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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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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타임] '망하게 하는 법'을 먼저 떠올린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을 찾으려 애쓴다. 비슷한 사례를 웹에서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책을 찾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일을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 '실패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문제가 실패했던 원인을 찾은 뒤 역으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식 경영 전문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씨는 가게를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잘 안되는 집에서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성공한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안되는 곳을 살펴보면 대비할 포인트가 보인다는 설명이다.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근무 평가를 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더 줘 전체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 조언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만 듣고, 알 수 없는 수치로 회사가 어렵다는 불안감만 조성한다. 리더의 의미 없지만 지속적인 연설은 물론이거니와 수년째 실패했던 것을 두고 목표나 전략 변경 없이 임직원이 전력을 쏟도록 한다면…. 이런 회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는 로버트 M. 갈포드·밥 프리쉬·캐리 그린의 책 '회사를 망하게 하는 법'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가장 쉽게 정당이 망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의 대상을 찾는 '범인'을 찾으면 된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나 구조를 찾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만 공격하면 되는 것이다. 범인이 여러 명이거나 계파나 특정 집단의 핵심 세력이면 더 좋다. 반발로 계파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당이나 세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조언은 듣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개인 평가에는 친소 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도 정치를 망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다. 이 역시 지난 7월에 만난 국회의장 출신 원로 정치인이 해준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니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를 찾지 않더라도 수년간의 정치 뉴스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그럼에도 힘들다면? '오답노트'만 봐도 좋다. 이런 것은 정치권이 잘한다. 실패했을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나마 '백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자유통합당·미래통합당 시절 '폭망(폭삭 망하다)' 했을 때 만든 것이 많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총선 6개월여를 두고 '빨간불'이 들어온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 자유한국당은 4년여 전인 2019년 12월2일, 총선을 앞두고 쇄신하겠다며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었다. 이후 진보 진영에 180석을 내어준 역대급 폭망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백서를 제작했는데 '전현직 의원 돌려막기, 중진들의 험지 재배치' 등이 제시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영남 지역 의원들의 '수도권행'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들도 이래저래 부추기는 것을 보니, 결과마저 4년 전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기적으로나 외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루빨리 망해서 따르는 사람이나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나마 찾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한다. 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국감파일]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수도권 쏠림' 심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5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으로 4명 중 1명 꼴이었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이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 초반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4.6%포인트 올랐다. 대구경북의 경우 전체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각 5%, 합계 10% 수준의 합격자 수를 냈다. 대구는 2022년도 입시에선 40명이 지역균형으로 입학하며 전체의 6.1%, 경북은 37명 합격으로 5.6%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대구 30명(4.5%)·경북 33명(4.9%)로 다소 줄었다.강 의원은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게 골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2일 서울시교청 주관으로 전국 각 학교에서 열렸다.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2019~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인원 및 비율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제공
尹, 보궐선거 패배에 교훈·변화 주문…국정 변화·인적쇄신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변화'를 주문하면서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질 지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 선거 후 이틀만에 공개된 발언으로, 성찰과 변화를 전체 여권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서울 강서구가 야당 강세를 보인 지역이기도 했고 단 한곳의 결과이기에 전체 민심과는 다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에서 패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같은 발언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과 대통령실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에서도 패할 경우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고 향후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경력도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교훈'과 '변화'를 강조한 만큼, 국정 기조를 재점검하고 인적개편 등 쇄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다. 국정기조 변화에는 '인적쇄신'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인력 교체가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인위적인 교체나 물갈이는 없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보궐선거 다음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지명 철회'되면서 변화의 시작을 보였다.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임명이 부결된 대법원장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인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적쇄신 강도에 따라 쇄신의 폭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부처에선 총선 출마에 따른 필수적인 교체도 앞두고 있기에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의 폭은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념론'과의 단절도 관전 포인트다. 집권 2년차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국정의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웠다. 홍범도 흉상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념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궐 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정 키워드에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를 대체할 국정 키워드는 단연 '민생'과 '경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소외계층 복지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경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 이슈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숙원 사업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된다. 여권 지지층인 의사단체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여당을 비롯한 국회와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부권이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장관 임명 등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를 어느정도 희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내년 총선 '빨간불'…여권 '쇄신' 행보 나서나
