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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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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대통령 "내년도 총지출 656조 9천억, 총23조 지출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 "민간투자 저해하는 킬러 규제 과감히 철폐…금융시스템 정비"영남일보 속보
尹, 연찬회서 작심 발언 "정권교체 안했음 나라 어찌됐겠나…언론도 24시간 정부 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지난 대선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든다"면서 야당과 전임 정부에 날을 세웠다.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며 협치에도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고, 여당에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불보듯 뻔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9월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대비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110명이 총 집결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 장·차관급 관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찬회 첫날 만찬 자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현역 의원들의 '윤석열' 외침과 환소 속에서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찬회를 1년에 한번만 할게 아니라 매달 해서 여러분의 격려를 받아야 힘을 받아가지고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분위기를 띄웠다.다만 윤 대통령의 연찬회 모두발언 메시지는 작심한 듯 '文정부 및 야당 비판'에 맞춰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국가를 기업에 빗대며 전임 정부 및 야당 비판에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다"면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즉 정권교체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전임 정부의 부실로 나라가 어려워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재차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나"라며 "정부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 표 좀 얻어보려고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 발행을 해 가지고 나라의 재정이 엉망이 되면 대외신인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채를 남발했다는 여당의 입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슨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려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과 언론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도 "얼마전에 이야기 했지만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 갖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상대는)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 (협치가) 안된다"며 현 야당의 입장 변화없이는 협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당정이 성공적인 정기국회를 위해 연찬회에 머리를 맞대는 데 격려하는 한편 제도 법제의 선진화를 당부하기도 했다.이후 이어진 만찬에는 각 테이블 마다 상임위와 장·차관, 대통령실 수석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논의가 이뤄졌다. 술 없이 주스로 건배제의가 이뤄지기도 했으며 윤 대통령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기현 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 후 의원들과 개별로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자리를 떠났다.한편 국민의힘은 29일까지 1박2일로 연찬회를 진행한다. 이날 당 지도부의 당무·원내 상황과 관련된 보고가 이뤄졌으며, 이후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국민통합'을 주제로,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가 '소통'을 주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분임토의 결과를 보고할 진행했으며 시도당별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해경이 바다 안전지킬 때 新해양강국 발전"…해양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해양경찰들과 만나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사고의 철처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70년간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해양경찰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해양경찰들과 함께 기념식장을 입장하며 제복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서도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고(故) 이원석 경장, 고 조동수 경감, 고 오진석 경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지난 70년 동안 해양경찰은 해양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여러분의 활약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은 감소하였으며, 해양사고 인명 구조율은 99%를 넘어섰다"며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바다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해경이) 거칠고 참혹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다가 받는 어려움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현장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종합 상황실 역량 보강 및 주요 보직에 대한 복수 직급제를 언급했으며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 기반의 '해양정보융합플랫폼 구축'도 제시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공연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연찬회 열고 정기국회·총선 전략 논의…"민생·정책으로 野 경쟁서 승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성공적인 정기국회를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10명이 총 집결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 장차관급 관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2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연찬회에는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정책과 당무·원내 상황과 관련된 보고로 시작했다. 이후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이 '국민통합'을 주제로,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가 '소통'을 주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했다.◆ 윤재옥 "야당과 경쟁에서 승리해야"먼저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연찬회에 대해 "국정과제 추진 전략 논의로, 국정의 속도내기와 방향 바로잡기,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야당의 발목잡기와 입법폭주에 따른 정기국회 대응 전략 수립, 새로운 민생추진과제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윤 원내대표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 상대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짚었다. 그는 또 "고삐풀린 거대 야당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국민 뿐"이라며 "다가오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각 상임위 결산과 국감,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3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중요성·시급성을 국민께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꼭 국회교체, 정치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 운영 원칙도 제시하며 도덕성과 실력있는 정당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도덕성을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당을 이끌어가야만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면서 "여당은 말싸움,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새로운 인물 영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운 인물들의 적극적인 등용이 필요하다.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야 한다"며 "좋은 인물, 경쟁력 있는 인물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개혁을 주도한다면 취약지역, 수도권에서도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10∼11월 당무감사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3년 만에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당무감사는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협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현장 감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김병준 "尹 엄석대 아닌 선생님"특강에 나선 김병준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선생님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 고문은 "소설에서 선생님은 자유주의자이지만 엄석대를 쫓아낼 때까지 두들겨 팬다. 엄석대뿐만 아니라 엄석대 독재질서에 항거하지 못한 반 아이들도 매질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어 "그 선생님은 엄석대가 쫓겨난 다음 매를 멈추고 아이들이 뭘 하든 그대로 둔다. 그냥 두니 쉬는 시간에 떠들고 엉망이 됐지만 그대로 뒀고, 석달이 지나니 아이들 스스로 민주적인 질서, 자유 가운데 질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 한편으로 매를 들지만 학생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선생님"이라고 했다.김 고문은 "우리 당에 소속된 어떤 분이 윤 대통령을 엄석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 윤 대통령이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의해야 한다.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며 "엄석대냐 자유주의자냐 이런 논쟁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대통령 및 친윤계 의원들과 갈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해당 소설 속 주인공이자 독재자로 표현되는 '엄석대'로 지칭한 바 있다.이외에도 김 고문은 집권여당뿐 아니라 내각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각이 대통령의 자유와 자유주의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이해하고 맞춰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내각에서는 라면값 인하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놓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음 강연자로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경제 방향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의원들은 이후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분임토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시도당별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분임토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각 정부 부처 장·차관들도 참석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추석물가안정 최우선" 韓 총리에 당부…'수산물' 오찬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최근 유가 인상과 같이 물가 상승 요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과 총리는 이날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가졌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해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여당 역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발을 맞춘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도 이날 직원들과 언론인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모듬회(광어·우럭), 고등어구이 등이 제공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점심에는 평소보다 1.5배 이상 많은 인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이 중에는 외부 약속을 취소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도 다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시민사회·홍보·사회수석, 대변인 등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우리 수산물 메뉴 제공된 대통령실 구내식당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리 수산물 메뉴를 점심 식사로 배식받고 있다. 