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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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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1일부터 4박6일간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4박 6일 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같고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먼저 21일(이후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 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 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한·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3개 경제행사를 소화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23일에는 킹 사우드 대학을 찾아 학생들에게 강연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한다.카타르 국빈 방문은 24∼25일 수도 도하에서 일정이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25일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카타르 교육도시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5일 늦은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다.최상목 경제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이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안보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 수석은 "사우디와 카타르는 중동 지역 중에서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핵심 협력국가"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의 38%, 가스 수입의 21%를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양국 모두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매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와 가스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北 김정은 일가 연간 수억~수십억 사치품 소비"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 속에서도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은 연간 수억~수십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연간 수억~수십억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수시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치품 공급과 이전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인 데다 김정은 일가 관련 정보가 극비여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탈북자 증언과 정보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코로나 시기 국경봉쇄로 반입 규모가 일시 위축됐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은 각국에서 수집·구매한 사치품을 중·북 접경지에 집하하고 육로·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쓴다"며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숨겨 밀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부가 김 위원장 일가의 사치품 동향을 언론에 밝힌 건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브리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일가는 최근 심각한 식량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개 석상에서 사치품을 노출한 바 있다. 김정은은 스위스 브랜드 IWC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배우자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공개석상에서 각각 스위스 브랜드 모바도 시계와 디올 외투를 착용하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 방문에서도 김정은은 IWC 시계와 몽블랑 펜을 사용했으며 여동생 김여정이 1천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 주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치품 소비를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측근에게 사치품을 선물하는 '사치품 통치술' 또는 '시계 통치술'도 엘리트 탈북민 등의 증언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당·정·군 간부들이 정치·군사 행사 등 주요 계시 때마다 김정은 '선물정치' 일환으로 사치품을 수령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각별히 총애하거나 군사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간부들에게 고급차량을 하사한다"며 "김씨 일가 생일이나 당대회 등 계기에 행사선물로 오메가 같은 스위스제 시계나 최신 휴대용 전자제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백두혈통'의 고가품 사랑…방러동행 김여정, 1천만원 '명품'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9월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러시아 비행기 공장 방문 당시 들었던 가방(붉은 원)이 프랑스 고가·사치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SE)'의 제품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유승민·이준석 탈당설…국힘 심상찮은 내부 기류
총선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심상찮다. 국민의힘 비주류 진영에서 탈당이나 신당 창당설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 전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쪼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한다면 총선에서 '살아 남으려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친윤(친윤석열)계가 장악한 국민의힘에서 분열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12월 결심설'까지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월쯤 나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라며 "떠나는 것, 신당을 한다는 것은 늘 열려 있는 선택지이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쇄신을 지켜보고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민의힘을 떠나겠다는 의미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한다. 한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면 창당해 기존에 주창했던 개혁 보수를 꺼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기자회견을 자처, 눈물까지 흘리며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또 대구를 찾아 "배신의 정치 저주를 풀러어달라"고 호소했다. 탈당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더 조롱받을 이유도 없고, 보수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 또는 저 개인적으로 유의미한 선거를 하기 위해 다른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친윤계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김민수 대변인은 19일 MBC '아침&매일경제'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한 지도부 인사는 이 전 대표가 나가도 우리 당에서 빠지는 건 3~4%p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라는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3~4%p 플러스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즉각적으로 이준석을 제명해서 당 지지율을 올리시라"라고 반발했다. 물론 김 대변인의 발언은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저희도 이 전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안 했다. 이 전 대표가 저희 당에 있어서는 당원임과 동시에 직전 당 대표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은 TK 민심과는 무관하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윤상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린다면 영남권에는 영향 안 미칠 수가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를 안고 갈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포용'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 총선에 대비할 때"라며 "총선 지면 내일은 없다"고 경고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난달 25일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尹 "지역 필수 의료인력 확충해야"…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의료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체계 혁신에 나설 뜻을 밝혔다.