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행정통합 TF 구성하자”… TK “사실상 반대 선언”

'대구·경북' 등 3개 광역권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늘(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느닷없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마당에 이제 와서 뒤늦게 논의하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행정통합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나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다. 뒤늦게 이재명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 권한 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자"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선 TK를 무시한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은 '일단 행정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TK 한 국회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장 대표의 말은 TK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TK 정치권이 왜 모두 침묵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에 지역 정치권이 침묵만 하고 있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제1소위는 오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통합 관련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3개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간다"며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4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 행정통합, 흔들림 없이 가 달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 202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역 여론은 분명하다. 이번만큼은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견상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행정통합이 갑자기 정치적 셈법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개 특별법(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은 모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일찍부터 대구·경북을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 결단을 하지 못한 과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행정통합에 대해 깊이 고민한 이도 없을 듯 싶다. 그런 그가 '아군'으로부터 고립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행정통합이 마지막 고비에 봉착했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시·도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2028년까지 미룬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다수가 이 자리에서 '통합 속도전'에 반대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겠다는 얘긴가. 이들의 뜻이 어디에 있든 결국 현재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을 막는 꼴이 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권·사무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조직권 등을 달라 하는 것은 마치 미국·독일과 같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 논리라면 행정통합은 요원하다. 통합부터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하면 된다는 이 도지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도지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간 간담회는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가 성사되더라도 이 도지사는 불참할 것을 권한다. 생각 다른 광역단체들과 보조를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 자명하다. 끌려가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불발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또 겪을 텐가. 차라리 광주전남과 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 방안이다.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선(先)통합론'에 전적인 응원을 보낸다. 힘내시라.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2026.02.04

‘대규모사업 추진 제약 완화’ 등 TK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 ‘총력전’

대구시가 정치권의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후 진행해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대구시는 3월 초까지 특별법 공포를 최우선 목표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 재정관련 특례조항에 대해 정부 및 정치권에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이날 대구시의회에 TK통합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의된 TK통합 특별법의 주요 조문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어서다. 이번 특별법엔 총 319개 특례가 담겼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특례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특례에는 TK특별시 체제의 조직 및 예산 운영 전반은 물론, 특별시 미래와 직결된 핵심 사업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대구지역 관가와 학계에선 이번 특별법 핵심 특례로 '재정' 관련 특례들을 손꼽는다. 지자체가 각종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 '높은 벽'으로 작용했던 재정 운영 및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특례를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조항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후 10년간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혹은 투자 심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통합 특별시가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시설 이전사업·TK공항 및 항만 등 물류거점 지정·지역균형발전 예타면제와 관련된 특례도 지역 입장에선 사수해야 할 중요 포인트다. 이는 향후 TK특별시가 그리는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대구시가 구상한 'TK공항과 신항만 고도화를 통한 물류산업 거점도시'라는 목표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TK특별시 출범시 지역 상생 발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내실있는 특례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시 각종 제약을 완화하는 특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지금이 통합 적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빠지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양 시·도가 자신감을 갖고 통합 목표와 특례 조항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국회의원별 성향도 분석해 '맨투맨' 설득 작업을 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시는 현재 각 실·국별로 특례 반영 논리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 관련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3월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통합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3

“예비후보 등록하면 옆동네 가기가”…‘TK통합’에 엇갈린 셈법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이슈가 선거 운동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제한적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의 제약이 있다는 점이 TK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리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단체장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대구나 경북 중 한 지역에서만 주된 선거운동이 가능해 사실상 '반쪽짜리 얼굴 알리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보들 사이에선 예비후보 등록을 둘러싼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선관위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 전 부총리는 오후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영남일보의 질문에 "1호 등록을 하기 위해 새벽같이 안동을 다녀왔다"며 "선거에 임하는 간절한 마음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데 대비책은 있느냐'는 질의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향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활동을 오래 해왔고, 특히 대구 동·수성구 지역은 제가 활동해 온 곳이며, 경산·청도와도 왕래가 잦은 지역인 만큼 대구시민들의 저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행보를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통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우선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로서 경북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지금의 활동은 이후에도 유효한 만큼, 선거운동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군에서는 신중론과 선제 대응론이 함께 감지된다. 4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석준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통화에서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그동안은 당연히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지만, 행정통합 이슈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해졌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경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4일 예비후보 등록을 예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최근까지는 행정통합이 될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의 차이가 커 실제로 관철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5명의 경우,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시장직이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현역 프리미엄'은 상당하다"며 "굳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직 의무가 없다. 다만, 등록 시 도지사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03

