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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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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돈로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이면에는 경제적 현실뿐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이 똬리를 틀고 있다. 글로벌 패권 유지에는 결국 돈이 필요하고, 제조업 부흥을 통해 경제 체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트럼프는 한 손엔 관세라는 무기를, 또 다른 손엔 막강한 군사력을 들고 미국 중심의 패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트럼프의 이런 대외정책을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고 부른다. 이는 1820년대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의 정책인 '먼로주의'에 트럼프의 약칭 '도널드'를 합친 신조어다. 먼로주의는 고립주의에 가까운 대외 정책이다.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는 한편, 미국 역시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선언이다. 여기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을 장악하는 데 다른 국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결국 돈로주의는 고립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노골적인 팽창주의적 행보를 지향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그린란드의 편입을 주장하는 한편, 캐나다를 51번째 주(州)로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뒷마당인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를 사들이고,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꿨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세력권에 두고, 북미를 자국의 성채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함께 거친 패권주의는 2차 대전 이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국 중심의 국제 협력체제를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미국 내부의 반발과 국제 협력체제의 와해 상황에서 트럼프가 돈로주의 구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 기자 fehy@yeongnam.com
[사설]헌재의 선고, 어떤 결과든 진영논리를 떠나 승복해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의견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 직(職)을 상실하고, 기각 땐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국론은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름없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은 따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다. 헌재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으려면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존중과 승복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헌재의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제(機制)다. 특히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 승복'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승복 선언을 한 여당에 이어 야당 역시 당 차원의 공표를 하길 바란다. 이게 극명하게 갈라진 진영 프레임을 없앨 수 있는 단초(端初)다. 사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도 극심한 혼란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헌재의 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과격한 방법으로 표출해서는 결코 안된다.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의 승복은 정국 안정과 민생 회복의 지름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얼어붙은 실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임박한 트럼프 관세 폭탄 등 대외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윤철희 기자 fehy@yeongnam.com
[윤철희의 세상풍경] 안전벨트를 바짝 조여 맬 때
내우외환이다. 안팎 모두 편한 데가 없다. 도무지 앞이 안 보인다. 요즘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다. 내수 침체와 트럼프의 관세 폭탄 탓이다. 더 큰 난관은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덮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 게 서민에겐 이른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전인미답(前人未踏), 가보지 않은 길로 접어든 형국이다. 그것도 저성장이라는 최악의 길로.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바닥을 쳤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연간으로 따져봐도 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1.8%로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1%대 저성장 흐름이 4년째 이어지는 것이다. 트럼프 스톰이 덮치기 전에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모양새다. 저성장은 쓴 약 대신 사탕을 먹은 우리의 자업자득이다. 창조적인 파괴와 혁신을 차일피일 미룬 탓이다. 기득권을 가진 이익 집단의 반발과 이들에게 영합한 정치권의 규제 영향이 크다. 앞으로가 더 가시밭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의 관세전쟁 충격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재성장률마저 1%대로 추락한 것은 더 아프다.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 자체보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의 기본 체력이다. 체력이 떨어지면 약으로도 쉽게 낫지 않는다. 첩첩산중이다.먹고사는 문제는 국가와 정파, 이념을 초월한다. 