 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구시도 나름대로 태양광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물론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대구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일반적으로 개별 가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며 건설사 주도로 진행된 경우는 현재까지 거의 없었다"면서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시대를 맞아 향후 청정에너지 보급 및 녹색아파트 건설 등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203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소형 태양광보급량을 오는 2025년까지 5만365세대 12.5㎽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또한 같은 기간 5.5㎽로 늘려 민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태양광 발전시설.

2021.07.12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속도전'] 용역보고회 내달 개최 등 경북도가 서두르는 이유는?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논의 절차를 당초보다 두 달 정도 앞당겨 다음 달부터 본격 진행키로 했다. 최대 분수령은 8월 하순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 때 진행될 도의원 의견수렴이다. 이 파고를 넘겨야 정부 건의서 제출 등 후속 절차가 확실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청에서 도의원·군위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대구시 편입추진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시기를 당초 10월 초에서 8월 초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말 대구시의회에서 '군위군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안'이 가결된 만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경북도 행정절차 이행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위한 논리개발 및 추진 로드맵 결정을 위해 도가 지난 4월 발주한 이 용역의 과업 기간 단축 결정은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 개시가 그만큼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는 이번 용역이 8월 초 마무리되면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8월 20일~9월 2일)에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회 상임위·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가결되면 도는 9월 중으로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공식 건의(대구시 이달 중 건의 예정) 한다. 이후에는 행안부 법률안 검토·법제처 심의 및 입법 예고·국무회의 상정 및 통과·국회 제출 및 통과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내 통과되면 군위군은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반면,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의견 수렴과정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체 논의 절차가 지연된다. 도의회 내부에선 찬반투표를 통해 이 현안을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실제 뚜껑을 열아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잖다. 앞서 지난해 7월 통합 신공항 후보지 결정과 관련해 전체 도의원 60명 중 50여 명은 군위군이 요구한 대구시 편입 안에 대해 서명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는 군위군을 받는 것이지만 경북은 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장이 같을 순 없다. 도의회 의견수렴과정이 편입 절차논의에 있어서 분명 최대 난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군위군의 대구 편입 최대 분수령은 8월 하순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영남일보 DB)