TK 제외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행정통합 지나친 속도전 우려 목소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갑자기 우려를 나타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겉으로는 지나친 속도전을 우려하는 듯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맞은 행정통합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속도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도별로 발의된 특별법안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법령 개정과 조직·재정 정비가 필요한데 시장부터 먼저 뽑는 건 졸속"이라고 지적했고,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조차 표현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혼란을 우려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통합에 대한 속도를 늦추자는 뜻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부산·경남은 현재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구권 한 대학교수는 "현재 상태에선 전략상 선(先)통합이 맞다. 기본법 제정 등 운운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 단체장 간 공조 움직임은 이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도지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통합 후논의'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불협화음이 나온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단계적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도지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합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권한 등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단은 통합을 시작해 정부로부터 재정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며 "시작을 한 후 나중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 자치로 가면된다"고 방향성을 제기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02

“TK통합 덕 좀 볼까?” 대구시, ‘2차 공공기관 이전 희망기관 33개’ 목록, 이번 주중 정부 제출 예정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6일까지 각 시·도별로 2차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 목록을 제출토록 해서다. 앞서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는 33개 희망기관 선정 대구는 그간 유치를 희망하는 2차 공공기관 선별 및 자료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이번 주 중으로 총 33개 이전 희망기관을 정해 국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목표기관 수(30개)보다 세 군데 더 늘어났다. 앞서 두 차례 정책연구를 거쳐 지역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중점 유치해야 할 공공기관을 선정했다. 유치 분야는 금융투자, 미래신산업, 건설교통, 환경·에너지로 분류된다. 30개 기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산업적 파급력·이전 가능성을 분석해 선정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산업구조와 1차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과의 시너지를 감안,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선정했다. 영남대 윤대식 명예교수(도시공학과)는 "고용 파급효과가 높은 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구시가 후보 이전기관들의 성격에 잘 맞춰 적합한 후보지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 강한 의지…'TK통합' 효과 볼까? TK통합을 통해 대구가 2차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지난 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방지,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활여건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지역 및 1차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33개 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희망 기관으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전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01

