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허위보도에 엄정 대응해야" vs 민주 "방통위 심의는 언론 탄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보도 의혹'과 '가짜뉴스'가 국정감사 초기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짓고 근절을 천명한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가짜뉴스 논란이 야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적극 견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과방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방통위 등이 인터넷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두현(경산) 의원도 "과거 오보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보 사태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위헌이자 권한 없는 규제라는 점을 내세웠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허위 인터뷰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사사건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게 월권적 행위다. 그게 신군부가 했던 언론탄압"이라고 했으며 변재일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수사에 있어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가짜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핵심이 이재명 지사라고 글을 올린 것이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이 가짜뉴스를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적인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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