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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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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열리나…尹 대통령, APEC 회의 참석차 美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각)부터 2박 4일 동안 APEC 정상회에서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투자신고식 등 경제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윤 대통령 부부 환송을 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동포 간담회를 가지며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APEC CEO 서밋, 투자신고식, APEC 환영 리셉션 등에 참석하며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도 만난다. 16일부터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 위기 극복에 있어 대한민국의 기여, APEC 회원국과의 연대 방안을 강조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APEC 정상 만찬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2번째 세션인 리트리트 회의에도 참석,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협력 필요성 및 한국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4개 참여국 정상들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도 갖는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협의체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좌담회를 갖는다. 외신에 따르면 한일 정상은 탈 탄소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 공동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APEC 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만큼,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약 1년 만에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영국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다시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기 전 공군 1호기에서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순방일정 그래픽. 연합뉴스
尹 "노후도시특별법 등 민생법안 속도내야" 국무회의서 민생경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공정채용 문제 등 민생·경제를 위한 정부 부처의 노력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됐던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왔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를 비롯해 민생 문제와 관련해 부처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공매도 금지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금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불법 공매도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이외에도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 환영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한 뒤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52시간' 바뀔까…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적 추진 않는다" 노사와 논의 지속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실이 1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와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노동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현행 '주 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할 것'이라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60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의 정부와 대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노동계의 현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내부 인식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림] 대구경북 소멸·생존보고서 :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일시: 11월22일(수) 오전 10시▨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문의처: 영남일보 서울본부(02-738-9815) 영남일보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지역 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보고서'를 부제로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지방시대'를 맞아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역 소멸은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남일보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 무척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방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 지난 균형발전정책의 성찰 및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해 기조 발제를 합니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지방소멸 정책의 실효성과 제고 대안,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북도 지방소멸 위기와 시급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2부 종합토론은 한국경제지리학회장인 이병민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경북 소멸 위기 대응과 제언을 주제'로 활발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정책실장,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정수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홍진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명예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섭니다.영남일보는 지난 7월부터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대구경북의 소멸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1부는 '대구경북 소멸 보고서', 2부는 '대구경북 생존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아 대구경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기고, 전염병처럼 퍼지는 빈집,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예 마을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또 생활인구, 청년 문제를 다루면서 대구경북의 생존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남일보 기획시리즈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대구경북을 넘어 비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유튜브 '영남일보TV'를 통해서도 녹화 방영될 예정입니다.
尹 "새마을운동, 혁신주도 운동으로…청년세대 이어져 기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포식 축사에서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 사회에서 도시·직장·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 것이고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히 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 새마을 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최경옥 전남 새마을부녀회장 등 4명에게 새마을훈장을, 김성희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시서구지부회장 등 5명에게 새마을포장을 수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안철수·송석준 의원,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 총 7천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서 새마을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총리·장관까지…정부 '부산엑스포' 막바지 총력 외교전
　정부가 이번주부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개최지 선정까지 보름 여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이 잇따른 순방을 통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프랑스 파리를 2박4일 일정으로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한 것으로 취임 후 4번째 방문이자 한 달여 만에 다시 이뤄지는 프랑스 방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번 파리 방문에서 투표 절차와 우리 측 전략을 막바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다수의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과 만났던 한 총리는 이번 순방에선 BIE 회원국 대표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외교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들과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20일∼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개최지 선정을 나흘 앞둔 시점인 24일 파리에서 1박 2일간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직접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인다. 지난 6월 파리 BIE 총회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친 지 5개월 만의 재방문이다. 대통령실은 정상 차원의 활동이 막판 부동표 표심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파리를 찾아 각국 BIE 대표들을 만난 데 이어 일주일여만인 10∼11일 다시 파리를 방문해 유치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제42회 유네스코 총회 기조 발언을 하고, 안도라 총리, 아르메니아·조지아 외교장관, 프랑스 외교장관 등과 회담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유럽 핵심 국가인 체코를 방문해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13일부터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베냉,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2개국을 방문, 막판 지지세 올리기에 동참한다. 아프리카는 BIE회원국 182개 중 54개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요 전략 대상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거의 '백지'에 가까운 상태였던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세가 '박빙' 수준까지 올라서며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해 2차 투표로 넘어갈 경우 최소 득표로 탈락한 국가의 표를 가져온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28일 파리에 본부가 있는 BIE 총회에서 182개국 대표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파리로 출국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1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장관, 파리 평화포럼서 12개국 인사에 부산엑스포 지지 설득 외교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평화포럼'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개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몬테네그로 대통령을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與 필리버스터 취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항의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전격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면 민주당은 반대 표결 등을 통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네 가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치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여야 관계는 또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협치 무드가 조성됐으나 법안 처리로 강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최종입법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환수"…국세청 강력 세무조사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면서 불법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고금리 상황 편승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다.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각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폭행, 이런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며 "환수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의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美 블링컨 국무장관 관저 초청 오찬…"국제질서 위해 미국과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오찬을 갖고 한미 공조 의지를 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했다.윤 대통령은 회담 후 블링컨 장관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면서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 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미국 측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점심으로는 오이 게살 냉채와 가을 대추, 밤 죽 그리고 해물순두부와 호두강정 등 한식이 제공됐다.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나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를 비롯해 북-러 군사협력 우려 등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ㆍ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에도 필리버스터 안해
