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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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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공천 사라진 TK…현역 의원 생존율 '72%'
대구경북(TK)현역 의원 생존율이 72%에 달한다. 현역을 배제하지 않은 경선이 만든 성적표다.국민의힘은 3일까지 TK 25곳 선거구 가운데 18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13명의 현역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으며, 비현역 5명이 공천됐다.TK 경선에서 현역의 높은 벽이 확인됐다. 특히 대구의 중진은 모두 공천장을 받았다. 주호영(수성구갑·5선), 김상훈(서구·3선) 의원은 3선 이상 페널티(감점)를 받고도 도전자들을 물리쳤다. 윤재옥(달서구을·3선) 의원은 단수 추천됐다.경북에선 재선인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구)·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다. 초선 의원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의 김승수(북구을)·이인선(수성구을) 의원은 도전자들을 꺾고 본선에 직행했다. 경북의 구자근(구미갑) 의원도 경선에서 이겼다.반면, 대구의 임병헌(중구-남구)·김용판(달서구병) 의원은 도전자의 기세에 눌려 고배를 마셨다. 임 의원은 도태우 변호사와의 결선 투표에서 패했고, 김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경북에서도 '이변'이 나왔다. 포항남구-울릉의 김병욱 의원이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의 결선 투표에서 졌다.지금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힌 TK 현역은 경산의 윤두현 의원과 군위-의성-청송-영덕의 김희국 의원 2명이다.영주-영양-봉화에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단수 공천됐다. 일찌감치 단수 추천을 받은 윤재옥·추경호(달성)·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함께 TK 단수 공천은 모두 6명이다. TK에서 공천 미결정 선거구는 이제 7곳. 대구 북구갑, 동구갑, 달서구갑, 동구-군위을과 안동-예천, 의성-청송-영덕-울진이다. 대구 동구-군위을은 현역을 포함해 5인 경선으로 치러지고, 의성-청송-영덕-울진은 김재원 전 의원과 박형수 의원의 양자 경선으로 진행된다. 일부 지역구에는 '국민추천제'가 거론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영남일보DB
[하프타임] '비정상의 정상화' 공천, 어떠셨나요?
'현역불패·신인횡사' '잡음 없고 교체도 없는 조용한 공천'국민의힘의 최근 공천을 두고 내놓는 중앙 언론들의 총평이다. 여당의 공천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중심' 공천이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들이다. 교체되는 의원들이 10명도 채 안 되다 보니 안정감은 있지만 '변화'는 주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권에 교체가 없다는 비판은 물론이다. 야당의 공천 파동이 이재명 당 대표에 쏠려 상대적으로 가려졌을 뿐, 마찬가지로 '감동이 없다'는 견해도 잇따르고 있다. '정치 교체'가 없다는 비판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역의 경선들도 사실상 '현역 불패'가 마무리됐기에 현역 의원 교체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더욱이 참신한 모습을 보이며 경선에서 안타깝게 낙마한 예비후보들도 제법 보이기에 아쉽기도 하다. 언론인이 아닌 순수한 '대구경북 지역민' 또는 '지역 정치권 관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TK에서 '정상적인' 공천을 봐서 특이하다고 말이다. 정치 신인에게 '현역'이라는 벽은 원래 높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넘어서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보수 세가 강한 TK에서 미리 지역구를 닦아놓은 현역에게 승부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항상 교체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수도권에서는 늘 기존 의원·당협위원장들이 강세였던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고, 중앙당에서 지역에 인위적 교체로 이를 보완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정상이라고 하고 싶은 대목은 교체 여부가 아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비하하며 상처를 주는 대목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 같은 시기엔 늘 중앙 언론을 비롯해 당 지도부에선 영남권 물갈이에 대해 은근히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곤 했다. 민심과는 전혀 무관한 '희생'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관위는 TK에 이례적으로 컷오프 비율을 높게 잡았고 공개적으로 '칼질'을 예고했다. 당의 교체율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킨 것이다.지금도 중앙언론에선 현역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남권'에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시선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보수여당은 대구경북 지역을 여전히 '아무나 바꿔도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늘 무소속이 1~2명씩은 나왔고 공천에 반발하는 사례들도 나왔는데 말이다. 이번에도 일부 지역에선 무소속의 당선이 점쳐지기도 한다. 이외에도 계파 공천 논란도 없다는 점이 정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새누리당의 공천 때에는 친이·친박 계파 학살 논란과 당 대표나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본선이 열리지 않은 만큼 조심스럽지만, 이번에는 계파 논란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분명 고무적이다. 게다가 국회에선 '다선' 의원이 갖는 이점도 많다. 상임위 간사를 할 수 있는 '재선', 상임위의 위원장을 할 수 있는 '3선'이 많을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등에서 타 지역 의원들에 밀려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던 점들을 돌이켜 봤을 때 다선이 많은 것은 분명 강점이다.만약 현역들이 당선된다면 22대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다. 정상적인 공천이 이뤄졌는데,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면 '물갈이가 옳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속보] 국회 '쌍특검법' 재표결서 모두 부결…폐기수순
국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모두 부결시켰다.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위성정당 통한 비례공천에 속도…野 'TK 몫' 1~2석 부여에 관심
여야가 위성정당을 통한 비례대표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에서는 대구·경북(TK) 몫을 신설해 1~2명의 당선자를 낸다는 계획이어서, 후보 추천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민주개혁진보연합 내 자당 몫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3월 6일까지 당 홈페이지에서 추천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례연합정당 비례대표 순번 20번 이내에 민주당 몫으로 10명을 추천하고, 사실상 대기 순번인 21∼30번 10명까지 총 20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가능성이 높은 10명에 대해 각 분야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이다. 분야는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전략 지역', '사무직 당직자', '노동', '교육', '경제', '사회'로 정해졌다.특히 '전략지역' 분야는 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출신 인물을 추천하는 자리다. 비례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들을 선정하면 TK 지역 권리당원들이 투표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전략지역 후보는 당선 안정권에 여성 1명, 예비 순번에 남성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로 홍준표 시장과 맞붙은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3월 7∼8일 서류심사, 9∼10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 보고를 거쳐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다.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월 4~7일까지 나흘간 비례대표 추천 신청을 받는다. 이날 공관위 첫 회의를 연 국민의미래는 3월3일까지 후보자 추천 신청 공고를 홈페이지(www.peoplefutureparty.kr)에 낼 예정이다. 신청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4층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받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가운데),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타' 저커버그 만난 尹대통령…"韓기업들과 긴밀히 협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를 만나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내기업과 협력 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커버그 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30분간 진행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저커버그 CEO는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메타와 한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메타가 주력하는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도 시공간 제약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인재 양성 등 메타와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이에 저커버그 CEO는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삼성전자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인근 투자에 관해서도, 이미 삼성전자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메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방한 중인 저커버그 CEO는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민의힘 공관위 TK 보류지역 발표안해…서울, 대전 등4곳 발표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4차 회의 결과 발표했다. 대구·경북(TK)에서 장기간 발표가 보류됐던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현역의 벽 높았다…국민의힘 TK 경선서 현역 압도적 우세
