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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8일)…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8일)…대체로 흐리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
[주진오의 한국현재사] 이유 없이 죽어간 사람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3년 9월1일 오전 11시58분, 일본의 도쿄를 비롯한 간토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어진 화재로 인해 사망자는 10만명에 육박하고 부상과 실종자도 15만명을 넘는다. 사라진 가옥 70만 채 이상, 이재민은 약 340만명에 달했다. 그중에는 일본이 반출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과 경복궁의 자선당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대지진에서 겨우 살아남은 조선인들에게는 그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심의 이반을 우려한 일본 정부와 계엄 당국이 '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무장해서 열차를 습격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하여 평범한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유발하였다. 그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중심이 되어 자체 무장한 자경대가 조직되었고,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참극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우선 조선식 옷을 입은 이는 바로 죽음을 당했으며, 일본식 복장을 한 조선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해서 발음이 어려운 '15엔 50전(쥬고엔 고주센)'을 시켜보아 조금만 이상하면 살해해 버렸다고 한다. 당시 죽음을 당한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엿장수, 배달부, 인력거꾼을 비롯한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나 고학생들이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경상도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대학생들은 대부분 방학을 맞이하여 귀국한 상태였기에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자경단의 살상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상당수는 암매장되었다.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일본의 공권력은 학살을 오히려 조장하였고, 심지어 자경단을 불러 수용했던 조선인들을 '불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살해된 조선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참고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사한 결과는 6천661명이었다. 당시 일본의 내무대신은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 출신이며, 경시총감은 3·1운동 당시 경무국장이었다. 계엄군의 핵심 관계자들은 동학 농민군과 의병을 살해하고 3·1운동을 탄압했던 자들이었다. 재향군인회란 바로 거기에 동원되었던 병사 출신들이었다. 그들에게 조선인은 일본이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세력이라는 공포심이 내재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숫자를 축소해서 발표하였고, 살인을 저지른 자경단원들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방면하였다. 그들은 진상조사 작업도 방해하였고, 목격자의 증언도 유언비어라는 이유로 가로막았다. 하지만 조선인 학살은 일본 정부가 유도하고, 민중이 동원되어 직접 학살에 가담한 국제 범죄이며 제노사이드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는 역사부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으며 자경단이 정당방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것이다. 일본은 9월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기억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반성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되는 출발점이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던 역대 정부와 특별법 제정조차 못하는 국회는 반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일의 뜻있는 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여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다. 100년 전에 이유 없이 죽어간 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상명대 역사콘텐츠 학과 명예교수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 학과 명예교수)
[하재근의 시대공감] '대걸그룹 시대'에 돌입했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준비부실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위신이 실추될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준비된 회심의 카드가 바로 케이팝 공연이었다. 가장 먼저 대회장을 이탈했던 영국이 대사대리를 통해 영국 스카우트 단원들의 케이팝 공연 참여를 먼저 요청해올 정도로 공연은 효과적이었다. 케이팝의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다.이 공연에 한국의 국제적 팝스타들이 대거 출연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뉴진스와 아이브였다. 데뷔한 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신인들이 국가적 페스티벌에서 간판 역할을 한 것이다.이 두 팀이 모두 4세대 걸그룹이다. 1세대가 핑클, SES 등이라면 2세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3세대는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리고 4세대는 최근 등장한 신인들이다. 신인 걸그룹이 대형 페스티벌에서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케이팝 걸그룹의 위상이 급상승했다. 가히 '대걸그룹 시대'의 도래다.원래 아이돌은 보이그룹 중심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에서 시작해 HOT가 아이돌 전성시대를 확립했다. HOT와 젝스키스의 격돌 앞에 SES와 핑클의 대결 구도는 마이너 이슈였다. 