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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을 멋쟁이를 위한 패션 제안
대구신세계백화점 2층에 입점한 '송지오 옴므'가 9월 7일까지 2023 F/W 파리 컬렉션 상품을 선보인다. 70만원 이상 구매시 더 아이덴티티 콜라보 목걸이(10개 한정)를 증정한다. 〈대구신세계백화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30일)…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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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26기 모집…평생 '영남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영남일보가 대구·경북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운영하는 CEO아카데미의 제26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영남일보 CEO아카데미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2천500여 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품격 높은 전국 최고의 아카데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아카데미 회원들의 능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향상시켜 조직과 기업, 국가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영남일보 CEO아카데미는 ▶영남일보가 직접 운영합니다 : 수강생 모집, 강사 선정, 강의 준비 등 모든 사항을 영남일보가 직접 챙깁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를 모십니다 :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국내 정상급 강사를 초빙해 품격 높은 강의를 진행합니다. ▶평생 회원으로 모십니다 : 입학하면 평생회원으로 등록돼, 졸업 후에도 아카데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회원들의 활동을 영남일보 지면을 통해 적극 홍보합니다. ▨운영계획 △기간 : 1년 과정(1학기 2023년 9~12월, 2학기 2024년 3~6월)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식사), 오후 7시~8시30분(강의) △장소 : 영남일보 대강당 ▨강사진 = 홍지민 뮤지컬배우, 이만수 전 프로야구 감독,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이민영 현대경제연구원 전문교수, 조용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 김성호 영남대 의과대학 학장, 김대식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유철균(이인화 작가) 경북연구원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개강식 △일시: 2023년 9월12일(화) 오후 6시 △장소: 호텔 라온제나 에떼르넬홀(대구시 수성구 범어천로 73) △행사 순서: 1부 만찬, 2부 입학식, 3부 특강 ▨수강료=350만원(1년) ▨문의: (053)757-5414
[돌직구 핵직구] 적들에게는 法을
저질러지는 모든 범죄가 드러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이상적으로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세상이 그럴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한 범죄이지만 모든 음주 운전자들이 적발되어 처벌받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사히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찰 인력들이 매일 음주운전 단속에 매달리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다. 사소한 폭행이나 사기 또는 성범죄 등 많은 범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혀버린다. 피해자들이 굳이 문제를 삼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많다. 굳이 처벌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처벌하는 것이 더 부당한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법률은 추상적이고 현실은 다양하여 범죄가 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판단을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다.어떠한 범죄에 대한 첩보나 고발이 접수되었을 때 수사착수의 여부나 범위나 종결을 결정하는 것도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 어떤 사건에 관하여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여 광범위한 수사로 가지에 가지를 뻗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캐비닛에 묵혀두고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 자기 식구에 대한 것은 수식(數式)을 동원하여 액수를 낮추기도 하고 가벼운 법률을 적용하여 형벌을 면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권력은 늘 검찰권을 수하에 두고 싶어 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기도 하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힘이 검찰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역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인 현 정부 아래에서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잘 없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오히려 권력의 의중을 개개 검사에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측근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로 입건하여 피의자로 만들고 변호인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중립적이어야 할 검찰권을 장악한 권력은 무섭다. '토끼몰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는 누구든 찍히면 온 가족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오래전에 조국 부부를 기소했던 검찰이 부모의 법정에서의 반성 여부에 따라 보고 딸의 기소를 결정하겠다는 심리적인 학대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을 부모의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말한 대로 '인질극'을 보는 것 같았고 국가기관이 취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였다.조민의 혐의라는 것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과연 수많은 대학과 기업에 제출된 헤아릴 수 없는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 남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고 골고루 적용할 수도 없는 법리를 특정인에게만 엄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브라질의 독재 대통령이었던 바르가스는 "우리 편에게는 모든 것을, 적들에게는 법을"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공정과 형평을 잃은 법은 흉기다. 그보다 무서운 것은 검찰 내부의 무덤 속 같은 고요함이다.이재동 변호사이재동 변호사