[행정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TK ④]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에 대구 경제계 “기회의 시간 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81년 대구와 경북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인구와 생산력은 하락했고,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동력도 분산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지방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마지막 카드가 유효해졌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화학적 융합'이라는 평가 속 대구 경제계는 '기회의 시간'으로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지역 산업별 행정 통합에 따른 영향을 살펴봤다. ◆ 전통·첨단산업…시너지 효과 기대 속 제한적 시각도 대구 전통산업 중 하나인 섬유업계는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염색산업단지 및 유통채널을 보유한 대구와 대규모 제직공장을 다수 보유한 경북이 통합되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북 칠곡 왜관산업단지, 경산 제지공장 단지를 잇는 '섬유 트라이앵글'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재훈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섬유 업종은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지역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생태계가 완성된다"면서 "그간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협업이 쉽지 않았다. 국가 공모사업이나 지원책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업계 역시 행정통합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분원장은 "대구와 경북은 자동차부품이라는 공통된 주력 산업을 공유하고 있어 통합 시 수혜 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곧 연구기관의 지원 범위 확장과 기업의 스케일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행정 통합으로 지자체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업들이 양 시·도의 R&D(연구개발) 인프라와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적 내실을 다지는 데도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ICT 업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광역권 경제통합 실익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종태 대경ICT산업협회장은 "광역 경제권 통합은 경제 규모의 확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해외 우호 도시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넓히는 데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TP) 사업에 소재지별로 참여가 제한되는 칸막이 행정을 지적하며, 통합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지역 구성원 간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화학적 결합'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장미빛 전망' 속 일부 업종에서는 통합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와 경북의 특화 산업지도가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업종별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행정적 지원 확대를 넘어선 '플러스 알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송규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은 "현재 대구는 로봇과 AI(인공지능), 경북은 모빌리티와 에너지 쪽으로 특화 업종이 구축돼 있다"면서 "행정통합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 입장에서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도 "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수출 지원책이 일부 늘어나는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행정 외 부분에서 통합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 건설업…SOC 사업 낙수효과에 주택경기까지 기대 주택·부동산 경기의 오랜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대구 건설업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낙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건설산업은 지역 경기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점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는 지역 경기 선순환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대구 건설업계는 2022년부터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착공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3만317호에서 2022년 1만5천417호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23년에는 1천186호로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2024년에는 5천654호로 다소 늘었으나 지난해는 11월까지 3천187호에 불과했다. 물량 감소는 건설업 폐업으로 이어져 지난해 일감 부족 등으로 폐업신고한 대구의 종합건설사가 21곳에 달했다. 2024년 13곳에서 62% 증가했다.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산업은 행정통합이 건설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 시·군·구를 잇는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메가시티가 되면서 대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이전 및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물량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정치권이 지금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융·유통…선순환 구조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행정통합 본격화로 지역 금융권과 유통업계의 기대감 또한 높다.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지역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활력이 돌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이 행정통합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경제 활성화'다. 지역 금융권의 실적은 해당 지역의 경기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통합 대구·경북 출범으로 우량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해지면, 지역 내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성장하고 가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제고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를 관리할 금융기관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지역 금융권이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 금고가 더 늘어나 굴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iM뱅크 관계자는 "행정통합으로 지역 경기가 좋아지면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립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경제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경제의 성장은 지역 금융권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유통업계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 촉각을 세우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차부품 등 대구의 주력산업 직접적 경제효과 기대와 달리 유통업계는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로 빠져나갔던 소비자들이 대구경북에 응집되면서 소비시장도 커질 것이란 게 이유다. 현재 대구경북에는 대구 신세계백화점, 더 현대 대구,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등 주요 대형 유통 3사 백화점과 함께 다양한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이 혼재해 있다. 여기에 향후 5년 내에 수성알파시티의 '타임빌라스'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동구 안심뉴타운에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대형 유통 3사의 프리미엄아울렛이 입점한다. 유통업계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발판이 된다면 그간 타 지역으로 유출됐던 소비자들이 지역으로 다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합쳐지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에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경선이 활발히 운행되고 있지만, 특별시로 합쳐진다면 보다 많은 유동인구가 늘지 않을까 싶다"며 "당장의 큰 효과는 없겠지만, 지역 소비자를 한 번에 모을 만한 유의미한 흐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정혜·최미애·이승엽·이남영·이동현(경제)기자 hye@yeongnam.com