그후로도 동방신기, 빅뱅, 엑소,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계의 확고한 중심은 보이그룹이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걸그룹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됐다. 블랙핑크가 팬덤을 확장해가더니 2022년에 4세대가 활동하면서 걸그룹이 가요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면서 케이팝 아이돌계에 걸그룹 패권 체제가 확고해졌다.원래 보이그룹이 시장의 중심이었던 건 여성팬들의 압도적 지지 덕분이었다. 남성팬보다 여성팬의 지지가 더 뜨겁고 안정적이다. 과거엔 여성팬들이 보이그룹을 지지하고 남성팬들은 걸그룹을 지지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팬까지 걸그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블랙핑크가 대표하는 걸크러시 열풍이 시작됐기 때문이다.과거처럼 남성들에게 귀여움을 떠는 콘셉트가 아닌 당당한 여성의 주체성을 내세우는 흐름이 커졌는데 그걸 걸크러시라고 한다. 이것이 페미니즘 열풍하고도 맞물려 여성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이제 걸그룹은 '오빠'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작년 최대 히트곡 중 하나가 4세대 걸그룹인 (여자)아이들의 '톰보이'였는데 당당한 여성상을 내세운 노래였다.한국 걸그룹의 이런 변화는 해외에서도 환영받았다. 그래서 블랙핑크 같은 케이팝 걸그룹이 지구촌 젊은 여성들의 로망이자 롤모델이 된 것이다. 이런 걸크러시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4세대 걸그룹 스타인 르세라핌도 등장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콘셉트가 난무하다 보니 정반대인 부드러운 느낌이 대중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뉴진스가 터졌다. 작년에 아이브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면 작년 말부터 올해는 뉴진스가 돌풍의 핵이다. 분위기는 걸크러시 콘셉트와 달라졌어도 과거처럼 '오빠'를 찾는 쪽으론 가지 않았고 음악과 퍼포먼스가 더 고도화됐다. 높은 음악 수준과 실력에 감탄하며 여성팬들의 지지가 계속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세계적으로 우리 걸그룹들이 잇따라 대형 페스티벌이나 스타디움 공연을 성공시키는 추세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뉴진스, 에스파 등이 팝스타로서 동서양 초대형 무대들을 누빈다. 팝스타 중에서도 일급 스타의 행보다. 전통적인 남성팬들에 더해 여성의 지지까지 가세해 걸그룹을 우뚝 세운 셈이다. 사상 초유의 걸그룹 초전성시대다. 문화평론가하재근 문화평론가
[사설] 안전 무방비 대구 도심 빈집촌…지자체는 손 놓고 있을 텐가
대구 도심지 일부가 시쳇말로 '유령 마을'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 중구 남산동·대봉동 일원(22만㎡)이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답보를 거듭하면서 빈집들이 장기간 내버려져 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잡초도 무성하게 우거져 있다. 밤은 물론 낮에도 다니기가 어렵다. 비행 청소년·노숙자까지 몰려들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딱한 점은 여전히 일부 주민(30여 세대)이 아직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지켜줄 사회 안전망은 없다. 외부인 출입 통제 펜스 등 간단한 안전 시설물조차 없다.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남아 있는 주민들은 밤낮으로 사건·사고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 특히 이 여름 폭염 속에서 쓰레기 악취와 파리·모기 등 해충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빨리 마을을 떠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중구청은 빈집 실태는커녕 남아 있는 주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 이전 사업지의 방범 대책은 지자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무책임하다. 주민들 말마따나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이들도 엄연한 중구 주민이다.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관내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 아닌가.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 승인이 언제 될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지자체의 자세가 이러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중구청은 '당분간은 방법 없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버려라. 즉각 '빈집촌' 실태를 점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관할 경찰도 치안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사설]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하라'는 말은 이 대표 자신도 해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다.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검찰이 이미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오늘과 한 주 뒤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측근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판국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절차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대표의 이날 메시지는 현실 인식이 매우 떨어졌다. "저를 희생 재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항변했다. 여전히 '남 탓' '조작 수사' 운운하는 모습이 거북하다. 한 점 부끄럼 없다면 진실 규명에 협조해 법적 판단을 신속히 받는 게 자신이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 조사에서도 사전 진술서만 제출한 채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떳떳하다면 자기방어를 위해서라도 적극 해명해야 하지 않나. 이 대표가 검찰을 향해 던진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자신에게도 해당한다. 정치가 아니라 수사에 임해야 한다. 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출석해 심사를 받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여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반드시 심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절제되지 않은 보복적 감정을 담은 말을 남발하는 건 공당의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다.
