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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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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천연 보톡스
'슬로우 에이징(Slow Aging·저속 노화)'이 더는 중장년층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MZ세대 역시 단순히 어려 보이는 외모를 넘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려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때마침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류에 함유된 특정한 자연 화합물이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학술지 '에이징-US'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워싱턴대와 자연의학국립대 연구진은 메틸 어댑토젠(Methyl Adaptogens)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DNA의 후성유전학적 나이, 즉 '생물학적 나이'를 낮출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성분이 풍부한 특별식단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2년 줄어든 반면, 그렇지 않은 대조군은 대략 1년 더 늙었다고 한다. 메틸 어댑토젠이 노화를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세포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메틸 어댑토젠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강황과 로즈마리, 녹차, 우롱차, 마늘, 딸기나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등이 있다. 연구진은 이들 식품 자체가 생물학적인 노화 지표인 'DNA 메틸화' 진행 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들 식품이 '천연 보톡스'인 셈이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품이며, 꾸준하게 먹기만 하면 슬로우 에이징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 연구 결과다. 음식이 보약이라는 옛말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자유성] 스테이케이션
전 세계적으로 불황형 휴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장거리 해외여행 대신 국내나 가까운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이른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른다. 장기 불황에 움츠러든 소비자들이 여행을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여행지를 선택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등 비용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속을 차리면서 충분한 휴식을 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국적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가 최근 미국인을 상대로 올여름 휴가 관련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는 현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해외 대신 국내로 목적지를 변경(21%)하거나, 기간을 3박 이하로 줄이겠다(41%)는 등 '알뜰형 휴가'가 대세로 자리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도 비슷한 경향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올 관광 트렌드로 "지역 내 체류, 도심 호텔이나 근거리 여행, 맞춤형 휴식 선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테이케이션 덕분에 '바가지' 논란으로 철퇴를 맞았던 제주도에 국내 관광객의 발길이 다시 늘고 있다. 내국인 관광객이 지난 5월 황금연휴 기간에 최대 18% 증가했으며, 관광 비수기인 지난 현충일 연휴 땐 제주행 항공편 좌석이 동나기도 했다. 또 최근 여행지 검색 순위에 국내 명소나 백화점, 쇼핑몰이 상위권에 올라오고 있다는 것. 지방의 도시들은 '스테이케이션' 경향에 반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다양한 근로자 휴가 지원을 공약한 만큼 국내 관광 활성화를 기대해 봄 직하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윤철희의 세상풍경] 짝사랑의 그림자
"내년 부산 선거 박 터지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부산을 콕 집어 한 말이다. 한 참석자는 "대선 과정에서 부산이 치열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은 부산의 공약을 잘 지킬 테니 내년 선거도 열심히 준비하라는 취지였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PK 공략에 적극적이다. 의욕도, 기대도 넘친다.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지시는 첫 국무회의에서 바로 나왔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옛 현대상선) 부산 이전, 북항 개발, 해사 전문법원 신설, 동남권 금융기관 설립까지 공약 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그렇다고 일방적 선심은 아니다. PK에서 거둔 역대 최고 득표율, 특히 부산에서 지지율 40%를 넘긴 성과가 배경이다. PK는 표를 줬고, 이 대통령은 정책으로 응답하는 모양새다. 표의 가치를 실리로 돌려받는 PK의 전략이 통한 셈이다. 민주당 측은 "목표로 했던 부·울·경 40% 득표율을 달성했다"라고 자찬했다. 동진(東進) 전략의 안착 가능성을 엿본 것이리라.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향에서 마(魔)의 40%(19대 38.71%)를 넘지 못했다. 대구·경북(TK)은 어떤가. 민주당은 'TK 콘크리트'를 끝내 뚫지 못했다. 애초 기대한 득표율 30%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머쥐며, '국민의힘=TK당'이라는 사실만 곱씹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TK가 지금껏 보수 정권에서 실익을 챙긴 적도 별로 없다. 선거 후엔 항상 들러리로 전락했다. 잡은 물고기만 득실대는 곳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듯이 보수도, 진보도 'TK 공약'에는 무관심한 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PK와 달리, 특별한 정책이나 대형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적 고립의 그늘만 짙게 드리울 뿐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새 정부와의 소통 채널이 거의 없다는 점은 큰 핸디캡이다. TK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맹목적인 짝사랑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건 드라마나 현실 세계나 매한가지다. 이제 TK의 정치적 편애가 과연 지역 발전에 실리를 가져다주는지 진지하게 따져볼 시점이다. TK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선 더욱 필요하다. "부산 사람은 '선(先)결제'를 안 해준다. 대선 공약을 얼마나 잘 추진했는지를 보고 내년에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부산 민주당 간부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야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앞다퉈 PK 구애에 나선 것은 이른바 '메기 효과' 때문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역동성도 TK보다 활발하다. 정치적 명분이냐, 실리냐는 항상 논쟁거리다.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정치 성향이 다양할수록, 경쟁은 치열할수록 득(得)이 많은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TK는 이 경험칙을 외면하다 보니, 홀대와 고립을 불러왔다. 