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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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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영웅들 만난 尹대통령 "소방대원 안전 위해 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소방관들과 만나 "여러분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달라. 정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전념토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튀르키예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 참사관, 남화영 소방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순직 소방관 자녀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입장했으며, 행사장 맨 앞줄에 마련된 윤 대통령 부부 자리 옆에도 유가족이 앉았다. 대통령실은 행사에 앞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 위협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는 내용을 짚운 뒤 "이제는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이 지난해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해 11만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하고 300만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명의 생명을 지켰다면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순직 소방관 자녀 손 잡고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순직 소방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의 날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총선기획단 "민심·안심·진심" 강조…내달 중순까지 핵심 공약 내놓기로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의 전략과 공천기준을 정하는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총선기획단 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영천-청도)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바람을 담아 공식 명칭을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총선기획단의 세 가지 과제는 민심, 안심, 진심"이라며 "낮은 자세로 국민 마음을 얻겠다는 각오로서 민심과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이 되겠다는 안심, 반드시 국민을 위해 해 나가겠다는 진심"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총선기획단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는 매주 한 번씩 총 7차례 진행할 계획이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도 있다는 게 총선 기획단 측의 설명이다. 활동 기간 역시 12월 20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총선기획단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공천 제도와 핵심 공약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 활동이 마무리되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공천 원칙에 대해 "제1 원칙은 이기는 공천"이라며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당당하게 후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공정한 공천이다. 호불호, 친소관계, 사심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줄 세우기, 챙겨주기 공천은 없을 것이고, 누구나 분명한 룰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 사무총장은 "셋째, 질서 있는 공천을 하겠다. 당의 분열, 불신과 불화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과정과 결과가 당을 더 단단하게 봉합할 것이고,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공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총선기획단은 공전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핵심 정책 공약 개발, 대국민 소통 능력 강화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막연한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 체계적인 총선 전략을 짜겠다"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겠다"고 했다.총선기획단은 당 혁신위원회의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요구 등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타임라인에 따라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안을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절차대로 룰 세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치를 오래 한 분과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이나 청년이 출발선상에서 갭 없이, 가급적이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룰 세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이만희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11~12월 중 3회 릴레이 순방…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후 20일 부터 4박5일간 영국 국민 방문과 프랑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12월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며 올해 해외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먼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다.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PEC 내의 상호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한 윤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APEC CEO 서밋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투자신고식 등 경제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 후 국내 현안을 살핀 뒤 20일부터는 3박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 첫 해외 정상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빈 환영행사나 한영정상회담 등의 공식일정 외에도 영국에서 한영 FTA 개선 방안이나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경제분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영국 순방의 경제외교 키워드로 △신시장 확보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무탄소 에너지 연대 등을 꼽았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3~24일 이틀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선다. 오는 28일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국제박람회(BIE)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리셉션을 열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에 나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친 25일 귀국길에 올라 2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는 1961년 양국 수교 후 한국 정상의 첫 국빈 방문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4박6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면서 인사 이유를 밝혔다.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법원장을 지내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신경 써 왔다"고 했다.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내정은 야당의 반대로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되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지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인사 검증에 대해선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구에 온 尹, 민생·통합 행보 잰걸음…국정 쇄신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현장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서민경제 현장을 찾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구를 찾았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고,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최근 서민, 소상공인과의 만남을 계속하면서 국정 지지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 4월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와 서문시장을 찾은 뒤 7개월여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국정 쇄신과 함께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대회에 참석,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지역민에게 인사를 했다. 축사를 통해선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 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고 치켜세운 뒤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칠성시장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반찬과 미나리, 옛날과자 등을 구입하고, 상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상인의 이야기도 경청했다. 시장을 찾은 많은 시민에게 인사도 했다.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환영해주셔서 고맙다. 민생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환호하며 반겼다.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상인,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김승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식 생고기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에서 곧장 달성으로 향했다. 비공개 일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도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환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후 12일 만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과 관련,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서문시장을 방문해 '기를 받아갔다'는 사례처럼 지지율 반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다. 대구 정치권의 한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지지 기반인 대구를 찾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특히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보수 결집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박정희 배울점 국정에 반영"…朴 "건강 관리 잘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예정에 없던 비공개 일정으로 소수의 참모진만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후 12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조만간 찾아 뵙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방문은 1년 7개월여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농담을 던졌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환담을 했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환담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 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고,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 가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했다. 또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으며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환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가 테이블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준비하고 홍차의 농도 역시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환담의 마무리에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서로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덕담을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며 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정원에 심겨진 이팝나무, 백일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했고,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배웅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7일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서 고민정, 장제원 '충돌'
