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바뀔까…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적 추진 않는다" 노사와 논의 지속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실이 1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와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현행 '주 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할 것'이라는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60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국노총의 정부와 대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라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노동계의 현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 원칙도 있고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했고,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내부 인식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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