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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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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公기관 2차 이전, 대선까지 미뤄질 수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강화'를 담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거점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상반기에 혁신도시 1차 이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하지만 '혁신도시 시즌2'는 일단 멈춰선 상황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과 지역·시기·방식을 담은 '밑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전'이 과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정 기관을 향한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마다 이른바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광역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대구에서 사활을 거는 모양새지만, 경남도와 대전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2차 이전이 실현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자칫 내년 총선 이후 또는 2027년 대선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일단 윤석열 정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미뤄지는 것은 총선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단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용산發 총선 차출설에 TK 정치권 '술렁'
최근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의 '차출설'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보수정당 '물갈이'의 대상이 됐던 TK지역에 이번에도 '용산발(發)' 낙하산이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모진의 차출 명단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에 출마시킬 인물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차원에서 의견 교류를 했다는 설명이다. 차출 명단에는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수십 명의 이름이 거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한 인터뷰 내용이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여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현역 의원이 속한 텔레그렘 대화방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자칫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TK에선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다. 2016년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근혜) 파동'까지 소환되고 있다. 당시 청와대발 인사가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현역 의원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당시 미래통합당의 원칙없는 '공천 기준'이 말썽을 일으켰다. 당시 TK는 64%의 현역 교체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 출마 희망자는 30명 안팎이며, TK에서 출마할 인사로는 4~5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차관 급에서도 출마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윤 정부 출신 타이틀을 걸고 출마할 인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대구 북구, 중-남구, 경북 구미, 포항 등이 용산 차출설의 대상 지역으로 거론된다. 아직 현역 의원의 반발은 없지만, 용산 참모진의 사직이 시작되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용산 참모진의 도전 시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추석 이후 10월 중순이나 내년 1월설이 흘러나온다. 공직 출신 출마자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용산 차출설의 관전 포인트는 '당무감사'가 될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는 현역을 포함한 전체 당협에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당협위원장으로 분류돼 위원장직을 박탈당할 경우, 참모진을 위한 '빈자리'가 생길 수 있다. 박탈당하지 않더라도 공천 평가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예비 경선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김정은 행보 촉각…북·중·러 정상회담까지 가나
러시아와 군사 협력의지를 과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한미일에 대항하는 '북중러'의 결속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김 위원장은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에도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을 시찰했다.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과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크네비치 군 비행장, 전략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태평양함대 기지도 방문했다. 북러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탄약과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확보 및 해·공군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외신과 외교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다음 시선은 중국을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북중러 해상연합훈련이 실현되기 위해선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3차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까지 참석하면 북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중러의 결속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하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제재에 반하는 것"이라며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UN총회 전 AP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러 협력에 대해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협력을 통해 어떤 위협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문제를 언급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AP통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추석명절 앞두고 부산 시장 찾아 상인 격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부산의 한 시시장을 찾아 추석 명절을 앞둔 지역 민심을 듣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이날 부산 기장시장에서 다양한 수산물과 해조류 등을 구매하고 최근 태풍과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먼저 김 여사는 노점상 상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기장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다시마, 전복·성게 등을 시식·구매했다. 또 회센터에서는 뜰채로 건져 올려 바로 손질한 가자미 회를 구매했으며 이외에도 과일, 건어물 등 다양한 먹거리를 둘러보고 구매하며 시장 활성화와 지역 특산물 소비를 독려했다. 또한 김 여사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매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대통령실은 이번 김 여사의 시장 방문에 대해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가 더욱 길어진 만큼, 김 여사는 많은 분들이 지역과 고향을 방문하면서 전통시장에 따뜻한 온기가 도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여사는 전날에도 어르신들과 만나는 등 민생행보를 보인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여사는 전날 서울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어르신들에 추석 명절 선물로 꾸린 희망나눔 키트를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가자미 회를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4대 특구·권한이양' 등으로 지방시대 활짝…대구에도 '판교'같은 특구 조성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지방시대 '5대 전략과 9대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의 주도로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대표되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의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이날 지방시대위는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이에 앞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미 공개된 바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방의 인구 유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일터)-주(주거)-락(여가)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 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대구를 비롯한 5대 광역시(광주·대전·부산·울산)에서 시행되며 대구는 경북도청 이전지, 삼성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대상이다. 여기에는 지역 연계 산업과 연구·문화 공간을 복합 개발하고,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문화 특구의 경우 과거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문화도시'를 재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12월에 7개 권역별로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과감한 권한이양도 이뤄진다.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점적으로 요구해왔던 '자치조직권 확대(행정안전부 협의 규정 폐지)'와 지역 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도 포함됐다. 지이외에도 지방-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중복 기능 등을 고려한 정비도 추진된다.이외에도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지방시대위는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면서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저명한 인사들을 1기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위촉장 수여했다. 대구경북 출신은 김광림 전 국회의원, 김혜경 대구미래인여성 고문, 추현호 <주>콰타드림랩 대표, 박성진 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9대 정책. 지방시대위원회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 "산업화·민주화 다음은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비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중앙 정부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선포식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구체적 실현 계획인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 시대다. 지방 시대가 곧 기회"라며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언급한 뒤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교육특구 등 지역별 특화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지역 활성화 방안으론 산업단지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필수 의료 서비스, 권역별 문화도시도 제시했다. 