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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앞날이 구만리 같은 어느 교사의 죽음
일전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는 뉴스가 신문 지상에 떴다. 수도 서울의 교육 1번지로 통하는 서초구 어느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이었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 뭣 때문에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일까.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극성 학부모의 등쌀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하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인 한 학부모가 "내가 변호산데…" 어쩌고저쩌고하면서 몰아세웠다고 한다. 아직은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뎌내기 힘들었던가 보다. 일개 변호사가 뭐 그리 대단한 위력을 지녔다고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재미없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가하며 갑질을 부렸단 말인가. 생각하면 기가 차고 매가 차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그리 잘났으면 제가 스스로 가르칠 일이지 뭐하러 학교를 보내어 이런 비극을 불러일으켰단 말인가. 굳이 군사부일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흔히들 스승은 부모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한다. 지난날의 학부모는 자식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고자질해도 선생님 탓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나무랐다. 그것이 자식을 사람 만드는 길이라고 여겼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한 옛 성현의 가르침은 이제 헌신짝이 되고 말았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는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을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교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고압적이다 보니 그 밑의 자식이 올바르게 자랄 리 만무하다. 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를 구타하는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마저 심심찮게 일어나는 형국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는 아이의 첫 스승이라는 말도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일단 맡겨 놓은 이상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도 본을 보고 그 선생님을 존경할 것 아닌가. 오죽했으면 요즈음의 선생은 그림자 빼고는 다 밟힌다는 우스개까지 생겼을까.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이렇게까지 참담한 상황일 줄은 미처 몰랐다. 선생님의 사기가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그림이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런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교육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물론 아이 탓, 학부모 탓만을 할 수는 없겠다. 스승이 스승답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없잖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고, 세상일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 아니던가.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큰 줄기를 놔둔 채 지엽을 논해서는 가당찮은 문제일 터이다. 이 나라 교육이 장차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한때 일선에서 후세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사람으로, 오늘의 우리 교육계 상황이 하도 답답하고 서글퍼서 가져 보는 소회다. 곽흥렬(수필가)곽흥렬(수필가)
[기고]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의 창의적 플랫폼
대구에서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은 스스로 나랏빚을 갚아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는 최초의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족경제 부활의 큰 물줄기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계층의 국민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쳤다는 점과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개된 민중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단순한 항일구국운동을 넘어 최초의 전국적 시민운동이자 여성운동, 언론 캠페인으로 평가된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2017년 10월31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이 기억해야 할 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문은 총 2천475건(발기문 및 취지문 등 12건, 서간문 및 성책 등 77건, 신문·잡지 등 언론자료 2천264건, 통감부 자료 122건 등)이다. 향후 미등재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활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독창적 자산을 보존·활용함으로써 역사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옛 중앙도서관) 내에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을 설치했다.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보존·전시·교육·연구·체험·정보 서비스 등 통합적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다. 기록전시관은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관,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국채보상운동 정신관, 나눔과 책임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영상체험관 등의 세부 시설로 구성·운영된다.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은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넘어 국채보상운동의 의미를 기억하고 가치를 재창조, 확산할 수 있는 창의적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전시관은 역사적 사건과 기록물의 보관·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교류와 이용자 중심의 복합 문화정보센터로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로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새로운 가치 확산 및 재창조를 위한 '살아있는(Living)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채보상운동의 아날로그적 사료와 디지털화한 서비스 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을 아카이빙할 전문 학예인력을 보완하고, 국내외 관련 주체들과 '공유된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타 기관·단체가 보유한 유네스코 등재자료의 기획 전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최초의 금연운동, 기부운동, 여성운동, 언론 캠페인, 한국 나눔운동의 역사로 국채보상운동의 의미를 시민사회에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는 교육·전시·체험 기능 특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세계인과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글로벌화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동욱(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오동욱(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문화산책] 고립의 즐거움