함께 일어난 여야 의원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사직한 신원식 장관의 승계자 우신구 의원의 선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TK에 청년전략지역 나올까…與혁신위 "청년, 전략지역·비례 50% 할당" 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당 우세 지역에 청년(45세 미만)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할 것을 9일 건의했다. 또한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도 당에 건의키로 의결하는 등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혁신위는 이날 5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최안나 혁신위원이 전했다. 혁신위 측은 이른바 '당선권' 순번에 청년 50% 의무화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진 혁신위원도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은 보수진영의 텃밭인 TK 또는 서울 강남권 등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 확대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혁신위는 다음 최고위원회에 세 건의 의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혁신위는 '당 화합'에 대한 징계 취소를, 이후 '정치인 희생'를 각각 1·2호 안건으로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인요한 위원장은 앞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나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이날 당 지도부에 보고한 혁신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경진 혁신위원은 "애시당초 권고였다"면서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의견이 전달됐고) 마음먹고 결심할 시간이 필요하니 공식 안건 문건 접수는 시간을 두고 하면 당내 희생과 혁신의 흐름 속에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전언이 있어서 여러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안건으로 논의를 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어떤 형태든 지간에 (중진·친윤의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는) 최고위에 접수될 것"이라면서 12월25일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이를 당에 접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 영웅들 만난 尹대통령 "소방대원 안전 위해 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소방관들과 만나 "여러분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달라. 정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전념토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튀르키예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 참사관, 남화영 소방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순직 소방관 자녀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입장했으며, 행사장 맨 앞줄에 마련된 윤 대통령 부부 자리 옆에도 유가족이 앉았다. 대통령실은 행사에 앞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 재난 위협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는 내용을 짚운 뒤 "이제는 지역 소방 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이 지난해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해 11만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하고 300만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명의 생명을 지켰다면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튀르키예 지진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순직 소방관 자녀 손 잡고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순직 소방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의 날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총선기획단 "민심·안심·진심" 강조…내달 중순까지 핵심 공약 내놓기로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의 전략과 공천기준을 정하는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나섰다.총선기획단 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영천-청도)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바람을 담아 공식 명칭을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총선기획단의 세 가지 과제는 민심, 안심, 진심"이라며 "낮은 자세로 국민 마음을 얻겠다는 각오로서 민심과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이 되겠다는 안심, 반드시 국민을 위해 해 나가겠다는 진심"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총선기획단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는 매주 한 번씩 총 7차례 진행할 계획이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도 있다는 게 총선 기획단 측의 설명이다. 활동 기간 역시 12월 20일까지로 정해졌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총선기획단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공천 제도와 핵심 공약 등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 활동이 마무리되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공천 원칙에 대해 "제1 원칙은 이기는 공천"이라며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당당하게 후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는 공정한 공천이다. 호불호, 친소관계, 사심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줄 세우기, 챙겨주기 공천은 없을 것이고, 누구나 분명한 룰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 사무총장은 "셋째, 질서 있는 공천을 하겠다. 당의 분열, 불신과 불화로 몰아가는 불공정 시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과정과 결과가 당을 더 단단하게 봉합할 것이고, 주먹구구식 베일에 가려진 밀실공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총선기획단은 공전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핵심 정책 공약 개발, 대국민 소통 능력 강화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막연한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 체계적인 총선 전략을 짜겠다"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겠다"고 했다.총선기획단은 당 혁신위원회의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요구 등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무총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타임라인에 따라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안을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절차대로 룰 세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치를 오래 한 분과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이나 청년이 출발선상에서 갭 없이, 가급적이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룰 세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기획단 1차 회의에서 이만희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11~12월 중 3회 릴레이 순방…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이후 20일 부터 4박5일간 영국 국민 방문과 프랑스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활동을, 12월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며 올해 해외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먼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다.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PEC 내의 상호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한 윤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APEC CEO 서밋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투자신고식 등 경제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 후 국내 현안을 살핀 뒤 20일부터는 3박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 대관식 후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는 첫 해외 정상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빈 환영행사나 한영정상회담 등의 공식일정 외에도 영국에서 한영 FTA 개선 방안이나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경제분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영국 순방의 경제외교 키워드로 △신시장 확보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무탄소 에너지 연대 등을 꼽았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3~24일 이틀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선다. 오는 28일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국제박람회(BIE)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리셉션을 열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전에 나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친 25일 귀국길에 올라 2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윤 대통령은 다음 달 12∼13일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는 1961년 양국 수교 후 한국 정상의 첫 국빈 방문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4박6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대구지법원장을 지낸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면서 인사 이유를 밝혔다.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조 후보자는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대구지법원장을 지내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신경 써 왔다"고 했다.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내정은 야당의 반대로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임명되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지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의 인사 검증에 대해선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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