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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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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허위보도에 엄정 대응해야" vs 민주 "방통위 심의는 언론 탄압"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보도 의혹'과 '가짜뉴스'가 국정감사 초기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짓고 근절을 천명한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 논란이 야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다.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과방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두현(경산) 의원도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위헌이자 권한 없는 규제라는 점을 내세웠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허위 인터뷰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사사건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게 월권적 행위다. 그게 신군부가 했던 언론탄압"이라고 했으며 변재일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수사에 있어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가짜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이재명 지사라고 글을 올린 것이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과학기술 연구장비 국산화율 31.5%에 그쳐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의 국산 비율이 3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구매 비중이 높은 주요 연구 장비의 경우 국산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년~2022년) 동안 총 2만5천319점 가운데 국산은 7천978점(31.5%), 외산은 1만7천341점(68.5%)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외산 가운데 미국이 8천33점(31.7%)으로 국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 구축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 6년간 총 5조2천751억원이 투입됐는데 국산은 2조697억원(39.2%), 외국산은 3조 2천54억원(60.8%)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연구 장비의 국산화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성능 연구장비 개발 성공은 연구장비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전문인력 양성 , 판로개척 지원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연구시설장비의 최근 6년 동안 제작국가별 투자현황 (구축 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제공.홍석준 의원. 영남일보DB
[국감파일] 특허청 상표출원 처리 기간 1년 이상 걸려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이 11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 심사 기간은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었다. 　지난해 미처리건수만도 35만8천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7년에는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 　구 의원은 심사관 부족으로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관 수는 지난해 159명으로 최근 5년간 불과 36명만 충원됐다. 　현재 상표등록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 비율이 82.1%(국내 상표 기준) 정도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조속한 상품 출시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표권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이 필요하지만 처리기간 증가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창업 저해 요소로 작용해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표출원 지연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의 우선 심사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 우선 심사신청 건수는 2018년 5천818 건에서 지난해 3만2천298 건으로 455%나 증가했다. 　구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서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clip20231011155631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를 시작하며
최근 구독자 수 2천1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가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한 사실을 전하며 "현재 젊은 인구가 100명이라면 2100년에는 6명으로 줄어든다.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라고 지적했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꼬집은 셈인데, 비수도권은 더욱 심각하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노인의 도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안동시 도산면 온혜1리 박재규 이장은 65세로, 마을청년회원이다.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노인 기준 나이 65세는 농촌 마을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소멸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1부를 통해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를 진단했다.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기고, 전염병처럼 퍼지는 빈집의 현장을 찾았다.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도 둘러봤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마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 경북지역 곳곳에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예 마을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이민 문제도 짚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출발한 혁신도시의 현황도 살펴봤다.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2부를 시작한다.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대구경북이 소멸 위기를 딛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새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 및 청년 정책, 도시 브랜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개넘이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앞다퉈 '워케이션' 활성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말이다. 경북도 역시 생활인구 특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현재 경주, 포항, 문경, 의성을 중심으로 13개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해 워케이션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상품을 접목한다면 빅테크 기업과 지역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오는 11월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맞춤형 극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 중구 남산동·대봉동 주택건설사업이 표류 중 인 가운데 사업 예정지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생활인구'로 지방소멸 위기 넘는다…'워케이션' 활성화 박차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2부를 시작한다.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대구경북이 소멸 위기를 딛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새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 및 청년 정책, 도시 브랜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대한민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내리 자연 감소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역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지역이다. 인구 절벽 위기를 맞아 '새로운 인구 개념'이 등장했다.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인구감소지역 통근·통학하면생활인구로 집계…올 7곳 시범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요건에'워케이션' 통한 인구유입 전략경북 등 9개 지자체 사업 경쟁◆이동성·실생활 반영한 생활인구현행 등록인구는 인구의 단기간 이동성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경산에 자택이 있지만 대구시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경제인구에 대한 집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장단기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록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주거는 물론 식료품 구매 등 핵심 경제생활은 대구에서 할 경우, 현행 등록인구 제도에서는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늘어난 생활유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생활 인구를 분석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통신 신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서울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서울시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보다 138만명가량 많은 1천151만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법령을 통해 정한 생활인구 요건은 기존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사람에다 2가지가 더 포함된다.