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도시특례 확보를 위한 전략방향을 점검하고 시민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지방시대 발전전략 포럼'이 지난 21일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대도시 승격(영남일보 9월 19일 2면 보도)을 본격 추진한다. '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해 구미와 상황이 비슷한 원주·아산·진주 3개 도시와 연합한다.
구미시는 지난 21일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전략방향을 점검하고 시민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지방시대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비수도권 대도시 쇠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인구수만으로 도시 위상을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인구기준 완화와 면적요건 폐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대도시 승격과 함께 구미시가 대구경북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동구미역 신설이 강조됐다. 김봉교 구미시지방시대위원장은 "신공항 철도 노선에 동구미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구미역과 동구미역을 연결하는 철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귀곤 국립금오공대 교수는 동구미역 신설 및 구미와 포항 신항만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 특례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특례시) 외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 면적이 1천km²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인구 30만과 면적 1천km²를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km²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경북 구미시, 강원도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가 대도시 승격 요건을 갖춘다. 이들 4개 도시는 다음 달 22일 국회에서 '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한 연합포럼'을 개최한다.
대도시로 승격되면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상향, 120여개 사무 중앙기관장에게 직접 승인 요청 및 협의 가능 등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경북에서는 현재 포항시가 대도시 특례를 받고 있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구미가 지방분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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