2026.01.29

찬성 78%의 배경…경북 정치권은 왜 일주일 만에 기울었나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반 표결 결과는 단순한 의결을 넘어 경북 정치 지형의 이동을 의미한다. 재석 59명 중 찬성 46명(78%)이라는 수치는 불과 일주일 전 영남일보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찬성 응답 66%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짧은 시간 정치권 내부 판단이 빠르게 정리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찬성표는 대구 인접권과 중·남부권에서 두드러졌다. 경산·구미·포항·경주 등 산업 기반과 교통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의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북부권과 동해안 일부에서는 반대·기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균형발전 장치 부재'와 '대표성 약화' 우려가 그대로 표결에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찬성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은 '불확실한 구상'에 머물던 통합 논의를 '정치적 선택지'로 끌어올렸다.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빠지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두 번째는 도의회 내부 논점 이동이다. 초기 '통합 찬반'이 중심이었지만, 표결을 앞두고는 '조건부 찬성'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실제, 찬성 토론에 나선 의원 상당수는 "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권한 이양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대 여론의 일부가 '원천 반대'에서 '보완 요구'로 움직이며 막판 찬성으로 전환된 것이다. 세 번째는 시간 압박이다. 광주전남,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초광역 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경북·대구가 결정을 미루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완벽한 설계는 아니지만 출발은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다수 의원의 선택을 이끌었다. 다만 이번 결과가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부권과 농어촌 지역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찬성표 역시 상당 부분 '조건부' 성격을 띠고 있다. 숫자는 78%였지만, 통합의 정당성은 이제 특별법 내용과 재정 배분 구조, 지역 균형 장치에서 다시 검증받게 된다. 경북 정치권은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나 통합이 '기회'로 남을지, '불신의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다. 일주일 사이 여론은 움직였지만, 도민의 판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 "통합은 선언적 출발…험난한 여정, 이제 국회의 시간" 경북도의회의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결정에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큰 틀의 선언적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세부 조건을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 저것 하겠다고 하는 순간, 통합 후 국회와 차기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공간이 사라진다"며 "큰 방향만 열어두고 세부는 국회와 차기 국회의원, 통합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정리해 나가는 구조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청 소재지, 권한 배분, 재정 구조 등을 모두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지금은 선언적 결단을 통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인정했다.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특위와 상임위 논의를 거치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충분히 전달받아 왔다"며 "그럼에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놓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시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부터가 더 험난한 과정"이라며 "특별법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통합의 성패가 갈린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경북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담아야 한다"며 "그래야 경북이 대한민국 백년 미래의 중심으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29

[행정통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TK ③] TK통합 땐 바닷길까지 열려 하늘길과 시너지…남부 거대경제권 飛上