민생 문제는 지난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부시 정권의 철옹성 같았던 아성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간결한 슬로건으로 걸프전 승리를 이끈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을 꺾었다. 먹고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다.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밥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오불관언(吾不關焉)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 벼랑 끝 경제를 뻔히 보면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운 신경전과 주도권 다툼으로 날밤을 새운다. 정치권이 내놓는 대책이란 '아무말 대잔치'의 극치다. 민생지원금이, K엔비디아가, 알맹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이 그러하다. 정치 언어는 모호하다. 논점도 회피한다. 이익 배분형의 정치적 수사(修辭)와 다름없다. 우리 경제가 어쩌다 이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누항(陋巷)의 민심은 흉흉하다. 현장은 죽을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대구의 들안길 식당가도 밤 9시만 넘으면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민생, 경제 법안들이 정치권에 발목 잡힌 대가로 치러야 할 비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가 언제 우리를 덮칠지,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쉽지 않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얼마나 클지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난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박투(搏鬪)를 거듭하고, 정부는 숨죽인 채 승자만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러다가 트럼프 스톰과 저성장 침체국면을 헤쳐나갈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 해는 시나브로 저무는 데 갈 길은 험하고 멀다. 이럴수록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 매고 충격파에 대비해야 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법이다.윤철희 수석논설위원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트럼프 외상증후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욕 외교'에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공개적 모욕을 준 모습이 TV로 생중계되자, 우방의 안보도 거래 대상이라는 그의 독선에 동맹국 수뇌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트럼프는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맞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맹국과 금융시장에선 'PTSD(President Trump Stress Disorder·대통령 트럼프 스트레스 징후)'라는 신종 용어가 회자된다. 기존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서 차용한 것이다. PTSD는 생명, 신체를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이다. 트럼프의 행보는 멕시코만에서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가자지구, 캐나다,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내뻗치며, 이젠 통제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거침이 없다. 특히 집권 1기 때보다 패권주의 욕구가 강력해진 탓에 그 충격과 파장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이른바 우리가 알던 '친절한 미국'은 더 이상 없다. 광물 협정을 강요당한 우크라이나가 그 방증이다. 이렇다 보니 각국 정상들은 그의 폭탄 발언에 말려들지 않고, 대체로 로우키(low-key) 전략으로 대응한다. 후일을 도모하며 은인자중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인 셈이다. 이들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되뇌며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학수고대한다. 트럼프의 레임덕이 오면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소행성 충돌
최근 우주과학계가 태양계를 날고 있는 소행성 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2032년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행성 '2024 YR4'가 바로 그것이다. 크기는 40~ 90ｍ 정도다. 2024 YR4가 지난해 12월 첫 발견될 때만 해도 충돌 확률은 1.2%였다. 예상 시점은 2032년 12월이다. 그런데 최근 다시 산정한 결과, 그 확률이 3.1%로 세배가량 높아졌다. 현재 지구와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소행성이다. 이에 나사와 유럽우주국은 이 소행성의 정밀 관찰에 들어갔다. 관측용 도구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다. 2021년 발사된 이 망원경은 현존하는 최강 성능의 우주망원경으로, 허블보다 관측 능력이 100배나 뛰어나다. 나사는 조만간 이 소행성의 정확한 크기를 파악할 것으로 본다. 만약 2024 YR4의 크기가 40m라면 1908년 러시아 시베리아에 추락한 소행성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이 소행성의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천배에 가까웠으며, 서울시의 3배 면적이 초토화됐다. 우주과학계는 아주 작은 행성이라도 인류에겐 재앙적 존재이기에 충돌을 막을 방안을 찾는 데 고심한다. 나사는 2022년 SF영화 '아마겟돈'처럼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실험에 도전, 성공한 바 있다. 지구로부터 1,100만㎞ 떨어진 소행성계인 디디모스의 위성인 디모르포스에 '다트'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꿨다. 이후 2024년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우주선 '헤라'를 보냈으며, 2026년 말부터 이 소행성의 변화를 추적할 예정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의 세상풍경] 이재명의 변신이 낯선 까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다. 파격적인 우향우 행보가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잘사니즘'이라는 실용 노선을 들고 대선행 열차에 올라탔다. 