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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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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고용장려금 등 타낸 15명 검찰 송치
대구에서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조금 및 실업급여를 타낸 사업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등 2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수급자, 공모자 등 15명을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해 수급요건 최소 기간인 7~8개월 후 퇴사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업급여 수급자 9명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고용노동청은 지난 3~9월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어 추가 징수액을 합한 4억7천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60세 이상 과반’ 대구메트로환경,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
대구메트로환경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제4회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고령자친화기업은 숙련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은퇴 후에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다. 고령자친화기업에 선정되면 신규채용 고령자 1인당 500만원(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대구메트로환경은 대구도시철도의 청결과 위생을 책임지는 환경관리 전문회사로,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전체 50%를 초과하는 고령친화기업이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은 전문(관리)인력 인건비와 고령자 적합 작업 장비 및 설비, 편의시설 설치 구입 등에 사용된다. 노후화된 냉장고와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근무환 경 재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대구메트로환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무지에 대한 근로환경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대구메트로환경 근로자들이 도시철도 차량 냉방기를 스팀청소하고 있다. 대구메트로환경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 이륜차 담당공무원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27일 대구시 이륜차 담당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이륜차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이륜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이륜차 불법단속 사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대구 북구, 치매가족 대상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 운영
대구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숲체험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숲체험 힐링프로그램'은 산림치유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심신기능 회복을 도모하고, 돌봄 제공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숲길 걷기를 통해 오감으로 숲을 느끼며 심신안정을 유도했다. 나뭇잎을 이용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활동 등도 진행됐다.이 밖에도 센터는 경증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쉼터교실(주 2회 3시간) △헤아림교실 △자조모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영숙 보건소장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발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지난 27일 국립칠곡숲체원에서 열린 숲체험 힐링프로그램에 참가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직접 만든 손수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대구 북구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 발주 공사·용역·위탁 사업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내년 1월부터 50억원 이하 공사 및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육에는 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및 용역·위탁업체 사업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은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공사가 직접 방문해 위험성평가 제도 개념 및 자체 실시방법, 업종별 안전보건 조치 등을 교육했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북구는 '산업재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북구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지난 27일 대구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북구청 제공.
대구강북경찰서, 영송여고 안심통학로 조성 완료
대구강북경찰서가 북구 영송여고 일원에서 '맘편할 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맘편한 길'은 엄마(Mom)의 마음과 등교하는 학생의 마음이 편안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기존 영송여고 통학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CCTV 등 방범시설물 부족으로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강북경찰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북구청 등 유관기관이 협업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섰다.사업 완료 후 통학로 환경개선 설문조사 결과,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기존 11%에서 81.5%로 대폭 상승했다. 환경개선을 통한 통학로 안전과 더불어 CCTV, 조도개선 등 방범시설물 보완으로 범죄예방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맘편한 길' 조성사업이 완료된 대구 영송여고 통학로의 모습. 강북경찰서 제공.
역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3년새 11% 증가
도로 위 고령 운전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가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이를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교통사고는 2020년 20만9천654건, 2021년 20만3천130건, 2022년 19만6천836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2020년 3만1천72건, 2021년 3만1천841건, 지난해 3만4천6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공개했다.고령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 지 의사 및 약사와 상의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고속도로 운전, 야간 운전 가능한 피하기 △운전 경로 미리 점검 후 내비게이션 조작 주행 전 마치기 △주행 시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교차로 통과 시 신호·보행자·주변 차량 살피기 등을 내놨다. 또 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판단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는 '컨설팅'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컨설팅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최근 3년간(2020~2022) 전체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도로교통공단 제공.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단장 노유진)이 지난 20일 북구 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및 3호선 구암역 일대에서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펼쳤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대구남부署, 교통안전컬러링북 제작
대구 남부경찰서가 어린이·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컬러링북'을 제작했다. 교통안전컬러링북 제작은 계명대 애니메이션학과의 재능기부와 손해보험협회의 지원 등 협업으로 이뤄졌다. 교통안전예방법을 풀이한 그림에 채색하는 방식으로 꾸며진 이 책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매천시장 대형화재 '人災'…스프링클러 밸브 잠겨 있었다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매천시장 대형화재 당시 어처구니없게도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는 발화 초기에 화재통보와 소화가 동시에 행해지는 자동소화설비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매천시장 화재 직전 소방시설 점검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인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매천시장 화재 1년을 맞은 25일 대구경찰청은 화재 당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소방 안전 점검대행업체 직원 등 8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중 1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재 발생 전 수리를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A동 일부 구역의 물 공급 밸브를 잠가 뒀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도 실패했다. 소방시설법(제9조 3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잠금)'를 하면 안 된다. 지난해 매천시장 화재 직전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내면서 실제 상태와는 다르게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점검대행업체는 2020년부터 관리사무소와 수의계약을 맺고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점검 업체가 서로 편의를 봐주며 지적된 사항을 빠뜨리는 등 실질적이고 정확한 소방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0월25일 매천시장 내 농산A동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점포 152곳 중 69곳을 태우고 3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실화나 방화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매천시장은 한 해 거래물량이 50만t, 거래금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지난해 10월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에서 한 상인이 지난 밤 화재로 잿더미가 된 상가를 바라보고 있다. 〈영남일보 DB〉
