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복지부 "사실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간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두 가지 안 모두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됐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직 최종 추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부터 언급되면 불필요한 국민 반감을 사 연금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종합운영계획 수립) 이후에도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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