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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복권720+ (제171회)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1일)…대체로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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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窓] 안전한 나라에는 재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구 의료계에 10대 여학생이 자해로 인한 낙상 후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제주대병원 영아사망, 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등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원인 파악과 예방책 마련보다는 보여주기식 처벌에 매진하는 듯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단지 간호사 감독을 못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 대구 응급실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사고는 왜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 하나는 안전 예방을 위한 재정 마련에 인색하기 때문이다.한국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누구나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간호사 1명당 돌보는 환자 수는 평균 16.3명에 달한다.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많다 보니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쉴 틈조차 없다 보니 제주대병원 사고 같은 약물 오남용 위험성도 있다. 왜 병원은 간호사를 충분히 채용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이다.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료는 6인실 기준 하루 1만513원에 불과하다. 한 달에 환자 20명을 간호하고 받는 600만원으로 3교대에 필요한 간호사 4명을 채용하고 1명이 8시간 동안 환자 20명을 간호해야 한다. 업무가 가중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혹독하게 하다 보니 '태움' 같은 문화도 생겨 병원은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뇌수술 같은 필수 중증 의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구 10만명당 한국 신경외과 전문의 수는 4.7명으로 OECD 평균인 1.3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뇌출혈 같은 생사가 걸린 질환을 보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한다. 응급상황의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중증 의료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사망률도 높다 보니 의료 소송도 많다. 이리 위험하고 힘든데 보상은 터무니없다. 뇌출혈 환자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일본은 1천280만원인데 한국은 280만원에 불가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신경외과 전문의 다수는 뇌 분야 전공을 포기한다.일부는 의사를 더 뽑아서 신경외과 의사를 더 배출하라고 한다. 지금도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전공을 포기하는 마당에 더 뽑아봐야 다른 전공을 선택하지 뇌를 선택하지는 않는다.응급 및 중증 의료를 살려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응급의료와 생명을 다루는 수술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은 건강보험 등으로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면 외면하곤 한다.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마다 지지율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만 내세우지 실대책 수립은 외면한다.중증 및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가장 큰 난관은 한국 의료 수가가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국가도 인정한 저수가이다. 저수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래에는 한국에서 뇌수술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산업 등 사회 분야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 국가가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듯이 의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충분한 재정확보와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
[광장에서] 아동의 위치정보의 자기 결정권
2021년 애플이 출시한 동전 크기 정도의 소형 위치추적 장치인 에어태그(AirTag)는 처음에는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아닌 가방 등 물건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린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환자, 반려동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이용해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녀안심 앱이 등장했다.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 유해정보 차단 애플리케이션의 부가 기능 가운데 문자와 메신저,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아동의 위치추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찬성 측은 최근 아동 유괴 등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데, 아동의 위치추적은 이를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CCTV가 있으나 이는 범죄 발생 이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한 상태라는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여러 장소를 방문할 수 있어 행동의 자유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또한 유해정보 차단 등은 부모의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는 의견도 있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앱의 부가기능 중 부모에 의한 위치추적과 메신저 내용 확인 등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뉴스, 스포츠, 여행 관련 정보 접근까지 차단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아동의 학습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모의 지나친 통제가 아동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이 중요한 유소년기에 부모와의 유대감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한다.