윤대통령은 "산단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천 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 개 이상 만들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시대와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향해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대형 쇼핑몰 부재로 화제를 모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균형 발전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부와 야권을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18~22일 유엔총회 참석…30개국과 릴레이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2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며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30개 국가와 양자 회담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에 나설 계획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미국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18일 오전(이후 현지시각)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 회담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양자 회담이 확정된 국가는 산마리노·체코·투르크메니스탄·세인트루시아 등이다.19일에는 취임 후 세 번째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한국과 유엔 간 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북핵 문제 공조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또한 콜롬비아, 모나코, 레소토 등과의 양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가나 대통령과 부부 동반 오찬을 함께한다.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방문 3일 차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연대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 연설은 세션 18번째로 배정돼 현지 시각 오후 2시(한국 21일 새벽 3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1차장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힐 것"이라며 "2024∼20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러 무기거래설과 관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해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지털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작년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발표한 뉴욕 구상이 1주년을 맞이했다"며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부부 동반 오찬을 비롯해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콰도르, 북마케도니아, 네팔, 슬로베니아 등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한다. 저녁에는 카리콤(CARICOM·카리브 공동체) 국가들과 만찬을 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실질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의 양자 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김 차장은 "과거 해외 순방 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외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유엔총회를 다녀와서 양자 회담 숫자가 우리 스스로 놀라게 되면, 나중에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연 현대 외교사의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를) 신청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러시아와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에서 4년 만에 재회하며 군사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고 회담 내용이 모두 전해지진 않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거래를 비롯해 다양한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양측이 군사 협력에 대해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러와 함께 제국주의 맞서 싸울 것", 푸틴 "특별한 시기"연합뉴스와 리아노보스티와 타스 통신 등 러시아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우주기지 주요 시설을 함께 시찰하고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확대 회담을 약 1시간 30분 진행한 뒤, 통역만 배석하는 일대일 단독 회담을 약 30분가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패권 세력에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면서 "우리는 항상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북러가 무기 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라며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러 수교 75주년이자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에 성사됐고, 러시아가 북한을 처음 인정한 국가라는 점을 되짚었다. "특별한 시기에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경제 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측은 대변인을 통해 대북제재 무력화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양국의 전면적 관계는 군사협력, 안보 분야에서의 현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 등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의 대화와 공조도 암시한다. 이는 두 주권 국가의 문제로 제3국의 우려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장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주목북러 정상회담 장소는 러시아의 첨단 우주기지 중 한 곳인 만큼 두 정상이 함께 현장 시찰해 눈길을 끌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러시아의 상징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시찰하며 우주발사체 조립 시설과 발사 단지를 둘러봤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의 최신 로켓 '안가라'의 조립·시험동과 '소유스2' 우주로켓 발사 시설, 현재 건설 중인 안가라 발사 단지 등을 돌아봤다. 외신들은 이 시설은 러시아 순방길에 오른 '김정은의 위시 리스트(희망 목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로켓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는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의 안내로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찾은 것을 연상케 했다. 북한이 무기전시장 투어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전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무기 세일즈를 했다면, 러시아는 북한이 두 차례나 연이어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발사시설을 함께 둘러본 안가라 로켓의 경우 한국의 우주 개발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13년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1단 엔진이 안가라 로켓에 들어가는 엔진이었는데, 당시 러시아가 모형이라며 제공했던 지상검증용 발사체의 엔진이 알고 보니 실물이었다는 비화가 유명하다. 한국 우주산업은 이 실물 엔진 등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 모두에 우주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스푸트니크·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들어간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만에 다시 성사됐다. 연합뉴스
북러 정상회담 앞두고 北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자신감 표현·미국견제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미국의 견제와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전 11시43분쯤부터 11시53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은 각각 65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오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해 연일 경고음을 내온 미국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어 보인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지원에 대한 구걸(begging)'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즉 미 국무부의 '왕따' 등 언급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도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북측이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어도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앞서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해 현장점검이 필요한 6개 시설(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을 사전에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오늘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5개 중앙부처(국토부·환경부·해수부·산자부·과기부) 실장 등이 참석해 관련 북한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 측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한달에 1~2곳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 및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러 보스토치니에 게양된 북한 인공기·러시아 국기 13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러시아 아무르 지역의 보스토치니에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걸려 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대면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두 정상은 2019년 4월 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에 대면했다. 연합뉴스