[사설] 두산 2차전지 투자, 대구경제 부활의 신호탄인가
두산그룹의 주력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대구에 2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내년 4월 대구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착공해 2025년 9월 본격 가동한다. 2027년엔 생산 규모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두산의 2차전지 소재 대구 투자의 의미는 매우 복합적이다. 투자 업종이 신성장산업이라는 점이 그렇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배터리 소재사업 전담 자회사 '두산 리사이클솔루션<주>'을 대구에 설립해 2차전지 생산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두산그룹의 미래 먹거리와 대구 신성장산업의 교집합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두산이 대기업이라는 것도 고무적이다. 그룹 계열사 간 협업 효과는 물론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술력이 축적된 기업이다. 양극재 폐분말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분리 후 화공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신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한다. 엘앤에프 등 인접해 있는 대구의 양극재 공장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물류와 폐전지 처리 등에서 윈-윈 구도가 가능하다.이미 대구는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와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반도체, 로봇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찜했다. 지난달엔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경제지표도 상승세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3.8% 상승했다. 전국 평균 0.9%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이 늘어나 무역흑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GRDP(지역내총생산) 만년 꼴찌 탈출도 시간문제다. 앵커기업 유치 역시 탄력이 붙었다. 두산의 2차전지 투자는 대구경제 부활의 신호탄일 수 있다.
[특별기고] 하늘나라 간 복동이와 남겨진 코순이를 위하여
지난 8월4일 대구 달성공원의 수컷 코끼리 '복동이'가 다섯 살 연상의 암컷 '코순이'를 남겨 두고 먼저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쉰 살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달성공원에 이사 온 때가 1975년이니 49년을 대구에서 산 셈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복동이와 코순이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덩치만큼이나 넓은 활동영역이 필요한데 그동안 코순이와 복동이가 지내온 공간은 매우 좁았습니다. 요즘과 달리 두 코끼리가 입사된 당시만 해도 동물복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 문헌을 보고 코끼리가 매우 높은 지능을 지녔고 인간만큼이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고전 관현악 음악에 안정된 정서로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해 '코끼리를 위한 연주회'라는 꿈 같은 이벤트를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실제 코끼리를 위한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코순이가 걱정됩니다. 코끼리는 넓은 활동영역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이를 '정형행동'이라 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무료함으로 인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코순이는 정형행동이 심한 편입니다. 본능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형성된 불안정한 심리의 반영으로 봤을 때 정형행동은 동물의 '심리적 대응책' 또는 '방어기제'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형행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당연히 활동영역을 넓혀 주고 행동에 다양성을 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코순이는 넓은 곳으로 이사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성공원은 향후 달성토성 복원과 함께 달성토성 문화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달성공원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수성구에 대구동물원을 조성해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선 코순이를 자연생태계로 돌려보내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한평생 동물원에서 산 코순이에게 오히려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코순이가 옮겨 갈 새집이 코순이가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놀잇거리, 활동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 인력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달성공원에서는 교대로 일하는 사육사가 청소나 먹이 제공, 또 코순이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다. 향후 코끼리를 위해 건강 체크나 심리·행동적 문제를 완화해 줄 활동적 측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코끼리 한 마리를 위해서 몇 사람이나 투입되어 수고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0년 이상을 대구시민을 위해 좁은 울타리에 갇혀 희생한 코끼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대구시민이 힘을 모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코순이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 마음에 그렸던 멋있는 코끼리 아저씨가 우리를 위해 실제로 희생된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선순환시켜 남은 다른 동물의 삶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얼마 전 우리를 떠난 복동이가 이제 근심 걱정 없는 하늘나라에서 신나게 날아다니길 빌며 남은 코순이는 대구시민의 관심과 더불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코순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서용덕 한국복지사이버대 외래교수서용덕 한국복지사이버대 외래교수