[정성화의 자연과 환경] '꿈의 에너지' 핵융합
인류는 에너지와 환경의 위기에 처했다고들 흔히 얘기한다. 그러나, 만약 충분한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면, 환경의 위기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예로 전기분해를 이용하여 물로부터 수소를 자유롭게 얻으면 CO2를 유용한 화합물로 전환할 수 있고,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오존 같은 유해물질들도 에너지를 투입, 어렵지 않게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킬 수 있다. 현재 큰 걱정거리인 기후변화에서 조금 자유로운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핵폐기물 같은 너무나 명확한 문제나 단점을 가지며, 태양광이나 조력,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갈 길이 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8월6일(미국 현지시각) 들려온 '핵융합 점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핵융합 점화'는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핵융합 반응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12월에 2.05MJ(메가줄) 에너지를 사용하여 약 1.5배인 3.15MJ의 에너지를 얻은 후 2번째 성공이라고 한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장관은 "21세기의 가장 인상적인 과학 업적 중 하나"라고 작년에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을 정도로 '핵융합 점화'는 그 의미가 크다.핵융합은 큰 에너지를 얻되, 방사성 물질이나 CO2를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인류가 추진하는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유사하여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나 태양에서 소모되는 일반 수소를 사용하는 대신에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한다. 우선, 이러한 수소들은 지구에 충분히 많거나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1억℃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만들어야 하고 이 플라스마를 가두는 반응기를 포함한 핵융합 장치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상업적 핵융합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입되는 에너지의 30~100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핵융합 점화'에 성공한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ML)의 핵융합 연구시설인 국립점화시설(NIF) 연구팀 외에 '국제공동 핵융합 연구팀'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국내의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등도 관련 연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NIF와 ITER·KSTAR는 서로 다른 '밀폐방식'으로 핵융합을 추진 중)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계속 얻고 있다.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꿈의 에너지, 핵융합 기술의 완성 소식을 듣고 싶다. 경북대 화학과 교수정성화 (경북대 화학과 교수)
[사설] 수도권 GTX는 되고, 대구~광주 철도는 안되나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모처럼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TK신공항과 대구~광주 철도사업(달빛고속철도)이 대표적이다. 두 프로젝트는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 절차를 기점으로 논쟁을 정리하고 건설 방향이 결정됐다. 이를 놓고 중앙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다. 결코 수긍할 수 없다.지금은 숙졌지만 TK신공항만 해도 '지방에 무슨 국제 공항, 인천공항 이용하면 된다'는 식의 중앙 일극주의 논리가 횡행했다. 서울언론이 이 같은 시각을 주도했다. 영남권신공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두 차례 무산된 배경이기도 하다. 대구~광주 달빛철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낭비라고 공격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근 20년간 영호남 숙원 인프라 사업이었다. 사실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 화합이란 대의와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목표에 정치권 전체가 공감하면서 지난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주도로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찬성해 국회에 발의됐다.대구, 광주는 국내 3, 4위권의 광역대도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 같은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다는 것은 국가 전략적 발전 측면에서 일종의 수치다. 수도권에는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GTX(광역 급행철도망)가 구축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방 대도시가 서울을 보완할 수준으로 성장할 때 대한민국의 경제 파이는 커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제논리만 따진다면 지방은 영원히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다"는 언급은 새겨들어야 할 주문이다. 철도, 공항의 국가 인프라 구축에 중앙 일극주의는 경계해야 할 논리다.