尹 사실상 문책성 2차 개각 단행…총선위한 '연말 3차 개각'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장관은 교체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인사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문책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3개 부처 문책성 교체 한듯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여가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전했다.이날 이뤄진 개각은 사실상 일부 부처의 실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문책성 인사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종섭 현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고, 여가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대회(잼버리) 파행으로 장관 문책론이 적지 않았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국정과제 추진 미흡 등 연초부터 교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즉 각 부처의 쇄신 분위기를 만들어 내년 총선을 대비해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앞서 국정과제 수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 교체로 분위기를 쇄신한 바 있다.다만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인사를 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하면서 과거 정부에 한번 몸을 담았다는 것은 큰 기준은 아니다"라며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해명했다.정치권의 다음 관전 포인트는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장관 교체 수요'다. 대구 달성군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즉 연말 추후 4~6개 부처를 대상으로 추가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직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퇴 시한(선거일 90일 전)을 지켜야 하기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끝낸 뒤 연말쯤 추가 장관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선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행정관의 경우도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11월 중 대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반응 엇갈려…TK출신 비례대표 한명 더 나올듯이날 개각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2차 개각을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이미 지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번 개각을 통해 임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와 자세를 갖춘 인물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국방부 장관 교체를 '꼬리 자르기'로 규정짓고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개각 발표에 대해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이념전사들을 보강해 불통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오기 인사"라고 꼬집었다.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대원 사인 조작·은폐 의혹을 받는 신원식 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답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사 은폐 의혹자'라고 일갈했다. 이어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 "과거 막말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을 자행한 장본인으로서 후안무치한 재탕후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으며 "여가부 장관은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비례대표 의원인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 공식 임명되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우신구 한국자동차 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72)이 국회의원직을 승계받게 된다. 우 소장은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를 졸업한 경북 지역 출신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의 경우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4명의 차관급 인사 발표 이후 약 3주 만에 단행된 '중폭 개각'이자, 취임 만 1년을 맞아 단행한 2차 개각의 마무리로 풀이된다.정치권은 2차 개각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 후보자의 경우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지냈다. 유인촌 후보자는 연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3년 간 문체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후보자는 최근까지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아왔다. 과거부터 부처 관련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온 인사들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윤 대통령이 이번 2차 개각으로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가부를 비롯해 문체부 역시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각 때마다 장관 교체 대상이 꾸준히 언급됐던 부처들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통일부 등 장관급 인사 2명과 차관급 13명에 대한 교체로 1차 개각에 단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번까지 2차 개각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즉 관료 조직에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교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국방부 장관 교체의 경우 대통령실 측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고리로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상병 그러니까 해병대 사건은 이번 인사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1년4개월 정도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다 과거에도 교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2차 개각'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장관 후보자 지명김대기 비서실장 서울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발표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각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민간 투자·도전이 초거대 AI 경쟁 좌우"…가짜뉴스 우려 목소리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AI(인공지능)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을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내 AI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주요 AI 기업 대표 및 AI 분야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와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민관이 함께 초거대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인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AI를 의미한다. 챗GPT는 초거대 AI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며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이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면서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과 AI 분야에서도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본주의와 같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고도화 되는 '가짜뉴스'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해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다하고, 이번에도 G20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디지털 사우스' 국가들의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며 국제 협력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교권 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교원 단체들과 만나 '교권강화' 약속
　국민의힘이 13일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대전에서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교권 추락'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당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한 뒤 열린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교원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던 이날에는 이를 포함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의 처리 시점을 21일로 못박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권보호 4법) 법안들은 오늘(13일)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50만 교원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은 여야 합의대로 지난 4일 처리했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설명해ㅑㅆ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추후 시·도교육감과 논의해서 4법에 대한 현장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지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여야 간 추가 합의안 마련에 돌입한다. 여야는 앞서 7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앞 구호 외치는 교원단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스
북러 회담서 '유엔 제재' 논의될 듯…대북 제재 어떻게?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북제재 체제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북 제재를 기반으로 한·미가 서방 진영과 협력을 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리에서의 사안에 대한 프로세스도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북한 친구들과 이 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이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공조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북러는) 미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보리 제재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들은 2016∼2017년에는 북한의 대형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대치 등 지정학적 변화가 태도 변화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더 중요시 하기에 북한 기존 제재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즉 지금까지는 추가 제재를 가로막는 정도였다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제재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북러 회담에서 무기 거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판매·이전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다. 안보리는 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대북 기술협력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거래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한미 등은 북러 무기거래 시도시 추가 제재 등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안보리에서 대북·대러 추가제재가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미 등은 서방 진영과 협력해 독자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은 유럽 국가에도 민감한 문제여서 제재 전선이 신냉전 구도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호진 차관은 "안보리가 그런(제재) 기능을 못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 간의 독자제재 형태로 많이 전개가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한국, 일본 등 범서방 진영의 협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연방을 방문하기위해 9월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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