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핵심은 '교육·산업'…자치 기반 재정력도 강화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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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02 | 수정 2023-11-02 07:12 | 발행일 2023-11-02 제3면

중앙·지방정부 함께 인재 양성
자율성 키우는 분권정책 추진
인접 지자체 초광역권 구상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들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17개 부처가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도 지방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힘들기에 획기적인 변환에 나선 것이다.

종합계획에서 그간 지방 혁신의 난제로 꼽혀온 '교육'과 '산업'을 오히려 지방시대의 핵심으로 잡은 게 특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위원회는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부처는 종합계획 '5대 전략'을 통해 중점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