'고립(孤立)'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홀로 따로 떨어짐'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고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인간관계에 참여하지 못하여 소외되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물론 의도하지 않은 고립, 타의에 의한 고립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고립'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인에게 정신적 괴로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친 정보들과 사회적 관계(SNS)로 인한 '피로함'과 '상대적 상실감'이다. 우리는 '자발적 고립'을 통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잘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하고 싶은지 긍정적 삶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즉, 고립은 온전히 자아를 탐구하고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고립'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정신적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런 나에게 '고립'은 절실하였고, '고독, 고립'되기 쉽지 않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만남을 자발적으로 피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나에게는 행운일지 모른다.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발한 SNS 활동들로 소통을 해야만 할 것 같았던 30대에 나는 이러한 불안함을 2014년 '편함과 불편함' 시리즈 중 '정신적인 불편함'을 다룬 작품 'disturbing'을 발표하였다.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다녀야 했던 수백 수천 개의 '선'(통신망)들이 '즐거움'과 동시에 생활의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과 공감하고 극복하려 했다. 그 작품이 나에게 원치 않은 고립의 시간을 주기도 하였지만, 수년이 지난 후 그 시간들 또한 나에게 필요한 시기였음을 느꼈다.영국 처칠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거의 10년 동안 런던 외곽에서 유배와도 같은 고립의 시기를 보냈다. 그 시기를 보낸 후 처칠은 '고립되어 명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다.'자발적 고립'은 물론 '타의적 고립'이라 할지라도 혼자 즐길 수 있는 힘, '고독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고립'은 긍정적인 단어가 될 수 있다. 박정현<설치미술작가>박정현 (설치미술작가)
[포토뉴스] 롯데百 대구점 '엘린스 샌드위치' 오픈
롯데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에 수제 샌드위치 전문 브랜드 '엘린스 샌드위치'가 신규 오픈했다. '엘린스 샌드위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건강한 맛과 함께 깔끔한 포장 패키지로 선물용 단체 도시락 및 답례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경제 레이더] 종착역
지난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슈퍼 위크였다. 7월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시작으로 ECB 및 BOJ(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와 함께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 관심이 높았던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어서다. 슈퍼 위크의 총평을 내리자면 큰 악재도 호재도 없었지만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 연준과 ECB의 경우 이례적으로 평가되던 금리인상 사이클의 종착역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다소 앞서가는 진단이지만 FT(파이낸셜타임즈)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이 9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물가 둔화 추세가 긴축 종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0%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다. 물론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큰 괴리가 있다. 근원 소비자물가 수준이 미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 종료 선언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지만 근원 물가 역시 추세적으로 둔화될 공산이 높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개선, 임대료 상승률 및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서비스 물가 추가 안정이 물가 둔화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7~8월 물가 및 고용지표에서도 둔화 신호가 이어진다면 9월 미 연준은 사실상 금리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선언할 것이다.설사 9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도 9월이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다. 지름길을 통해 종착역으로 갈지 돌아갈지의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ECB 역시 금리인상 종료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 중이지만 독일 경제를 중심으로 유로 경제의 침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2분기 독일 GDP성장률이 전기 대비 0%를 기록, 마이너스 성장은 피했지만 침체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다. ECB 입장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명분이 약화된 것이다.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종착역에 다가섰다. 일본은행은 7월 통화정책회의를 기점으로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출구의 문을 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대표하는 장기수익률곡선제어정책(YCC)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임을 밝힌 것은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을 의미한다. 일본은행이 서둘러 출구전략을 단행하진 않겠지만 초완화적 정책이 마무리 수순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 시그널이 당장 일본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간 초약세 현상을 보이던 엔화 가치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공산은 크다. 한편 주요국 통화정책과 함께 더욱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선 서프라이즈 수준의 경기부양책은 발표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경기의 추가 둔화 및 신용 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중국 정책과 경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슈퍼 위크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기가 정책 측면에서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 종료 등이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연착륙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음에 더욱 주목할 시점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전문위원>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전문위원)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일)…대체로 맑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일)…대체로 맑음
[전채남의 AI Story] AI의 단어 익히기, 레이블링