"공항(TK신공항)과 항만(포항 영일만항)을 함께 갖고 있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재추진키로 합의한 지난 20일,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경북도의회를 찾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같이 말했다. TK행정통합을 통해 대구를 품게 된 경북, 경북을 품게 된 대구가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보자는 의미였다. 이제 TK통합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한층 가까워졌다. 통합이 성사되면 대구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 강력한 공항-항만-철도 연결망 갖춘다 오랜 시간 대구는 바다가, 경북은 하늘길이 그리웠다. 대구에는 항만이, 경북에는 국제공항이 없어서다. 이에 양 지자체의 통합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는 행정통합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던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 추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33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 통합특별법안에는 TK공항 및 관련 후적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선,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TK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의 지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을 하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본격화할 최소한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TK공항이 경북 동해안 영일항만과 연결돼 시너지를 내면, 대구는 바닷길과 하늘길을 통해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영·호남을 이어줄 '달빛철도'는 통합 이후 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핵심 교통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갖는다. 달빛철도(총 연장 198.8㎞)가 개통되면, 영·호남이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현재 대구와 광주가 추진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는 연내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TK공항과 영일항만, 달빛철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대구경북특별시는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이는 대구의 산업·경제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구경북간 갈등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통합으로 얻게 될 중요한 효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처럼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오사카는 TK행정통합 후 대구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데 참고할 만 하다. 특히 간사이 지방에서 오사카가 차지하는 위치, 인근 도시들과의 상호 보완 관계 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지역의 광역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했다. 분권형 사회 구현과 국가사무의 이양 촉진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2부 6현 4개 광역지자체(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 교토시, 오사카시, 사카이시, 고베시)로 구성돼 있다. △광역 의료 △광역 방재 △광역 산업 진흥 △관광·문화·스포츠(간사이 브랜드 홍보 및 광역 관광 루트 개발) △광역 환경 보전 △자격시험·면허 등을 공동 사무로 한다. 또 각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 운영된다. 각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경쟁력을 키워 비수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물론, 두개 광역지자체가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시'가 간사이 광역연합과 조직형태는 달라 직접적 비교는 힘들다. 그래도 대구경북특별시 체제의 대구가 오사카를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바로 도시 특성과 기능 때문이다. 오사카처럼 대구도 통합 후 지역 산업과 관광의 핵심 도시 기능을 할 수 있어서다. 간사이 광역연합에는 오사카를 비롯해 교토, 나라, 고베 등 저마다 특색이 있는 여러 지역이 공존한다. 그런데 간사이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는 오사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오사카가 간사이 광역연합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 오사카와 마찬가지로 항공과 철도, 도시철도, 도로 등 교통망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 산업·관광에 있어 대구의 역할과 기존 경북과의 융합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경제·관광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면 대구는 구미, 포항, 안동 등과 함께 명실공히 AI로봇 수도가 된다. 통합 후 대구는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이다. 간사이 광역연합과 오사카 모델 등을 참고해 대구와 경북이 공생하고, 대구경북특별시가 '한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8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TK 통합 변수엔 대비”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향후 통합시 발생할 수 있다는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옛 두류정수장 부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가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설계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연내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신청사 건립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준비 중이다. 시는 TK통합 여부와 별개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다. 신청사 건립을 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 만큼,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것. 우선, 현 청사는 행정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돼 오래 전부터 본관과 별관으로 분산·운영됨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저하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다 산격청사 부지에 도심융합특구 및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는 속도감 있게 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시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해도 현재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 시도가 합의한 만큼,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본다. 실제 TK행정통합 특별법안 제6조엔 '특별시 청사는 종전의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와 도의회의 통합의회 즉, 대구경북특별시의회 청사가 어디로 갈지 여부는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만약 통합의회 청사가 대구에 위치하게되면 신청사 규모와 설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다. 앞서 2024년 양 시도는 "의회 소재지는 의회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통합의회 청사를 양 시·도에 둘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둘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과 담당 주무관은 "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사 설계를 추진해왔다"며 "만약 통합의회 청사가 대구에 위치하게 될 경우 등에 대비한 부지도 확보된 상태"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8

“행정통합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혁해야” 민주 대구경북시도당 선거제개혁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이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역단체 통합 시 의원 정수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대구경북(TK) 및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만이라도 이를 도입하자고 요구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비례대표) 의원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대구와 경북 지역위원장 10여명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독점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구제하에서 유능한 후보자들이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늘어나는 무투표 당선과 단체장들의 계속된 비위와 불법 행위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지역 정치를 고립시키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기자회견 시작 전에도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영남이나 호남은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민주당 TK 인사들은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최소정수 9인으로 확대 △기초의회 비례의원 정수 30% 상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경우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요구도 아니다"며 "지방자치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K를 비롯해 영남과 호남 모두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통합 시 의원 정수 문제도 거론됐다. 임 의원은 "통합이 될 경우 인구 등가성의 문제도 있다. 도의원과 시의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규모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면서 "그러니 기존의 선거제도 방식대로 가면 안 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영남과 호남 모두) 통합특별시가 되면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면 지방 분권이 아닌 지방 독재 권력"이라면서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과 방식은 이미 두 차례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임 의원은 "만약 전국적인 즉각 도입이 어렵다면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임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는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상황"이라며 "시간에 쫓기는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앞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명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1.26