이변은 없었다. '현역의 벽'은 높았다. TK(대구경북)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거 승리하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TK지역 11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현역 의원 8명이 도전자들을 눌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K지역 11개를 포함한 25개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체 점수를 공개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이 TK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공천장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받게 됐다. 대구시장을 두 차례나 지낸 만큼 이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 전 시장은 18대 국회(서울 노원을)에 이어 대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대구 중-남구와 포항남-울릉에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중-남구의 결선 진출자는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다. 포항남-울릉에선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3선 이상 페널티(15% 감정)'를 적용받고도 승리했다. 주 의원은 6선, 김 의원은 4선에 도전하게 됐다. 대구 북구을에선 김승수 의원이 승리했다. 경북에선 김정재(포항 북), 김석기(경주), 구자근(구미갑), 임이자(상주-문경), 송언석(김천) 의원이 이겼다. TK지역 경선이 사실상 '현역 불패'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율을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교체는 단 3명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용판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과 윤두현(경산) 의원이다. 이제 TK에서 남은 지역구는 9개다. 시스템 공천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1~2곳을 제외하고 경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또다시 현역 의원의 강세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호의 '이기는 공천'은 현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정치신인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불패 논란과 관련, "생각보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신인들이 도전하기 위해 공을 좀 들여야 할 것 같다. 공들여서 1~2년 정도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월 임시회서 쌍특검 재표결 미뤄져…與野 공천상황 반영됐나?
2월 임시국회의 뇌관이었던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쌍특검법을 재의결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내일(29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총 시작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지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 측은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하루 전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야당은 총선 직전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키워 '반사 이익'을 얻는 동시에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야당 의석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즉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경선배제)된 의원들이 쌍특검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런 전략이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현역 중심'의 공천 기조를 펼치면서 이 같은 전략이 무위에 그친 것이다. 민주당 역시 '공천 파동'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면서, '전열 누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쌍특검 표결을 일단 연기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2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국제인증교육과정 IB 특구 운영…경북 '공교육' 혁신
대구시와 경북도 8개 시·군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의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구 지역에 대구와 경북 지자체가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지방주도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시범지역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정했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 2유형 광역지자체,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다. 대구경북지역에선 1유형에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2유형 대구, 3유형 안동·예천이 각각 선정됐다.대구시와 교육청은 6대 분야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지자체 연계형 늘봄서비스 및 영유아 교육지원 시스템 △국제인증교육과정(IB)특구 운영 △대구형 자율형 공립고 2.0 △대구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디지털 교육 혁신 △중등·고등교육 연계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대구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경북 8개 시·군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전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교육 혁신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다양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정주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양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제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과 저출생 등 지역 현안을 교육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대구시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대구시 교육발전특구 홍보이미지.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속보] 국민의힘 주호영·김상훈·김승수·권영진 경선 승리…중남구, 임병헌-도태우 결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현역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제외하고 현역 3명이 승리했으며,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도태우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속보] 국민의힘 대구 경선서 '달서병 권영진' '북구을 김승수' '수성갑 주호영' 승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현역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제외하고 현역 3명 주호영·김상훈·김승수 의원이 승리했으며,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도태우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교육발전특구에 대구경북 지자체 대거 선정…지방주도 교육개혁 첫걸음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대구와 경북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됐다. 지역소멸 위기의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구 지역에 대구·경북 지자체가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지방주도 교육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갖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지역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지정했으며, 1유형은 기초지자체, 2유형 광역지자체,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다. 