2021.07.11

[유명인 이름만 갖다붙인 ○○길 명암] 단순히 '대구의 아들' 프레임으로 접근했다가 봉준호거리 무산 사례도

대구는 문화의 도시답게 문화예술인들과의 인연을 갖고 있다. 대구에서 태어났거나,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많다. 대구지역 지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명인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대중들에게 친숙한 유명인과의 인연은 좋은 소재이다. 대구 달성군은 유명 방송인 송해씨의 이름을 따 송해공원을 만들었다. 황해도 출신인 송해씨는 달성군의 명예군민이다. 유명인 거리도 있다. 가수 고(故) 김광석의 이름을 내건 중구의 김광석다시그리길과 칠곡 출신의 소설가 이태원의 이름을 딴 이태원길이다. 동구는 이중섭 화백 마케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의 유명인 거리와 마케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묻지마 유명인 마케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의 낯 뜨거운 '대구의 아들·딸'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오동욱 박사는 "남구가 봉준호 감독이 살았던 집 등을 활용, 거리 조성을 구상했으나 시작도 못한 채 끝났다"며 "봉 감독 당사자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점진적 이해보다 단순히 '대구 출신'이라는 것만 앞세워 섣불리 '대구의 아들' 프레임으로 접근한 것이 패인"이라고 지적했다. ◆ "대구에도 '이태원길'이 있다."이태원길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다. 대구에도 존재한다. 서울의 이태원길이 지명이라면, 대구의 이태원길은 사람의 이름을 땄다. 대구 칠곡 출신의 소설가 이태원씨이다. 대구 북구 동천동에 조성된 문화예술거리이다. 지난해 6월 오픈한 이태원길은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에서 동천육교까지 720m에 이른다. 문화예술거리인 만큼 공연을 할 수 있는 2개의 광장과 4개의 버스킹 무대가 마련돼 있다. 입구는 물론 거리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안내판이 있다. 안내판들도 예술작품이다. 광장과 벽면을 포함해 이태원길 곳곳은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참여한 공공미술 작품으로 채워졌다. '이태원문학관'은 작가 이태원의 생애와 작품을 조명하고 있다. 포토존은 물론 드라마화된 그의 작품 '객사'와 '개국'도 상영한다. 3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이태원길의 문제는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문화재생을 염두에 뒀지만, 칠곡3지구의 유흥가 이미지도 아직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이태원길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태원길이라고 특별한 게 없다. 번화가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길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흥가와 접한 광장 끝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이곳은 예전에 공원이었다. 산책하러 오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러 이곳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일부 주민은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 이태원길이 왜 생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출신의 소설가 이태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된 까닭이다. 실제 북구 이태원길에는 작가 이태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구간이 거의 없다. 북구청 관계자는 "유흥가에 거리를 조성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며 "번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셉테드' 의도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연구원 오동욱 박사는 "드라마로 만들어진 '객사'의 작가 이태원을 브랜드화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먼저 대중에게 다가가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소설가 이태원은 대중적 요소가 부족하다"면서 "단순히 '출신 소설가'라는 타이틀 만으로 명소화시킨다면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객사' 등 그의 작품을 웹툰이나 연극을 통해 먼저 알리고 거리를 조성했다면 효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김광석다시그리기길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가수인 고(故)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조성됐다.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했다. 2010년 방천시장 이루언 90m 구간으로 시작된 김광석길은 현재 350m에 이른다. 골목에 김광석 조형물이 있고, 노래 가사 등을 담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기념관도 있다. 김광석길은 대구의 도심 관광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모았다. 대구의 명물인 김광석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김광석길 방문객은 75만명에 그쳤다. 2018년(159만6천여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김광석길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상태이다. 대구 중구는 김광석길 살리기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돼야 하지만, 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김광석길의 정체성에 걸맞는 콘텐츠 보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 이중섭의 '동촌유원지' 만지작대구 동구 효목동에 위치한 '동촌유원지'는 대구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다.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서양화의 양대 거목으로 불리는 이중섭 화백은 1950년대 이곳에 들러 '동촌유원지' 라는 그림 한편을 남겼다. 이중섭은 대구를 배경으로 10여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동촌유원지'가 포함돼 있다. 이중섭은 굵은 비가 내리는 날의 동촌유원지 풍경을 담았다. 진한 파란색 물감으로 빗줄기를 표현해 선명한 인상을 표현했고, 금호강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또한 담았다. 이중섭의 작품 104점은 '이건희 컬렉션'에도 포함돼 있다. 이중섭 화백은 1955년 2~3월경 절친인 구상 시인의 권유를 받고 대구로 내려와 6개월 동안 대구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동촌유원지 일대 관광 개발사업의 한 꼭지로, 이중섭의 스토리텔링을 고려했었다. 이미 지난해 12월엔 동촌유원지 그림으로 손수건 300개를 제작해, 구청 내방객에 홍보물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동구청 동구대표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중섭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개최를 검토한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동촌유원지' 외에는 이중섭과의 인연을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 고민이다. 작품 '동촌유원지' 소유자와 소재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영향도 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 북구 강북지역에 조성된 문화재생거리 이태원길. 벽면은 '책가도'이다. 북구청과 북구문화재단이 기획한 예술작품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중구 김광석다시그리기길.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했다. 영남일보 DB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한때 대구에 살던 이중섭이 이곳을 배경으로 그림을 남겼다.   동구청 제공이중섭이 동촌유원지를 배경으로 작품.  영남일보 DB

2021.07.11

[유명인 이름만 갖다붙인 ○○길 명암] 지역 정체성 먹칠 우려 문화적 재해석 노력 필요

대구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내건 거리와 공원이 있다. 북구의 이태원길, 중구의 김광석다시그리길, 달성군의 송해공원이 잘 알려져 있다. 동구에선 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앞세워 '이중섭 사업'을 구상해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가 유명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명인 거리나 숲은 전국 곳곳에 조성돼 있다. 강원도 양구에는 연예인의 이름을 딴 소지섭길이 있고, 경기도 동탄에는 축구 선수 박지성의 이름을 사용한 지성길이 있다. 대구에선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 성공을 거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대구의 대표관광명소가 됐다. 도심 관광지인 김광석다시그리길은 코로나 발발로 위기를 맞고 있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콘텐츠 보강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북구 이태원길의 정체는 좀 애매하다. 소설가 이태원씨의 이름을 따 문화거리를 조성했는데,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대구시민들에게조차 다소 익숙치 않은 거리가 관광객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 동구는 '동촌유원지'를 화폭에 담은 이중섭과의 인연을 활용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중섭 화백은 '동촌유원지'라는 작품을 그렸다. 동구는 동촌유원지 일대 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섭 화백의 스토리텔링을 고려한 바 있다. 다만, 이중섭 화백과 동구의 인연이 약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제주 서귀포에 이미 '이중섭거리'가 조성돼 있기도 하다. 대구경북연구원 오동욱 박사는 "유명인 마케팅은 관광 활성화 뿐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도 연결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과 유명인이 연관된 팩트를 정확히 짚어야 하고, 문화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2021.07.11

