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대 행정재정권한 지자체 이관"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과 대교협의 과제'를 주제로한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가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조강연을 듣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새 정부 고등교육(대학)정책이 큰 폭으로 바뀔전망이다.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대학정책이 혁신적으로 개편된다.

첨단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한편 재정확충을 하고 지방대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역량 평가는 대학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폐지 등)으로 정책기조 자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서울과학기술대 황홍규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고등교육분야 국정과제로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로 꼽고,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푸는 한편 각종 규제로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학 자율 지원에 기반한 대학평가 개편,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재산) 등 규제 완화 추진,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 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 지원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 하기로 했다.

또 지역·대학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대를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도 설치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를 내년부터 도입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비율도 확대 추진한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향후 교육부가 추진할 정책의 기본 틀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 지난 20년간 유지돼온 고등교육의 기본틀이 전면 개편됐다"고 말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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