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료 혁신을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의료 대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 중심이 되는 대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국립대의)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또한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 임상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3대 핵심과제(▲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 장관의 보고 후에는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여당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경북대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민생·소통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오찬을 갖고 민생정책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당정관계 변화에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 2기 지도부'를 꾸리고 '대통령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도 선거 패배에 대한 '교훈과 변화'를 강조했던 만큼,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에 주도권을 갖고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임 이만희 사무총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예정에 없던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약 2시간에 걸쳐 대통령실 청사에서 식사하고 인근 용산공원을 산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수석도 함께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당이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과 오찬 참석자들은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통 강화 방안으로는 고위 당정협의회의 정례 개최가 제시됐다. 그동안 비공개·비정기로 열렸던 고위 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했다는 게 이 총장의 설명이다. 고위 당정회의 참석자와 형식 등에도 다소 변화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 지도부와 비서실장 이하 대통령실 참모, 회의 의제와 관련된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하는 게 관례였지만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오찬과 산책을 하면서 '민생'과 '당정 소통'을 강조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나 내년 총선에 대해 자세한 대화는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당 지도부가 간추려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의총에선 김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과 당정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뜻도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패배와 관련된 지에 대해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며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칠곡 출신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칠곡 출신의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헌재소장은 11월10일 임기만료로 교체를 앞둔 상황이었다.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했다.야당이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는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경찰 조직, 국민안전 직결 치안 중심 재편…흉악범죄 끊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또 평소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강조한 뒤 정부 출범 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경찰 영웅 3인(故 강삼수 경위, 故 이강석 경정, 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경찰 영웅 유가족들에게 영웅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과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환 의원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파일] 고향사랑기부금, 경북 35억원으로 전국 1위...대구는 최하위권
경북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로 약 35억원을 모금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곳은 예천(4억7천만원)이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천100만원이 모금됐다.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북도가 총 34억8천233만7천원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으며 기부 건수는 총 2만2천77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5만7천736원이었다. 대구는 총 모금액 2억9천932만7천원, 1인당 7만4천982원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었다.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천94만원(1만8천417건)·강원 18억2천262만원(1만2천823건)·충남 12억5천238만원(8천391건)·충북 10억5천906만원(5천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원)·서울(3억38만원)의 모금금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억7천400만원)·예천군(2억3천700만원)·의성군(1억9천400만원)·무주군(1억6천600만원)·고창군(1억6천200만원)·경주시(1억3천500만원)·안동시(1억3천200만원)·영덕군(1억3천100만원)·상주시(1억2천700만원)·김해시(1억2천100만원)였다.2분기에는 예천군(2억3천600만원)·합천군(1억3천600만원)·안동시(1억3천200만원)·의성군(1억2천500만원)·밀양시(1억2천400만원)·경주시(1억1천400만원)·구미시(1억1천만원)·고창군(1천900만원)·무주군(1억600만원)·창녕군(1억100만원)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다만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억7천300만원)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3천700만원)은 4억3천565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용 의원은 전체 기부 건수가 11만8천122건인 점을 들며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조6천억원, 지난해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조6천억원이었다. 제도 도입 첫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치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오미희 대구시 행정과장은 "특·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고향색이 옅다 보니 다른 도 단위 광역단체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가입 권유를 개인에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등 홍보에 제약이 많다"라며 "내년부터는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선정 등의 정책으로 기부자도 만족시키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대구 수성못에 경상북도 지자체로의 기부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전액 공제 최고액인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남일보DB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1·2분기 기부액 현황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제공
