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원장도 법조인으로?…양창수·김용덕 전 대법관 검토

  • 정재훈
  • |
  • 입력 2024-01-03 16:58  |  수정 2024-01-04 14:44  |  발행일 2024-01-03
양창수, 김용덕 전 대법관 등 후보군

야당 검찰 정부 프레임 빌비 제공 우려
202401030100012120000494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장'에 법조인 출신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한 공천심사와 법 조문 해석을 위해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원장까지 정치 경험이 없는 법조인으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용덕 전 대법관 등을 후보군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대해 "공천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하고 그 내용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할 거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신중히 잘 고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전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됐을 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 일각에선 비대위원장에 이어 공관위원장까지 법조계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검찰에서 일했고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관할하는 공관위원장까지 검사 배경을 가진 인사가 올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법조인 중 판사 출신 인사나 교수 경력의 학계 법조인 가운데 공관위원장을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선 법조인 중용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주류 의원들의 경우 앞서 패배했던 20·21대 총선의 경우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의 불화가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이번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조인 출신이 맞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이 '검찰 정부' 프레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공관위원장 뿐만 아니라 공관위원 구성도 관심을 모은다. 공관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당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중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 임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관위 구성 시점을 '총선 9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일 이전에는 공관위가 꾸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