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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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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경찰 조직, 국민안전 직결 치안 중심 재편…흉악범죄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또 평소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한 뒤 정부 출범 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경찰 영웅 3인(故 강삼수 경위, 故 이강석 경정, 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경찰 영웅 유가족들에게 영웅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과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환 의원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고향사랑기부금, 경북 35억원으로 전국 1위...대구는 최하위권
경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로 약 35억원을 모금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곳은 예천(4억7천만원)이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천100만원이 모금됐다.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북도가 총 34억8천233만7천원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으며 기부 건수는 총 2만2천77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5만7천736원이었다. 대구는 총 모금액 2억9천932만7천원, 1인당 7만4천982원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었다.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천94만원(1만8천417건)·강원 18억2천262만원(1만2천823건)·충남 12억5천238만원(8천391건)·충북 10억5천906만원(5천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원)·서울(3억38만원)의 모금금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억7천400만원)·예천군(2억3천700만원)·의성군(1억9천400만원)·무주군(1억6천600만원)·고창군(1억6천200만원)·경주시(1억3천500만원)·안동시(1억3천200만원)·영덕군(1억3천100만원)·상주시(1억2천700만원)·김해시(1억2천100만원)였다.2분기에는 예천군(2억3천600만원)·합천군(1억3천600만원)·안동시(1억3천200만원)·의성군(1억2천500만원)·밀양시(1억2천400만원)·경주시(1억1천400만원)·구미시(1억1천만원)·고창군(1천900만원)·무주군(1억600만원)·창녕군(1억100만원)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다만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억7천300만원)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3천700만원)은 4억3천56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용 의원은 전체 기부 건수가 11만8천122건인 점을 들며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조6천억원, 지난해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조6천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첫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치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오미희 대구시 행정과장은 "특·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고향색이 옅다 보니 다른 도 단위 광역단체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가입 권유를 개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등 홍보에 제약이 많다"라며 "내년부터는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선정 등의 정책으로 기부자도 만족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대구 수성못에 경상북도 지자체로의 기부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액 공제 최고액인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남일보DB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1·2분기 기부액 현황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尹대통령 "韓 방위산업 무에서 유 창조"…57개국에 'K-방산' 직접 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위 산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에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올해 14회째로 참가업체, 전시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방위산업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국산 무기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이 된 전투형 보병장갑차(IFV)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 군 고위 관계자,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한 만큼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한 셈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이제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 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면서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가겠다"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국 전략 무기도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ADEX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ADEX에서 고공강하 시범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고공 강하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ADEX 전시장 KAI 부스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한 뒤 실내 전시장을 찾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 색채 옅어진 '김기현 2기'…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이 16일 김기현 대표 체제 2기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대구경북(TK)에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맡아 당의 살림살이와 총선 실무작업을 총괄하게 됐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당내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통합형·수도권'을 키워드로 지도부를 재편한 것으로, 윤 대통령도 당정 소통 강화를 지시한 만큼 당정 쇄신 행보가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화상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임명직 당직자 7명에 대한 인선을 확정했다. 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예지 지명직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함경우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윤희석 선임대변인,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을 지냈지만,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정책 구상을 이끌고 정부와의 조율 최전선에 나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의 경우 과거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했던 인사여서 탕평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에 당정 소통 강화를 지시했기에, 유 의원과 대통령실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남당'이라는 비판도 희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전 임명직 당직자 라인에서는 8명 중 TK와 부산·울산·경남까지 영남 인사가 5명에 달했고 수도권은 1명이었지만 이번에는 7명 중 5명이 수도권 인사로 채워졌다. 일각에선 상징성이 큰 사무총장직에 이만희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쇄신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 의원의 능력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을 때 적임자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TK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당의 주요 보직임에도 전임자의 경우 계파색을 뚜렷하게 드러내 결국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동안 정책위에서 실무를 조율한 이 사무총장이 보여준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인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만희 사무총장,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국민의힘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이 16일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국회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참모진에 "국민·현장·당정 소통 강화하라"…민생·경제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뒤 참모진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던 만큼, 이번 주문 역시 소통 강화로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회의실이 아닌 청사 인근 분수정원에서 열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대통령실 측은 이날 여당의 당직자 교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 원칙에 따라서 당은 당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당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또한 윤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물가, 고용 등 주요 민생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물가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국정 현안"이라며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오류를 인정하고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프타임] '망하게 하는 법'을 먼저 떠올린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을 찾으려 애쓴다. 