이런 가운데 지난 6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자녀안심 앱 서비스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제공일시 등을 아동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세계 유일의 위치정보법은 특정인을 감시하거나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해당 규정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정보주체인 아동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규정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8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동의 위치정보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생명, 신체의 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법익을 비교할 때 일률적으로 후자가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부모와 아동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동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부모의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0일)…흐리고 많은 비
대구·경북 오늘의 날씨 (8월 10일)…흐리고 많은 비
[기고] 제4차 산업혁명은 절체절명의 기회
우리는 지금 디지털 대전환시대, 그린(Green) 대전환시대, 문명 대전환시대에 살고 있다. 1·2·3차 산업혁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에 있었던 산업혁명과 매우 다른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은 디지털로 연결돼 있다. 스마트폰·컴퓨터·노트북·TV·CCTV·무인자동차 등 인간 생활의 필수 도구는 모두 디지털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더 나아가 인공위성이나 그것을 궤도에 쏘아 올리는 위성발사체(누리호) 등의 우주산업을 비롯해 첨단산업, 생명공학, 군사장비, 의료기기, 심지어 농업까지 디지털화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데이터·인공지능(AI) 등은 가상과 현실을 융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등 생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즉 가상과 현실을 융복합(메타버스)해 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새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인간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란 인간의 특별한 의식 활동이다. 창의란 아무도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설계해 이 세상에 처음 내놓는 것이다. 새 시대의 패러다임인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은 인간의 생각, 즉 가상과 현실을 융복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간의 '높은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의 생각이 높으면 지역이 발전하고 국민의 생각이 높으면 '전략국가'로 발전한다. 반면 생각이 낮으면 후진국, 즉 '전술국가'가 된다. 1820년 이후 선진국은 계속 선진 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후진국은 중진국까지는 도달하나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는 역사의 반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지속된다면 후진국이나 중진국은 평생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 패러다임을 깨고 중진국도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공간(틈)을 열어 준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 역사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디지털 토양이 우수하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천운이고 축복이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있다.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인공위성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소재다. 한국·일본·대만 등과 함께 '칩포(Chip4)동맹'을 형성한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반면, 중국에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등 패권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도전과 응전으로 눈높이를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발전이란 양과 질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양(겉모습)은 선진국이나 질은 대체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핵심은 변화 발전하는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지식정보, 즉 '눈높이'를 높이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의 생각을 높이는 일이다. 황무일 (전 가톨릭상지대 교수)황무일 (전 가톨릭상지대 교수)
[기고] 詩碑에 是非를 걸다
일부 몰지각한 문학인, 특히 시인의 부도덕한 시비(詩碑)가 건립되는 것에 따끔한 충고를 하고 싶다. 자비로 비석에 자신의 글(시)을 새겨 세우고, 시집 표지에 올려 자랑하듯 폼을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랑에 불과한 시비는 시비가 아니다. 자신을 남들에게 돋보이려고 하는 자기 자랑에 급급한 몰지각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또한 엄연히 자연훼손에 해당한다. 모든 문학인이 이렇게 자기 자랑에 급급해 자비로 시비를 건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묻고 싶고, 이것을 자랑하는 문학인이 정말 문학인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묻고 싶다. 개인 자비로 건립한 시비는 반(反)상식적인 생각에서 빚어진 심각한 자연훼손의 주범이다. 그 볼품없는 시비를 사진 찍어 자랑하고 다니는 꼴불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러한 현상의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는 묻지 않아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시인이 남겨야 할 것은 시비가 아니다.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는 문학인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시비는 후세들이 그분의 공적이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고, 후세들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학인이 사비로 건립한 시비가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자연훼손의 1등 주범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남긴다. 박주엽 (시인)박주엽 (시인)
[포토뉴스] 더현대 대구, 백화점 최초 젤리멜로 오픈
