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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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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아직 제거 못한 지뢰 83만발 매설
　국내에 매설된 지뢰가 83만여발에 이르고 지뢰 피해자 위로금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방부가 관리하는 지뢰 지대는 1천308개소 1천281억6만㎡로, 매설된 지뢰 개수는 82만7천여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최근 5년(2018년~22년) 동안 총 59개 지역에서 2천679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또 최근 5년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뢰 피해자 위로금 대상자는 89명이고, 지난해 피해자에게 20억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뢰 제거체계, 지뢰 제거 기술 개발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실 제공
[국감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되지 않았고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자 수는 지난해 13만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12만3천명)에 비해 7천여명이 늘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지난해 2천223명으로 2021년(2천80명)에 비해 140여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재해자 수는 2021년 1만91명에서 지난해 1만2천468명으로 2천3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58명에서 2022년 198명으로 40명이나 늘어났다. 또 광업의 경우 재해자 수가 2021년 3천336 명에서 지난해 3천873 명으로 500여명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453명으로 2021년(349명)에 비해 100명이나 늘었다 . 건설업 역시 지난해 재해자 수가 3만1천245 명으로 2021년에 비해 1천300여 명이 증가했다 . 　홍 의원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 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영남일보DB 홍석준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현황 표. 홍석준의원실 제공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및 결과까지 해킹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 등 해킹 공격으로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로 투표 조작을 넘어 개표 결과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 국가정보원 측의 설명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국정원은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9월 시행한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및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보안점검팀이 국제 해킹조직들의 통상적 수법으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에 비춰봤을 때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정원에 따르면 현행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해커가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해커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훔칠 수 있었으며,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같은 투표지 인쇄도 가능했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훔쳐볼 수 있었다. 국정원은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취약 요소"라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측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하고 접속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값을 변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노출돼 있어 해커가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선관위의 전반적 시스템 자체도 해킹에 취약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망과 선거망 등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야 하지만, 망 분리 보안 정책이 미흡해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했고 인터넷에서 업무망·선거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선관위 관련 해킹 8건을 선관위에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통보 전 이를 알지 못했다. 국정원의 통보 후에도 선관위는 해킹 원인을 조사나 피해자 보안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2021년에는 선관위 컴퓨터가 북한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해당 컴퓨터의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국정원 백종욱 3차장은 이날 언론에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난 6~7일 사전투표가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백종욱 국정원 3차장,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10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표소 설치하는 선관위 관계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가양1동 제8투표소에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이·팔 전쟁따른 경제불안에 "민생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면전으로 치달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이-팔 사태)를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과거 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 　또 이달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각종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달라"고 부처에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기에 경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發 20~30명 출마…TK출신 5~6명 전망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연 '용산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보수 여당 집권 시 이른바 '청와대발 낙하산'을 경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016년 '진박(진짜 박근혜)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참모들의 지역행, '용산발(發) 출마 러시'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출마 예상자는 20~30명 정도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별로 출마 희망자를 조사했으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후속 인선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관은 이달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비서관·수석은 12월 또는 1월 초에 대통령실을 떠나 지역구에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11월7일)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내년 총선(4월10일)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내년 1월11일까지)까지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1월 초가 출마의 마지노선이다.대통령실에선 이미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이 부산 출마를 노리며 사직했고, 시민사회수석실 이창진 선임행정관도 부산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급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나 김은혜 홍보수석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5~6명 정도가 대상이다. 행정관의 경우 구미 출신의 법률비서관실 김찬영 행정관과 포항 지역의 정무수석실 소속 이병훈 행정관, 경산 출신이자 국정기획수석실의 조지연 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비서관급의 경우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포항 출신의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출마예상자로 분류된다.관건은 '윤심'이 여당의 공천 과정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당무 개입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표 후보군과 직접적인 논란을 겪은 것에 비춰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도 '윤심'이 당의 공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발 인사들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고려하면 '윤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체 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도 '용산발 낙하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美, 삼성·SK 中공장에 허가없이 장비공급 결정…대통령실 "이스라엘戰도 점검"
　대통령실이 9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규제를 넘게 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둘러싼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의 첨단 메모리-시스템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막고자 관련 첨단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았고, 최근 우리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 수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금융당국은 현재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부분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 본격적인 시장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최상목 경제수석,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서울 '빅5' 병원 찾은 대구환자 10년새 50% 늘어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대구의 환자 수가 10년(2013~2022년) 사이 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34.2%, 전국 평균은 42.5%가 늘어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빅5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지난해 71만3천284명으로 10년 전(2013년·50만245명)에 비해 40% 이상 늘었다.빅5 병원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 (9만5천921명)이었으며 다음은 경북(8만2천406명), 강원(7만1천774 명 ), 충북 (7만627명), 경남(6만7천802명), 전남(5만6천861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서울 지역 병원을 더 많이 찾은 셈이다.지방 환자가 서울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지난해 연간 2조원을 넘기며 폭증했다. 대구 환자의 경우 2013년 빅5 병원에서 쓴 진료비가 약 481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천210억원으로 2배 이상(151.5%) 늘었다. 경북도 역시 1천101억원에서 2천516억원으로 128.5%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세브란스병원 외경. 게티이미지뱅크서울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진료 인원 증감 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원실 제공
