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인신협 토론회 "다음(Daum) 뉴스 검색 변경 차별·위헌"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Daum) 뉴스의 검색 서비스의 일방적 개편이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사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고민정·민형배·이정문·조승래·정필모)들과 함께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 일방적으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했다. 당초 1천300여 개 언론사에서 검색이 가능했지만 150개 업체로 검색이 제한된 만큼, 지역 언론을 비롯해 고유의 뉴스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역 언론의 경우 검색을 위해 많은 불편이 따르는 만큼 언론 생태계 붕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선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주제 발제를 했다.

김 변호사는 "검색값에서 특정 언론사를 지우고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준다면 기업의 인권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정보의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를 저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검색제휴 계약을 위반했다고 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카카오와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신협은 "네이버가 다음과 똑같은 검색과 기본 설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CP사들은 기사 유통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면서 "카카오 대비 네이버는 뉴스 유통시장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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