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되도록 했다. 산정 주기는 월 단위이며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 등이 집계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지역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다. 올해 영천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인구 확대에 '워케이션' 경쟁행안부는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워케이션(Workation)을 비롯해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학계 및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워케이션의 활성화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소멸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정주인구 유입정책의 한계를 '관계인구' 전략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일종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뜻한다. 최근에는 휴가지에서의 근무라는 개념으로 국내 일부 대기업 및 IT 기업들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서 유행한 '한 달 살기'도 워케이션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프리랜서 또는 재택·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활성화만 된다면 생활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워케이션 장소를 지역 내 빈 건물이나 사무실 등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활용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같은 숙박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의 빈집 개선을 통한 활용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대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외부인들이 장기간 워케이션 장소에 머물게 됨으로써 지역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인구 확대 및 향후 '인구 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워케이션에 대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시작된 상황이다.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윤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워케이션이 1주일 정도 기업에서 '복지'나 '출장'의 차원으로 인식되지만 업무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워케이션(worcation)은 단순 원격근무를 넘어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로 지역 활성화 방안, 특히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마지막 국감 충돌의 연속,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 않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일부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되는 사태를 빚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첫 국정감사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방위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국방위원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면서 시비가 붙었다. 여당 위원들이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여야는 파행 책임을 서로 '네탓'으로 돌렸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 달라는 것이다. 정치 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국방위 소속 이재명 대표의 참석에 대해서도 언쟁을 벌였다. 특히 성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막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 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이 피케팅을 중단하고 여당에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국회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열리지 못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국정감사장의 주요 이슈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아직 제거 못한 지뢰 83만발 매설
　국내에 매설된 지뢰가 83만여발에 이르고 지뢰 피해자 위로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방부가 관리하는 지뢰 지대는 1천308개소 1천281억6만㎡로, 매설된 지뢰 개수는 82만7천여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최근 5년(2018년~22년) 동안 총 59개 지역에서 2천679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또 최근 5년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뢰 피해자 위로금 대상자는 89명이고, 지난해 피해자에게 20억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뢰 제거체계, 지뢰 제거 기술 개발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실 제공
[국감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되지 않았고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해 13만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12만3천명)에 비해 7천여명이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지난해 2천223명으로 2021년(2천80명)에 비해 140여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 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지난해 1만2천468명으로 2천3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98명으로 40명이나 늘어났다. 또 광업의 경우 재해자 수가 2021년 3천336 명에서 지난해 3천873 명으로 5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453명으로 2021년(349명)에 비해 100명이나 늘었다 . 건설업 역시 지난해 재해자 수가 3만1천245 명으로 2021년에 비해 1천300여 명이 증가했다 . 　홍 의원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 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영남일보DB 홍석준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현황 표. 홍석준의원실 제공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및 결과까지 해킹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등 해킹 공격으로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 국가정보원 측의 설명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국정원은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9월 시행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및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보안점검팀이 국제 해킹조직들의 통상적 수법으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에 비춰봤을 때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정원에 따르면 현행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해커가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해커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으며,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같은 투표지 인쇄도 가능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훔쳐볼 수 있었다. 국정원은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취약 요소"라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측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값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노출돼 있어 해커가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도 해킹에 취약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망과 선거망 등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업무망·선거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선관위 관련 해킹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 전 이를 알지 못했다. 