인간이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반복, 복습, 연결, 연상 등이 있다. 새로운 단어를 여러 번 말하고 쓰면서 기억하거나 이미 기억된 단어와 연결해 기억한다. 연상은 단어를 기존 단어 체계에 연관 지어 기억을 강화하고 복습은 단어를 오래 기억하고 사라지는 것을 막아 준다.인공지능(AI)은 어떻게 기본 단어를 쌓고 기억할까? AI의 초기는 백지상태이다. 갓 태어난 아이의 뇌와 같다. 유아에게 부모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하는 말과 글을 가르치듯이 AI에게도 기본 단어들을 기억시켜 줘야 한다. 아이들은 주변 대상들과 학습 카드로 단어를 배우듯이 AI는 데이터로 기본 단어를 익힌다. AI의 기본 단어는 데이터 레이블링(Labeling) 과정을 거쳐 저장된다. AI의 데이터 레이블링은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과정으로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학습을 위한 기본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 단어와 객체를 '자동차'로 명명하고 인간 단어와 객체를 '인간'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데이터 레이블링은 학습 데이터 만들기이며 AI의 세상 배우기이다.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없으면 기본 정보가 없어 AI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데이터 레이블링은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동시에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데이터 레이블러가 AI 시대의 신생 직업으로 생겨났다. 초기 작업은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수작업은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레이블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레이블링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오토레이블링(Auto-Labeling)은 레이블링 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 미리 학습된 AI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레이블링한다.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기존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의 오류로 잘못된 레이블링을 하게 될 수도 있다.액티브러닝(Active Learning)은 AI가 스스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레이블링을 요청한다. 레이블링이 가장 필요한 데이터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기법도 결국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레이블링 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학습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도 레이블링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다. 전이학습은 이미 학습된 모델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이하는 방법이다. AI는 레이블링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 가지 작업을 학습한 뒤, 그 지식을 다른 작업에 적용한다. 기존에 학습된 지식을 활용하여 더욱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된다.챗GPT에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인간 피드백에 의한 강화학습(RLHF, Reinforcement Learning-based Human Feedback)은 세미-오토 및 오토레이블링의 정확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RLHF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피드백을 통해 기계는 잘못된 레이블링을 수정하고 향후 유사한 데이터에서 정확한 레이블링을 하도록 학습한다. 초기에는 리소스가 많이 필요하지만 점차 인간의 개입이 줄어들게 된다.AI의 데이터 레이블링 기술은 초기의 수작업에서 자동화를 거쳐 자기학습(Self Learning)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품질 검증은 부족한 편이다. 레이블링 품질은 AI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레이블링 품질을 위해 라벨 불균형 해소와 평가가 중요하다. AI는 배운 대로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작동한다. 〈주〉더아이엠씨 대표※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전채남 (주) 더아이엠씨 대표
[김준형의 외교광장] 한미동맹과 나토의 심상치 않은 연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나토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전략 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 나토는 2차대전 후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서유럽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집단동맹이었으며, 반대쪽에서는 바르샤바조약기구 출범으로 맞대응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해체되자 집단동맹은 존재 이유가 희미해졌고,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곧바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유럽 영향력 유지를 위해 나토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미국이 냉전의 승리자였기에 가능했고, 또한 러시아를 적대국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조건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나토 확대를 위한 동진은 멈추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가입 건을 둘러싸고 전쟁에 이르렀다. 작년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나토는 냉전체제로 회귀하는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전형적인 집단 군사동맹으로 복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위협에 대한 유럽의 결속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미국의 대중 봉쇄망의 강화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준동맹의 성격을 갖추어 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시아의 양자 동맹 네트워크와 나토를 묶으려 한다. 자신의 지역 동맹을 연결함으로써 나토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유럽으로 동원할 기반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라는 트럼프의 구상과 본질은 같다. 유럽 역시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심이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탈지역 시도에 대해 일부 유럽 국가는 난색이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나토의 지리적 확장이 나토의 유럽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이 유럽을 대중 봉쇄의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중국과의 적대관계가 심화할 것이 부담스럽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정상회의 참석을 넘어 공공연하게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회의 직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었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군사정보, 대테러,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포함해 11개 분야에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나토와 체결했다. 곧바로 연락사무소나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은 부담과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야별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실제적 협력을 축적한 다음, 일정 수준에 이르면 공식화할 것이 예견된다. 혹자는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동맹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며,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끼리 함께 중국, 러시아,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논리는 타당한가? 동맹은 교환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즉, 동맹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전쟁에서는 함께 싸울 원군을 얻게 되지만, 상대의 전쟁에 함께 싸워야 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끌려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동맹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미국,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한목소리로 나토와 한국의 안보는 서로 연결돼 있으며, 유럽에서 발생한 일은 인도·태평양에도 중요하고,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일은 나토에 중요하다면서 북한과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이러한 연결 논리는 빈약한 동시에 위험하다. 