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특활비·지역화폐 예산 '파열음'…예산 국회 전운 고조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뇌관'으로 지목된 예산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예산소위로 넘어오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액심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 정도이며, 그나마도 야당이 의석 수를 무기로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이 상당수여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여야 의견 차가 큰 예산은 새만금 사업 관련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 원), 새만금신공항 예산(515억 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 원) 등을 증액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절반 정도(61억 원)를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 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어간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넘겼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아직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2조 원을 증액하고, 1조2천억 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해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기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2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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