국정원의 통보 후에도 선관위는 해킹 원인을 조사나 피해자 보안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2021년에는 선관위 컴퓨터가 북한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이날 언론에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 6~7일 사전투표가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백종욱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표소 설치하는 선관위 관계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가양1동 제8투표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이·팔 전쟁따른 경제불안에 "민생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면전으로 치달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이-팔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과거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 　또 이달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각종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달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發 20~30명 출마…TK출신 5~6명 전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연 '용산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보수 여당 집권 시 이른바 '청와대발 낙하산'을 경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016년 '진박(진짜 박근혜)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참모들의 지역행, '용산발(發) 출마 러시'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출마 예상자는 20~30명 정도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별로 출마 희망자를 조사했으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후속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관은 이달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비서관·수석은 12월 또는 1월 초에 대통령실을 떠나 지역구에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11월7일)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내년 총선(4월10일)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내년 1월11일까지)까지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1월 초가 출마의 마지노선이다.대통령실에선 이미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이 부산 출마를 노리며 사직했고, 시민사회수석실 이창진 선임행정관도 부산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급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나 김은혜 홍보수석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5~6명 정도가 대상이다. 행정관의 경우 구미 출신의 법률비서관실 김찬영 행정관과 포항 지역의 정무수석실 소속 이병훈 행정관, 경산 출신이자 국정기획수석실의 조지연 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비서관급의 경우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포항 출신의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출마예상자로 분류된다.관건은 '윤심'이 여당의 공천 과정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당무 개입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표 후보군과 직접적인 논란을 겪은 것에 비춰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도 '윤심'이 당의 공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발 인사들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하면 '윤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체 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도 '용산발 낙하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美, 삼성·SK 中공장에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대통령실 "이스라엘戰도 점검"
　대통령실이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를 넘게 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둘러싼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 메모리-시스템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막고자 관련 첨단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았고, 최근 우리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최상목 경제수석,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서울 '빅5' 병원 찾은 대구환자 10년새 50% 늘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대구의 환자 수가 10년(2013~2022년) 사이 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34.2%, 전국 평균은 42.5%가 늘어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빅5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지난해 71만3천284명으로 10년 전(2013년·50만245명)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빅5 병원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 (9만5천921명)이었으며 다음은 경북(8만2천406명), 강원(7만1천774 명 ), 충북 (7만627명), 경남(6만7천802명), 전남(5만6천861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서울 지역 병원을 더 많이 찾은 셈이다.지방 환자가 서울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지난해 연간 2조원을 넘기며 폭증했다. 대구 환자의 경우 2013년 빅5 병원에서 쓴 진료비가 약 481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천210억원으로 2배 이상(151.5%) 늘었다. 경북도 역시 1천101억원에서 2천516억원으로 128.5%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세브란스병원 외경. 게티이미지뱅크서울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진료 인원 증감 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원실 제공
[국감파일] 온누리상품권 판매 이익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
　대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이익을 가장 많이 남겼고, 회수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이 크게 기여한 셈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5월) 동안 온누리상품권 판매이익을 가장 많이 남긴 지자체는 대구(3천474억1천만원)였다. 판매 이익이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과 실제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회수액'을 비교한 것을 의미한다. 대구는 판매액 대비 회수액이 많아 약 3천5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실제 상품권 회수율 역시 대구가 123% 로 가장 높았다. 제주가 108.65%, 부산이 106.88%, 서울이 106%로 뒤를 이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서울이 2조1천12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부산이 1조8천279억9천만원, 대구가 1조5천73억2천만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98% 가량 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판매 대비 회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청래_온누리상품권_판매_회수율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 제공 [포토뉴스]추석 전 북적이는 서문시장 추석을 앞둔 17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국감파일] 대구경북 학교에 언어 재활사 '0'명
특수교육대상자 중 언어장애를 겪는 학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는 '언어 재활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 특수학교에도 언어 재활 지원 학생은 늘고 있지만 언어재활사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특수학교, 일반학교 모두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언어장애 학생은 올해 2만7천2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9천102명)에 41.5%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통합학급)를 다니는 언어장애 학생들은 2021년 1만4천440명에서 2023년 2만1천166명으로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언어장애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학교 현장에서 언어 재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언어 재활사는 현재 특수학교에서도 겨우 81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선 올해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739명, 경북은 217명의 학생에게 언어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학교에 언어 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 장애 학생들이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의 언어 재활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보건대 언어재활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올해 기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배치된 언어재활사 수 자료. 김영호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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