스톨텐베르그는 올해 초 방한했을 때부터 한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꾸준히 압박해왔고, 그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미 양국의 언론이 나토 회원국인 미국과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도청 문건에 한국의 포탄이 폴란드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그것도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한러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푸틴을 포함한 러시아의 고위층이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안보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과연 누구로부터의 침공을 걱정하며 무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일까? 한국과 나토가 연결된다는 것은 바로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확정하고,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침략국 러시아에 대해 유엔의 규탄 성명에 참여했고, 더 나아가 대러 경제제재까지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4국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 명단에 올렸지만, 한러관계를 파탄 낼 정도는 아니다. 한국의 마땅한 책임은 여기까지여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 직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생즉사 사즉생'으로 연대해 싸우자는 말까지 던졌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펀드를 만들고, 지뢰 탐지기 등의 군수품을 지원할 의도를 밝혔다. 4월 방미 직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의향을 밝힌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한국이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명분이라면 미얀마에도, 아프간에도 그리고 수단에도 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 지난 7월27일은 정전체제 70주년이었다.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유사 이래 가장 긴 전쟁 중인 우리가 세계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개입한다는 논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원되는 용병이 되는 길일 뿐이다. 정의와 자유를 말하는 것과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 참여의 경제적 이익 및 실익을 말하는 것이, 같은 입에서 나온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사설] 교권 잃은 교사들의 절규…"이게 교육이냐"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20대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교육계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교권이 무너진 교육현장에서 초임 교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심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그 교사는 지난해부터 10차례나 담당 학급 학생 간의 다툼 등과 관련된 상담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또 일기장에 "숨이 막혔다"는 등의 심경을 남긴 것을 미뤄볼 때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을 개연성이 크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새내기 교사의 황망한 죽음에 전국의 교사들이 들고 일어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교사 집회는 우리 사회에 "이게 교육이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번 교사 집회에서 눈여겨볼 점은 과거와 달리 특정 교원노조나 단체가 주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전국 각지에서 3만명이나 자발적으로 참가한 것은 그동안 쌓여 온 교사들의 울분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게 한다. 이들이 털어놓은 교권 침해 사례는 충격적이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학생에게 당하는 폭언·폭력, 성희롱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호소해왔지만 교육청, 정부, 정치권 모두 나 몰라라 해왔던 게 사실이다.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지시에는 그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 원칙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부모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를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든 아이를 혼냈다고 아동학대로 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사설] 이젠 폭염과의 싸움…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가동하자
지루했던 장마가 물러가고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 주간(24~28일) 온열질환자는 대구 4명·경북 10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의 2배를 넘었다. 장마 직후 찾아온 폭염에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북지역에선 지난 주말 이틀 새 폭염 속에서 밭일 중이던 고령의 주민 6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8월 들어서도 체감온도 35℃ 안팎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온열질환자는 폭증할 전망이다. 농촌이든 도시든 불문하고 국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통상, 온열질환 사망자의 60% 이상은 고령자다. 농촌지역 논과 밭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자는 폭염이 극심한 한낮엔 가급적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역시 폭염에 노출돼 있는 건설·산업현장 근로자도 수시로 그늘막 또는 냉방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폭염 땐 수분은 물론 염분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 땐 챙 넓은 모자와 통풍이 잘되는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잠 못 이루는 열대야 속에선 음주를 삼가야 함은 물론이다. 유엔(UN)도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펄펄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절실하지만, 정부·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폭염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이 무탈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자. 그들에게 폭염은 재난과도 같은 무게다. 관계 당국이 수시로 방문과 전화연락을 통해 살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턴 폭염과의 싸움이다.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운영해야 할 때다.
[사설] 선거법 개정·區 획정 다 遺棄…법 만드는 국회, 법 지켜라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선거법 조항의 개정이 처리 시한(7월31일)을 넘겼다. 결국 관련 법 조항이 당장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헌재가 '1년'이란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국회가 의무를 방치했다. 이뿐만 아니다.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석 달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협의 일정을 제안했으니 기다려보겠다. 윤 원내대표는 "입법이 지연됨으로 인해 어떤 이유로도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면서 "8월 초 입법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중 본회의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야당도 이에 호응해 길 잃은 선거법 개정 협상을 이번 주부터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쟁점이 된 선거운동 관련 광고물 설치·진열·배부 행위나 집회·모임 규모 등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3개월이나 지났다. 이를 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거대양당의 침대 축구'라고 비아냥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는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야 일선 선거구의 혼란을 막는다. 21대 선거에 도깨비처럼 출현한 '비례위성정당' 같은 코미디 정치를 끝내자면 이 또한 법을 손봐야 한다. 지역구 후보조차 내지 않는 정당이 막대한 선거 보조금을 타 가는 불합리한 제도도 깨야 한다. 사표 방지와 비례성·대표성 강화는 오랜 숙제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늦어도 8월 일괄 마무리하길 바란다.
