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강제징용 변제' 공식화…피해자들 "매국노" 반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판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이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의 사죄가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일본 정부가 과거 밝혀 온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 정도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면서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본 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박홍균 고려대 교수가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항의가 빗발쳤다. 방청석에서는 "매국노" "친일파" 등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더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며 서둘러 마무리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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