너무 급하게 열차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다 보니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지 위태롭기까지 하다. 반발하는 집토끼를 뒤에 두고, 갑작스레 산토끼를 잡으러 나선 탓에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선언한 뒤, 발 빠르게 변신에 나섰다. 자신의 고유 브랜드인 기본소득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보수의 단골 메뉴인 성장 담론에다 상속세 개편도 제시했다.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파격적인 시도다. 심지어 반도체 업계의 화두인 '화이트칼라의 이그젬프션(주 52시간 예외 적용)' 카드를 내밀었다가 집토끼의 반발로 황급히 주워 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보수의 어젠다마저 선점하는 이 대표의 과감한 우향우에 진보 진영에서도 '너무 낯설다'며 고개를 절레절레한다.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신의 배경엔 조기 대선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 대표로서는 중도층 표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지율 상승세를 업고 재판 리스크를 탈피하겠다는 조급증도, 예선 프리패스라는 자신감도 곁들였을 것이다. 여당의 대권 주자들이 '조기 대선은 비밀 연애'라며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과는 천양지차다. 이 대표의 우클릭은 전형적인 선거철의 기본 공식을 따른다.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 대표의 언행은 그 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그의 행적은 모순이 모순을 부르는 인지 부조화의 연속이다.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고 했던 발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외교 분야에서의 급가속 우회전엔 현기증이 난다. 그는 최근 한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2년 한·미·일 해상훈련 당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자 안보 자해"라고 발언했던 이와 같은 인물이라면 누가 믿을 것인가. 그의 흠결은 말이 거칠고 정책도 해명 없이 휙휙 바뀐다는 점이다. 거기다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가혹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의 신세를 보면, 그가 최근 신년 회견에서 "정치 보복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의 신뢰성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렇게 보면 그의 우클릭이 화려한 변검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 역시 그가 자초한 셈이다. 보수진영이 '법의 지배'를 자신에겐 적용되지 않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통치수단)'로 여기는 인물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작금의 상황에선 화력이 센, 강한 지도자보다 경제 안보와 법치, 외교동맹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고루 갖춘 리더가 더 요구된다. 그래야 심리적 내전 상황을 해결하고, 트럼프 스톰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대표가 법치와 책임 윤리를 도외시한 채 전향적인 우클릭만으로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자기 부정의 덫을 극복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에 나설지, 아니면 단순히 우클릭 코스프레에 그칠지, 그 길의 결정권은 오로지 그에게 있다. 수석논설위원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AI닥터
이제 AI(인공지능)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AI가 우리 생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질병을 정복해 인간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용 AI' 개발 계획을 내놨다.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이른바 'AI닥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AI의 잠재력이 빛을 발하는 분야가 바로 의료진단 기술이다. 첨단 기업들도 알츠하이머나 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발병 전에 예측하는 AI기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한 글로벌 제약사는 최근 1천개 이상의 질병을 의사와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AI 모델을 내놨다. 제약사 측은 조만간 질병을 더 일찍, 치료 가능한 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사(社)는 오픈AI와 협력해 알츠하이머를 억제하는 등 노화를 제어, 수명을 10년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도 AI를 활용한 역(逆)노화 기술 개발에 동참했다. AI가 항노화(抗老化)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역노화의 돌파구를 여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AI닥터가 정착되면 환자의 유전 정보와 생활 습관을 토대로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 수명 12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AI 덕분에 '120세 무병장수'라는 인간의 꿈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미국판 올리가르히