11일 현대백화점 더현대 대구에 컨템포러리 키즈 웨어 브랜드 '젤리멜로'가 백화점 최초 정규 입점을 한다. 젤리멜로는 80% 이상 국내 생산으로 안감까지 부드러운 소재로 만드는 등 원단 선정에 고심하고, 밝은 색감과 유럽 감성 디자인으로 엄마와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브랜드다. <현대백화점 제공>
[문화산책] 책방 불빛 아래에서
2020년 초, 길고 어두운 터널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많은 산업을 할퀴었고, 뭇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할퀴어내었다. 당시 상업 영화관 매니저로서 마주한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언제 그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은 팽배해져 갔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긴 터널 속에서 때때로 안온한 시간을 마주하곤 했는데, 어느 작은 책방 불빛 아래에서의 이야기다.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니 우습게도 책장의 먼지들이 털어졌다. 표지가 예뻐 사뒀던 책을 꺼내어 읽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우연히 '책방일지'를 마주한 건 독서모임을 해보겠다고 찾아 나선 길에서였다. 책방의 대표 두 사람은 젊었고, 그들이 일군 책방 곳곳엔 푸른 손때가 묻어 있었다. 독서모임을 시작하고 두 달에 네 번, 네 권의 책을 읽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홀로 읽을 땐 알 수 없던 감상이 무심결에 튀어나오곤 했다. 정해진 인원 이상 모일 수 없었고,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었지만 처음 만나는 이들과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흥미로웠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 책방 불빛 아래에 앉아 자신만의 책방일지를 써 내려갔다. 코로나 블루로 지친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푸른 손때 위에 새파란 지문을 남기고 있었다.2023년, 길고 어두웠던 팬데믹 터널을 어느덧 지나온 듯하다. 책방일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인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들은 독서모임으로 모이고, 음악적 취향을 찾고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픈 이들은 '대명음악디깅클럽'으로 모인다. 5일 동안 1㎞를 달리며 몸과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는 '오일러닝일지', 자신에게 맞는 경제 분야와 투자법을 찾는 '경제슬세권', 글을 쓰기 위해 글감을 찾는 '글파티' 모임까지. 책과 글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며,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청춘이 책방에 모여 있다.살아가며 언제 어느 때 또 다른 터널이 찾아올지 모른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 아주 사적인 고민이나 문제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터널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며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 무력감과 두려움이 터널처럼 밀려올 때 작은 불빛을 찾아 나서 보자. 가장 어두운 때 불빛을 찾아 일구어낸 것들이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자신을 단단하게 바쳐두고 있을 테니. 오늘도 대명동 어느 골목, 책방 불빛 아래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머물며 저마다의 불빛을 찾아가고 있다. 신민건<대구문화예술진흥원 주임>신민건
[더 나은 세상] 지구 평균 온도 2℃ 상승이 왜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는가?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으로 지구 가열(Global Heating) 혹은 지구 끓음(Global Boiling)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고작 1.2℃ 상승했을 뿐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 내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구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는 약 46억년 전 가스와 먼지가 충돌하고 모여 원시 지구를 형성하였고 그 충돌에너지로 매우 뜨거웠다. 충돌이 끝나고 서서히 냉각되면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는 식어서 비가 되어 내렸고 바다를 형성했다. 바다에 미생물이 출현하여 광합성을 일으키고 산소를 배출하여 더 많은 생명이 탄생했다. 약 16억년 전 생물 종류와 수가 폭발적으로 증폭되어 이를 '캄브리아기의 폭발'이라고 한다. 그 이후 고생대를 거쳐 중생대에 이른다. 2억3천만년 전 중생대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공룡이 출현했다. 지구의 온도는 지금에 비해 약 5~10℃ 정도 높았다고 하고 중생대 백악기의 온난하던 지구환경으로 공룡들은 크기가 점점 커지고 지구를 지배했다. 약 6천500만년 전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되었는데 급격한 지구 온도의 하강으로 먹을 것이 줄어든 공룡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멸종하게 된다. 이 시기 소행성의 지구 충돌로 지각이 변동하고 화산활동이 잦아지면서 화산재에 의해 빙하기가 도래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빙하는 극지방으로부터 지구의 중위도까지 분포하였고 많은 동식물이 이 시기에 멸종을 맞게 되었다. 그 후 다시 화산재가 걷히고 지구는 태양열을 받아 추운 빙하기와 따뜻한 간빙기가 번갈아 나타난다. 간빙기는 지금 지구와 같이 극지방에만 빙하가 분포했다. 이에 다시 살아남은 생물들이 번식하고 포유류가 탄생하며 약 500만년 전 드디어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빙하기 말인 약 2만년 전부터 지구 온도는 점차 올라가 약 1만2천년 전 빙하기가 사라지고 현재의 기온으로 안정화되어 자연과 인류가 조화를 이룬다는 뜻인 홀로세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고 신석기시대가 열렸으며 풍부한 식량으로 인류는 정착하여 번성하였다.약 2만년 전 빙하기로부터 현재의 홀로세까지는 약 1만년이 걸렸고 지구 평균 온도는 4℃밖에 상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약 100년 동안 인류는 지구 평균 온도를 1.2℃ 상승시켜 버렸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이던 것을 약 100년 사이에 0.04%로 증가시킨 덕분이다. 지구 평균 온도가 약 2℃ 높아지면 영구동토가 녹고 그 속에 갇힌 메탄가스, 탄소가스가 방출되어 지구를 더욱 덥히고 다시 가스를 더 많이 방출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빙하가 녹아 반사되는 태양에너지량이 줄고 지구로 흡수되는 에너지량이 늘어 지구 평균 온도가 더 올라가는 이른바 '티핑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즉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가 높아지면 지구가 스스로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여 인류가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6m 상승하고,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70m 상승한다고 한다. 아마도 다시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정재학 영남대 교수