[더 나은 세상] 미국 Affirmative Action의 위헌결정과 공정성 논란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사법 역사상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케네디 정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미국사회의 주요기조였던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Affirmative Action이란 미국 주요대학 입시나 공무원·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 흑인·히스패닉·원주민 등 소수인종에 대해 이루어져 왔던 우대조치로서, 이를 통해 미국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인종차별을 완화하려 했던 것이 그 주요 취지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실 좋은 대학과 직장 등은 그 파이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정집단과 계층에 대한 우대조치는 오히려 다른 일반인에게 역차별과 기회박탈적인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기회평등한 제도인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계속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이번 위헌결정은 미국 내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논란의 종결점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흑인대법관은 특혜제도를 이용해 자신이 사회지도층에 올랐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제 모든 인종과 집단은 다른 기준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리 사회는 이제 하나의 기준만으로 계층과 집단을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이제는 백인과 아시아인이라고 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의 기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흑인과 히스패닉이라고 다 나쁜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닌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한 인간의 배경에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을 어느 특정기준으로 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사회에서의 논쟁의 불길은 미국 입시제도에서 대학동문·교직원 자녀, 고액기부자 자녀에 대한 우대를 의미하는 Legacy Admission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옮겨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액기부가 학교재정의 내실화와 저소득층 장학혜택에도 도움을 준다는 제도 옹호론자들의 논리도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대학입학에서 실력과 성적 외에 다른 배경들은 배제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우리나라도 대학입시와 공직진출 등에 있어서, 최근 들어 시험 외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왔다. 이러한 제도와 기준의 원래 취지는 소수·취약계층의 기회보장과 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함일 것이나, 그것이 당초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악용되어 오히려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어떤 사회에서 누구를 공적으로 우대하는 제도는 그 기준이 사회구성원의 총의에 따라야 하고, 많은 사회구성원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 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보다 더 빠르고 압축적인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도 과거 있어 왔던 집단 간 우열구조에 대한 선입관을 배경으로 도입된 차별적 제도가 존재한다면, 과연 그것이 현시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인지, 오히려 수명을 다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박성훈 IDB(미주개발은행) Lead Officer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박성훈 IDB(미주개발은행) Lead Officer
[기고] 자치경찰 시범실시 제대로 해보자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서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 제도다. 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 일원화 모델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은 아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하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내년부터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특별법이 제정된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이원화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 및 현장 방문, 각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범실시안(案)을 논의 중이다. 곧 권고안도 나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그리고 현장경찰과 일선 공무원들이 잘 소통해 제대로 된 시범실시안을 만들어야 한다.이런 가운데 내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는 세종경찰이 실효성을 내세우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경찰직장협의회·경찰행정관·주무관노조 등 150여 명이 결성한 세종자치경찰 연구모임은 "(이원화는) 수요자인 지역 주민과 공급자인 경찰이 원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하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조직과 인력, 사무, 예산, 장비 등이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도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중인 지구대와 파출소, 112 종합상황실, 교통사고 조사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등 지역의 수사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이나 주세(酒稅)의 이관이 필요하다. 앞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모델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참으로 의미 있는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소중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시범 실시 전이라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첫째,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인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원래 자치경찰인 생활안전과 소속이었다. 