[사설] 신공항 直結(직결) 팔공산 관통 고속道, '대구 걱정' 덜었다
군위·의성에 들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환영하면서도 내심 '너무 먼 것 아닌가' 하는 대구시민들의 걱정이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획기적 방안을 대구시가 내놓았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다. 대구시는 그저께 기자 설명회를 통해 "동대구JC~동군위JC 총연장 25.3㎞를 잇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대구는 물론 경산·청도 등 TK동남권 주민의 신공항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일찍부터 신공항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로 △공항 및 활주로 규모 △사업비 확보 △접근성 향상이 꼽혔다. 최근 활주로 길이가 3.5㎞로 설정되면서 신공항에서 유럽·미국으로 바로 갈 수 있고, 민항 건설도 사실상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 남은 숙제였던 접근성 문제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로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직결 노선 △의성 물류단지 연결도로 △국지도 68호선과 중앙고속도로 확장 △북구미~군위JC 간 고속도로 신설 △신공항 광역철도 등과 함께 핵심 교통망을 형성하게 된다. 접근성 확충은 충청·강원·호남·수도권까지 아우르는 '중추 공항'으로 발돋움할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는 공항 개항(2030년) 이전 개통해야 한다. 대구시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부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꾼 이유다. 최적 노선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민자 사업자를 찾는 일이 시급하게 됐다. 전체 구간 중 17㎞를 차지하는 터널 구간은 '대심도(大深度) 터널'로 한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건 좋으나, 수십m 깊이의 대심도 터널은 안전성, 화재 등 재난 대비, 환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사설] 재외동포 청소년 한민족 정체성 함양, 경북이 이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은 190여 개국, 7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강제징용이나 인력수출·입양·이민 등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타국행 이유는 다양하다. 조국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가진 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2~4세대로 분류되는 청소년층도 200만명에 이른다. 상당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서툴고 정체성마저 애매한 상황이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체계적·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다.경북도는 오는 9월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영국 등 6개국 재외동포 청소년 리더 44명을 대상으로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경북을 순회하면서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 '5한(韓)'과 '경북 4대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을 배우고 익힌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기념식' 이후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경북이 앞장선 셈이다.K-디아스포라는 좁게는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넓게는 한인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까지 포함해 부르는 이름이다. 과거에는 해외동포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한류와 초고속 성장의 신화를 일궈낸 조국의 현재를 자랑할 수 있다는 확신과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과 진행이 가능해졌다. 경북도는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일깨우는 성년례 행사를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하나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은 실로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선과 창] 어려워도 훈육은 부모의 일
여러 학부모 갑질 사건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 모든 게 육아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마침 유튜브 추천 영상에도 공감 가는 육아 관련 주제가 뜬다. 미국 거주 중인 한·미 커플 부부가 두 돌을 갓 넘긴 아기의 식탁 예절을 가르치고 있다. 식사를 마친 아기가 의자에서 내려오려고 떼를 쓰자, 부모는 "안 돼, 엄마 아빠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라고 부드러운 듯 단호하게 훈육한다.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눈치챈 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멈추고, 얌전히 아기용 식탁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라지만, 필요하다면 너무 어리다 싶어도 훈육에 돌입하는 게 그들의 원칙이란다. 훈육에 지나치게 이른 시기란 없도다!서구와 우리의 육아 방식이 다른 것과 함께, 요즘의 육아법 또한 한두 세대 앞선 방식과는 적잖이 다르다. 아이들의 마음을 무시하던 방식에서 마음 읽어주기, 나아가 마음 다치게 하지 않기 등으로 진전해왔다. 한마디로 예전에는 부모 중심 시선을 중시했다면 현재는 아동 중심 육아가 대세이다.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아동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신장되었기에 환영할 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의 '극단적인' 아동 중심 육아가 마치 정당한 육아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기 시작했다. 다산의 시대에는 허용되던 것들이 '금쪽이' 자녀 시대인 요즘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이 되었다. 좋은 예가 체벌 금지 같은 조항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권력을 행사해도 좋고, 급기야는 그들이 왕이 되는 시간이 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에 상응하는 덕성이 발현될 때 건전한 권리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 약한 아이나 특별한 아이가 배려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용인되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가 거부하고 싫어하더라도 훈육이 필요할 때는 단호해져야 한다. 아주 어린 아기도 예외 없이 훈육의 대상이 되는데, 아기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동 시기에 그것을 유예할 이유는 없다. 마냥 응석받이로 키우고 보호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방식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부모의 권위로서 아이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올바른 사회적 자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인의 기초가 되는 평범한 아이로 키우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이다. 제아무리 육아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는 자라주지 않는다. 힘들고 버겁더라도 훈육의 마당을 내딛는 일, 그것이 부모의 길이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부모의 훈육 태도는 시간이 걸려도 아이들에게 읽히고 전수된다.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내 아이 위주의 시선'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점. 내 결핍을 상대에게 투사하다 보니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내 아이는 배려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아이를 망치고 부모의 시야를 막는다. 무조건적 수용이나 동의가 공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한계를 선명하고 지속적으로 깨치는 일이야말로 공감에 닿는 빠른 방식일 수도 있다.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누구도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 내 아이를 망치지 않으면서 네 아이도 다쳐서는 안 되는 그 지점에 부모의 훈육이 있다. 배려를 바라는 맘 못지않게 배려하려는 의지, 그 둘의 교집합이 부모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살로메 (소설가)김살로메 (소설가)
