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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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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으로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핵심으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 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한 통합적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1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이번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 특징으로 윤 대통령도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 핵심은 '교육·산업'…자치 기반 재정력도 강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방소멸 위기감이 반영됐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들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17개 부처가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도 지방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힘들기에 획기적인 변환에 나선 것이다. 종합계획에서 그간 지방 혁신의 난제로 꼽혀온 '교육'과 '산업'을 오히려 지방시대의 핵심으로 잡은 게 특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측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과 함께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위원회는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시행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부처는 종합계획 '5대 전략'을 통해 중점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 '미래신산업 도시'…경북은 '지역소멸 극복 최초 지방정부'
대구가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 도시, 경북은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는 취수원 다변화와 달빛철도 건설, 경북은 문화관광산업벨트 조성 등 지역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는 각 지역 현안 사업인 '지역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지방시대위 측은 "역대 최초의 사례 만큼,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 현안 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경북의 비전과 목표도 담겼다. 대구의 비전은 '신공항 중심의 미래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로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사람이 모이는 도시, 남부권의 중심 대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구시는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은 지역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를 비전으로 삼아 지역 유목민 시대를 넘어 지역 정주 시대 구현,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5대 전략은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 아이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과감한 교육개혁, 제조업벨트에서 첨단산업벨트로 구조전환, 케이-로컬(K-Local)로 주도하는 경북 특화발전, 지역위기를 대비하는 선순환 환경 조성이 제시됐다. 또 대구경북은 초광역 사업으로 '대경 연대로 글로벌 창의메가시티'를 조성한다. 지역특화 첨단·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창의인재 2만명을 목표로 하며 신공항과 K-콘텐츠의 연계로 외국 관광객 수 200만명을 목표로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구상도. 지방시대위원회 제공지방시대 계획에 포함된 대구 발전 구상. 지방시대위원회제공경북발전구상 그래픽.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지방분권+균형발전+지방목소리' 담은 지방시대 청사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청사진이 나왔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4대 특구 운영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자는 취지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선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작정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고 각 시·도의 의견까지 담은 정부 5개년 종합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를 명문화 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종합계획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한 게 핵심이다. 특히 각 지역 정책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4대 특구 추진 방안이 명문화 됐다. 중점 추진과제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 지방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을 통해 어디서나 공백없이 의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추진 과제들과 함께 4대 특구를 조성해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과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尹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선거 아닌 국민 위한 정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시민들과 만나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는 주민회의 형식인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생활 속 주제를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는 '민생 현장 소통' 국정 기조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국회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재정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토영은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고도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오늘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한편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가 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6월 29일 제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온다"며 학창 시절 자주 다니던 돼지갈빗집의 일화였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9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의 빈소와 가게를 갔던 점을 언급하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운전기사 김호덕씨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는 데이터·로봇, 경북은 원자력 R&D 거점으로 지방시대 연다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7)'을 발표했다.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각 지역 정책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명문화하고 4대 특구 등의 추진 방안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에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회이다.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로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한 바 있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고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분권, 교육 개혁, 혁신성장, 특화 발전, 생활복지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구성된 22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각 시도와 부처가 종합 계획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금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중점 추진과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한편, 과제별 추진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다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현안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의 실질적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이행을 통해 지방의 주민들이 어디서나 공백없이 지방 필수 의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점 추진 과제들과 함께 지난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발표한 기획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 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조성해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역별 주요 지역정책과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尹 "함께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호명 순서 관례 깨며 예우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방문은 여야 소통의 장으로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났고, 연설 후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했다. 또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의 시간까지 가지면서 야당과 소통의 시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하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언급한 뒤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라고 말했다.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원내대표를 호명했다. 통상 여야 순으로 호명하는 정치권의 관례를 깬 것이다. 민주당도 지난해 연설을 보이콧했던 것과 달리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 후 자리를 채워 눈길을 끌었다.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행사에서 몇 차례 조우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거론하며 인사말을 한 적은 없었다. 윤 대통령이 예산 정국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야권을 향한 협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맨 뒷줄에 있던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순서로 악수했다. 의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어선 뒤 웃으며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등의 발언으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달리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구만 담겼다. 대통령실은 "여야와 함께 경제 복합위기 등을 타개하고 안보 불안을 극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며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그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도 큰 부분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저도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고속鐵·신공항 건설, 경제동력 확보에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 편성 기조, 3대 개혁, 외교 성과, 민생 법안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 고속철, 신공항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2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논란이 된 과학계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선 "질적개선 및 구조조정 지적이 많았다"면서 "올해는 약자 복지를 위해 쓰고 향후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인사나누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31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실에서 열린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양질의 교육기관, 일자리 필요