하지만 자치경찰 시행 직전에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직제가 변경됐다. 원래대로 자치경찰 소속으로 두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과 예방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있어 파출소와 지구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최소한의 인사권도 없다.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도 맞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산책] 콘크리트 유토피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이 확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할 때가 있다. '옭아맨 삶의 압박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하고도 해방적인 상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그런 상상이 엄태화 감독의 메가폰을 통해 영화로 개봉했다.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에서 시작한다. 대지진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아파트에는 입주민과 외부 생존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의 유입이 많아질수록 입주민과 외부인 사이의 갈등은 격화된다. 생존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외부인을 몰아내고 출입을 철저히 막아선 채 아파트만의 생존 규칙을 세운다. 그렇게 황궁아파트는 지옥과 다를 바 없는 바깥세상과 달리 입주민들만의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되어간다.영화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황궁아파트 안팎의 모습과 제한적 터전 안 인간 군상을 보여준다. 공존과 배척, 도의(道義)와 원칙, 막연한 평화주의와 집단이기주의 같은 대립하는 명제가 아파트 내부의 갈등 속에서 튀어나온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두고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경계' 자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경계 안의 사람과 경계 바깥의 사람, 경계를 정의 내리는 집단의 원칙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인간의 본성, 모든 대립과 갈등은 경계를 짓는 것에서 시작된다. 안과 바깥을 나누던 경계는 점차 아파트 내부에서도 지어진다. 자가(自家)와 전세 사이의 경계, 제한된 터전의 존속을 위한 개인 임무의 경중에 따른 경계, 생존원칙이 만들어진 시점 이전의 입주민과 이후 입주민 사이의 경계까지. 바깥세상과의 격리를 통해 입주민들만의 유토피아가 되었던 황궁아파트는 내부인 간의 경계와 갈등으로 다시 또 하나의 디스토피아가 되어간다.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괴물'(2006), '부산행'(2016), '비상선언'(2022)과 같은 작품처럼 재난 상황 속 인물들의 가치 딜레마를 보여주며 관객에게 물음을 던진다. '개인의 세계가 무너질 만큼 극한의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자신과 자신에게 가까운 집단을 위해 경계를 짓고, 경계 안에 머물며 어떤 행위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을까?' 영화적 요소와 장치가 가미된 디스토피아적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과 경계의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일은 이미 우리의 삶에 수없이 도사리고 있다. 머지않은 어느 때, 생사를 가르는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면? 피할 수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신민건<대구문화예술진흥원 주임>신민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주임)
[떠나요! 포항 전통시장 감성여행 .2] 중앙상가와 야시장
도심 한가운데, 상가들로 빼곡한 거리의 한가운데를 실개천이 흐른다. 실개천은 깊이 20㎝에서 50㎝, 폭은 30㎝에서 100㎝로 구불구불 S자 모양으로 흐른다. 천변에는 푸른 관목들이 숨을 쉰다. 그늘막과 벤치가 곳곳에 자리하고, 형형색색의 가로등이 늘어서 있다. 어둠이 내리면 바닥에 설치된 빨강, 노랑, 파랑의 수중 조명등 214개가 동시에 켜져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실개천 양편으로는 약 900여 개의 점포가 늘어서 있다. 젊은이와 연인들, 어른과 아이들, 상인과 예술가들이 이 거리에서 저 골목으로 활보한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흐르는 물을 잡는다. 아주 쉽게 폴짝 건널 수 있는 실개천, 그러나 물의 힘은 세다. 포항의 중앙상가다. 친수공간 확보로 옛 명성 회복도심 재생사업 우수사례 인정국내·해외서 벤치마킹 잇따라야시장 개장으로 '새로운 도약'지역민·관광객 방문으로 활기◆포항 중앙상가중앙상가는 포항 중앙로의 서편에 커다란 블록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를 관통하는 길은 중앙상가길. 구 포항역 앞에서 육거리까지 약 660m 뻗어있는 이 길을 사람들은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라 부른다. 중앙상가에는 없는 게 없다. 이 가게에 없는 물건은 다른 가게에서 곧바로 살 수 있다. 모든 점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의 교류 또한 활발하다. 코로나를 겪으며 공실이 부쩍 많아졌지만, 중앙상가는 1949년 포항이 시로 승격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민생경기의 상징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이며 포항의 자존심이다. 중앙상가 일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포항의 중심이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포항 시내에서 가장 큰 도로가 중앙로였다. 역과 버스터미널이 포진한 포항의 관문이었고, 각종 관공서가 집결해 있었으며, 주변으로 온갖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포항 도시 형성의 시발점이었다. 전성기는 1980년대다. 시공관(시민회관), 포항백화점, 무궁화백화점, 아카데미극장, 국제극장, 시민극장, 시민제과, 경북서림 등이 성업을 이루던, 일명 상업적 문화자본 전성기였다. 중앙상가는 포항의 최대 번화가로 '포항의 명동'이라 불렸다.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나 어깨를 부딪치며 걸어야 했을 정도였다. 이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의 덩치가 커지면서 중앙로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관공서가 자리를 옮기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이 생기면서 중앙로는 침체기를 겪었다. 