지역에서는 1유형에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가 2유형은 대구, 3유형은 안동-예천이 선정됐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지역별 주요 추진 내용도 공개했다. 대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재구조화로 유보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또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IB교육(국제바칼로레아)지원센터 구축 및 IB 맞춤형 교원 양성을 위한 교·사대 학생 현장학기제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 5대 미래산업(미래 모빌리티·로봇·의료 헬스케어·ABB·반도체) 기반 대학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특성화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대학 내 학과 신설 △대학 간 연합 아카데미 결성 등으로 지역에 맞는 인력양성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경북은 먼저 공교육 혁신에서 포항의 포스텍·한동대-고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STEAM·첨단과학 프로그램 등 자공고 지정·운영을 추진하고,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통합모델로 구미에서 공립대안형 중·고 통합운영학교 신설 및 중·고 6년제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추진된다. 안동-예천은 문화자원·지역산업 기반 정주 선순환체계 및 경북 북부권 교육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 경북형 돌봄중앙센터 구축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중학교 24시간 책임제 등이 계획안으로 제시됐다. 산업과 연계해서는 포항에서 이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선도모델'을 육성하고, 포항형 신산업 분야 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이뤄진다. 또 포항에서는 지역 정주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포스텍-환동해 글로컬 연합 아카데미 결성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북은 한국교육원 등을 통한 유학생 유치,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이차전지 등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 지역과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울릉군 등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됐다. 예비지정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 재평가해 추자 지정하겠다는 것이 지방시대 측의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학교 교육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에선 시간이나 과목 등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드는 한편, 특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구시 교육발전특구 홍보이미지. 지방시대위원회 제공경북도(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 홍보이미지.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속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역 대구 및 경북 8개 기초단체 선정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선도지역(19건) 중 기초 지자체인 1유형에는 대구경북에서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가, 광역지자체인 2유형에선 대구가, 3유형인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는 안동-예천이 선정됐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행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 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하여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주도의 교육 혁신으로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시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TK 국민의힘 의원 중 지난해 후원액 모금 1위는?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지난해 당내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에 따르면, 송 의원의 모금액은 1억6천204만 원으로 당내에서 가장 많았다.대구·경북(TK) 의원 대부분은 모금 한도인 1억5천만 원 정도의 모금을 기록했다. 대구에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1억5천738만 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 10위에 해당한다. 경북에서는 송 의원을 포함해 임이자(1억5천474만 원), 박형수(1억5천440만 원), 김영식(1억5천110만 원), 구자근(1억5천105만 원), 김정재(1억5천16만 원) 의원이, 대구에서는 5선의 주호영(1억5천737만 원), 홍석준(1억5천721만 원), 김상훈(1억5천214만 원), 류성걸(1억5천78만 원) 의원이 모금 한도를 넘겼다. 반면 김희국 의원은 3천480만 원으로 TK 지역에서 가장 적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임병헌(대구 중구-님구) 의원은 약 1억200만 원을,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약 1억1천3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는 공직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 지난해와 같이 없을 경우 1억5천만 원이다. 모금 한도액인 1억5천만 원을 초과해 모금한 국회의원은 87명이다. 정치자금법상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으로 모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20% 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 초과 모금액은 2024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모금 한도를 정확히 맞춰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액은 1억2천400여만 원으로, 공직선거가 없던 2021년과 비교했을 때 1천100여만 원 가량 줄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의 1인당 후원액은 1억2천689만 원, 국민의힘 1억2천640만 원, 정의당은 1억914만 원이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표(단위=원)경북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표(단위=원)
與 "이재명 호위무사 전리품" vs 野 "친윤 꽃가마"…여야 여론전 격화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일 상대 정당의 공천을 비난하고 있다.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천 파열음 유무는 '선거 바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당이 서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27일 국민의힘은 비명(비이재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천 논란을 두고 파상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 공천 직행, 비명 컷오프는 당연한 공식이 됐고 불공정 경선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듯 웃으며 지적한 '0점 받은 의원'들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로 추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이는 민주당 공천을 자신의 호위 무사에게 하사하는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그 무엇도 아닌 '이재명 사당화'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공약 발표 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을 이 대표가 하고 있다. 그게 정상적인 정치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 기조에 대해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시스템 사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천을 혹평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원조 친윤(친윤석열)들은 불패를 거듭하고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들은 낙하산을 타고 양지에 내려앉았다"며 "친윤과 용핵관들은 양지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아예 꽃가마까지 탄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국민의힘 전날 국민의힘 공천 결과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변인은 또 "이런 공천 결과는 친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만을 위한 낙하산 사천, 윤 대통령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 장악일 뿐"이라며 "양두구육의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공천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한 후 발언하고 있다.(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으로 박용진, 노웅래, 홍영표 의원 등이 보인다.(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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