비슷한 사례를 웹에서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책을 찾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일을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 '실패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문제가 실패했던 원인을 찾은 뒤 역으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식 경영 전문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씨는 가게를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잘 안되는 집에서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성공한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안되는 곳을 살펴보면 대비할 포인트가 보인다는 설명이다.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근무 평가를 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더 줘 전체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 조언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만 듣고, 알 수 없는 수치로 회사가 어렵다는 불안감만 조성한다. 리더의 의미 없지만 지속적인 연설은 물론이거니와 수년째 실패했던 것을 두고 목표나 전략 변경 없이 임직원이 전력을 쏟도록 한다면…. 이런 회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는 로버트 M. 갈포드·밥 프리쉬·캐리 그린의 책 '회사를 망하게 하는 법'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가장 쉽게 정당이 망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의 대상을 찾는 '범인'을 찾으면 된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나 구조를 찾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만 공격하면 되는 것이다. 범인이 여러 명이거나 계파나 특정 집단의 핵심 세력이면 더 좋다. 반발로 계파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당이나 세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조언은 듣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개인 평가에는 친소 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도 정치를 망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다. 이 역시 지난 7월에 만난 국회의장 출신 원로 정치인이 해준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니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를 찾지 않더라도 수년간의 정치 뉴스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그럼에도 힘들다면? '오답노트'만 봐도 좋다. 이런 것은 정치권이 잘한다. 실패했을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나마 '백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자유통합당·미래통합당 시절 '폭망(폭삭 망하다)' 했을 때 만든 것이 많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총선 6개월여를 두고 '빨간불'이 들어온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 자유한국당은 4년여 전인 2019년 12월2일, 총선을 앞두고 쇄신하겠다며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었다. 이후 진보 진영에 180석을 내어준 역대급 폭망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백서를 제작했는데 '전현직 의원 돌려막기, 중진들의 험지 재배치' 등이 제시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영남 지역 의원들의 '수도권행'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들도 이래저래 부추기는 것을 보니, 결과마저 4년 전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기적으로나 외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루빨리 망해서 따르는 사람이나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나마 찾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한다. 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국감파일]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수도권 쏠림' 심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5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으로 4명 중 1명 꼴이었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이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 초반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4.6%포인트 올랐다. 대구경북의 경우 전체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각 5%, 합계 10% 수준의 합격자 수를 냈다. 대구는 2022년도 입시에선 40명이 지역균형으로 입학하며 전체의 6.1%, 경북은 37명 합격으로 5.6%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대구 30명(4.5%)·경북 33명(4.9%)로 다소 줄었다.강 의원은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게 골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2일 서울시교청 주관으로 전국 각 학교에서 열렸다.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2019~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인원 및 비율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제공
尹, 보궐선거 패배에 교훈·변화 주문…국정 변화·인적쇄신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변화'를 주문하면서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질 지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 선거 후 이틀만에 공개된 발언으로, 성찰과 변화를 전체 여권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서울 강서구가 야당 강세를 보인 지역이기도 했고 단 한곳의 결과이기에 전체 민심과는 다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에서 패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같은 발언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과 대통령실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에서도 패할 경우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고 향후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경력도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교훈'과 '변화'를 강조한 만큼, 국정 기조를 재점검하고 인적개편 등 쇄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다. 국정기조 변화에는 '인적쇄신'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인력 교체가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인위적인 교체나 물갈이는 없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보궐선거 다음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지명 철회'되면서 변화의 시작을 보였다.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임명이 부결된 대법원장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인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적쇄신 강도에 따라 쇄신의 폭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부처에선 총선 출마에 따른 필수적인 교체도 앞두고 있기에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의 폭은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념론'과의 단절도 관전 포인트다. 집권 2년차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국정의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웠다. 홍범도 흉상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념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궐 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정 키워드에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를 대체할 국정 키워드는 단연 '민생'과 '경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소외계층 복지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경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 이슈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숙원 사업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된다. 여권 지지층인 의사단체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여당을 비롯한 국회와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부권이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장관 임명 등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를 어느정도 희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내년 총선 '빨간불'…여권 '쇄신' 행보 나서나