중앙로 변신의 시작이 바로 중앙상가의 실개천이라 할 수 있다.포항시는 중앙상가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수십 차례 현장 방문과 마라톤 회의, 아이디어 공모 등 고심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07년 8월 많은 반대 여론에도 상가 거리에 친수 공간을 확보했다. 실개천을 중심으로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중앙아트센터, 별밤지기아트홀 등 연극, 공연, 전시 공간이 들어섰다. 유동인구도 실개천 조성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국내 많은 도시의 도심 재생 디자인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학생, 교수 등이 실개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갔다. 중국 산둥성 래무시, 미국 피츠버그시, 일본 조에츠시 등에서도 사절단이 다녀갔다. 중앙상가 실개천은 도심 재생사업 및 도시디자인 추진의 수범사례로 평가돼 2008년 도시대상 국토해양부 장관상과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2011년에는 아시아 도시경관상까지 수상했다. 구 포항역 방향의 중앙상가 입구에는 옛날 역전 파출소가 있었다. 이후에는 벽천분수가 물을 뿜었고 지금은 하얀 요트 모양의 실개천 전망대가 자리한다. '해양 도시로 나아가는 포항'이라는 의미로 2018년에 완공했다. 전망대이자 쉼터이고 때로는 버스킹이 벌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높게 솟은 전망대의 돛은 대형 LED 미디어 파사드로 중앙상가를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육거리 방향의 중앙상가 입구에는 쇳물이 흘러나오는 용광로 모양의 수원이 실개천으로 물을 흘려보낸다. 뒤에는 도로의 출발점과 종점을 알리는 도로원표가 놓여 있다. 포항 곳곳에 있는 도로 표지판이 바로 이 도로원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도로원표에는 서울, 부산, 대구, 속초, 인천, 경주 등 각 도시까지의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모든 길이 통한다. ◆여름밤 실개천변의 야시장요즘 중앙상가의 밤은 여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실개천을 따라 다양한 음식 부스와 푸드트럭이 늘어서 있고 먹거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끝없다. 플리마켓에서 양초를 만드는 아이들, 네일아트를 하는 아가씨,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 양손 가득 먹거리를 들고 활보하는 청춘들이 거리에 가득하다. 여름밤의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다.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19년 중앙상가 실개천거리에 자리 잡았다. 육거리에서 북포항우체국까지 260m 구간으로 매년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다. 개설 당시 평일 방문객만 1천~2천명, 주말에는 1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야시장을 찾으면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결국 폐장, 지난해 재개장했다. 올해는 지난 12일 개막해 오는 9월30일까지 8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린다. 야시장의 꽃은 먹거리다. 오후가 되면 중앙상가는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찬다. 포항초샌드, 사탕수수주스, 별별호떡, 차돌박이야키소바, 비트수수치즈호떡, 단짝포대팝콘, 오코노미야키, 닭꼬치, 마시멜로탕후루, 삼겹야채말이, 갈릭버터새우구이, 치즈삼겹말이, 큐브스테이크, 파인애플 셰이크, 필리치즈스테이크, 파스타, 와인, 핸드드립커피, 목살꼬치, 맥주, 생크림킹콩와플, 롱추로스, 반려동물치킨, 식어도 맛있는 호떡, 넴누이, 각종음료와 얼음물, 경주십원빵, 크루아상붕어빵, 쿠시카츠, 버터오징어구이, 베이컨쪽파치즈소금빵 등 온갖 맛과 향이 진동한다. 먹거리는 부스형태와 푸드트럭,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인기가 많은 먹거리는 줄을 좀 오래 서야 한다. 음식은 포장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야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취식 부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객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거리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먹거리 외에 한지공예, 지비츠 그립톡 만들기, 바다캔들, 비즈공예, 석고방향제, 자개 모빌 등 체험형 플리마켓도 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이벤트 부스로는 타로, 사주, 네일아트, 마술 등이 준비되어 있다. 야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중앙상가 화장실 외에도 많은 가게들이 자체 화장실을 개방했다. 입구에 '착한화장실(개방화장실)'이라 공지된 가게를 이용하면 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이벤트가 열린다. 야시장 개장 날에는 서머 페스티벌이 열렸다. 축하공연과 각종 거리이벤트가 있었다. 2주차인 19일은 비어데이다. 악기연주와 대중가수들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야시장 먹거리와 함께하는 비어데이 1캔 무료 증정 이벤트가 있다. 3주차인 8월26일에는 다문화 가요제가 열린다. 4주차에는 3인 3색 미니 콘서트가 열리고 5주차에는 중앙상가 보이스 배틀이 있다. 6·7·8주차에도 골목극장, 청소년 댄스페스타, 고향사랑 행복 어울림마당이 기획되어있다.글=류혜숙<작가·영남일보 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참고=포항시. 공동기획 : 포항시일제 강점기부터 포항의 중심지로 명맥을 이어온 북구 대흥동 중앙상가 거리를 시민들이 거닐고 있다.포항 중앙상가는 매년 여름이면 다양한 먹거리와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중앙상가 야시장 개장식에 참가한 내빈들.중앙상가 야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취식 부스에 앉아 먹거리를 즐기고 있다.여성 락밴드 롤링쿼츠가 중앙상가 야시장 개장 축하 무대에서 화려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기업법률 가이드] 9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일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나머지 일부는 내년도 3월15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개정안(1차 시행안)은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정비(온·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 구분 폐지)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 방법 및 추가 이용·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공포명령 등이다. 