[문화산책] 예술가의 공간
예술가의 공간은 일반적 공간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공간의 천장높이가 창의력의 높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러한 공간은 작가들의 물리적 공간(작업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공간이란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곳, 유형의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작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에 나선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작가들이 작업실의 넓이 등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창의력을 키우고 다듬는다. 작업실의 환경 수준과 작품성이 비례하지도 않는다. 나의 작업실도 좁지만 오롯이 '작가 박정현'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만 살아온 경험 역시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됐다. 주택을 사랑하는 아버지 덕분에 나는 어릴 적부터 마당이 있는 주택 1층에서만 살아왔다. 여름 장마철, 잎이 떨어지는 가을, 눈이 오는 겨울,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시절에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늘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겨우 초등학교 1·2학년이었지만 나는 계절이 너무 빨리 바뀐다고 느꼈고 그것이 싫었던 기억도 있다.지금도 나는 주택에서 산다. 대문 입구 라일락 나무의 향기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주택에서의 삶을 통해 공간이 주는 자유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술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아버지의 고집'에 늘 감사하다.훌륭한 작가라면 공간의 환경과 상관없이 창작에 나서야 하겠지만 나는 답답한 실내 공간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빗물의 흐름, 사람들의 움직임과 표정이 보이는 곳을 좋아한다. 대상에 대한 관찰을 즐기게 된 것도 어린 시절 환경 덕분일지 모른다. 나의 작업실은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형상화하는 공간이다. 어떤 간섭도 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나의 내면을 관찰하면서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다. 온전한 자유와 그 자유에서 오는 집중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공간에서 나는 나조차도 낯선 나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한다.현대인이라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나만의 휴식 공간인 '슈필라움(Spielraum)'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유 공간, 혼자 있어도 지겹지 않은 공간, 새로운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창작품을 만드는 공간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공간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현대인의 삶이 마치 예술가의 삶과 흡사한 듯하다. 박정현<설치미술작가>박정현 (설치미술작가)
[기업법률 가이드] 2024년 3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자들의 생활패턴·기호·건강정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라면 자칫 법위반을 지적받거나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엔 내년 3월15일 시행 예정인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2차 시행안에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이나 대출 과정을 AI에 의해 대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한 경우 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재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한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처리 방식 등을 공개해야 한다.손해배상을 위한 조항 역시 체계상 약간 변경이 있었다. 현행법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해 제6장에서 별도로 정하면서 손해배상 보장 조항을 두고 있었다. 2차 시행안에선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조항 체계가 정비되면서 내용도 보다 구체화됐다.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보험이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조항 취지는 기존과 동일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오프라인 사업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중 법에서 정한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는 예외다.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보내는 권리로 구분된다. 제3자에게로의 전송요구권은 그 제3자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거나 혹은 법정 시설 및 기술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해 인정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그에 부대한 조항 역시 2차 시행안에 포함돼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개인정보 관리 및 분석, 기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 수준, 전문성,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 재정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은 곳에 한정된다. 당연히 이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을 강요 또는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전문기관 특성을 고려한 비밀유지 의무 역시 2차 시행안에 반영됐다.최영재〈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최영재〈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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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3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
