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 '3대 국조' 강행…임시국회 개막부터 극한 대치 예고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나 선거제 등 주요 현안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를 두고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상황에서 협상 마감 시한을 설정하고, 2+2(여야 원내대표+특위 간사) 협의체 가동으로 예산안 합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R&D(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해 지역 상품권,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여야 입장 차는 크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모든 국회 상황이 파행으로 치닫는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에서 풀지 못한 정치 문제도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초 개각으로 6개 부처 장관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역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음주운전·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당장 12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 획정도 요원하다. 앞서 선관위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한 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TK)도 울진 선거구 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비례대표 선거제도 역시 민주당이 20대 총선까지 쓰였던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병립형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두겠다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놓고 비명계의 반발이 이어져 여야 전체 논의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