내년도 3월 시행 개정안(2차 시행안)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자격요건 △손해배상 보장 대상 범위 및 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 1차 시행안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삭제된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체계가 일원화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둘째, 드론이나 자율주행 기기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 전 법에는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제 공백에 있었다. 이번에 이동형 영상 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과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특정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셋째, 개정 전 법에선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토록 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 개정법에는 '불가피하게'라는 요건을 삭제해 해당 조항에 근거해 개인정보 수집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넷째, 개정법에선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을 면제해 형벌 규정을 형사처벌에서 경제 제재로 전환한 측면이 있다. 또한, 개정법에선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으로 규정했다. 처분 대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했다.다섯째,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나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외에 이전할 수 있다. 국외 이전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시행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잘 숙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포토뉴스] "대구 우수상품 체험하세요"
대구 신세계백화점 8층에서 대구지역 우수상품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민에게 지역 우수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그린코스 기업의 '발포크리너' 상품, 아트앤허그 기업의 '친환경 치약칫솔' 세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 제공>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7일)…가끔 구름 많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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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칼럼] 이동관의 일그러진 언론관
어쩌다 신문기자가 된 나는 언론통폐합 등 굴곡의 언론사(史)를 겪으며 26년간 언론에 종사했다. 지방국립대 원예학과를 다니다 유신 때 학보사 기자를 한 게 인연의 시작인 듯하다. 독재정권하인 당시 서울대만 '대학신문'이었고 지방은 '학보'였다. 권력이 "지방대 신문, 그게 신문인가? 서울대만 빼고 학보로 하라!"고 해서 학보가 됐다고 했다. 만날 검열을 당하다가 우리는 대학언론실천선언을 해버렸다. 파면당했다. 대졸 후 대학원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기자모집 공고를 보고 영남일보 수습기자가 됐다. 유신 말기, 전두환의 언론통폐합, 영남일보 폐간, 매일신문으로 이동, 민주화 이후 복간된 영남일보로 돌아왔다. 편집국 차장, 부장, 부국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새 사주가 들어와 정리작업이 이뤄졌다. 나이 오십에 퇴직했다. 정치판을 싫어한 나는 정치 근방에도 가지 않았다.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평소 존경해온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락이 왔다. 대학에 와서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선뜻 따랐다. 대학원 신방과에 입학했다. 석사와 박사과정,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른다. 농학도가 신문칼럼 연구로 언론학 석박사가 됐다. 시간강사를, 초빙교수를 했다. 언론중재위원도 지냈다. 가끔 신문관련 특강도 했다. 지금은 친정인 영남일보 한쪽 지면에 4주에 한 번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다. 평생 언론인 언론학도가 됐지만 나이 칠십에 이 정도를 다행으로 여기며 칼럼 차례가 오기 1~2주 전부터 준비한다. 무엇을 쓸까? 이번에 '이동관'을 아니 쓸 수 없었다. 내가 보기에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은 적격자가 아니다. 오히려 방송의 공적책임, 독립성 보장, 공정성, 중립성을 망칠 사람이다. 그의 이력이 말해준다. 22년간 기자생활을 한 이동관은 2007년부터 정치인이 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MBC장악 문건작성을 지시하는 등 언론탄압에 관여한 대표적 인물이다(뉴스타파 '이동관 언론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 참조). 언론장악과 같은 일그러진 언론관을 지닌 이동관은 솔직하지도 못하다. 지명 후 첫 출근하면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적에 비춰볼 때 그것은 표리부동한 외출용이었다. 언론학 원론을 인용한 것에 불과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고 공언한 나치의 언론말살자 괴벨스 선전장관(1897~1945:히틀러 자결 다음 날 부부가 6자녀 독살하고 음독자살) 같았으면 솔직하게 '언론은 정부가 장악해야 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방송장악 기술자가 필요한 것 같고 한번 해본 경력이 있는 이동관이 적임자라고 보는 것 같다. 사실 이동관은 방송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편향·불공정 방송을 정상화할 인사"라고 말한다. "누구보다 언론과 방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경험을 쌓아왔으며 선진방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줄 것"(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대통령실 비서실장)라고 두둔한다. 그러나 '기자 80%가 임명을 반대'(기자협회보 6월20일자)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협업단체들도 집단반발한다.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 않다. 능력도 철학도 가치관도 부족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책이다. 기자들도 호응 않는 이동관은 사퇴하는 게 맞다. 전 영남일보 편집국장유영철 전 영남일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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