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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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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 '셧 다운'
국회가 멈춰 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회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나라가 다시 두 동강 날 판이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총의를 모았다. 실제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위 등의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방문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도 보류됐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은 명분이 없었다. 이 대표가 내건 요구 조건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졌다. 검찰과 추가 소환 일정 조율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시점에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단식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응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집단 반발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 비리 의혹과 연결돼 있다.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에 공당이 나서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을 외면하는 꼴이다. 가뜩이나 북러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 추진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기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겠다고 작심한 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대치는 이르면 21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의원직 상실
[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의원직 상실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검찰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병합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병합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영남일보 속보
'단식 19일차' 이재명, 건강 악화로 119 이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 19일째인 18일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11분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직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이 대표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고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아침에 확인해 보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119구급차를 불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장시간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자 당 지도부와 원로 등은 단식 중단을 촉구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등 만류에도 단식을 이어갔고 17일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입원해야 한다'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이 대표에게 입원을 강하게 권고하며 119구급대원까지 불렀지만 이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단식 19일' 이재명, 병원행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운영 동참' vs '정부 심판론'
여야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에 국정운영 동참을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윤 원내대표는 20일 각각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 심판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주말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민생과 의회정치 복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립과 갈등만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에 자성을 촉구하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이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 심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야당에서 국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연설을 참고해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연설을 지켜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을 위해 의회정치를 복원하자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안정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한·미·일 외교 정책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을 두고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예상된다. 19~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아들 인턴 특혜 의혹, 과거 판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까닭에 야당은 청문회에서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거론할 가능성도 크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 조원 넘어…환급 안된 돈은 708억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은 세금이 36조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오납세금 이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의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환급 결정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청구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원)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 대해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조 8천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 2촌676억원 )에 불과했다. 정부의 과오는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려스럽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의 세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가산금은 1조 2천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민주당 의총열고 '채상병 특검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은폐 진상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수사범위를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내각 쇄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경제 침체의 덫, 안보 불안의 늪, 검찰 권위주의 장으로 회귀시키며 역주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 등에 관련한 이념 논쟁 등을 국정난맥 상으로 꼽았다. 이에 △퇴행적 국정 운영 중단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내각의 전면 쇄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실을 은폐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 등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이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명확히 잘못된 자세로 임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답변 자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각 자체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전면 쇄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했다.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권익위 조사 결과 야권 추천 위원인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이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도 참석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순방 중에 정 위원 해촉을 재가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에서 인도로 출발하기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 이재명 19%·한동훈 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1, 2위 자리를 유지했다.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물은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19%, 한동훈 법무부장관 12%로 양강을 형성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각각 3%로 그 뒤를 이었다.또 오세훈 서울시장·원희룡 국토부장관·김동연 경기도지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 유승민 전 의원·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로 나타났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337명)들은 한동훈 29%, 홍준표 7%, 원희룡 5% 순으로 선호(의견 유보 45%)했다. 민주당 지지자(339명)들은 이재명 45%를 차지해 이낙연(4%)과 큰 차이(의견유보 34%)를 보였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방식으로 진행(응답률 14.6%)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를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만배-허위 인터뷰' 관련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발족
국민의힘은 8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3선 유의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박성중·이용·윤두현·최형두·배현진 의원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참여한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사단의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윤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공작 사건은 국민주권을 강탈해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국기문란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수혜자인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난맥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며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번 대중에게 노출된 정보는 가짜뉴스든 진실이든 주워 담을 수 없는 미디어 환경이 됐다"며 "이런 환경변화를 악용해 선거공작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 선거 공작권, 불공정한 언론으로 이루어진 3각 카르텔 존재가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존재하지 않던 상상 속 '윤석열 커피'가 음성 편집을 통해 만들어지고 천재적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좌파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고 개딸 댓글단은 분주히 움직였다"며 "가짜뉴스의 생산·유포·확산 3단계 콤보 조작에 의해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면 어땠을까, 상상만으로도 아찔하다"고 했다.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정기국회 맞아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과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공작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불공정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돈을 불법적으로 주고 받으며 인터뷰를 조작하고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등을 통해 확산시킨 명백한 선거공작이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규모면에서나 치밀한 기획 정도를 봤을 때 김만배 개인이 홀로 벌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위한 제도적 고민까지 함께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동시에 제도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 1차 회의에서 유의동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중도층 떨어져 나갈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념 논쟁'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념 논쟁이 아닌 자칫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이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특히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까닭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사실상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이용호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답답하다. 정율성 선거로 가야 하는데 갑자기 물길이 홍범도 장군으로 바뀌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이렇게 나가면 내년 총선도 '홍범도 선거'를 치러야 한다. 우리 망한다"라며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문제이지 현 정부가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묵은 이념 논쟁을 계속할 경우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중도층과 청년 세대에게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총선을 앞둔 지금은 중도층에게 중요한 부동산, 효율적인 출산 장려 대책 등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흉상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며 "만약 이념 논쟁을 해야 한다면 결이 명확한 윤미향 의원 사건 등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원전 정책 정상화할 것"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 의원의 사전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원전 정책을 정상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구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을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등의 이유로 원전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정책을 정상화 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의원은 '비수도권 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고, 방 후보자는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지방의 산업단지를 수차례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셨고, 기업의 투자· 생산 활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업 , 근로자, 지방 정부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비롯해 첨단산업진흥과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후속 조치 ,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마련 한전과 발전 자회사에 대한 정상화 방안 등을 세심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병헌 의원 "TK신공항 사업대행자에 공공기관 참여 필수"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 공공기관 참여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TK신공항 건설 사업대행자에 LH, K-Water,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TK 신공항의)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업대행자 선정이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전문성 있는 사업대행자 선정은 중요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 등에 따라 사업대행자에 공공기관 참여가 필수라고 말한 뒤 "특히 도시개발·기부대양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LH, K-Water, 한국공항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도 못하게 되는 등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대구시가 잘 할 것이라 믿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조로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측에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대북송금사건과 어떤 유사점이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민주당 설훈 "尹탄핵·극우 뉴라이트" 언급에 與 반발
여야가 5일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정면충돌했다. 국무위원뿐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경청'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당부도 소용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문답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설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정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고 하자 한 총리는 톤을 높여 "절대로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 의원이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이라니" "무슨 말이야" 등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한 총리와 설 의원은 '이념'을 둘러싸고도 맞붙었다. 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을 뉴라이트의 극우 사관이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설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제발 경청해 달라"며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근 의원,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육성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속 토론회는 K-방위산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 기획됐다.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날 1차 토론회에서는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발제했다.유 센터장은 "지속적인 대규모 방산 수출 성사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 현지 생산 등 기존 유형을 포괄해 새로운 수출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 친화적인 획득제도 마련, 업체 R&D 투자 확대 유인 마련, 생산 국산화에서 기술 국산화로 재편, 방산 생산거점의 글로벌 진출방안 수립 등으로 수출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이자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방위산업에 투자와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구미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지로 K-방산을 이끌어나갈 거점도시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산 산업 구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차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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