대구·경북 대표 신문 영남일보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최고의 명문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떨치다 지난 2007년 폐장한 송도 해수욕장의 백사장 복원을 기념하고 옛추억을 만끽할 수 있는 '2023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을 오는 9월1일(금)~2일(토) 2일간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개최합니다. '2023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은 그 시대 최고 인기가수 변진섭, 채연, 이솔로몬 등의 7080 대표 뮤지션의 축하 공연과 7080 레트로 가요제, 기념식, DJ파티로 구성되며, 포항의 먹거리, 즐길거리를 한 눈에 보고 누릴 수 있는 퐝스토랑(먹거리), 퐝빌리지(홍보관&포토존), 퐝에 롤러와!(롤러장)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운영됩니다. 이번 '2023 포항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로 다함께 포항에서 그 시절 그때의 추억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일시: 2023년 9월1일(금)~2일(토) 18:00~22:00 ▨장소: 포항 송도 해수욕장(여신상 부근) ▨출연진: 변진섭, 채연, 이솔로몬, 딴따라 패밀리, 이새벽, 나건필, DJ병호 ▨문의: 영남일보 하나문화장터(053)757-5136 후원: 경상북도·포항시 주최·주관: 영남일보
[사설] 끝이 안보이는 청년세대 빈곤 악순환, 그들만의 문제 아니다
취업·주거난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생활고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청년 빈곤 문제에 손 놓고 있는 사이 2030세대의 경제·사회적 고통이 감당키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다.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는 옛말이고, 이제는 집과 경력, 건강, 인간관계, 희망까지 모두 잃어버린 'N포세대'로 불린다. 이처럼 살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절망이 자살과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청년들의 팍팍한 삶은 여러 통계로도 확인된다. 2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841만6천명)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명이나 됐다. 특히 미취업자 절반 이상이 대학졸업자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직하느니 그냥 쉬겠다는 청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감당키 힘든 빚에 허덕이고 있다. 올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회생 확정자가 역대 최다인 4천600여 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영끌족'보다 생계형 대출 연체자가 훨씬 많다. 더구나 100만원짜리 소액 생계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월 이자 8천원도 못 내서 연체를 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생활고로 인한 청년(20~39세) 자살자가 하루 한 명꼴이다. 또 24만명이나 되는 '은둔형 외톨이'는 무차별 폭력과 살인 등 분노범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청년층의 빈곤과 소외를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생계난을 덜어줄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시시각각(時時刻刻)]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미국 뉴욕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홍콩과 케이맨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채권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부동산산업 1위 비구이위안그룹은 10억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처해있다. 부동산산업 붕괴의 여파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상하이, 선전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경제전문가들은 '부채에 의해 성장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와 획일적 문화에서 중국이 가지는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명분하에 자유로움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경제·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타개하고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진다.한 국가의 발전은 개방성과 다양성에서 나온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로마의 번성은 개방성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로마는 정복민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자치를 허용하였으며, 개방성이 로마의 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개방성은 바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양성은 '성별, 국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조건, 신념,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 종교, 문화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관'으로 정의된다. 다양성이 보장될 때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고 개성이 발현되어 창조성이 나오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 서로 경쟁하여 1등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대사회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창조성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이다. 토머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알을 품어 병아리를 부화시키려 했고,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는 친구에게 공중에 뜨게 해 주겠다며 인체실험까지 했다.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에디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4차원의 아이다. 하지만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의 독특한 개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에디슨을 직접 가르쳤다. 결국, 에디슨은 발명가로 사업가로 성공하여 전구, 전화 축음기, 영사기 등을 만들 수 있었다.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다수가 의과대학에 쏠리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쩌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우리 사회가 스스로 사장시킨 결과 아닐까?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부인인 브리지트는 마크롱과 결혼 당시 마크롱보다 24살 연상인 54세였고 세 아이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결혼 10년 후 브리지트는 마크롱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참모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이 결혼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졌다. 사랑과 결혼에 있어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문화가 마크롱 대통령을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다.K-컬처가 세계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 소수자 축제, 이슬람사원 건축 등을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문화와 다른 개성을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 권세훈 <주> 비즈데이터 이사· 파리1대학 법학박사권세훈 비즈데이터 이사· 파리1대학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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