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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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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우 피해복구 신속히 이뤄져야…'교권확립' 고시 2학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된다.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의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 및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원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주택 및 소상공인 지원안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대비해 관계 부처들이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 보호 대책의 이행·점검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당부했다.교권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회에는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점을 짚은 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尹, LH 철근누락 원인 '이권 카르텔·전임 정부' 지적…與도 지원사격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같이 내놨다. 이에 여당에서도 지난 정부 LH의 문제점을 재차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카르텔 척결'에 힘을 보태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문제를 지적 한 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번 문제에도 '이권 카르텔 타파'와 전임 정부 문제를 꺼내든 것은, 결국 이번 사태가 이른바 'LH 전관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LH 퇴직자가 재직하는 감리 업체가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감리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철근 누락)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LH 철근누락 문제의 단초가 된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LH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LH를 겨냥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약 LH와 감리업체가 설계·시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와 현장점검만 진행됐더라도 무더기 부실로 인한 국민 불안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황 부대변인은 또 "이미 LH는 지난 문(文)정권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무더기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과연 LH가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나"면서 "지난 정권,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횡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서 이뤄졌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尹 국무회의 모두발언 "국민안전 위해 이권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폭염과 관련해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교권 확립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다음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제3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저는 경북과 충남의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지시했습니다.그간 주택 파손의 경우 지원금은 실제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하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은 모종이나 송아지 가격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이렇게 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장마가 끝났다고 긴장을 놓아선 안 됩니다.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이번 수해로 드러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환경부 장관은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어려운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절감을 위해월 4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경로당에 월 12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무더위 쉼터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지난주 정부는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습니다.가장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7년 만에 확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합쳐서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천 원이 인상된 것입니다.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랍니다.최근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또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필요한 추가 조치를실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해야 합니다.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합니다.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됩니다.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습니다.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랍니다.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교원지위법」등 교권 관련 법안도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대통령 교권확립 관련 "교육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시 제정하라"
[속보] 尹대통령 교권 확립관련 "교육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시를 제정해야""학생 인권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신속 논의 당부"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대통령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근본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속보]尹대통령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윤석열 대통령 1일 국무회의 서 아파트 부실시공관련 모두발언."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게 아니야""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부숴야"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尹 수해복구관련 "이번주 바로 지원금 지급"…농작물 피해도 신속지원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것" "어제 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게 지원"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누누티비의 막아야"…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마련
　당정이 'K-콘텐츠'로 대표되는 국내 제작 드라마와 웹툰 등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유통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공조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폐쇄 이후 누누티비2 등 유사 사이트로 재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책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속한 차단, 해외 수사 대응으로 요약된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정안을 발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이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한편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자리했고, 민간을 대표해 OTT 회사 티빙의 최주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논의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쨌든 정치!] '휴가의 정치학' 정국을 바꾼 대통령의 여름 휴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휴가 성수기다. 3년여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첫 여름 휴가인 만큼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기대와 설렘이 크다. 정치권도 8월 초에는 '쉼'의 시간을 가진다. 국회는 이미 휴식기에 돌입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28일 종료됐고, 오는 8월16일부터 열리는 다음 임시회까지 20 여일 간 국회 일정은 없다. 각당 지도부들도 일제히 휴가를 떠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휴가를 냈다. 가족들과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4일 수도권에서 휴가를 보낸다.정치권의 관심은 '대통령의 휴가'에 쏠려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를 기점으로 국정 분위기를 바꿔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휴가 정치'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여름 휴가다. 당시 '청남대'로 불리는 충남의 대통령 별장에서 휴식을 취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복귀 이후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세우기' 등 선이 굵은 정책들을 시행했다. '청남대 구상'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대통령이 휴가를 통해 차기 정국을 구상한다'는 개념이 자리 잡은 것도 사실상 이때 부터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여름 휴가를 보낸 뒤 대통령실 홍보수석 교체와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했으며, 일부 대통령실 인사들의 교체도 단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일부터 6박 7일간 휴가를 갖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휴가를 미뤄뒀지만, 대통령실 참모진들 사이에서 휴가의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쉬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순방 등 격무에 시달렸고,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의 휴가라는 것이 내수진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휴가를 가시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8월 초 휴가 기간에 서울 서초동 사저에만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올해 휴가지를 방문한다. 휴가지는 경남 거제의 저도다. 저도는 이른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한 곳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휴가 장소다. 