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속 태우는 소비쿠폰…대구지역 의원 4곳 중 1곳 못 쓴다

통계에서 일부 쿠폰 사용 가능 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보다 많은 것은, 의료기관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인 반면 쿠폰 사용 기관 수는 2024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통계에서 일부 쿠폰 사용 가능 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보다 많은 것은, 의료기관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인 반면 쿠폰 사용 기관 수는 2024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통계에서 일부 쿠폰 사용 가능 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보다 많은 것은, 의료기관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인 반면 쿠폰 사용 기관 수는 2024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통계에서 일부 쿠폰 사용 가능 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보다 많은 것은, 의료기관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인 반면 쿠폰 사용 기관 수는 2024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의료 현장에선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제도지만, 대구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4곳 중 1곳은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문에 정책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선 환자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영남일보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3천927곳 중 쿠폰 사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2천967곳(75.6%)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은 2천73곳 중 1천431곳(69%), 치과의원은 948곳 중 629곳(66.4%)에 그쳤다. 다만 한의원은 소비쿠폰사용률이 100.1%(906곳 중 907곳)로 사실상 모두 이용이 가능했다.

통계상 일부 쿠폰 사용 가능 기관 수가 전체 의료기관 수보다 많은 것은 의료기관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인 반면, 쿠폰 사용 기관 수는 2024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산정된 탓이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군위군은 사용률이 100%이지만, 중구는 64%에 머물렀다. 동구(73.8%)·서구(73.6%)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달성군(65.9%)·수성구(69.4%)는 낮았다. 달서구 감삼동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아이가 아파서 찾아간 소아과에서 쿠폰이 안 된다고 해 멀리 다른 동네로 갔다"며 답답해 했다.

특히 이 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규모가 큰 병·의원은 애초 대상에서 빠진다. 이 범위 안에서도 가맹 등록을 마친 곳만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 의료계는 '30억원 기준'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흔히 "특정 진료과가 돈을 잘 번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수익 구조는 다르다. 매출이 많아 보여도 카드 수수료, 약제비, 진료재료비 등 고정 비용이 상당해 순이익은 크지 않다. 특히 정형외과·신경외과처럼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되는 과목은 약제·재료비가 매출로 잡히지만,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매출 규모만으로 병·의원의 경영상황을 단순 판단하는 것은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과별 차이도 뚜렷하다. 내과(69.0%), 소아청소년과(78.8%) 등 환자 이용이 많은 과는 비교적 참여율이 높았다. 하지만 산모들이 찾는 산부인과(55.3%)나 노인 환자 수요가 많은 안과(49.5%)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영상의학과(27.3%)와 정신건강의학과(77.4%)처럼 취약 환자군과 관련된 진료과와의 편차는 정책 취지와 엇박자를 낸다.

의료계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구 달서구 한 병원장은 "소비쿠폰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환자들이 실제로는 불편을 겪고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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