연합뉴스 을지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준, 성서산단 관제서비스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5일 성서산업단지 입주기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성서산단 편의 및 안전성 개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성서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간담회를 대구 AW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업 현황 및 경과보고에 이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에 ICT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안전·환경전·교통 등 산단 내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3년 동안 총 130억원(국비 85억원, 시비 39억원, 민자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7 월말 통합관제센터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이 이뤄진 전망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먼저 지능형 CCTV, 스마트 방범 등 산단 내 생활·안전을 위한 설비가 구축되고, 교통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부스, 홍보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유해물질 모니터링, 불법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깨끗한 근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2024년에는 통합관제 플랫폼과 실증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통해 성서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안전·환경·교통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단지 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제조업 경쟁력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조경동 대구시 산단진흥과장, 김종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성태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강대익 대구 TP 본부장, 김정빈 KT 대구달서법인 지사장 등과 성림첨단산업, 거림테크, 평화발렌키 등 성서산단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성서산단관제서비스구축위한입주기업간담회 25일 성서산단 편의 및 안전성 개선,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성서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간담회가 대구 AW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홍석준의원실 제공
여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입장차…"공영방송 정상화"vs"인정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은 이 신임 위원장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신임 위원장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고, 발목 잡으려는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비난 속에서 마무리됐다"며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낙마를 염두에 두고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 무차별적 비난으로 일관했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을 또다시 읊어 대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16번째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 국회, 현업 언론인까지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후안무치, 국민무시 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로 지칭하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야당 위원들은 "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며 "이동관씨는 공영방송의 인사와 보도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장악 의지를 내비쳤다. 본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사와 언론인,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겁박도 빼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방통위원 임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는 점도 짚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이 다섯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표출한 것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대통령실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며 "의도된 엇박자 탓에 민주당은 직접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국회, 언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6번째다.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재송부 기간이 끝난 이튿날 바로 지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하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일찌감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뒤 자녀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뤘으며 세달여만에 공식 임명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위, 與·김현숙 불참에 '잼버리 질의' 결국 파행…野 "해임건의 논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잼버리 사태 관련 현안 질의로 관심을 모았으나 여당 의원들 및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이날 여가위는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이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증인인 김 장관도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잠시 속개됐다가 오후 12시17분쯤 산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여당과 김 장관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무위원을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해 명백한 사과와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은 "파행을 유도한 여당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의결해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기회를 날려버린 장관에 대한 분노를 누르기 힘들다"며 "해임 건의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 추진할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여가위, 여당 불참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 자리에는 잼버리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장관을 찾아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아 국회를 돌아다니고 있다. 권 위원장은 김 장관이 국회에 있으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尹 "보수·진보 어떤쪽이든 나아가는 방향 일치해야"…국민통합위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면서 보수·진보 모두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간 국민통합위의 활동을 격려하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등 특위 3곳의 상반기 대표과제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가 추구하는 통합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재는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평소 국정운영에서 강조해 온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이라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재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가치에 대해 새의 날개에 대해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진보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보수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과삶에 대해, 자기와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고, 진보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이라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모두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통합의 방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로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오염수 방류' 공방 이어가…"반국가행위" vs "日과 공동정범"
여야가 25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전날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상 방류를 시작한 것을 두고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괴담과 선동으로 수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먼저 일본 측에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이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어민들과 만나 야당의 주장이 광우병 괴담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당리당략적 행태는 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일본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 및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오염수 135만t 30년간 방류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로 발생했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처리·희석 후 12년여 만에 바다로 흘려보낸 것이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해양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이나 어민 반발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쯤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에 방출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하루에 460t씩, 17일 동안 7천800여t을 방류할 예정이다. 오염수 135만t을 방류하는 데는 30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ALPS를 통해 정화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의 일부 핵종이 남는다. 일본 측은 삼중수소를 바닷물과 희석해 기준 이하로 만들어 방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도쿄전력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방류 진행 상황, 희석된 삼중수소 농도 등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본에 방류 정보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어민단체 측은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범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정치권도 갑론을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규탄'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위협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도쿄전력 앞 방류 반대 시위// 24일 일본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금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아직은 평소와 같은 수산물시장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대구 북구 대구수산물도매시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尹 "킬러규제 빠른속도로 제거돼야"…산단·환경·고용 규제 개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공직 사회에 규제완화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이날 논의된 규제완화 대상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크게 세가지 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산단 환경을 위한 펀드 예산 규모를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법안 신속처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고, 홍석준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팩트(사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를 적극 반박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이동관 임명 강행 시사 "청문보고서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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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건강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 아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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