[취재수첩] 지방의회 유용론은 언제쯤
대구 북구청사는 민원인들로부터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악명 높다. 북구 인구는 42만여 명으로 대구에선 달서구(53만여 명) 다음으로 많지만, 청사 주차장은 87면에 불과해 9개 구·군 중 가장 적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북구청 앞 도로는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로 장사진이 펼쳐진다. 주차를 위해선 30분 정도 대기는 애교로 느껴질 정도다. 취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청사를 들러야 하는 기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주차 전쟁에서 진을 한껏 빼고 청사 진입에 성공하면 한편에 별도로 마련된 자못 호화로운 주차 공간에 눈길이 간다. 4대가량 차량을 댈 수 있는 이곳에는 지붕까지 설치돼 따가운 햇살로부터 차량을 보호해 준다. 바로 북구의회 의원들의 주차 공간이다. 물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겠지만, 괜스레 고깝게 여겨지는 이유는 최근의 '1억 관용차 논란' 때문일 것이다. 북구의회는 최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급 의전차량 구매를 고집해 논란을 빚었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이면 사회 리더계층에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 고급 세단을 타는 게 그렇게 지탄받을 내용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일을 키운 모양새다. 앞서 북구청과 서구의회는 의전차량을 북구의회와 같은 모델로 교체하려다 논란을 의식한 듯 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북구의회도 1차 논란 후 뜻을 굽혔다면 이처럼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구의회는 달랐다. 지난 15일 북구의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1억원에 육박하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EV)모델 입찰공고를 올려 많은 비판을 받았다.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다음 날 기어코 2차 입찰공고를 냈다. 단순히 '욕 한 번 먹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 및 조례 제정에서 발휘됐어야 할 뚝심이 엉뚱한 곳에서 펼쳐졌다. 이 같은 북구의회의 뚝심은 결국 북구 전역에 성난 민심이 휘날리고 나서야 멈춰 섰다. 지방의회의 특권적 작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매년 등장하는 기자들의 단골 기사 소재이기도 하다. 올해 중구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비위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달서구의회 의원들 간 반목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대표는 존재 가치가 없다. 앞으로는 '지방의회 유용론' 기사를 쓸 기회가 있길 바란다.이승엽기자〈사회부〉이승엽기자〈사회부〉
만약 대구서 지진으로 탈선한 열차가 건물과 충돌한다면…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20일 1호선 월배차량기지에서 대형 재난 발생 대비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열차가 탈선해 건물과 충돌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공사를 비롯해 소방안전본부, 달서경찰서, 제8251부대, 달서구보건소 등 민·관·군 21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소방헬기·방수차량 등 장비 45대가 동원돼 각 기관의 역할분담 체계와 재난 대응능력을 확인했다. 김기혁 사장 등 대구교통공사 경영진은 훈련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재난상황을 지휘·통제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했다.김기혁 사장은 "일상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통공사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지난 20일 대구 달서구 월배차량기지에서 '2023년 비상대응 종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강북경찰서,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캠페인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24일 관남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학생, 교사, 녹색어머니회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강북서 캠페인
[단독] 택시협동조합 탈퇴자들에 날아든 청천벽력…"실업급여 반납하라"
경북 경산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하는 강모(46)씨는 지난 1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의문의 등기를 받았다. 불길한 마음을 접어두고 등기를 열어본 강씨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약 2년 전 받은 실업 급여의 일부가 '부당이득금'으로 책정됐다며 350만원 가량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6년부터 약 4년간 대구의 한 택시협동조합에 근무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고를 겪으면서 물류 업체로 이직한 그는 1년 후 재계약에 실패하며 자연스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부당이득금으로 바뀐 것이다. 강씨는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의 경우 당시 고용센터에서 직접 계산해 통보해 준 것"이라며 "근무 기간 동안 4대 보험 등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정상 절차를 밟아 받은 실업급여를 2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다시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용노동부의 늑장 행정에 택시협동조합 탈퇴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택시협동조합원의 근로자 자격이 뒤늦게 상실되면서 수년 전 조합 탈퇴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수백만원을 토해낼 처지에 놓인 탈퇴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 탈퇴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등기를 발송하고 있다.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최근 택시협동조합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부인 방침을 확정하면서 후속 조치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삭제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문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삭제를 현재 시점부터가 아닌 과거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수년 전 실업급여를 받았던 조합 탈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강씨도 이 같은 경우에 속한다. 교육 및 구직 신청 등 정상적인 절차를 마친 후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조합 탈퇴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난히 택시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했던 곳이 대구여서 혼란은 더욱 크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만 100여명에 달한다. 금액도 근무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 일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은 단순 행정 착오라는 입장이다. 당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줬으며, 이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다시 환수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혼란을 사업장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 같은 혼란이 애초에 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에서 시작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내줬는데, 나중에 보니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 잡았다"며 "지금까지 근로자가 낸 보험료도 사업장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노동계에선 정부가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자성 부인을 섣불리 진행해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조합의 출자자라는 이유로 근로자 자격을 배제한 조치는 현실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박찬중 공인노무사는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부합한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원도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협동조합원을 단순히 출자자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지난 19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택시협동조합원들의 드라이브 집회가 열리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북구의회, 신규 정책지원관 임용장 수여식
대구 북구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신규 채용한 정책지원관 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5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데 이어 이날 임용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 정원(의원 수의 2분의 1) 10명을 모두 충원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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