지역 소멸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다.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을 재편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대학을 발전시키는 정책은 결국 청년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영남일보가 소개한 '생활인구'<영남일보 10월 11일자 4·5면 보도>처럼 유치할 수 있는 인구의 핵심이 청년 층이기도 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센터장은 지방소멸 지표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구경북의 경우 청년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지난해 순유출 인구 7천666명 가운데 86.4%(6천626명)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20대'로 조사됐다. 대구 역시 지난해 순유출 인구(1만1천519명) 중 67%(7천725명)가 수도권으로 간 20대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대학 역시 이미 2021학년도 대입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고3 수험생 수가 3만9천여명이지만, 지역대학 전체 정원은 6만5천여명이다. 지역대학의 대규모 미달사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입 및 취업에 맞물려 거주 지역의 이동이 일어나는 데 지역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성장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양질의 교육기관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찾아올 만한 매력이나 청년들이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 '명확한 컨셉'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정수희 덕성여대 교수는 "일자리와 산업 등 청년들의 수요를 먼저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유치 시대를 고려해 지역 학생들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학생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할 전망이다.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 1천여명에게 한 설문 결과, 향후 취업 시 비수도권 지역 내 근무 의향을 물었을 때 수도권 대학생 34.3%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비수도권 대학생은 63.3%였다. 10명 중 4명은 지역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대학생은 공기업·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학내일 송혜윤 연구원은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근무까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며 "가족이나 지인 등이 없더라도 취향과 관심사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가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점, 즉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일 할 수 있는 기업'의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의 기회가 적다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의 생활(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 경험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인 추세는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인력 유출 경향이 뚜렷하지만, 청년 고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방 도시 가운데 대구와 구미 등 일부 지역은 청년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농촌의 근무·주거·보육 환경을 개선해 청년 층의 눈높이에 맞출 방침이라 거주여건이 개선될 경우 '청년 농업인'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일자리 박람회 모습. 영남일보DB
소멸극복 필요조건은 '청년'…청년 없으면 기업도 출산도 휘청
최근 지역 소멸을 위한 논의는 '청년'에 맞춰지고 있다. 과거에는 인구문제를 단순히 '저출산'으로 바라봤지만, 청년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위기가 인구 문제의 시작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고 지역 소멸은 가시화되지만, 수도권 거주 인구는 전체의 50%를 넘어 매년 0.2%포인트씩 늘어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에 따라 청년층은 일자리나 교육 등에서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고, 지방대학의 역할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20~30대가 빠져나가면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활력이 감소될 뿐아니라 지역의 경제 역량이 취약해지고, 기업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청년이 없다면 '출산'도 있을 수 없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핵심 요인인 셈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성에서 열린 인구정책포럼에서 "(인구 위기를) 처음에는 저출산으로 보고 아이 더 낳기 운동, 다음에는 인구 이동에서 답을 찾으려고 귀촌귀농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 청년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고 청년의 삶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역 소멸과 맞닿은 인구 문제가 저출산이 아닌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대구경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나 일자리를 비롯한 '기회'가 수도권에 더 많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의 기업 형태나 전국 평균에 비해 10% 정도 낮은 임금 등의 조건에 비춰봤을 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은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대학의 하락세는 두드러졌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시는 청년 고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경북형 K-U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수희 덕성여대 교수는 "지방 도시에서 청년의 존속 여부는 우리에게 닥친 생존 문제가 됐다"면서 "우선 지역에서 청년의 수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에 젊은 크리에이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명절 기간 동대구역에서 부모가 대구를 떠나는 자녀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취업 등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 층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영남일보DB21일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백호체육관에서 열린 '영진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기업 채용 정보를 보고 있다. 영남일보DB
[전문] 윤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3대 개혁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다"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사전환담을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한 뒤 국회의장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이다. 특히 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다.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박수)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박수)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수)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박수)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박수)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박수)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박수)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박수)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박수)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박수)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박수)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박수)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박수)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신공항·반도체·이차전지·고속철 등 경제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
[속보]尹 "신공항, 반도체, 이차전지, 고속철 등 경제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윤석열 대통령 31일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당부"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R&D 예산 논란에 "질적개선·구조조정 지적 많아…향후 지원 늘릴 것"
윤석열 대통령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연금개혁 "국회가 초당적 논의통해 법률 확정때까지 참여·지원"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의료·교육 해결 않으면 지방시대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지방시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안)'을 심의하는 등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을 송부하는 것이 핵심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총각 시절에 지방 근무 발령이 나면 괴나리봇짐 하나 짊어지고 옮겨 다녔지만 결혼한 직장인들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지방에 다양한 교육과 필수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라가지 않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혼자 가서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지방시대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글로벌 경쟁시대에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며 "지방시대를 열려면 최고의 인재들도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지역 필수의료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순방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선거를 앞둔 정책'이라는 비판에 윤 대통령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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