[TK, 대형 국책사업 공모 줄줄이 탈락] '로봇 테스트 필드'는 유치할 수 있을까

올들어 진행된 대형 국책사업 유치전에서 대구경북 상생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사업부지 유치'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총력전을 펼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주관한 3개 국책사업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은 상생협력차원에서 한쪽 밀어주기 또는 공동참여 형태로 뛰어들었지만 모조리 연전연패(連戰連敗)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서 수도권 및 충청권 등에 잇따라 밀린 것. 현재 남은 대구경북 상생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 사업부지 유치(총 사업비 3천억 원)' 프로젝트 뿐이다. 이 사업은 포항 등에 유치를 타진했던 경북이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대구에 양보했다. 이미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대구시는 이달 3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는 다음 달 6일 결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생형 행보로 도전했던 국책 공모 사업 중 이젠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전만 남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대구에 유치되면 경북지역 로봇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공동번영을 꾀하자는 협약 등이 체결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구와 경북에 로봇 기업은 각각 200여 개, 100여 개 정도다. 경북도 관계자도 "솔직히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 유치전 참여가 두렵다"면서 " 하지만 올해 양측이 상호 경쟁 대신 양보를 선택해 추진하는 마지막 사업인 만큼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구 유치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인천·경남 등 10여 개 지자체가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책사업 공모전을 싹쓸히 해가는 수도권, 충청권 외에 현 정부에 입김이 강한 경남 등 동남권도 의식해야 해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대구·경북은 단일대오로 국책사업에 도전했다가 계속 낭패를 봤다. 지난 5월 초엔 교육부 주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총 사업비 3천430억 원)'신규 사업자(복수형) 공모에선 대전·세종·충남에 고배를 마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K-바이오 랩 허브 구축 사업( 3천350억 원)'에선 포항이 대구·경북 대표 후보지로 나섰지만 조기 탈락했다. 경주의 양보로 대구가 나섰던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은 아예 공모 자체가 없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후보지를 서울지역 2곳(용산구·종로구)으로만 압축해 지역민의 공분을 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1.07.08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 무산] 문체부, 지자체 유치경쟁 과열 이유로 공모절차 생략 "국립한국문학관 사태 되풀이"

국립한국문학관 입지에 이어 이건희 미술관 입지가 서울로 결정되면서, 정부는 국립 문화 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이번 입지 선정 과정은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공모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 공고를 내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당시 지역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국립한국문학관 대구유치위원회는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를 문학관 건립 최적지로 보고 대구시와 공조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공모에는 대구시와 경주시를 포함해 16개 시·도가 총 24곳의 후보지를 신청했다. 당초 문체부는 선정 결과를 7월 발표하기로 했으나, 6월 말쯤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때도 공모 절차를 백지화면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그로부터 2년 뒤 문체부는 서울 은평구 기자촌 근린공원을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로 결정했다. 당시 문체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 산하 건립운영소위원회가 기자촌 근린공원 부지 포함 서울·경기 지역 부지 4곳을 추천해 토의와 심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문체부는 문 대통령의 이건희 미술관 건립 언급 이후, 계속 공식적 답변을 회피해오다, 결국 오늘 아무런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철저히 지방을 배제한 채 서울지역 두 곳을 후보지로 결론내렸다"라며 "이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평한 문화 향유를 갈구하는 비수도권 2천800만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완전히 짓밟은 행태로,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다만, 문체부가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증관 건립과 별도로 지역 문화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다른 국립 문화 시설 유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체부는 "권역별 분포와 수요를 고려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별 특화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선 제2국립극단 및 전용 국립극장 유치와 6·25전쟁기 전선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인 향촌동 대지바를 보존하는 '전선(戰線) 문화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5일 제1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폐막식에 참석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한국전선문화관 건립비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지난해 대구 아트플러스시어터에서 열린 '대구 연극의 발전 방향과 제2국립극단 대구 유치'를 위한 대구예총 아트포럼.