'묵직한 예방주사'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정 쇄신론'이 분출되고 있다. 총선을 6개월 남겨두고 받아들인 민심의 '경고장'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이한 태도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 되는 모양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선거를 지휘한 당 대표로서 사과 또는 책임을 지겠다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은 탓이다. 당 일각에선 '쇄신'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이대로'를 외치는 것이야 말로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당정 쇄신'을 주문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권력을 내려놓고 당이 거듭나지 않으면 (총선이) 정말 어렵다. 대통령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총선체제 또는 혁신위원회 등이 거론되는데, 지도부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는 반발 기류를 잠재울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여론 흐름을 살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편에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제에 초점을 맞춘 민생·현장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쇄신론과 책임론 속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쇄신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여권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당 관계자가 출입문을 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패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尹, 화이트해커·장진호전투 기념행사 참석하며 안보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년 화이트해커(White hacker)와 만나고,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나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당시 큰 희생을 치른 미 해병 제1사단과 유엔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 유엔군 참전용사와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기념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 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장진호 전투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화이트해커(white hacker)란 악의적인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해커를 뜻하는 것으로 국내·외 해킹 방어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는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세계 최고 권위 '데프콘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자를 비롯해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에 참여 중인 중·고교 및 대학생, 군·검·경 등 주요 기관과 기업 재직자들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미국·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 공동 연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경주 불국사 다보탑, 관리 등급 두 단계나 하향
　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국가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급 하향 판정 사례는 총 368개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과 관리, 수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등급은 노후 정도와 훼손 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A(양호)부터 F(즉시조치) 까지 총 6등급으로 분류된다. 문화재별로 판정 등급이 하향한 사례는 ▲국보 · 보물(동산 ) 49건 ▲국보·보물(건조물) 66 건 ▲사적 143건 ▲근대사적과 민속 62건 ▲천연기념물 48건이다. 　특히 2단계 이상 하락한 사례는 92건(2단계 하락 66건, 3단계 하락 8건, 4단계 하락 1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이미 주의관찰이 필요하다는 C 등급을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음 조사에서 D와 E등급을 받은 국보·보물도 16건이나 됐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의 경우 직전 정기조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가 지난해 조사에서는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다. 　김 의원은 "문화강국은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문화재청이 수리정비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질의하는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국내 기업, 회수불가능 국외 채권 1조 넘어
　국내 기업들이 회수하지 못하는 국외 채권의 잔액이 1조3천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1조900억원으로, 기업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무역국 미회수 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미회수 채권의 상위 20개국 총액은 1조 3천5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중 1조900억원 가량이 회수불가능 채권이다. 회수 불가능 채권은 채무자 파산, 영업중단 등에 따른 종결채권을 뜻한다. 　회수불가능 채권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천46억원 정도 였다. 러시아(1천517억원), 중국(1천48억원), 브라질(1천33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보험공사는 2004년부터 채권회수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3년 현재까지 3천176억7천만원의 채권 회수 의뢰를 받아 124억6천400만원만 회수했다. 회수율이 3.9%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국가 간 무역 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고위험국가들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해외채권 회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의원실 제공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선당후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문자메시지로 입장문을 배포하고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면서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로 맞은 당의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임명될 경우 내년 총선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에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 후보자도 입장문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봤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진 사퇴의 길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답변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대선 허위보도' 관련 野 보좌관·기자 압수수색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등 이른바 '가짜뉴스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11일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대선 전인 지난해 3월 1일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허씨는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씨와 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며칠 사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당시 JTBC 소속이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이 유사한 의혹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공모 여부 등 연관성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JTBC '윤석열 커피' 기사에 이어 또 다른 보도의 경위 추적에 나선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연이은 허위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검찰이 일련의 허위 보도에 대한 '배후 세력'도 짚어보겠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가 정치권으로 뻗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씨는 김 의원이 대선 때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11일 국회 의원회관 김병욱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허위보도에 엄정 대응해야" vs 민주 "방통위 심의는 언론 탄압"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보도 의혹'과 '가짜뉴스'가 국정감사 초기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짓고 근절을 천명한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 논란이 야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다.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과방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두현(경산) 의원도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위헌이자 권한 없는 규제라는 점을 내세웠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허위 인터뷰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사사건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게 월권적 행위다. 그게 신군부가 했던 언론탄압"이라고 했으며 변재일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수사에 있어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가짜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이재명 지사라고 글을 올린 것이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과학기술 연구장비 국산화율 31.5%에 그쳐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의 국산 비율이 3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구매 비중이 높은 주요 연구 장비의 경우 국산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년~2022년) 동안 총 2만5천319점 가운데 국산은 7천978점(31.5%), 외산은 1만7천341점(68.5%)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외산 가운데 미국이 8천33점(31.7%)으로 국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설 구축 금액 기준으로도 지난 6년간 총 5조2천751억원이 투입됐는데 국산은 2조697억원(39.2%), 외국산은 3조 2천54억원(60.8%)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연구 장비의 국산화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성능 연구장비 개발 성공은 연구장비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전문인력 양성 , 판로개척 지원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연구시설장비의 최근 6년 동안 제작국가별 투자현황 (구축 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제공.홍석준 의원. 영남일보DB
[국감파일] 특허청 상표출원 처리 기간 1년 이상 걸려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 기간이 지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이 11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출원 심사 기간은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5.5개월에서 13.9개월로 늘었다. 　지난해 미처리건수만도 35만8천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7년에는 21개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들이 사업 개시 이후에도 상표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 　구 의원은 심사관 부족으로 미처리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관 수는 지난해 159명으로 최근 5년간 불과 36명만 충원됐다. 　현재 상표등록출원은 개인과 중소기업 비율이 82.1%(국내 상표 기준) 정도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조속한 상품 출시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표권의 조속한 권리화 지원이 필요하지만 처리기간 증가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창업 저해 요소로 작용해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표출원 지연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의 우선 심사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 우선 심사신청 건수는 2018년 5천818 건에서 지난해 3만2천298 건으로 455%나 증가했다. 　구 의원은 "소상인과 중소기업은 창업과 상품출시 등을 위해서 상표출원이 시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1년 넘게 심사기한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clip20231011155631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를 시작하며
