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성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원사 대표들이 13일 서울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 NDC 수송부문 설정 관련 자동차부품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조합 제공>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무공해차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진하자, 자동차부품업계가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격한 전동화 전환이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대규모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2035 NDC 수송부문 설정 관련 자동차부품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인 840만~980만대(등록 비중 30~35%)는 달성이 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980만대 시나리오는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돼야 가능하다"며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중 무공해차 비중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9월 '2035 NDC'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감축하는 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감축률이 높을수록 수송 부문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상향되며, 61% 이상 감축안에서는 사실상 '내연차 판매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중대한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급격한 변화가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1만여개 차부품 기업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인 약 11만 5천명에 달한다.
이들 중 미래차 부품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19.9%에 불과하며, 72.6%는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 설정은 부품산업 위축과 대규모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조합은 현실을 반영해 목표치를 550만~650만대(비중 20% 내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획일적인 전환 정책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효과가 입증된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탄소중립연료(e-fuel) 등을 감축 수단에 포함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도 과도한 전동화 목표를 수정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재검토 중이며,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를 철폐했다. 영국 역시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완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지역 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차부품사들은 실질적으로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이 완화된다면 고객사 요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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