尹대통령 "韓 방위산업 무에서 유 창조"…57개국에 'K-방산' 직접 홍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위 산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에는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올해 14회째로 참가업체, 전시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방위산업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며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국산 무기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이 된 전투형 보병장갑차(IFV) 레드백,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언급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 군 고위 관계자,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 바이어 등 57개국 116개 대표단이 참여한 만큼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한 셈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이제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 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면서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승리의 관건은 항공 우주 기술과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라며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갈 항공우주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설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가겠다"며 "군 작전의 AI 디지털 기반을 가속화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등 미국 전략 무기도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ADEX에는 특별히 미군 전력도 함께하고 있다"며 "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온 한미동맹의 압도적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ADEX에서 고공강하 시범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고공 강하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ADEX 전시장 KAI 부스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 참석한 뒤 실내 전시장을 찾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윤 색채 옅어진 '김기현 2기'…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이 16일 김기현 대표 체제 2기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대구경북(TK)에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사무총장직을 맡아 당의 살림살이와 총선 실무작업을 총괄하게 됐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당내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통합형·수도권'을 키워드로 지도부를 재편한 것으로, 윤 대통령도 당정 소통 강화를 지시한 만큼 당정 쇄신 행보가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화상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임명직 당직자 7명에 대한 인선을 확정했다. 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예지 지명직 최고위원, 유의동 정책위의장, 함경우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윤희석 선임대변인,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옅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을 지냈지만,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정책 구상을 이끌고 정부와의 조율 최전선에 나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의 경우 과거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했던 인사여서 탕평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에 당정 소통 강화를 지시했기에, 유 의원과 대통령실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영남당'이라는 비판도 희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전 임명직 당직자 라인에서는 8명 중 TK와 부산·울산·경남까지 영남 인사가 5명에 달했고 수도권은 1명이었지만 이번에는 7명 중 5명이 수도권 인사로 채워졌다. 일각에선 상징성이 큰 사무총장직에 이만희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 '쇄신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 의원의 능력과 지역 안배를 고려했을 때 적임자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TK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당의 주요 보직임에도 전임자의 경우 계파색을 뚜렷하게 드러내 결국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동안 정책위에서 실무를 조율한 이 사무총장이 보여준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인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만희 사무총장,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국민의힘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이 16일 김기현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국회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참모진에 "국민·현장·당정 소통 강화하라"…민생·경제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뒤 참모진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던 만큼, 이번 주문 역시 소통 강화로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회의실이 아닌 청사 인근 분수정원에서 열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 배경에 대해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대통령실 측은 이날 여당의 당직자 교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 원칙에 따라서 당은 당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당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또한 윤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물가, 고용 등 주요 민생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물가는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국정 현안"이라며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 부처가 모여서 종합적인 대책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오류를 인정하고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프타임] '망하게 하는 법'을 먼저 떠올린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법을 찾으려 애쓴다. 비슷한 사례를 웹에서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책을 찾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수도 있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일을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 '실패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라고 조언하고 싶다. 문제가 실패했던 원인을 찾은 뒤 역으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식 경영 전문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씨는 가게를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잘 안되는 집에서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성공한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안되는 곳을 살펴보면 대비할 포인트가 보인다는 설명이다.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근무 평가를 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더 줘 전체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 조언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만 듣고, 알 수 없는 수치로 회사가 어렵다는 불안감만 조성한다. 리더의 의미 없지만 지속적인 연설은 물론이거니와 수년째 실패했던 것을 두고 목표나 전략 변경 없이 임직원이 전력을 쏟도록 한다면…. 이런 회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는 로버트 M. 갈포드·밥 프리쉬·캐리 그린의 책 '회사를 망하게 하는 법'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가장 쉽게 정당이 망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의 대상을 찾는 '범인'을 찾으면 된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나 구조를 찾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만 공격하면 되는 것이다. 범인이 여러 명이거나 계파나 특정 집단의 핵심 세력이면 더 좋다. 반발로 계파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당이나 세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부 조언은 듣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개인 평가에는 친소 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도 정치를 망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다. 이 역시 지난 7월에 만난 국회의장 출신 원로 정치인이 해준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니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를 찾지 않더라도 수년간의 정치 뉴스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그럼에도 힘들다면? '오답노트'만 봐도 좋다. 