트럼프 2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국판 올리가르히(Oligarch)'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올리가르히는 소련 해체 이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권력과 결탁, 부를 독차지한 러시아의 극소수 부유한 엘리트를 말한다. 최근엔 과두정치 체제에서 권력을 쥔 소수의 부유층을 지칭하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작금의 미국에선 이례적인 현상이다. 트럼프 2기 내각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억만장자이다. 주요 직책 지명자의 평균 재산만 1인당 6억달러(약 8천700억원)가 넘어, 자본과 행정 권력의 전례 없는 결합이다.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경우, 정권의 2인자 노릇을 하면서 국가 정책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일부에선 머스크를 '그림자 대통령' '공동 대통령'으로 빗댄다. 트럼프가 사실상 정치와 재벌의 결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선 빅테크 수장들을 각별하게 우대한 탓에 '트럼프 과두정치 서막을 알린 무대 연출'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미국의 진보진영에선 '과두제의 등장'이라며 걱정한다.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부와 영향력이 공공 정책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가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무력화한다면,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려 돈으로 권력을 사려는 제2, 제3의 머스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부패한 '빅테크 과두정치' 집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인지 바이든의 "돈·기술·권력의 집중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고별 연설이 짙은 여운을 남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신(新) 만리장성
중국이 '신(新)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필사적이다. 이번엔 독자적인 기술·안보의 성을 쌓겠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의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경제난 극복, 미국의 기술 봉쇄 타파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최근 "십 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겠다는 결심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라"고 강조하며 기술 자립 의지를 북돋웠다. 최근 AI 자율 주행, 인간형 로봇 등 첨단 분야의 개발에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생체(안면)인식, 로봇 등 일부 분야에선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낸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의 경우, 결제 시스템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정도로 세계를 선도한다는 평가다. 올해 미 CES에서도 '레드(중국) 테크'의 공습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중국이 기술 만리장성을 높이 쌓을수록 그늘도 짙어진다. 첨단 기술이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도시 곳곳에 로봇 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공항에선 '눈'이 10여 개 달린 망원경 모양의 경찰 로봇이 목격됐다고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 역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대학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이 학생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걸음걸이만으로 특정인을 포착해 동선을 추적하는 AI 감시카메라 망(網)도 깔려 있다고 한다.우리 입장에선 중국의 기술자립이 그리 달갑지 않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첨단 IT분야도 중국에 잠식당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의 세상풍경] 성장 절벽 시대에 살아가기
우리 경제 엔진이 식어간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계엄·탄핵정국은 내수 부진의 경제를 더 옥죈다. 리더십 공백에다 역대급 세수 부족, 트럼프 리스크, 고환율 탓에 정부의 재정·통화정책도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 올해 경제 성장률마저 1%대로 주저앉게 된다는 관측이다. 우리 사회에 저성장의 짙은 먹구름이 잔뜩 몰려온다. 정부는 올 성장률을 1.8%로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불안하다.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이다.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성장률 2%를 밑돈 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첫해를 포함해 6차례뿐이었다. 해외의 시선도 냉엄하다. 글로벌 IB들은 우리 경제 상황을 더 어둡게 본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세 불안이 가장 큰 이유다. 심지어 JP모건은 성장률 1.3%를 제시했다. 가히 충격적인 수치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대로 올렸다. 원화 가치 하락 탓이란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에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쓰디쓴 계엄 청구서인 셈이다. 내년 성장률도 1%대로 예측된다.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이는 1953년 이후 처음이다. 답답한 것은 성장 동력이 떨어져도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돈줄을 세게 틀어쥐었다. 세금은 깎아주면서 돈은 안 풀었고,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계속된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나라 살림은 쪽박 차기 직전이다. 경제 성장은 대개 소득과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성장률이 경제 체력인 셈이다. 저성장의 고착화는 위기를 낳는다. 당연히 쓰나미급 고통을 동반한다. 기업은 긴축, 즉 투자와 지출을 줄이고, 이는 경제 전반에 도미노 효과를 가져온다. 내수 부진과 고용 축소, 가계소득 감소라는 악순환 열차에 올라타게 된다. 이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불황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성장 절벽 시대엔 우리 삶의 전반이 달라진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설파했다. 저성장 쓰나미가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를 비롯한 서민에게 먼저 휘몰아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의 선택지가 다양한 것도 아니다. 교과서의 대책은 구조개혁과 허리띠 졸라매기가 고작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반면교사이다. 당시 일본 서민은 지갑을 닫았고, 부동산 가치 급락으로 개인 파산은 늘어났으며, 기업은 임금 삭감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서민이 혹독한 피해를 봤다. 