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주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의 맞토론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장 대표가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그저께 받아들이고, 조 대표가 곧바로 "전당대회(23일)가 끝나고 지도부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하고 싶다. 양당 협의하에 일시와 장소를 잡자"라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이 내려졌다. 그런데 검찰의 관행과 달리 항소를 포기한데다, 의사 결정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게다가 대장동 피고인들이 챙긴 부당이익을 검찰은 7천886억원으로 봤는데, 1심 판결은 428억원 추징을 결정됐다. 항소 포기로 2심에서 차액 7천400여억원의 추징을 다툴 기회마저 사라졌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일선 검사뿐 아니라 검사장들도 반발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정치권이 항소 포기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많은 국민이 법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대표와 조 대표가 토론을 갖는 것은 정치 이벤트를 넘어, 국민에게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판사 출신, 조 대표는 헌법학자 출신이다. 보수 및 진보정당의 대표면서 법률전문가여서 토론의 상징성도 크다. 장 대표는 법원 판결의 과정과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안다. 조 대표는 공권력의 정당성, 검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 문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다.
서로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지닌 두 사람이 항소 포기를 놓고 맞장 토론을 벌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생산적 장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 판단할 근거 있는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지휘였는지, 1심 판결의 논리적·법률적 약점은 무엇인지 등은 정파적 논쟁이 아니라 법률가의 언어로 분석돼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은 정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진영논리 속에 묻여 있었다. 검찰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이번 토론이 국민의 판단을 돕는다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치가 국민을 향해 열린 설명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다. 국민이 장 대표와 조 대표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과 주장을 분리해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두 대표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실한 근거 제시와 성숙한 논의다. 이번 토론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오랜 혼란을 덜어내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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