[국감파일] 온누리상품권 판매 이익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
　대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이익을 가장 많이 남겼고, 회수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이 크게 기여한 셈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5월) 동안 온누리상품권 판매이익을 가장 많이 남긴 지자체는 대구(3천474억1천만원)였다. 판매 이익이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과 실제 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회수액'을 비교한 것을 의미한다. 대구는 판매액 대비 회수액이 많아 약 3천5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실제 상품권 회수율 역시 대구가 123% 로 가장 높았다. 제주가 108.65%, 부산이 106.88%, 서울이 106%로 뒤를 이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서울이 2조1천12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 부산이 1조8천279억9천만원, 대구가 1조5천73억2천만원 순이었다. 　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이 98% 가량 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판매 대비 회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청래_온누리상품권_판매_회수율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현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 제공 [포토뉴스]추석 전 북적이는 서문시장 추석을 앞둔 17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국감파일] 대구경북 학교에 언어 재활사 '0'명
특수교육대상자 중 언어장애를 겪는 학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는 '언어 재활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 특수학교에도 언어 재활 지원 학생은 늘고 있지만 언어재활사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특수학교, 일반학교 모두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언어장애 학생은 올해 2만7천21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9천102명)에 41.5%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통합학급)를 다니는 언어장애 학생들은 2021년 1만4천440명에서 2023년 2만1천166명으로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언어장애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학교 현장에서 언어 재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언어 재활사는 현재 특수학교에서도 겨우 81명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선 올해 특수학교에 언어재활사가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739명, 경북은 217명의 학생에게 언어 재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학교에 언어 재활사 의무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 장애 학생들이 부족함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의 언어 재활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보건대 언어재활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올해 기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배치된 언어재활사 수 자료. 김영호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의원실 제공
尹, 신원식·유인촌 임명…'청문회 퇴장' 김행 임명시 여야대치 심화 우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발표된 2차 개각 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이 청문보고서 채택 후 임명이 이뤄졌을 뿐, 국방부는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이 이뤄졌고 여성가족부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날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주말이었지만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열리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국방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신 장관은 현 정부 들어 18번째로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이 이뤄진 인사로 기록되기도 됐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4일까지였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당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는데 재송부 기한을 6일까지로 했다. 보통 사흘 정도였던 재송부 기한을 이틀로 단축한 것도 임명 강행에 대한 의지 및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강대강 대치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유 장관의 경우 지난 5일 인사청문회 후 6일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윤 대통령이 재송부 등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에서 열린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퇴장 이후 현재까지 '파행'인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행랑(김행 줄행랑)' 사태라고 규정짓고 주말 내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8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줄행랑에 코인 보유 논란까지,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처럼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쟁만을 반복하고, 야당 반대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지면서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혀 협상이나 협치, 대화를 하지 않는 국내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더욱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된 것 역시 여야 대치 즉 정쟁에 따른 결과란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석 수 구조상 여야 대화 없이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나 표결 등 대부분 정부 인사가 발목잡힐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의 반대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도 뻔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 정국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소멸 위기에도 컨트롤 타워없고 대책 부실…국회 인구위기특위 회의
　국회가 5일 저출산·인구절벽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댔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소관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3월과 4월 열린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2006~2021년) 총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국내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지원사업도 대부분 일회성의 공모·지원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지난 회의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내 총괄기구의 부재, 기투입된 관련 예산의 적정성·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현행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야당에선 주로 저출산 문제 관련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부실을 거론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의지와 저고위의 약한 권한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저고위에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앞서 출생에 1인당 사회적 편익과 산출하고 사회적 편익이 비용과 연계해서 정책을 수행해야한다"면서 "저출생 실효성 각 정책별 효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의원은 저고위 상태를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비유하기도 했다. 올해 위원회 회의가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 1번, 서면 회의 1번 이렇게 열렸다면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이힘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임신 유지 및 종결'이라는 단어에 낙태를 연상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책이 중복되고 통합하고 컨트롤 타워가 실효성있게 집행하는 것을 누가하느냐"면서 "저고위가 정책입안 기능 집행기능은 없다. 이것은 국가 안보실장 이상의 위상을 갖고 정책입안 및 집행 기능을 확실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저고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짚으며 "위원장이 일하기에 충분하게 기반이 마련되어있나라는 것에 의문이 있다"며 "인구청 내지 인구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외에도 황보승희 의원은 기초지자체 출산 장려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실제 출산률을 높이는데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에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인구위기특위 전체회의 5일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위기특위 전체회의 5일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나 '싸움판'