이는 지방 소멸의 다른 어떤 경고음 보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미래가 없다는 신호 같아서. 그렇다면 TK가 나가야 할 길은 명료하다. 짝사랑의 장막을 과감하게 걷어내는 것이다.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가 확산하면 더 좋겠다. TK에서도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집단지성(集團知性)이 발현된다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자유성] 회색코뿔소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을 만큼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 최근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세계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에선 첫 0%대 성장률을 내놓은 것이다. 전망치가 석 달 만에 반 토막이 날 만큼 하향곡선이 가파르다. 구조적인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빠진 탓이다. 이런 경제 위기를 '회색코뿔소(Grey Rhino)'라고 한다. 위험을 감지하고도 간과한 탓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의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회색코뿔소는 멀리서 보일 때 미리 준비하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위험이 현실화하면 통제할 수 없는 코뿔소처럼 큰 위기를 초래한다. 즉,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들 수 있다. '설마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저성장 우려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경기침체라는 큰 위기에 처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코뿔소는 이뿐 아니다. 수도권 집중, 저출산·고령화 현상 역시 충분히 예상되는 사태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직접 챙기며 위기 극복에 발 벗고 나선 만큼, 하루빨리 회색코뿔소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채권 자경단
최근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5%를 웃돌자,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움직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조짐이 보일 때, 국채를 매도해 수익률(금리)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에 경고를 보내는 투자자 집단을 일컫는다. 1980~90년대 미국 재정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 개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감시하고, 제동하는 모습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미국채 금리 급등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다. 자신의 공약인 감세 법안의 하원 통과에 국채 금리가 발작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는 최대 5조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정부 적자 확대 우려는 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채권 자경단의 움직임을 자극한다. 여기다 관세 정책도 한몫한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연방준비은행(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채권 시장에선 트럼프의 정책이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 결과 국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시장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며 국채 매도세를 촉발한다. 채권 자경단이 '이대로 진행하면 돈 빌리는 대가가 더 비싸진다'는 신호를 정부에 보내는 셈이다. 지난 4월 금리 발작 때도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하며 채권 자경단에 굴복한 바 있다. 일본도 최근 국채금리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감세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교훈이 이번에도 통용될지 지켜볼 일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의 세상풍경]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번엔?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대선 정국이 이제서야 살짝 열기를 띤다. 아쉽게도 충분한 정책 담론을 펼치기에는 선거일까지 2주 남짓 기간이 부족해 보인다. 사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밋밋하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부자 몸조심하는 민주당의 전략에 사회 현안이 매몰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난 탓이다. 더 아쉬운 점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쓰나미에 균형발전 아젠다마저 휩쓸려 버린 것이다.지방 소멸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정하는 현안이다. 최근 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이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을 각 대선 후보에 촉구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도 주요 후보들의 반향이 크지 않다. 등 떠밀린 후보들이 마지못해 '이전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게 고작이다. 이번 대선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슈는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는 양상이다.이재명 후보는 선거 기간에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 첨예한 갈등이 뒤따르는 현안에 대해선 두루뭉술 넘긴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세종의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게 고작이다. 대신, 수도권 중도층 공략에 맞춘 공약에는 적극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막장 드라마 끝에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데다, 당내 내홍으로 인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없어 보인다.비수도권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목을 매는 것은 꺼져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다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공공기관 1차 이전의 성과만 봐도 그 효과는 분명하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방세 수입 확대 등의 긍정적 결과가 그 방증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지방의 나눠먹기식 재배치라는 수도권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윤석열 정권 모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괴물 덩치만 더 키워냈다. 지방을 '투표함'으로만 인식하는 우리 정치의 민낯인 셈이다. 어찌 보면 이번 대선이 공공기관 이전을 이슈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2023년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5%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5년 이후 지방의 목소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게 자명하다.선거 공약의 의미는 이런 데 있다. 사회의 나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여는 의제를 담아 논쟁에 불을 붙이는 역할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선 공약은 국가 운영의 청사진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회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47.2%)을 꼽았다. 서울(38.6%)과 경기·인천(43.8%) 지역민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담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관건은 차기 정권의 의지다. 이번에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두 번째 분단'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국민통합은 수도권의 몫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이들 또한 이 나라 국민이다.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24시간 경제
