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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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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립유공자·유족 오찬 갖고 예우…"선열들 제대로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독립운동 유공자에 경의를 표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사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건국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독립운동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경제발전·산업화·민주화로 계속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역에 안장됐던 선열 17위와 미국에 머물던 황기환 지사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 점을 언급한 뒤 "해외에서 순국한 선열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고국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에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한 최재형 선생의 묘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복원하고, 부부 합장식도 거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존경과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오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의전에 나섰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도 6·25 참전 용사 출신인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오찬장에 입장하며 예우를 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오찬에 앞서 김 애국지사에게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방연옥 장인이 제작한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이외에도 이날 오찬은 독립운동을 테마로 이뤄졌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산물로 만든 해물냉채, 지복영 선생이 즐겨먹은 총유병 등 모둠전, 권기일 선생이 처분한 종갓집의 종가 음식인 소고기 떡갈비·전복, 안희제 선생이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망개떡과 선생 고향인 의령 특산물로 만든 수박화채 등이 차려졌다. 오찬 행사에는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및 독립운동가 양우조 선생의 손자 양인집 씨, 광복절 기부 마라톤 '815런'을 열어온 가수 션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기념 영상을 시청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가수 션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과거 대응 미비 반복 안된다"…태풍 '카눈' 대비 긴급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풍 카눈 대비에 범정부적 사전 대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의 진행 상황 및 전망과 범정부적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태풍 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국 해안·주요도로의 CCTV를 통해 지역별 상황을 확인하고, 위성으로 파악한 태풍 이동 경로와 한반도 폭염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에 태풍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서 국민의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최선을 다하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회의에서 관련 부처들은 태풍 대비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11일 오후에는 태풍이 경기, 강원 북부로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물그릇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지차제에서도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非관리지역에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 도내 모든 곳을 살핀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청장은 "원거리 조업선을 입항 조치 중"이라고 보고했다.한편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대응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질문에 "시민들의 휴가철에 맞춰 한강·광화문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하여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11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사실상 휴가 조기 복귀…'잼버리 후속조치·태풍 카눈' 챙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 '카눈'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이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이었지만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 공식 일정을 갖는 등 사실상 하루 일찍 휴가에서 복귀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들과 회의를 갖고 각국 스카우트 대원의 수송·숙박 현황,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반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에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 지원에 나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에는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당부의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150여개국에서 모인 4만5천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변인도 "이미 우리 국민은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스카우트 대원들도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및 17개 부처 장관, 청장, 시도단체장들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하며, 정부는 태풍 대처 종합상황과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대처 상황을 보고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잼버리 대회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보고된다. 이외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정치권은 대통령의 휴가가 마무리 된 만큼 복귀 윤 대통령이 이번주 중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이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또 하반기 국정 방향성을 밝히고, 일부 장관 및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복귀 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비롯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새만금 잼버리 부실에 대해서는 대회가 끝나는 12일 이후 구체적 대응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대통령실 감찰도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감찰 관련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윤대통령 용산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
[속보] 윤대통령 용산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태풍 북상에 잼버리 비상계획 '플랜B' 논의…서울·수도권서 치를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긴급사태대책) 점검에 나섰다. 준비 부족 및 부실 운영은 안정화를 찾았지만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자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에 대비한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보고받고 점검을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매일 같이 잼버리와 관련된 긴급 지시를 이어가고 있다.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 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잼버리 대원들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대학교 기숙사 또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연수시설, 체육관 등 시청·구청에서 보유한 시설 등으로 숙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폐영식 전날(11일) 개최될 것으로 예정됐던 KPOP(케이팝) 콘서트 역시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팝 콘서트는 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연기 및 장소를 이미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어려움에도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호스트(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6개국 대표 스카우트 대원의 스카우트 선서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태풍 '카눈' 대비 잼버리 긴급점검…남은 일정 서울·수도권 이동할 듯
[속보]尹 태풍 '카눈' 대비 잼버리 긴급점검 남은 일정 서울·수도권 이동할 듯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尹지지율 2주 연속 소폭 상승한 37.5%…TK는 51.3%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2천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 같은 조사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 내린 59.3%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내렸다. 해당기간 윤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지시하는 한편, 휴가 기간을 보낸 바있다. 휴가 중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부실 등 현안 대응에 나섰던 만큼 이에 대한 긍정 여론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월 다섯째 주 42%까지 올랐으나 7월 첫째 주 들어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주(7월 넷째주)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0.7%포인트↑)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대구·경북(TK)의 경우 국정수행 긍정평가(매우잘함+잘하는편)가 51.3%, 부정평가(매우잘못함+잘못하는편)가 47.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부정평가는 가장 낮은 것이다. 다만 TK의 경우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3.2%포인트, 부정평가 역시 2.3%포인트가 올랐다.지역이나 세대, 직군별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4.5%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3%포인트↑), 등에서 상승했으며, 부정 평가는 서울(4.7%포인트↑)과 20대(8.3%포인트↑) 등에서 주로 올랐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이며,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에도 매일같이 현안 대응…尹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휴가 징크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번째 여름 휴가는 '일하는 휴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6박7일 간 여름 휴가의 보내고 있지만 휴가기간 내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 부실' 및 '흉기 난동' 사건 등의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휴가기간 중 돌발 현안들이 터져나오는 '징크스'는 윤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한 모양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지속해서 대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 첫날인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당에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기도 했고, 새만금을 찾아 투자협약식 및 세계 잼버리 대회 개영식에 참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날에는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하며 휴가 겸 국정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4일에는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서면 브리핑'이 총 4건이나 나오기도 했다. 