[사설] 백종원 컨설팅 받는 문경…'전국구 외식 핫플' 기대한다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백종원씨가 선보일 경북 문경의 시그니처 음식은 뭘까. 문경시가 요리 CEO이자 방송인 백씨와 손잡고 지역 대표 먹거리 사업 육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백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MOU를 체결했다. 각종 축제 때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문경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향후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방 소멸'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심 찬 시도인 점에서 주목된다.이미 다른 지역에서 백씨의 손길을 거쳐 '전국구 명소'로 거듭난 곳이 있다. 충남 예산시장이다. 백종원표(標)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시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이 무려 137만명이다. 백씨는 특유의 추진력을 무기로 지속적인 상인 교육·유튜브 홍보를 통해 예산시장을 음식과 서비스의 핫플레이스로 바꿔놓았다. 컨설팅 이전 하루 평균 방문객은 불과 100명 안팎이었다. '역시 백종원'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해마다 경북지역에선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지만, 이렇다 할 먹거리가 없다는 게 관광객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 5월엔 경북 모 지역 축제에서 옛날과자 한 봉지가 7만원에 판매돼 국민적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춰 이번 MOU는 문경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익히 유명한 약돌 축산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와 신(新)먹거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됨은 물론이다. 백씨가 '문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문경'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백종원 마법'이 문경에도 통하길 기대한다.
[사설] 숙지지 않는 '살인예고'…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해야
최근 '묻지마 칼부림'이 잇따라 발생,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가운데 '살인 예고 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작성자 67명을 검거한 결과, 절반 이상인 34명이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10대 청소년들로 나타나 또 다른 충격과 우려를 던졌다. 대부분은 장난이었다고 변명을 하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고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경찰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등 나이와 무관하게 엄정 수사할 방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참사 이후 동대구역 광장에서도 흉기를 꺼내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일어났다. 또 지난 6일에는 구미 프로배구대회 출전선수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등장, 경기장 입구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숙소경비를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이런 흐름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곤란하다고 판단,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행위가 어떤 혼란을 불러오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야 모방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대검찰청은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중 지금까지 6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국민 불안감 증폭과 경찰력 낭비 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정 대처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심신이 미약하다'는 등 이런저런 선처 이유를 들먹이겠지만 피해를 입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 위주의 관대한 처분이 준법정신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설] 어르신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진일보한 복지정책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 지방정부가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예산부담이란 최대 난적이 있지만, 복지정책의 미래 방향이란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직접 수혜자인 고령층은 말할 것도 없다. 경북도는 지난 8일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중간보고회'를 갖고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하철이 없는 경북도는 시내버스를 비롯, 농어촌·마을버스 등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포함된다. 혜택 인구는 경북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 수준인 65만명이다.어르신 교통복지는 이미 전국적인 추세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를 통합한 무료 탑승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 혜택이 크게 넓어졌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인근 경산시, 영천시도 벌써 대구 대중교통과 연계된 무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역시 예산이다.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날수록 버스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수백억 원씩 늘어난다. 만성적자인 도시철도의 경우 부담을 가중시킨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기준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무료 이용의 합리적 나이 기준을 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구시가 현재 도시철도 무료승차 65세 이상을 70세로 상향하고 2028년까지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무료서비스를 70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런 배경이다. 복지정책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무한정 혜택을 줄 수는 없다. 끊임없는 정책적 고민이 수반된 숙제다.