TK 통합하면 6·3지방선거서 기초·광역의회는?…비례대표 등 두고 여야 충돌 예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급부상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 정치권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최소정수 9인으로 확대 △기초의회 비례의원 정수 30% 상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주장한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 통합단체장 한 명이 선출되면 광역 의회에 문제가 생긴다. 현재 대구시의원은 33명이고 경북도의원은 61명인데 통합되면 등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구 비율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경북도의원은 (한 명당) 4만명, 대구시의원은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커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간다면 헌법소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녹색정의당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북 장수군이나 경북 영양·울릉군은 현재 인구 미달로 도의원을 뽑을 수 없다. 행정통합까지 되면 인구 하한선이 더 상승해 경북지역에서 도의원 선출이 불가한 지역이 늘어난다"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시·구의원 등 지방의원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애향심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전국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필 영남과 호남 지역에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본인(더불어민주당)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 같다. 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1.25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행정통합은 선택 아닌 생존 문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6·3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통합 논의는 정부가 매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겠다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래 대구경북이 먼저 나섰으나, 최근에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2월까지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겠다는 각오로 추진 중이다. 이에 대구경북도 속도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선통합 후협의'는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과 주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대구경북은 지난번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경북 북부권의 반대로 한번 무산된 바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지난 24일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성공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과제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TK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충분히 시간을 들여 논의해온 사안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 2020년과 2021년에 시도별 공청회까지 다 거쳤고, 숙의 기간도 충분히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은 결단을 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단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이제는 정치 지망생들, 출마 희망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끝내야 한다. '졸속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대구경북은 벌써 법안까지 다 만들어놨고, 가장 중요한 명칭과 청사 위치도 합의했다. 또, 기존 기득권과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도 세워져 있다." ▶정부가 20조원 지원, 서울에 준하는 위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웠다. 실제로 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함께 시작하면 재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감당이 된다. 왜냐하면 이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만 해도 매년 14조원 규모다.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간다면 세 곳을 기준으로 연간 15조원 정도면 충분하다. 더 중요한 건 단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같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부금 비율도 조정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다 들어 있다. 대구경북에서 만든 법안을 대전충남이 제출해서 이미 부처 간 협의도 다 끝났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직접 TF를 구성했다. 지난 정부 때처럼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만 있는 구조보다 부처 간 조정 속도가 훨씬 빠르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260개를 전국에 분산 이전했지만 너무 잘게 나누다 보니 경쟁력도 떨어지고, 인력 확보도 어려운 곳이 많아졌다. 지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고민했던 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시도별 균등 분산이 아니라 5대 광역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통합을 먼저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전략은 굉장히 잘 선택한 것이고, 가칭 '대구경북특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은 특히 경북 북부권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정부 지원안 발표에 따라 광역권역별로 경쟁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TK만큼은 졸속이 아니다. 대구경북은 이미 법안을 만들었다. 대구시는 의회 통과까지 끝났고, 경북만 아직 의회 문턱을 못 넘은 상황이다. 명칭, 청사 문제 등 핵심쟁점도 합의가 다 됐다. 북부권 소외 문제도 자꾸 나오는데, 북부권의 어려움은 대구경북만의 인식이 아니라 국가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내륙지역발전특별법도 만든 것이다.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방소멸 시대에 북부권이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행정통합이다. 북부권에서 '통합하면 무엇을 보장해줄 것이냐'라는 요구는 이해한다. 그래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대구경북 공동으로 만들고, 그 안에 북부권 발전 전략을 명확히 담아 국가가 인정하는 법정 계획으로 가자는 것이다. 여기에 연간 5조원 수준의 재정 뒷받침까지 되면 북부권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 ▶TK 행정통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 "지난번 통합이 좌초된 데는 계엄사태 같은 외부 변수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출마 예상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북부권 단체장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 계산으로 반대했다. 이번에는 그래선 안 된다. 이번 통합은 역사적 평가의 문제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야 한다. 대구경북이 국민의힘의 뿌리다. 대구경북이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책임이 있다. 주민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설득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거기에 올라타서 반대만 하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책임 있게 말해야 시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민주적 정당성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대구시는 법적 절차를 다 끝냈고, 우리가 직접 뽑은 시장이 재임할 때 의회까지 통과시켰다. 권한대행체제라고 해도,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과거의 합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합의는 현재도 살아 있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어 의회에 다시 올릴 필요도 없다."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이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충분하다고 본다. 지방시대위원회법을 보면 시·군 통합과 달리 시·도 통합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된 법적 절차가 없다.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50% 이상 찬성이 나오면 행정효율성과 주민 갈등을 고려해 지방의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도 통합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다. 2024년에 대구시의회가 그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70% 수준에 달한 만큼 민주적 정당성은 충분했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선 주민투표를 할 시간이 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이 찬성·반대파로 갈라져 이 사안을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통합 이후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도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다르다. 여론조사와 의회 의결을 통한 추진이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도, 지역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한다." ▶행정통합이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통합단체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2월 말~3월 초쯤 법안이 통과되면 6월에 선거를 하면 된다. 대구경북은 행정구역 명칭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해져 있어 문제가 없다." ▶출마 예정자들이 찬성, 유보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대구경북의 미래,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판단하고 있는지,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 유보,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에선 과거 창원 통합 사례를 들면서 재정규모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과거 읍이 시가 되고 군이 시로 통합되면서 교부세 구조상 불리해진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특별통합교부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통합은 다음에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무한하지 않다. 이번에 기차를 타야 한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경북 내륙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하다. 일부 지역은 대구의 아파트 한 단지 인구도 안 된다. 인구가 1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행정 체계 자체가 흔들린다.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존립의 문제다. 통합 이후 풀어가야 할 세부 문제들은 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정치권에 던지고 싶다." ▶우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모습은.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행정통합으로 내일 당장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체제가 통합되면 생활권도 통합이 되고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 교육받고 살면서 경북 북부에서 농사 짓고, 포항·구미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농촌 사람들도 도시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또, 대구경북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두 군데서 하던 같은 업무가 한 군데로 줄어들어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인구 500만명의 메가시티로 거듭난 통합 대구경북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축이 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대한민국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25