인공지능(AI)과 로봇 덕분에 지구촌의 경제 활동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람의 생체 리듬에 맞춰 밤에는 경제 활동이 '일시 정지'된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하지만 잠들지 않는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일하면서,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는 '24시간(Always-on) 경제'가 현실로 성큼 다가온다. 잠들지 않는 경제의 주역은 'AI 에이전트'다. 사용자의 질문에만 답변하는 챗봇과 달리,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AI를 말한다. AI 에이전트는 공장 자동화는 물론, 마케팅·영업 등 사무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며, 24시간 고객 응대와 주식거래도 쉼 없이 처리한다. 미국의 나스닥은 내년 하반기에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 연중무휴 트레이딩에 나설 계획이다.테크 전문가들은 24시간 경제가 제조업으로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미 샤오미, 폭스콘, 지멘스 등 글로벌 제조업체는 무인공장인 '다크 팩토리(Dark Factory)'를 운영하고 있다. 다크 팩토리는 AI와 로봇, 사물인터넷(iot), 센서,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통합,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말 그대로 '불 꺼진 공장'이다. AI 에이전트가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면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날 전망이다.AI 에이전트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글로벌 물류업체들은 '고용이 사라지면 고객도 없어진다'고 인식, 전면 무인시스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인간과 AI 에이전트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디지털 권위주의
경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디지털 기술이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무기와 자원이 국력을 결정하는 요소였지만, 이제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특히 중국의 저비용 AI인 '딥시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소버린(자주권) AI' 구축을 핵무장과 같은 안보 관점에서 접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틱톡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기술 봉쇄에 나선 명분의 하나로 '디지털 권위주의'를 내세운다. 하이테크가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결합하면 국민을 감시·통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디지털 권위주의가 서방의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은 디지털 권위주의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지목된다. 서방 국가들이 딥시크 사용을 차단한 것도 중국이 디지털 권위주의 노하우를 이용해 개인 정보뿐 아니라 국가 기밀까지 빼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실제 하이테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향후 10년간 디지털 기술 이용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디지털 기술이 권위주의 정부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초기의 낙관적인 견해와 달리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라더'가 현실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인류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글로벌 사우스
최근 미국·중국간 첨예한 무역전쟁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다시금 국제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발 빠르게 주변 우호국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반(反) 관세 연대'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 폭탄의 국제적 반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글로벌 사우스는 기존의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다. 여기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120여개 국가가 해당한다. 반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는 선진국을 의미한다. 한국, 일본,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60여개국이 포함된다. 시진핑은 올해 첫 해외 순방 국가로 동남아 3개국을 찾았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차례로 방문, 질서 있는 무역 시스템의 책임 있는 리더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첫 순방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도 의미심장했다. 베트남은 트럼프의 고관세 압박에 굴복, 이른바 '택갈이(상표 바꿔달기)'를 이용한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시진핑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중남미 국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다. 수출국 다변화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각종 선물 보따리를 푸는 한편, 압박 카드도 병행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중과 모두 무역 관계를 맺고 있기에 중국의 제의에 유보적인 태도다. 대신, 균형 외교로 최대한 실리를 얻으려고 한다. 글로벌 사우스가 미·중 무역전쟁 틈새에서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될지, 아니면 몸값을 더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 기자 fehy@yeongnam.com
