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데이터·로봇, 경북은 원자력 R&D 거점으로 지방시대 연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역별 주요 지역정책과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각 지역 정책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명문화하고 4대 특구 등의 추진 방안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로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한 바 있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분권, 교육 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각 시도와 부처가 종합 계획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중점 추진과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다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실질적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을 통해 지방의 주민들이 어디서나 공백없이 지방 필수 의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점 추진 과제들과 함께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기획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 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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