[기고] 공교육 활성화 통한 사교육비 경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한 수능' 언급을 계기로 '공정한 평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에서 안 배우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대학입시에 나오면 되겠나."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듯하지만, 수능의 변별력에 대한 우려는 쉽게 지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수능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해 과도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 자체에 학생선발권을 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킬러문항 논란과 관련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카르텔을 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공감한다. 공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주체가 되면 사교육비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교육이 교육 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을 교육현장에 적용시켜 보길 권한다. 첫째, 일선 학교의 시험문제와 수행평가 항목 중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문제나 항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많은 일선 공교육 교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사교육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 기회에 사교육과의 카르텔을 확실하게 끊어내고, 앞으로는 공교육 교원들이 사교육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당국이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자. '선생님이 성실히 수업에 임하는가?' '수업이 이해가 잘 되는가?'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가?' 학생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공교육이 교육 주권을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듯하다. 일선 교원들도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업시간에 가르친 내용 외에는 시험에 내지 않아야 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를 적극 활용하자. 주요 과목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업 형태를 강의식 수업에서 학생 수준별 개별 맞춤코칭 수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형태의 개별 맞춤코칭 방과후 수업은 학교 수업과 더불어 공교육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 피드백해 줌으로써 교원들의 수업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하면 학원비의 반값 수준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족집게식 사교육을 받은 학생보다 실력 있는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는 평가 풍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게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가슴속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학업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 성적 향상이 가능한 단원평가와 장기 실력향상을 유도하는 누적평가를 병행해 학생들의 학습체력을 강화하고, '실력을 쌓아야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험상 학습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3·4학년 때 누적 평가량을 늘려 학생들의 복습 시간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변모하도록 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한다.공교육이 진정한 교육 주체로 우뚝 섬으로써 소득 간 교육격차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후학들이 과도한 점수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 풍토가 하루빨리 확대되길 바란다. 김종오 (서울대 총동창회 종신이사·광덕자기주도 연구소 대표)김종오 (서울대 총동창회 종신이사·광덕자기주도 연구소 대표)
[문화산책] 일어나는 한 마음, 어떻게 활용할까
최근 뉴스를 보면 기분 좋고 가슴 뭉클한 행복한 뉴스보다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슬픈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거 같다. 특히 며칠 전 신림동, 서현역의 칼부림 사건은 단지 그 주변을 걸었다는 이유로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저 피의자는 왜 저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종교인으로서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지 못한 직무유기를 한 거 같은 자책감도 든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악한 마음을 먹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 문득 사람의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性品)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에 대한 대명제(大命題)에 도달했다. 맹자의 성선설(性善說), 순자의 성악설(性惡說)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화하며 여러 근거를 들이대며 논쟁할 수 있는 단골 메뉴이다.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생각해 보면 본래 사람은 착하다는 명제가 맞는 거 같고, 여러 범죄 사건들을 보면 또 사람들은 본래 악한 성질,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같기도 하고…. 원불교에서는 다음의 법문으로 이 논쟁거리를 정리한다. "사람의 성품이 정(靜)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動)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어떠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반대로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처음부터 착하거나 악하지 않았다. 내 마음, 행동의 변화가 생기게 만든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나아가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 선하고 악한 마음,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어디에 있다고 표현할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저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하루에 오만가지 생각이 난다고 한다. 그중에서 그냥 생각으로 스쳐 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몰두하여 말로, 행동으로 나투어질 때도 있다. 지금 일어나는 한 생각, 한 마음을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상생(相生)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반목(反目)하고 다투며 상극(相剋)으로 가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렸다. 1~2일 후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하여 지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내 마음 상태는 잔잔한 바람이 불며 따뜻한 기운을 전하고 있는가, 태풍이 불어 건드리면 바로 폭발할 수도 있는 예민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나이다. 주변환경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들 수도 결정할 수도 없다. 하지만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8월의 극한 더운 날씨, 불쾌지수가 높은 이 시기에 수시로 일어나는 한 마음을 사람들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신지겸<원불교 대구경북교구 사무국장>신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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