최근 구독자 수 2천1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가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한 사실을 전하며 "현재 젊은 인구가 100명이라면 2100년에는 6명으로 줄어든다. 노인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라고 지적했다.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꼬집은 셈인데, 비수도권은 더욱 심각하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노인의 도시'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다. 안동시 도산면 온혜1리 박재규 이장은 65세로, 마을청년회원이다.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노인 기준 나이 65세는 농촌 마을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소멸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1부를 통해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를 진단했다.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기고, 전염병처럼 퍼지는 빈집의 현장을 찾았다. 청년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마을도 둘러봤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마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 경북지역 곳곳에서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예 마을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이민 문제도 짚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출발한 혁신도시의 현황도 살펴봤다.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2부를 시작한다.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대구경북이 소멸 위기를 딛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새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 및 청년 정책, 도시 브랜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개넘이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앞다퉈 '워케이션' 활성화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말이다. 경북도 역시 생활인구 특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현재 경주, 포항, 문경, 의성을 중심으로 13개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를 확대를 위해 워케이션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북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상품을 접목한다면 빅테크 기업과 지역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오는 11월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대구경북의 소멸 위기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맞춤형 극복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 중구 남산동·대봉동 주택건설사업이 표류 중 인 가운데 사업 예정지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모습. 영남일보DB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생활인구'로 지방소멸 위기 넘는다…'워케이션' 활성화 박차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2부를 시작한다.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대구경북이 소멸 위기를 딛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새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 및 청년 정책, 도시 브랜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대한민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내리 자연 감소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역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지역이다. 인구 절벽 위기를 맞아 '새로운 인구 개념'이 등장했다.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인구감소지역 통근·통학하면생활인구로 집계…올 7곳 시범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요건에'워케이션' 통한 인구유입 전략경북 등 9개 지자체 사업 경쟁◆이동성·실생활 반영한 생활인구현행 등록인구는 인구의 단기간 이동성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경산에 자택이 있지만 대구시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경제인구에 대한 집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장단기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록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주거는 물론 식료품 구매 등 핵심 경제생활은 대구에서 할 경우, 현행 등록인구 제도에서는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늘어난 생활유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생활 인구를 분석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통신 신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서울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서울시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보다 138만명가량 많은 1천151만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법령을 통해 정한 생활인구 요건은 기존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사람에다 2가지가 더 포함된다.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되도록 했다. 산정 주기는 월 단위이며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 등이 집계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지역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다. 올해 영천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인구 확대에 '워케이션' 경쟁행안부는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워케이션(Workation)을 비롯해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학계 및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워케이션의 활성화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소멸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정주인구 유입정책의 한계를 '관계인구' 전략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일종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뜻한다. 최근에는 휴가지에서의 근무라는 개념으로 국내 일부 대기업 및 IT 기업들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서 유행한 '한 달 살기'도 워케이션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프리랜서 또는 재택·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활성화만 된다면 생활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워케이션 장소를 지역 내 빈 건물이나 사무실 등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활용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같은 숙박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의 빈집 개선을 통한 활용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대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외부인들이 장기간 워케이션 장소에 머물게 됨으로써 지역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인구 확대 및 향후 '인구 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워케이션에 대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시작된 상황이다.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윤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워케이션이 1주일 정도 기업에서 '복지'나 '출장'의 차원으로 인식되지만 업무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워케이션(worcation)은 단순 원격근무를 넘어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로 지역 활성화 방안, 특히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대 마지막 국감 충돌의 연속,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 않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일부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되는 사태를 빚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첫 국정감사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방위원들이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국방위원 좌석 테이블 앞에 일제히 내걸면서 시비가 붙었다. 여당 위원들이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국감장 입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여야는 파행 책임을 서로 '네탓'으로 돌렸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원만히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 (피켓을) 떼 달라는 것이다. 정치 투쟁하는 것을 장병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국방위 소속 이재명 대표의 참석에 대해서도 언쟁을 벌였다. 특히 성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막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냐. 성남시장 때 형수 쌍욕 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이 피케팅을 중단하고 여당에 국감 참석을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국회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열리지 못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국정감사장의 주요 이슈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장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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