이런 것은 정치권이 잘한다. 실패했을 때마다 보여주기식으로나마 '백서'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자유통합당·미래통합당 시절 '폭망(폭삭 망하다)' 했을 때 만든 것이 많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총선 6개월여를 두고 '빨간불'이 들어온 국민의힘은 임명직 당직자들이 총사퇴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 자유한국당은 4년여 전인 2019년 12월2일, 총선을 앞두고 쇄신하겠다며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었다. 이후 진보 진영에 180석을 내어준 역대급 폭망 결과를 받아든 뒤에도 백서를 제작했는데 '전현직 의원 돌려막기, 중진들의 험지 재배치' 등이 제시가 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영남 지역 의원들의 '수도권행'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들도 이래저래 부추기는 것을 보니, 결과마저 4년 전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기적으로나 외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루빨리 망해서 따르는 사람이나 지역에 새로운 희망이나마 찾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 생각한다. 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국감파일]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수도권 쏠림' 심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5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으로 4명 중 1명 꼴이었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이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 초반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4.6%포인트 올랐다. 대구경북의 경우 전체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중 각 5%, 합계 10% 수준의 합격자 수를 냈다. 대구는 2022년도 입시에선 40명이 지역균형으로 입학하며 전체의 6.1%, 경북은 37명 합격으로 5.6%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대구 30명(4.5%)·경북 33명(4.9%)로 다소 줄었다.강 의원은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게 골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2일 서울시교청 주관으로 전국 각 학교에서 열렸다.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2019~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인원 및 비율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제공
尹, 보궐선거 패배에 교훈·변화 주문…국정 변화·인적쇄신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 '변화'를 주문하면서 국정운영 기조가 달라질 지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 선거 후 이틀만에 공개된 발언으로, 성찰과 변화를 전체 여권에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윤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서울 강서구가 야당 강세를 보인 지역이기도 했고 단 한곳의 결과이기에 전체 민심과는 다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에서 패한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이같은 발언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과 대통령실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에서도 패할 경우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고 향후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경력도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은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교훈'과 '변화'를 강조한 만큼, 국정 기조를 재점검하고 인적개편 등 쇄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분석이다. 국정기조 변화에는 '인적쇄신'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인력 교체가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인위적인 교체나 물갈이는 없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보궐선거 다음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사실상 '지명 철회'되면서 변화의 시작을 보였다.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임명이 부결된 대법원장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인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적쇄신 강도에 따라 쇄신의 폭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이 대통령실과 부처에선 총선 출마에 따른 필수적인 교체도 앞두고 있기에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의 폭은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념론'과의 단절도 관전 포인트다. 집권 2년차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수차례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국정의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웠다. 홍범도 흉상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념 논쟁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궐 선거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정 키워드에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를 대체할 국정 키워드는 단연 '민생'과 '경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소외계층 복지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경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 이슈인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숙원 사업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된다. 여권 지지층인 의사단체에서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여당을 비롯한 국회와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부권이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장관 임명 등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를 어느정도 희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내년 총선 '빨간불'…여권 '쇄신' 행보 나서나
'묵직한 예방주사'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정 쇄신론'이 분출되고 있다. 총선을 6개월 남겨두고 받아들인 민심의 '경고장'이 어떤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이한 태도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 되는 모양에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1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선거를 지휘한 당 대표로서 사과 또는 책임을 지겠다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은 탓이다. 당 일각에선 '쇄신'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이대로'를 외치는 것이야 말로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당정 쇄신'을 주문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권력을 내려놓고 당이 거듭나지 않으면 (총선이) 정말 어렵다. 대통령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최고위원회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총선체제 또는 혁신위원회 등이 거론되는데, 지도부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이는 반발 기류를 잠재울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여론 흐름을 살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한편에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확대 해석은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제에 초점을 맞춘 민생·현장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쇄신론과 책임론 속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쇄신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여권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당 관계자가 출입문을 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 패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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