[자유성] 돈로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이면에는 경제적 현실뿐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이 똬리를 틀고 있다. 글로벌 패권 유지에는 결국 돈이 필요하고, 제조업 부흥을 통해 경제 체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트럼프는 한 손엔 관세라는 무기를, 또 다른 손엔 막강한 군사력을 들고 미국 중심의 패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이런 대외정책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고 부른다. 이는 1820년대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의 정책인 '먼로주의'에 트럼프의 약칭 '도널드'를 합친 신조어다. 먼로주의는 고립주의에 가까운 대외 정책이다.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는 한편, 미국 역시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선언이다. 여기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다른 국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결국 돈로주의는 고립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노골적인 팽창주의적 행보를 지향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그린란드의 편입을 주장하는 한편, 캐나다를 51번째 주(州)로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뒷마당인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를 사들이고,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꿨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에 두고, 북미를 자국의 성채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함께 거친 패권주의는 2차 대전 이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국 중심의 국제 협력체제를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내부의 반발과 국제 협력체제의 와해 상황에서 트럼프가 돈로주의 구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 기자 fehy@yeongnam.com
[사설]헌재의 선고, 어떤 결과든 진영논리를 떠나 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職)을 상실하고, 기각 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국론은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름없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헌재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면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과 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헌재의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제(機制)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승복'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승복 선언을 한 여당에 이어 야당 역시 당 차원의 공표를 하길 바란다. 이게 극명하게 갈라진 진영 프레임을 없앨 수 있는 단초(端初)다. 사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도 극심한 혼란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의 승복은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얼어붙은 실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임박한 트럼프 관세 폭탄 등 대외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윤철희 기자 fehy@yeongnam.com
[윤철희의 세상풍경] 안전벨트를 바짝 조여 맬 때
내우외환이다. 안팎 모두 편한 데가 없다.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요즘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다. 내수 침체와 트럼프의 관세 폭탄 탓이다. 더 큰 난관은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덮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 게 서민에겐 이른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전인미답(前人未踏),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든 형국이다. 그것도 저성장이라는 최악의 길로.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바닥을 쳤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연간으로 따져봐도 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1.8%로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1%대 저성장 흐름이 4년째 이어지는 것이다. 트럼프 스톰이 덮치기 전에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모양새다. 저성장은 쓴 약 대신 사탕을 먹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창조적인 파괴와 혁신을 차일피일 미룬 탓이다. 기득권을 가진 이익 집단의 반발과 이들에게 영합한 정치권의 규제 영향이 크다. 앞으로가 더 가시밭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의 관세전쟁 충격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재성장률마저 1%대로 추락한 것은 더 아프다.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 자체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본 체력이다. 체력이 떨어지면 약으로도 쉽게 낫지 않는다. 첩첩산중이다.먹고사는 문제는 국가와 정파, 이념을 초월한다. 민생 문제는 지난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부시 정권의 철옹성 같았던 아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간결한 슬로건으로 걸프전 승리를 이끈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을 꺾었다. 먹고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다.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밥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오불관언(吾不關焉)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 벼랑 끝 경제를 뻔히 보면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운 신경전과 주도권 다툼으로 날밤을 새운다. 정치권이 내놓는 대책이란 '아무말 대잔치'의 극치다. 민생지원금이, K엔비디아가, 알맹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이 그러하다. 정치 언어는 모호하다. 논점도 회피한다. 이익 배분형의 정치적 수사(修辭)와 다름없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누항(陋巷)의 민심은 흉흉하다. 현장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대구의 들안길 식당가도 밤 9시만 넘으면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민생, 경제 법안들이 정치권에 발목 잡힌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쉽지 않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박투(搏鬪)를 거듭하고, 정부는 숨죽인 채 승자만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러다가 트럼프 스톰과 저성장 침체국면을 헤쳐나갈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 해는 시나브로 저무는 데 갈 길은 험하고 멀다. 이럴수록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 매고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이다.