김 수석은 폭염대책 및 새만금 잼버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와,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 대응 지시, 거제 고현시장 방문, 신평 변호사 발언 관련에 대해 서면으로 브리핑을 전했다. 휴가기간 중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현안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 잼버리가 대회에 대한 준비 미흡 및 부실 운영 논란이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4일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69억원이 투입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겠다"면서 대응에 나섰다.하루 뒤인 5일에도 윤 대통령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캠핑장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6일 역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이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대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를 통해 각각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휴가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가기간 중 역대 대통령들도 7월말 또는 8월초에 휴가를 다녀왔지만 이 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외교안보 이슈 등 사건·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휴가를 연기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여름 청남대로 휴가를 갔지만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하루 만에 복귀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아프카니스탄 피랍 사태로 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코로나19,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등을 이유로 3년 연속 휴가를 가지 못했다. 다만 이처럼 현안 대응이 이어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휴가 일정을 줄이고 오는 7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측은 이를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휴가는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남 거제의 전통시장인 고현종합시장을 방문, 전어를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 이틀째 진해찾은 尹, 해군기지 찾아 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군항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휴가 이틀차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밤 늦게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 1박 후 진해 기지내 군항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함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군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을 때도 천안함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한 바 있다.진해 해군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와 미국 해군 함대지원단 등이 함께 주둔하고 있어 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여겨지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휴가 기간 중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식을 취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군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지방보조금'도 개혁…부정수급 폐지·유사중복 통폐합 등 관리강화안 발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투입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경우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계별 집중관리와 분기별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이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나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운용 평가를 강화하며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존 행안부의 교부세도 적극 활용에 나선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또한 지자체가 직접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반환 총액의 5배 이내)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이외에도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물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 지원을 차단한다는 계회깅다.한 차관은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11월, 12월에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에서 이용일 재정협력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진 민간협력과장, 이용일 재정협력과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재정정책관. 연합뉴스
당정 '철근누락'에 입주예정자 계약해지권·기존 입주자 손해배상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먼저 국민의힘은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당내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 네 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시작에 앞서 사전 환담을 마친 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정무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 사장,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은혜 홍보수석,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휴가기간에도 현장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하며 휴가 기간임에도 지역 경제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LS그룹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8천40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LS그룹의 1조8천여억원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 33만8천928㎡ 면적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천45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현 정부 들어 지난 9년 동안의 성과보다 4배가 늘어난 성과를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정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지난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5천억 원의 4배가 넘은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측은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며 "지난 3월 지정한 전북 완주·익산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부터 6박7일간 휴가에 들어간 것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평상시와 거의 다름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가기간 중 일부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 나라가 성장을 해야 하는 국정 운영의 과제에 있어서, 참모로 보면 국정과 휴가가 사실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퍼포먼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버튼을 누르는 퍼포먼스를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명노현 LS 대표, 윤 대통령, 구자은 LS그룹 회장, 허제홍 엘앤에프 의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격려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文정부 성주 사드기지 '고의 지연' 의혹 명백히 밝혀야"
　대통령실이 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정상화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혹 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평가협의회 구성 등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현 정부에서도 진상 파악을 위한 자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5일 광복절 사면설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추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정상 운영 코앞 '사드 기지' 지난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공사 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 정상 운영 막바지 준비를 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尹, 휴가 첫날 '무량판 아파트' 문제 챙기며 현안대응…긴급고위당정 개최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참모진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공식적인 휴가 기간의 첫날이지만 '무량판' 구조로 인한 부실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와 당에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김대기 비서실장, 관련 수석비서관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카르텔 혁파를 주문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측은 윤 대통령의 전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의 3권 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전날 '부실 시공이 전임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6박7일간 휴가 기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전망이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수석은 "평상시와 거의 다름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정과 휴가에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국 구상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어업 규제 최소화…총 허용어획량 도입"
정부·여당이 2일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없애고 총어획량 내 에서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에 맞춘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박 의장을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당정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 1천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후 협의회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천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당정은 기존 규제 정책이 아닌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TAC(총허용어획량)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당정은 현실에 맞는 수산업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한편,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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