이른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이 나온 연유이다. 저성장의 덫은 시나브로 우리를 옭아맨다. 저성장 국면에선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결국,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의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는 줄폐업 위기에 몰리고, 실업자는 쏟아질 것이다. 양극화는 더 확대, 갈등 사회의 고착화를 부른다. 그렇지만 화끈한 한 방, 쉬운 해결책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이는 무책임한 포퓰리스트일 뿐이다. 혹독한 빙하기에 접어들었건만, 못난 정치가 만들어 낸 혼란이 경제도, 민생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내핍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묘한 방책(方策)이 있을 리 만무하다.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고 정신을 다잡을 수밖에 없다.수석논설위원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원 캐리 트레이드
올해 재테크의 화두는 '원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다. 원화 가치 하락(환율 급등) 탓으로 해외, 특히 미국으로 투자 시선을 돌리는 이른바 '인베스트 노마드'가 대세를 이루는 양상이다. 원 캐리는 엔 캐리에서 파생된 용어이지만, 투자 방식의 결은 다소 다르다. 엔 캐리는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달러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재테크다. 양 국간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 수익에 기댄 투자 방식이다. 반면, 원 캐리는 한·미 증시 디커플링(차별화)에다 환율 상승(강달러) 흐름을 감안해 원화를 달러 자산, 특히 기대 수익률이 높은 미국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다. 최근엔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 회피 전략으로 활용된다. 해외 투자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해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대외 금융자산이 역대 최대인 1조달러에 육박한다. 자본 투자 확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경제 모델로 전환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환율 급등=외환 위기'라는 공식을 깨며 대외 안전판 역할도 한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 측면에선 무작정 반길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고환율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국행 투자 열차에 공격적으로 돈을 실어 보내고 있어, 금융 당국의 불안감을 자아내게 한다. 이는 '고환율=뉴노멀(새 표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도 한·미 금리 격차,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원 캐리 트레이드의 도도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전망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을사년
을사년(乙巳年) 하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인 1905년이 떠오른다. 일제에 국권을 잃은 슬픔과 치욕의 상징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였다. 치욕의 그늘은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뭔가 음울하고 불안한 기운을 나타내는 이 말은,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靑蛇)의 해 역시 내우외환에 시달렸던 120년 전처럼 을씨년스럽게 출발한다. 밝고 활기찬 소식보다는 탄핵심판, 내수침체, 고환율, 트럼프발 리스크 등 음울한 뉴스들이 더 많다.다행히도 시작은 을씨년스럽지만, 푸른 뱀의 기운을 받으면 그 끝은 희망과 역동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뱀은 동양에서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며, 푸른색은 풍요와 생동감을 더한다. 올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뱀처럼, 우리나라도 내우외환의 병을 치유하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소망이다. 사회 각계 인사들도 신년사에서 푸른 뱀처럼 지혜를 갖고 새롭게 도약하자는 점을 강조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한국경제가 다시 태어나는 한 해"라며 "옛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고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변화와 성장은 없다. 지금의 내우외환도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쓰디쓴 약이 될 수 있다. 을사년 한 해 역동적인 푸른 뱀의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한 발씩 내디디면 우리의 삶은 물론,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집사 로봇
한국에서도 새해부터 가사를 돕는 이른바 '집사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글로벌 가전·로봇 기업들이 두 다리를 갖춘 인공지능(AI) 로봇을 앞다퉈 내놓으며, SF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단순한 청소나 음성 비서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가사를 돕는 집사 로봇의 등장으로 일상 생활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로봇은 집안의 가전기기 제어뿐 아니라 노인·아이 돌봄도 가능하다.두 다리로 움직이는 로봇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로봇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로 꼽히는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로봇 제조사들은 AI, 센서, 관절제어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에 노력했다. 또 가정용 로봇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 감정 표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성형 AI가 집사 로봇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연어로 대화하며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생성형 AI 덕분에 로봇이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선 '집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업계는 집사 로봇이 1인 가구와 노령층, 바쁜 직장인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한다. 