7일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쟁점은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었다. 박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하던 중 아웃소싱 회사에서 자문료 1천500만원 받은 것을 두고 야당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청문위원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공격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며 "청문위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박 후보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청문위원을 겁박까지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박민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고 의원이 박 후보자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답변을 들어보고 (사과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고 의원이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고 신상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은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 명분이 없으니까 '셀프 태클'로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우여곡절 끝에 열린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청탁금지법에도 제8조 제3항 3호에 (해당 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가 언급한 것은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정한 조항으로,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또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 내용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박 후보자는 병역 면제에 대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시력이 나빠져 4급 판정을 받았다"며 "4급으로 입소했다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1차 귀가 조치되고, 부산 육군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귀가 조치됐다. 제가 진단서를 뗀 게 아니라 군 병원에서 판정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KBS의 현 상황에 대해선 "KBS의 경영 적자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보겠으나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의원 등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7개월 만에 대구 방문한 尹대통령 "대구 오니 힘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지난 4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후 7달 만에 다시 이곳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윤 대통은 이날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3대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의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8천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도 손 인사로 화답하며 입장했고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의 대회사와 훈·포장 수상이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해왔다"면서 "홍수와 산사태, 산불 현장에서도 구슬땀을 흘렸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도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했다.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해외 조직 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대 정신(진실·질서·화합)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또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 정부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과 바르게살기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정부포상에서 윤 대통령은 홍성근 대구시협의회 회장 등 13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8천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들은 손수건을 흔들며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을 의미하는 구호인 '가짜뉴스 추방하자', '법질서 확립하자', '국민대통합 이룩하자'을 함께 외치며 행사는 마무리 됐다.이날 행사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구미시갑) 비서실장, 강대식(대구 동구을)·양금희(대구 북구갑)·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행사 도중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이 긴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나오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광역철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예타 완료된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서 조사가 오는 2027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 마련된 GTX 열차 안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초연결 경제생활권을 묶어내는 것은 결국은 첨단교통 기술시스템"이라며 "광역 급행 교통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경산)가 개통한다는 점을 짚으며,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를 현 정부 임기 내(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했던 '수도권 30분 통행권'을 거론하며 "원래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에도 촘촘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등의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철도 이용 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방법도 제시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지방광역철도 계획 그래픽. 대통령실 제공
尹대통령, 참모진 출마 교체 수요·쇄신 담은 '2기 인사' 단행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을 즈음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순차적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이는 일부 참모진의 내년 총선 출마에 따른 교체 수요와 더불어 민생·현장을 강조하는 최근 국정기조에 맞춘 '쇄신'의 의미가 담겼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교체의 폭과 대상 물론 일부 대구·경북(TK) 출신의 일부 참모진들도 이미 사직을 했거나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 등의 폭넓은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TK의 경우 구미 출신의 법률비서관실 김찬영 행정관이 최근 사직해 본인의 과거 출마 지인 구미로로 내려갔으며 포항 지역의 정무수석실 소속 이병훈 행정관도 곧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급의 경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구미을 출마를 위해 사직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지역에서 출마 경험이 있는 대구 성광고 출신의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을 비롯해 포항 출신의 강훈 국정홍보비서관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도 지난 9월 추석 직전 사직해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수석비서관 6명 중 절반 이상이 연내 바뀌는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실 2기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정치인 출신인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김 수석은 경기도 분당을, 강 수석은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강 수석 후임에는 영주, 대구 덕원고 출신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중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고, 최근 방위사업청장 인선 때도 후보로 거론됐다. 차기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을 떠나 내년 총선에서 원래 지역구였던 부산 동래에 출마하기보다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하마평에도 오르내린다. 이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정무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급 역시 출마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 이미 충북 청주 청원 출마를 위해 지난달 사직한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자리에는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임명돼 근무 중이다. 법률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당면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물러나며 공석이 된 의전비서관에는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수개월간 대통령실을 떠났거나 곧 떠날 예정인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용산발' 총선 출마자는 20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전부터 일부 참모진의 후임을 물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또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참모진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 참석했다는 지역 인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깨고 참신함을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장관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TK의 경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마를 위한 교체대상으로,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경우 경제라인의 '연쇄 교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개각·개편 과정에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중책을 맡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르면 오는 8일 지명할 전망이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尹대통령 '현장·민생'행보 주력에 지지율도 반등…야당 협치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에 초점을 맞춘 '현장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는같은 현장행보는 침체된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양새여서 이달 예정된 해외 순방 전까지는 이같은 민생 현장 행보가 지속될 것을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잇따른 민생 행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여권의 위기를 수습하는 모양새다. 