올해 윤 대통령의 휴가에선 일부 부처 장관 교체에 대해 숙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휴가 기간 집중적으로 살필 과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을 '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가 독서'는 최근 정치권의 트렌드이다. 이미 여야 당 대표들은 휴가 시 읽을 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난세일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을 예정이다. 김기현 대표는 '위대한 협상: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등을 챙겼다고 한다.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지는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 정치인의 몫이지만,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 위해 신경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尹 "수해복구 지원 종전보다 대폭 상향"…아파트 부실공사엔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안전"이라며 즉시 안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였다"면서 수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수해피해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을 평균 2.7배 높이고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 외에도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키로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적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2017년 이후에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물론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저희가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 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수해복구 기준 대폭 상향해 지원" 지시…8월2~8일 휴가
[속보]대통령실 "수해 복구, 기준 대폭 상향해 지원하라""윤대통령 8월2~7일 휴가…경남 저도 머무를 예정"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하고 즉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는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적되면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쌍방울-친윤 카르텔' 비난에 與 '수사방해' 비판, 한동훈도 반발
여야가 30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해당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힌 반면, 국민의힘은 '물타기이자 수사 방해'라고 강력 반발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김 전 회장 관련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일부를 '친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이 김 전 회장 봐주기 기소의 또 다른 배경이 아니냐고도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깎아 내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에 나섰다"며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냐'고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인데 소도 웃을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더 큰 문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식물 검찰을 만들기 위해 또 국민 편 가르기를 위해 그토록 사용했던 악질적인 좌표 찍기를 다시 가동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와 당시 경기도야말로 쌍방울 대북 테마주 띄우기에 참여한 주가조작 공범 아니냐"며 "쌍방울 그룹의 사외이사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숙,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장영달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쏙 빼놓고 거짓 선동에 나서니 민주당의 뻔뻔함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며 "민주당이 이화영 회유 압박과 함께 물타기, 좌표 찍기, 거짓 선동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발버둥 쳐도 결코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왼쪽부터),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내달 18일 美서 한미일 정상회의…北대응 등 협력확대 논의
한·미·일 정상이 오는 8월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대통령실은 29일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경제 안보, 주요 지역·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백악관도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한미일 3국 정상간 첫 별도 정상회의라는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한미일 정상은 NATO와 아세안, G7 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 계기에 3자 정상회의를 열어왔다. 별도는 회의를 위한 만남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첫 사례로, 3국 정상간 격의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리트리트는 배석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 방식이다.또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의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휴양지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도 유명하다. 한국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역대 두번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 방문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난 5월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연합뉴스
홍석준 의원, 대구전자공고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 지원 간담회 열어
　대구·경북 최초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대구전자공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대구시교육청, 기업, 대학 등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28일 대구전자공고 대회의실에서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마이스터고로 개교를 앞둔 대구전자공고 지원 방안을 위해 산·학·연·관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의 마이스터고 추진 경과보고와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 계획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어 국내 반도체 시장 및 인력 수급 현황,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대구전자공고의 교육환경 개선, 교사 역량 강화, 장비 공동활용, 실습, 취업 지원 등 각 분야의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삼성전자 DS 부문 산학협력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선식 부사장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가 참석해 지역 반도체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 이외에도 간담회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서경현 대구시 미래혁신정책관,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김대현 경북대 반도체융합기술연구원장, 조태제 DGIST 센소리움연구소장, 이종림 에스앤에스텍 사장, 박진섭 에스테크 대표, 최병도 대구전자공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엇보다 대구전자공고가 윤석열 정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대구전자공고는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 및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반도체와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전자공고는 지역 최초로 반도체분야 마이스터고로 최근 지정됐으며 50억원의 교육부 개교준비금을 비롯해 총 279억원을 지원받아 반도체제조과 3학급 , 반도체장비과 3학급 등 6학급 96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2025학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전자공고는 올 초부터 대구시와 달서구, 경북대, DGIST 등과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축하고 마이스터고 지정 준비에 나섰으며 홍 의원도 지난 4 월부터 교육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고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전자공고 마이스터고 개교지원 간담회 28일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반도체분야 마이스터고 개교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명낙' 회동 성사…이재명·이낙연 28일 만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전 전 대표가 28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경선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최근까지 당내에서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이 당의 화합 또는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민주당 공보국근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 사실을 알렸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찬에는 당 대표실의 김영진 정무실장과 이 전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배석한다.이번 회동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 이뤄지는 첫 공식 만남이다. 지난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을 통해 짧게 만남을 가지기도 했지만,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사실상 정치행보를 하는 상황에서는 한달여간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11일과 19일에 회동이 예정됐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모두 연기된 바 있다. 계속된 연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 수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회동 시 의제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정치권은 이번 회동이 당내 친명(親이재명)계 대 친낙(親이낙연)계 또는 친명 대 비명(非이재명)계로 나뉘는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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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사설] 국민의힘 단일화 난항···김덕수 니가 양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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