[시시각각(時時刻刻)] 법원, 정쟁의 도구 아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민족적 일체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극심한 국민분열 양상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역감정과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에 따른 분열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역감정이라는 시대적 유물을 안고 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백제와 신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역감정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에게 자리 잡은 지역감정은 정치인에 의한 정치로 인한 현대판 지역감정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공연히 지역감정을 정치판에 이용하고 있다. 영호남은 정치적 이유로 그동안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만 떠나면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정책의 조율을 위한 균형점을 찾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치진영 간 이념적 대립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일반 국민마저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을 알기 전에는 서로 정치 이야기를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선거만 하면 전라도에서는 진보진영이 압도적 득표를 하고, 경상도에서는 보수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아주 큰 모순이 여기에서 발견되는데, 전라도에서는 기득권 세력도 대부분이 진보이고, 경상도에서는 저소득층도 압도적으로 보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적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정치판이 만들어 놓은 국민 분열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대립은 순수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대립보다는 정책 이외의 문제 즉, 선거법 위반·정치자금·말실수·영부인 문제 등이 정치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극한 진영 대결로 치닫고 있다. 마침내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법원에 기소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으로 흘러간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을 헌법재판소법 4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이는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정략적 차원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결국 법원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모습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당들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리적 논평이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따른 정치적 논평을 한다. 법원을 흔들면 법치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 국민들도 법원을 불신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정치적 분열로 인해 국민이 분열의 대상이자 정치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치의 역할이 거꾸로 가고 있으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시키고 있는 모양새다.공자는 "백성을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고자 하면, 백성은 형벌만 면하고자 하며 부끄러움을 모르게 될 것이다. 백성을 도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고자 하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를 법에 의존하며 법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의 사고방식이다.최근 달빛철도에 관한 특별법이 여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지만,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거대 야당 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자가 된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든 아니든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무사통과하여 국민통합의 초석 되기를 기다려본다.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권세훈 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기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 부활의 신호탄
지난 20일 경북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구미 부활을 염원하는 41만 시민 모두의 기쁨이자 구미의 꿈과 희망, 비전을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로 손색이 없다. 고향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쓰러져 가는 구미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전자산업 불모지였던 1970년대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산업의 기반을 만든 구미는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핵심기지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첨단산업 분야 흐름을 다르지 못해 공단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다. 산업화를 주도했다는 자부심도 퇴색됐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이런 구미를 꿈과 희망, 비전이 살아 숨 쉬는 생동하는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부활의 팡파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만 특화단지 지정 하나로 새로운 구미, 꿈과 희망의 구미를 만들 수는 없다. 더욱 치밀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구미의 부활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고급인력 유치다. 구미시는 경북도와 함께 2만여 명의 ‘반도체산업 초격차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세웠다. 특화단지의 성공과 실패, 구미의 부활은 사람에게 있음을 인식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고급인력을 유치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정주 여건을 조성 제공해야 한다. 학교·대형병원·KTX(구미역 정차)·복합문화레저공간·편의시설 등을 시급하게 조성해야 한다. 공항·철도 등 쾌적한 교통여건도 필수요소다. 특히 반도체 특성상 공항은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해 공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구미는 이런 정주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우수한 인력이 등을 돌리고 떠난 아픈 기억이 있다. '고급' 부재로 구미에 남아 있을 기업이 사라져 가는 것이 오늘날 구미의 현실이다. 