앞서 참모진들에게 현장으로 나가 민생을 듣고 변화를 주문했던 윤대통령이 직접 민생으로 들어간 셈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지난주(10월30~4일) 현장 행보는 숨가쁘게 돌아갔다.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음날인 1일에는 일반 시민들과도 만나는 '민생 타운홀 미팅'을 가지고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다. 특히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민생고에 직접 귀를 기울이고 카카오 택시, 서민금융 등의 문제 해결도 지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한 2일에는 대전으로 이동, 지자체장들과 '지방시대'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조를 하는 한편, 과학인들도 만나 'R&D 예산삭감' 논란을 빚은 과학계 '달래기'에 나섰다. 3일에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매일같은 현장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2023 적십자 바자,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식, 발달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요요마 토크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현장행보로 민생 청취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이에 앞서 윤대통령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말단 행정관까지 참모들이 각계 각층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일일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때문에 일각에서 지난주 윤 대통령의 행보는 민생 청취에 대한 '응답'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잇따른 현장 행보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9%포인트 오른 39.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34%로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이같은 지지율 상승세가 윤 대통령이 현장·민생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각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순방 전까지 이같은 민생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 바쁜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상정이 예정돼 있어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총선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대통령실 및 부처의 빈자리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사만큼 쇄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인 만큼, 어떤 인사 기조를 보일지가 지지율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디지털 혁신관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앞서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관'을 방문, AI 영어수업을 시연한 천마중학교 권정속 영어선생님. 기도윤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엑스포서 대구경북 존재감…지자체·기업 부스尹 대구 기업가 만나기도
지방시대 실현 의지를 다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균형정책 경험을 공유·소통하는 장인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구·경북이 확실한 존재감을 보였다.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고 있다.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최하며는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사례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지난해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이기도 하다.◆ 대구경북 지자체 및 기업들 부스 열어대구의 경우 '대구굴기의 원년, 희망의 청사진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신공항 대합실, 비행기 활주로, 달빛고속철도를 반영한 플랫폼 형태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부스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달빛고속철도, 공항후적지 청사진이 전시됐으며 대구형 서비스 로봇인 도구공간 로봇을 전시장에 배치하기도 했다.경북은 '경북이 주도하는 K-U시티'를 주제로 경북에서 기획설계한 지역경제성장모델 K-U시티 소개 및 체험, 청년정주정착 4대 패키지와 완전돌봄 3대 패키지 등이 대형 LED 등을 통해 소개했다. K-U시티 프로젝트는 경북도가 기획설계한 것으로 지역 청년들이 고교와 대학의 진학,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정부 최초로 지역소멸 극복 모델이다. 특히 경북도는 지역의 3대 문화권 캐릭터를 전시장 전면에 배치하고 룰렛이벤트, 포토부스 등을 운영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박람회 전시장에는 대구에서 달성군이 부스를 열었다. 달성군은 청소년·청년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마을가꾸기 사업이 행안부로 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를 전시하고 많은 관람객들에게 지역의 관광지와 특산품을 알리는 룰렛이벤트도 진행해 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또한 '지역혁신대전'으로 이름 붙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전시에서도 대구·경북(TK) 기업들의 제품들이 성황리에 전시됐다. 보국전자의 전기요를 비롯해 대영채비<주>의 전기차 충전기, 산동금속공업<주>의 전동카드, <주>지비소프트 비대면 생체신호측정기, <주>티엠씨에스의 리튬이온전지용 분리막 필름 연신클립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모두 간부 공무원들이 지역 기업들의 부스를 찾아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尹 대구 청년기업가와 만나기도윤 대통령도 이날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시대 전시관을 방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추현호 콰타드림랩 대표로부터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방시대 전시관을 소개한 추 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외고, 경북대학교·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대구에 정착해 귀농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재다. 윤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미국은 그 주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가"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방시대 전시관 방문을 마친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청년 특위 위원들과 '이제는! 지방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로 기념 촬영을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혁신관을 방문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했다. 윤 대통령이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문했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이 AI프로그램으로 수업 과정을 다 파악해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열정적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한 권정숙 천마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기도 했다.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의 대구 부스 전경.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의 경북도 부스 전경.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의 대구시 달성군 부스 전경.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의 보국전자 부스 전경.
정부,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 통해 정주여건까지 개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인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는 2일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정부의 교육발전특구 계획은 인구 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소멸 우려에 따른 해답을 '교육'에서 찾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우수한 양질의 교육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했다.정부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특구와 관련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후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다.특구에는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지역책임 교육·돌봄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이전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역 교육·정주 여건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또한 지역 산업전략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해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발전특구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도 포함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설명이다. 이를통해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우동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안 주요내용 그래픽. 연합뉴스
尹대통령 "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으로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핵심으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 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한 통합적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1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이번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으로 윤 대통령도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핵심은 '교육·산업'…자치 기반 재정력도 강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들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17개 부처가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도 지방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힘들기에 획기적인 변환에 나선 것이다. 종합계획에서 그간 지방 혁신의 난제로 꼽혀온 '교육'과 '산업'을 오히려 지방시대의 핵심으로 잡은 게 특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위원회는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부처는 종합계획 '5대 전략'을 통해 중점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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