윤철희 수석논설위원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트럼프 외상증후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욕 외교'에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적 모욕을 준 모습이 TV로 생중계되자,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라는 그의 독선에 동맹국 수뇌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트럼프는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맞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맹국과 금융시장에선 'PTSD(President Trump Stress Disorder·대통령 트럼프 스트레스 징후)'라는 신종 용어가 회자된다.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서 차용한 것이다. PTSD는 생명, 신체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이다. 트럼프의 행보는 멕시코만에서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가자지구, 캐나다,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내뻗치며, 이젠 통제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거침이 없다. 특히 집권 1기 때보다 패권주의 욕구가 강력해진 탓에 그 충격과 파장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른바 우리가 알던 '친절한 미국'은 더 이상 없다. 광물 협정을 강요당한 우크라이나가 그 방증이다. 이렇다 보니 각국 정상들은 그의 폭탄 발언에 말려들지 않고, 대체로 로우키(low-key) 전략으로 대응한다. 후일을 도모하며 은인자중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인 셈이다. 이들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되뇌며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학수고대한다. 트럼프의 레임덕이 오면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소행성 충돌
최근 우주과학계가 태양계를 날고 있는 소행성 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2032년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행성 '2024 YR4'가 바로 그것이다. 크기는 40~ 90ｍ 정도다. 2024 YR4가 지난해 12월 첫 발견될 때만 해도 충돌 확률은 1.2%였다. 예상 시점은 2032년 12월이다. 그런데 최근 다시 산정한 결과, 그 확률이 3.1%로 세배가량 높아졌다. 현재 지구와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소행성이다. 이에 나사와 유럽우주국은 이 소행성의 정밀 관찰에 들어갔다. 관측용 도구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다. 2021년 발사된 이 망원경은 현존하는 최강 성능의 우주망원경으로, 허블보다 관측 능력이 100배나 뛰어나다. 나사는 조만간 이 소행성의 정확한 크기를 파악할 것으로 본다. 만약 2024 YR4의 크기가 40m라면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에 추락한 소행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이 소행성의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천배에 가까웠으며, 서울시의 3배 면적이 초토화됐다. 우주과학계는 아주 작은 행성이라도 인류에겐 재앙적 존재이기에 충돌을 막을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한다. 나사는 2022년 SF영화 '아마겟돈'처럼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실험에 도전, 성공한 바 있다. 지구로부터 1,100만㎞ 떨어진 소행성계인 디디모스의 위성인 디모르포스에 '다트'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꿨다. 이후 2024년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주선 '헤라'를 보냈으며, 2026년 말부터 이 소행성의 변화를 추적할 예정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의 세상풍경] 이재명의 변신이 낯선 까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다. 파격적인 우향우 행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잘사니즘'이라는 실용 노선을 들고 대선행 열차에 올라탔다. 너무 급하게 열차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다 보니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지 위태롭기까지 하다. 반발하는 집토끼를 뒤에 두고, 갑작스레 산토끼를 잡으러 나선 탓에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선언한 뒤, 발 빠르게 변신에 나섰다. 자신의 고유 브랜드인 기본소득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보수의 단골 메뉴인 성장 담론에다 상속세 개편도 제시했다.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파격적인 시도다. 심지어 반도체 업계의 화두인 '화이트칼라의 이그젬프션(주 52시간 예외 적용)' 카드를 내밀었다가 집토끼의 반발로 황급히 주워 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보수의 어젠다마저 선점하는 이 대표의 과감한 우향우에 진보 진영에서도 '너무 낯설다'며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신의 배경엔 조기 대선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 대표로서는 중도층 표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지율 상승세를 업고 재판 리스크를 탈피하겠다는 조급증도, 예선 프리패스라는 자신감도 곁들였을 것이다.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조기 대선은 비밀 연애'라며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과는 천양지차다. 이 대표의 우클릭은 전형적인 선거철의 기본 공식을 따른다.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 대표의 언행은 그 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그의 행적은 모순이 모순을 부르는 인지 부조화의 연속이다.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고 했던 발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외교 분야에서의 급가속 우회전엔 현기증이 난다. 그는 최근 한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2년 한·미·일 해상훈련 당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라고 발언했던 이와 같은 인물이라면 누가 믿을 것인가. 그의 흠결은 말이 거칠고 정책도 해명 없이 휙휙 바뀐다는 점이다. 거기다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가혹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의 신세를 보면, 그가 최근 신년 회견에서 "정치 보복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의 신뢰성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렇게 보면 그의 우클릭이 화려한 변검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 역시 그가 자초한 셈이다. 보수진영이 '법의 지배'를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통치수단)'로 여기는 인물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작금의 상황에선 화력이 센, 강한 지도자보다 경제 안보와 법치, 외교동맹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고루 갖춘 리더가 더 요구된다. 그래야 심리적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트럼프 스톰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대표가 법치와 책임 윤리를 도외시한 채 전향적인 우클릭만으로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자기 부정의 덫을 극복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에 나설지, 아니면 단순히 우클릭 코스프레에 그칠지, 그 길의 결정권은 오로지 그에게 있다. 수석논설위원윤철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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