대구의원·대구시 “TK 행정통합 지금이 적기”…특별법 다음주 중 발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가 22일 "지금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적기"라며 다음주 중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들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권영진(대구 달서구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제히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야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격적인 재합의를 이끌어내며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절박한 위기 속에서 TK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와 경북도도 오는 26일 통합 추진단을 공동으로 출범하고 공론화와 특별법안을 조속히 보완하는 등 입법에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의원은 "통합 문제는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선거와 개인의 유불리 떠나 정부가 통합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TK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6월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를 넘어 TK 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법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역할을 얼마만큼 지방에 이양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통합 특별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지방 분권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은 다음주 중 발의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 이에 부합하는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설정 △대구경북특별시에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및 대기업 유치 등이 담겼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1.22

‘TK통합 속도전’ 선언한 대구시, 22일 정치권과 본격 논의 잰걸음

오는 7월 민선 9기 (가칭)'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정치권과 잇따라 만나 행정통합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목표로 잡은 통합특별시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요 실·국장들은 22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선 대구경북(TK) 통합 추진 상황 및 주요 쟁점사항 등을 같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구경북 통합 추진의 필요성 등을 어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협조도 적극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해서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이달 말부터 특별법 심의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들 상당수는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 긍정적이다. 김 권한대행은 "재정지원과 특례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지금이 바로 통합의 적기"라며 "2월 광주전남 특별법 논의 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히 특별법을 발의해 2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역시 지역 정치권의 지원사격 요청에 나선다. 경북도는 오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를 연다. 현재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구미갑)을 비롯해 지역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이다. 경북도는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엔 경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전 도의회의장과 도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통합특위는 지역 22개 시·군 의원이 모두 포함돼 있다. 활동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제안 이유와 추진 경과, 행정통합 방향, 특별법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 일정이 포함된다. 경북도의 행정통합 추진 부서 한 관계자는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실시간 만남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지역 시장·군수들과도 만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박종진기자 know@yeongnam.com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