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민주당 비례대표 갈등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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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30 | 수정 2023-11-30 07:17 | 발행일 2023-11-30 제4면

李대표 병립형 회귀 시사 논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야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쓰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당내 갈등이 촉발된 상황이다. 또 정의당이 병립형을 반대하며 이 대표 설득에 나서면서 야권의 내홍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30일로 하루 늦췄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다 많은 의원님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더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의총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준연동형제를 채택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과거 선거제도인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그동안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 위성정당' 창당 금지 입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으나, 최근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에 의석 수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공약했다.

이 대표의 입장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치 혁신을 강조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신뢰를 얻어야 총선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라며 "이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이겨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신뢰를 얻어야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