　예상대로 '싸움판'이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장판으로 흘렀다. 　적격성 여부를 둘러싸고, 후보자와 야권은 물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빚어졌다. 　김 후보자의 경우 공동 창업한 언론사 '위키트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고,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이 쟁점이었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며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 어뷰징(조회수 조작)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과거 위키트리가 게시한 성범죄 관련 기사를 거론, "여성 인권이나 2차 피해는 개의치 않고 조회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라는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여성가족부 공직까지 맡겠다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표이사도 있고 편집국장도 있다"면서도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면책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저도 부끄럽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 간 충돌도 있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문 의원을 향해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 왜 불렀는가"라고 질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을 주고 받았다. 언쟁 과정에서 정 의원이 문 의원을 "야!"라고 불러 거칠게 충돌하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인사 모임 '월단회'에 김 후보자가 회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월단회 회원이 아니고 누군지도 모른다. 같은 날 (전시회에) 갔다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사실상 '해명 기회'를 주며 방어에 나섰다. 조은희 의원은 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노무현 정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권양숙 여사를 '형수님'이라고 불렀다. 의혹 제기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문화체육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유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화예술계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이슈였다. 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 당시 증여세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로 활동하는 장남의 연극 무대 경력과 관련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실제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 저의 후광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 질의 듣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전세계 750만 동포 꼼꼼하게 살필 것"…연일 재외동포와 만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 원폭 피해자를 비롯해 전날 파독 근로자와 만나는 등 재외동포들과 만남을 이어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다. 대통령실 측은 "750만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외동포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한민족이 다 함께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120년 이민 역사와 이민자들의 고국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며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 독립자금으로 쓰였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산업화 과정에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 서울 올림픽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을 때에도 동포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들이 늘 자랑스럽다"며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이민자들을 잊지 않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이 그동안 조국을 위해 많은 뒷받침과 기여를 했지만 저희(정부)가 동포 여러분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우리 정부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 전원과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또 지난 35년간 한일 문화 교류 등 우호 친선활동에 꾸준히 기여해 온 배효준 브리지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을 비롯한 5명에게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기념식에서는 재일한국인 3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배우 박소희씨가 차세대 동포 대표로서 답사를 낭독했다. 박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온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에 둘째 아들 역으로 열연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박씨는 배우 활동을 위해 할리우드에서 '소지 아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소개한 뒤 "드라마 파친코를 만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맨 나의 조국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며 "드라마를 통해 자이니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 한국과 일본을 모두 200%를 가진 존재, 저는 자랑스러운 자이니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한인들에게 '우리가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200%의 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저는 자이니치로 자랑스러운 재외동포가 되겠다. 대한민국은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달라"고 말해 현장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재외동포 관련 일정을 지속해서 소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와 가족 85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으며, 전날에는 국내·외 거주 중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명을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파독 근로자와 오찬,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와 만남 모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라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훈장 수여자에게 박수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배효준(일본명 다케모토 다카토시)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뒤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축사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재향군인회·파독 근로자 만나 '보훈 행보'…文정부 겨냥 "가짜평화 활개"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향군인회 및 파독 근로자와 만나는 등 '보훈'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안보가 위협 받는 상황임을 지적한 뒤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 등의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나온 대북 기조들로 이들을 가짜 평화로 규정짓고 안보가 위협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재향군인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지난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향군인회 창설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휴 윤 대통령은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는 파독 근로 60주년 및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열린 행사다. 대통령실 측은 현직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다"면서 "1960·19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낯선 환경과 위험한 현장 속에서 가족과 고국에 대한 책임감이 오늘날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실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땀과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할 것"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파독 근로자들의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챙기며 일하는 추석연휴 보낸 尹…연말까지 경제·외교 행보 지속
추석 연휴 기간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일하는 추석'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민생·경제와 외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석 황금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나흘동안 매일 같이 공개일정을 가졌다. 추석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과 만나는 일정이 주를 이뤘지만 각 일정마다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 안보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과 민생, 안보에 중심을 두고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첫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 5대 강국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시내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현장 상황 및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 중인 제복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서울 을지지구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승진 TO(인원 편성)를 많이 늘리고 특진 제도를 넓히겠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중부소방서를 찾아서서 "정부가 소방 장비 등에 있어서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선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철통 안보를 강조했으며, 이에 앞서 추석 당일인 29일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동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2일에는 공식 일정은 없었으나 노인의 날을 맞아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대통령실은 연말까지 국정 운영에 대해 수출, 투자를 비롯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외교 성과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말까지 수출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각종 정상 외교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대외 투자보다는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원 투자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이 대표적인 성과인데 이달 안에 후속 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부동산도 잘 관리해나가겠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물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론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정과제점검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준비 중이다. 이 대변인은 "그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등을 집중 논의했다"며 "해당 분야의 수출과 투자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성과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일정을 '따뜻한 경제 일정'이라고 부른다"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오래전 계획했던 국가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떤 일정이든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안보 강화와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에선 비수도권 지역의 주요 현안 논의 창구인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도 관심을 모은다.한편 대통령실은 명절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제안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측은 이재명 대표가 대화할 상대는 여당 대표이며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중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 현장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인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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