전문인력·산업인력이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미래비전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구조를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튼실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 해결 과제다. 반도체산업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핵심 첨단산업 분야다. 초격차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싸움이 벌어지는 산업 분야다. 구미는 이 싸움의 선두에 서는 후방 산업기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미는 차세대 반도체 전진기지로, 내륙 최대의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구미의 미래를 다시 디자인할 때가 왔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문화산책] 모기장
장르를 불문하는 조선의 천재 학자 정약용도 어쩌지 못한 여름철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모기이다. 얼마나 꼴 보기 싫었으면 모기를 증오하는 시 '증문(憎蚊)'을 썼을까. 울 밑의 호랑이도 처마 끝의 뱀도 괜찮은데 모기만은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을까. 점잖은 선비의 이마에 울퉁불퉁 혹을 돋게 하고, 제 뺨을 제 손으로 치게 하는 모기. 호통을 치고 꾸짖어 보지만 다산도 모기 앞에서는 '혈식(血食)'의 대상일 뿐이다. 다산을 못살게 군 모기의 몇 대손쯤 되려나. 시대도 귀천도 가리지 않는 모기가 우리 집이라고 예외일까. 손님치레로 몇 날 며칠 불면의 밤을 보내다 모기의 집요함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 결국 사람은 모기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손님에게 내주었다. 모기장에 얽힌 추억 하나 없는 이가 있을까. 방 안 네 귀퉁이에 모기장이 걸리면 삼 남매는 신이 났다. 여름밤에만 생기는 한정판 놀이방이었던 셈이다. 안 그래도 작은방이 더 협소해지니 누구 하나는 모기장 밖으로 밀려났다. 어머니는 밤새 아이들의 팔다리를 오므려 모기장 안으로 넣어주셨다. 어머니라면 당연히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엄마가 되어보니 모기보다 더 무서운 건 졸음이다. 소설가이면서 수필 쓰기를 즐겼던 이효석은 '모기장'이 '호개(好箇)의 제목'이라면서 동료 교수 부부의 일화를 소개한다. 문을 활짝 열어젖힌 한여름 밤. 관사의 모기장 속 부부를 엿보고 시시덕거린 제자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으레 잊힐 뒷얘기를 빼도 박도 못 하게 활자화한 장본인은 이효석이다. 농밀하기로는 '금각사(미시마 유키오의 소설)'의 모기장만 한 것이 없다. 모기장의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한 단락은 글쓰기 교본에도 자주 실리는 명장면이다. 모기는 숨 냄새를 맡고 달려든다. 모기들이 실컷 배를 채우도록 '모기 보시'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요즘 잘 팔린다는 접이식 모기장을 침대에 올려놓았다. 밥상 보 모양인데 사이즈만 컸다. 설치가 간편한 원터치인데 접혀서 내려앉는 것도 금방이었다. 잠결에 잘못 건드리면 그물망에 포획된 짐승 꼴이 된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숨을 안 쉴 수는 없고 잠도 자야 하니, 밥상 보 아래 자반고등어처럼 모기장에 가만히 몸을 누일 수밖에. 배은정<소설가>배은정 (소설가)
[기업법률 가이드] 스타트업 업계 뒤흔든 화제의 판결
지난해 사전동의권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간 투자계약 실무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리 판단이 포함돼 있어 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올해 7월13일 바로 그 사건에 대해 판단하면서 보다 선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받았던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고 기존 실무 관행을 유지하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아마도 이 판결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린 (혹은 가슴을 친) 회사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우선 투자사는 대상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투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의했다.즉, 대상회사가 사전동의 없이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받은 경우 대상회사는 투자사가 인수한 주식을 조기상환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투자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해야 했다. 대상회사는 이 사전동의 의무에 위반해 유상증자를 했다. 투자사는 사전동의권 위반을 이유로 주식 조기상환대금 및 위약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주주평등 원칙'. 즉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판단했다. 2심에선 투자사에 보장한 사전동의권은 실질적으로 투하자본 전부를 다른 투자자들에 앞서 회수할 수 있는 '우월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어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사전통지 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가벼워서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구할 수 없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에선 투자사에 사전동의권을 부여해도 주주평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이랬다.사전동의권을 부여해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기회를 제공해 회사의 이익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다. 차등 취급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도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효하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수 있다.대법원에서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해 사전동의권, 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다른 부분은 다시 더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사전동의권 위반이 조기상환 및 위약벌 대상이 되는지, 만약 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 판단의 영역이 남은 셈이다. 아마도 이 판결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도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와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재판을 하게 된 서울고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최영재<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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