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4차 회의…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 높인다

18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18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혁신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간 사업비 3조2천21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면 이를 중앙 부처들이 종합해 지원하는 정부 계획안도 처음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정부 부처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행안부는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새로운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와 돌봄 사각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의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지급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두배 높이고, 최저 고용기준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 목표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등 3조2천억원가량을 투입한다.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소아 야간·휴일진료 확대 등 보육환경 개선,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문화공유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위원회와 지방,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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