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아침부터 밤까지 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질까?

부모님과 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있는 병사들. <영남일보 DB>

앞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이 지난달 1일 종료됐다. 국방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45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 점호~밤 9시'로 확대 운영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20년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했다. 따라서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부터 밤 9시까지, 휴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후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병사들의 적응을 돕고, 병영 부조리 등을 견제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고, 국군의 약 20%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책의 관건은 '얼마나 늘리느냐'다. 시범 운영에선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 부대에 적용했다. 기존 규제에서 평일 아침 점호 이후 오전 8시 30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부터 저녁 9시까지 허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사용 가능한 '자율형'이다.

지역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 3개 사단(50사단 포함)은 지난해 '중간형'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일부 병사들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러다 정작 6월이 되면 시행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시범운영으로 일과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못 쓰니까 짜증 난다' 등의 게시글이 달리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늘면 관련 범죄 등 부작용도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육군·공군 군사경찰에 제출받은 '병사 휴대폰 사용에 따른 도박 등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3년간 육·공군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관련 범죄는 모두 1천512건으로, 연간 500건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766건(50.6%)으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성범죄(357건·23.6%), 사기 범죄(318건·21.0%)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장병 소통·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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