'묵직한 예방주사'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정 쇄신론'이 분출되고 있다. 총선을 6개월 남겨두고 받아들인 민심의 '경고장'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이한 태도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 되는 모양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선거를 지휘한 당 대표로서 사과 또는 책임을 지겠다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은 탓이다. 당 일각에선 '쇄신'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이대로'를 외치는 것이야 말로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당정 쇄신'을 주문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권력을 내려놓고 당이 거듭나지 않으면 (총선이) 정말 어렵다. 대통령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총선체제 또는 혁신위원회 등이 거론되는데, 지도부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는 반발 기류를 잠재울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여론 흐름을 살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편에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제에 초점을 맞춘 민생·현장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쇄신론과 책임론 속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쇄신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여권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당 관계자가 출입문을 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패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尹, 화이트해커·장진호전투 기념행사 참석하며 안보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년 화이트해커(White hacker)와 만나고,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나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당시 큰 희생을 치른 미 해병 제1사단과 유엔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 유엔군 참전용사와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기념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 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화이트해커(white hacker)란 악의적인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해커를 뜻하는 것으로 국내·외 해킹 방어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세계 최고 권위 '데프콘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자를 비롯해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 중인 중·고교 및 대학생, 군·검·경 등 주요 기관과 기업 재직자들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미국·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 공동 연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경주 불국사 다보탑, 관리 등급 두 단계나 하향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가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는 총 368개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과 관리, 수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등급은 노후 정도와 훼손 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A(양호)부터 F(즉시조치) 까지 총 6등급으로 분류된다. 문화재별로 판정 등급이 하향한 사례는 ▲국보 · 보물(동산 ) 49건 ▲국보·보물(건조물) 66 건 ▲사적 143건 ▲근대사적과 민속 62건 ▲천연기념물 48건이다. 　특히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는 92건(2단계 하락 66건, 3단계 하락 8건, 4단계 하락 1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이미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C 등급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D와 E등급을 받은 국보·보물도 16건이나 됐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의 경우 직전 정기조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 조사에서는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김 의원은 "문화강국은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문화재청이 수리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질의하는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국내 기업, 회수불가능 국외 채권 1조 넘어
　국내 기업들이 회수하지 못하는 국외 채권의 잔액이 1조3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1조900억원으로, 기업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무역국 미회수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회수 채권의 상위 20개국 총액은 1조 3천5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중 1조900억원 가량이 회수불가능 채권이다. 회수 불가능 채권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에 따른 종결채권을 뜻한다. 　회수불가능 채권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천46억원 정도 였다. 러시아(1천517억원), 중국(1천48억원), 브라질(1천33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보험공사는 2004년부터 채권회수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3년 현재까지 3천176억7천만원의 채권 회수 의뢰를 받아 124억6천400만원만 회수했다. 회수율이 3.9%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국가 간 무역 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해외채권 회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의원실 제공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선당후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문자메시지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면서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로 맞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임명될 경우 내년 총선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 후보자도 입장문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봤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답변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대선 허위보도' 관련 野 보좌관·기자 압수수색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등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11일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대선 전인 지난해 3월 1일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허씨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씨와 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며칠 사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당시 JTBC 소속이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이 유사한 의혹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공모 여부 등 연관성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JTBC '윤석열 커피' 기사에 이어 또 다른 보도의 경위 추적에 나선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연이은 허위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검찰이 일련의 허위 보도에 대한 '배후 세력'도 짚어보겠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가 정치권으로 뻗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씨는 김 의원이 대선 때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11일 국회 의원회관 김병욱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허위보도에 엄정 대응해야" vs 민주 "방통위 심의는 언론 탄압"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보도 의혹'과 '가짜뉴스'가 국정감사 초기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짓고 근절을 천명한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 논란이 야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다.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과방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두현(경산) 의원도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위헌이자 권한 없는 규제라는 점을 내세웠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허위 인터뷰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사사건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게 월권적 행위다. 그게 신군부가 했던 언론탄압"이라고 했으며 변재일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수사에 있어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가짜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이재명 지사라고 글을 올린 것이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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