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鐵특별법 예타 면제 반드시 포함돼야"

  • 최수경,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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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6 06:58  |  수정 2024-01-16 07:49  |  발행일 2024-01-16 제1면
대구·광주 민주당 통과 촉구
일각 '면제 조항 삭제' 주장에
대구상의 "수도권 일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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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이 15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공통공약을 발표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호남 정치권과 대구지역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란 절박함 때문이다. 21대 회기(5월31일) 내에 본회의가 더 열릴 수 있으나 오는 4월 총선을 고려하면 특별법이 자칫 자동 폐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은 15일 제22대 총선 광주-대구 공통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대구시당에서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해 신속 처리가 기대됐는데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국민의힘이 발의를 해놓고 법사위를 못 간다는 것이 무슨 정치인가"라며 "동서화합 차원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상공계를 대표하는 대구상공회의소도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1천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영호남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던 동서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반"이라고 했다.

대구상의는 특히 "당장의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문턱도 넘지 못하게 되자, 예타 면제조항을 제외한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며 "이는 단편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최수경·서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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