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형 양계장 부정·비리' 놓고 시민단체 "진상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 마창훈,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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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3 13:34  |  수정 2023-08-24 08:33  |  발행일 2023-08-23
'군위군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
군위군 대형 양계장 관련 보도에 대구참여연대 성명
김진열 군위군수 사건 실체 재확인 관련자 책임 물어야
홍준표 대구시장도 군정의 불법 비리 엄단하고 주민피해 방지
군위군
군위군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 군위군의 한 대형 양계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영남일보 14일 9면 보도 등)에 대구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비리 엄단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3일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 엄단 촉구'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군위군은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는 한편 대구시와 경찰에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을 통해 대구참여연대는 "군위군과 경북도 감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부적정 행정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군위군은 2015년 이 양계장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해 대규모화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또한 심해졌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군위군은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조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거액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사업주의 축사 대형화를 도왔던 반면 주민들의 민원은 묵살하고 피해를 방치했다"며 "사건이 이러할진대 행정상의 단순 실수라는 군위군의 변명은 삼척동자라도 납득하기 어렵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열 군위군수에게 "사건 실체를 재확인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당행정에 관여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업을 확장한 사업주에 대한 책임도 묻고, 양계장 허가에 불법이 있었다면 허가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도 "지금은 군위군이 대구시 소속이므로 군정의 불법 비리를 엄단하고 현재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편입을 성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통합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에게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보조금 부정 수령과 축사 시설 현 대화 사업 및 양계장의 불법 증·개축 과정은 연관된 일이므로 이 사건 전체의 관계 맥 락 및 관련된 공무원의 부당행정과 윗선의 개입 여부는 물론 사업주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이 사건 관련 군위군과 대구시 및 경찰의 조치를 눈여겨볼 것"이라며 "공공행정과 법·제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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