2021.07.07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 무산] 문화예술계 "문화분권·균형발전 기조에 역행"

'이건희 미술관' 입지가 서울로 결정되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대구시와 지역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이건희 컬렉션)' 활용방안 자료를 내고 서울 용산·송현동을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이건희 미술관 입지 결정은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문체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위원회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중)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구시 등 30여 곳의 지자체가 이건희 미술관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뤄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청 별관 부지에 총사업비 2천500억원 규모의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 건립 의사를 밝히는 등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공을 들여왔기에 허탈감이 더 크다.대구시는 이날 채홍호 대구 부시장의 입장 발표에 이어 오후 2시 대구시청 본관에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점찬 대구미술협회 회장은 "대구시민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뜻과 의지를 모은 걸 바탕으로 제2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치운동 지속을 주장했다. 노진철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공동의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30여 지자체들의 문화시설 확충 의지를 무시한 것이다.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에 가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해야 한다" "영호남이 단결해 이건희 미술관 분관(원)이라도 대구와 광주에 각각 유치해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이건희 미술관에 대해 지역을 배려하라는 뜻을 장관에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섣불리 입지를 발표한 황희 장관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인사를 배제한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발표된 7명의 위원 명단을 보면 충북 음성군에 자리한 철박물관의 장인경 관장을 제외하고는 중앙부처 산하 기관 또는 수도권 대학에 소속돼 있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5월 구성한 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 있어 불공정성을 자초했다.이에 지역 3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립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시민추진단(단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은 8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이건희 미술관 수도권 건립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다. 김형기 단장은 7일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은 정부의 문화분권 및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 이에 '공모를 통한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건립'을 요구하며 아울러 (이건희 미술관)대구유치를 위한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고, 주요의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 분권 실현'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국립공연·전시시설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현재 대구에는 국립예술단 및 국립공연·전시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대구의 미술관도 태부족이다. 문체부의 '2020전국문화기반 시설총람' 기준 대구의 미술관 수는 4곳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46곳)·경기(53곳) 등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인 부산(8곳)·인천(5곳)·대전(5곳)·광주(14곳)보다 적다. 반면, 대구는 이건희 미술관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대구는 '근대 미술의 메카'로 불리며 수많은 거장을 배출한 예술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고향이자, 삼성그룹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는 남부권 도로·철도교통 중심지여서 비수도권 문화예술 거점으로 탁월한 입지라는 평가다. 이건희 미술관에 전시될 '이건희 컬렉션'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으로, 지난 4월28일 이 회장의 유족이 정부에 기증한 것이다.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임훈기자 hoony@yeongnam.com7일 문체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부지를 서울 용산과 송현동 두곳으로 압축해 발표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30여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구미술관에서 8월29일까지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전에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21.07.07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 무산] "서울서 활동 전문가들이 결정...공정성·절차 등서 심각한 문제"

대구시는 7일 정부의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대상지를 다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대구경북 시도민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국민 모두에게 깊을 상처와 실망을 남긴 결정으로 비수도권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이는 지역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기대했던 비수도권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미 유일한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3개 전시관 중 2곳은 서울에, 1곳은 수도권에 집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국립 미술 인프라를 서울에 건립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문화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채 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소통과 공감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병폐들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대구시는 (가칭)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입지를 서울로 결정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난 6월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합의하고 요구한 대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지를 다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채 부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인 만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면서 "앞으로 대구시는 유치를 신청했던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해 문체부의 부당한 입지선정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7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 선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07

[이건희미술관 대구 유치 무산] 지역 정치권 "비수도권 문화향유권 짓밟았다"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입지가 7일 서울로 결정된 데 대해 대구 지역 정치권이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서울지역 후보지 두 곳을 당장 철회하고, 수도권을 배제하여 차기 정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과정을 통해 입지선정이 추진되길 촉구한다"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과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과 비수도권 우대 배려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에 대해 아무런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울로 입지 결정한 것은 지방을 무시한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문 대통령의 이건희 미술관 건립 언급 이후, 계속 공식적 답변을 회피했다"며 "결국 오늘 아무런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철저히 지방을 배제한 채 서울지역 두 곳을 후보지로 결론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지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공평한 문화향유를 갈구하는 비수도권 2천800만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완전히 짓밟은 행태로,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문체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핑계대지만, 논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 수렴절차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오늘 발표문에서 조차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표현으로만 봐도 문 정부의 문화 균형발전은 말뿐인 허울에 불과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문화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과 문체부가 자초한 지자체 과열 경쟁을 입막음하고 내년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오늘 발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공평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문체부가 기획한 이건희 미술관 논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지자체 간에도 유치 과열로 깊은 갈등과 상처가 생겼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한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2만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정부에 기증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전시공간 마련을 지시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미술관 유치에 나선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