또 집사 로봇 가격도 수백만원 정도로, 가정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측의 주장이다. 'AI 혁명'과 함께 찾아온 집사 로봇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고령화 시대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 같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의 세상풍경] 누가 廢族(폐족)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상궤(常軌)를 벗어난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여태껏 반성이나 사죄는 없다. 외려 책임 전가와 갈등만 부추긴다. 2007년 대선 참패 후 '폐족'이라 칭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였던 친노무현 세력과는 극명하게 다르다. 당시 친노들은 "용서를 구한다"며 사죄했고, 이는 민주당 재건의 발판이 됐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의 자가당착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탄핵은 극렬 반대다. 특히 친윤계의 행태는 가관이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어이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당내 주도권 다툼과 반대 세력 내치기에 혈안이다. 탄핵에 찬성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부역자' '쥐새끼'로 몰아세웠다. 자신들만의 논리에 갇혀 민심에 역주행하는 가속 페달을 밟는 셈이다. 친윤계의 드센 포화에, 책임을 감당하며 계엄해제와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되레 폐족으로 몰렸다. 친한계는 사실상 멸문당한 것과 진배없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이다. 친윤계 중심의 단일 대오를 구축한 뒤, 대통령과 궤를 달리하던 보수 진영을 '반명(反이재명)'의 기치 아래 묶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보수진영의 유일한 교집합이 '반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4~5월로 예상되는 차기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범보수(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의 득표율이 문재인 대통령(41.08%)을 넘어선 점을 염두에 둔 것이리라. 내심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도 범보수 후보 3명의 득표율을 합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들의 이런 정략적 계산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다. 바로 민심이다. 2017년 대선 당시엔 박근혜 대통령부터 자숙, 침묵 모드에 들어간 점을 간과한 것이리라. 지금은 어떤가.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완강하게 버틴다. 황당한 논리에 민심은 더 멀어진다. 과거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2007년 당시 몰락했던 친노보다도 더 처참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민심의 흐름을 거슬러 '윤 대통령의 탄핵 방탄'이라는 최악의 패착을 두고 있는 탓이다. 보수 재건을 위한 자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한 줌 권력을 유지하려는 잔꾀를 부리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된다. 이런 뺄셈 정치의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강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자숙보다는 '도로 친윤당'에 집착하는 이들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친윤계 단일 대오가 만들어 낸 폐허 위에서 보수가 과연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을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반성 없는 리더십은 새로운 비극을 낳는다. 더 늦기 전에 자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자멸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자성한다면 희망은 남아 있다. 보수의 재건은 자성과 쇄신에서 시작된다. 누가 폐족인가. 이제 스스로 답할 때다. 수석논설위원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자유성] 태양왕 루이 14세
350년 전 인물인 태양왕 루이 14세가 갑작스레 우리 사회에 소환됐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루이 14세는 절대 왕권의 상징이다. '짐이 곧 국가'라는 명목 아래 프랑스를 70여 년간 철권 통치한 절대군주다. 반대파를 척결하고 주변국과의 무리한 전쟁으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이다.윤 대통령도 절대주의를 꿈꾼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으로 몰고 계엄령을 내렸다. 이에 야권에선 루이 14세가 연상된다고 빗댔다. '윤석열 반대=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은 것이 마치 절대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절대권력을 휘둘렀던 루이 14세도 죽을 땐 회개를 했다고 한다. 왕위 계승자인 증손자 루이 15세에게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쓰라. 이 점에서 내가 밟은 길을 따르지 말라. 인민의 고통을 덜어 주라. 내가 행하지 못한 모든 일을 해 주기 바란다"고 유언, 정치 행적에 대해 자각과 후회를 하며 숨을 거뒀다.윤 대통령은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쿠데타적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잘못한 것 없다며 버티다가 탄핵이 임박해지자 마지못해 1분50초짜리 변명 투의 사과만 했을 뿐이다.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인정과 사죄는 찾아볼 수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절대권력을 꿈꾸며 40여 년 전 봉인된 '절대검(劍)'을 꺼낸 대가는 처절할 것이다. 이제 그에게도 민심의 엄혹한 단죄라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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